정창우 의원 발언

함평군 나 선거구 출신 정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함평군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함평군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군이 권장하는 사업,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새마을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 생활이 어려운 조직원에 대한 위문 격려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결산 등은『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곤입니다. 금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를 표창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성원에 대해서만 위문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대상자에게 표창과 위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우를 받은 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 함평군 보조금 지원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원 절차와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제반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기 시행 중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조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등 예우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을 고려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조세 감면 등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이 다른 단체에 갔을 때 다른 단체 역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파급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과, 11조에 보면 시행령에 가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이 새마을법을 그때그때 정하는가요?

우리 심의하려고 넣어 준 것 아닙니까?

아, 참고 자료로 이 아래 썼다는 것입니까? 알미윱구?

정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다습한 장마 기간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의 참여 확대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평군 축구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등 3건에 총 15필지 16,196.6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 등은 인정되어지나 주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함평군 축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위치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바 집행부로 하여금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평군 축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사항을 삭제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