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6월11일 송정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엄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정책사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지난번 입법예고 이전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낸 부분은 기존 장학금의 통합방안 검토와 그다음 재단법인 및 사무국 운영체제의 효율성 검토, 종합검토의견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규정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의견서를 낸 것과 같이 기존 장학금과의 통합방안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해서 운영할 때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효율성부분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조례안 3조, 안 제4조, 12조 이걸 먼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4조, 12조,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을 겁니까?

발의자한테요.

발의하신 송정문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재단의 사업 1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라는 말은 주소지를 상대로 울주군 내에 소재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생의 주소지가 울주군에 있으면서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를 다니거나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다니더라도 수혜대상이 됩니다. 주소지를 상대로 대상이 되고, 또 4조 출연금 목표는 100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만 단계적으로 연 10~20억 내지 30억씩 해서 4,5개년 계획으로 원금을 100억 정도 충당하면 현재의 이율로 3.몇%, 그러면 1년에 3억 몇 천 정도로 매년 어느 정도의 장학금 수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2조는 아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하나 합시다. 조례안 3조에 물론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 내 소재한 학교를 지칭하는 지 아니면 군내에 주소를 둔 학생을 지칭하는지 했는데, ‘울주군 내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울주군민의 자녀는 다 같은 울주군민의 자녀입니다. 여기 취지에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울주군민의 자녀로서 인재가 될 만한 재목을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목고에 간다 그러면 그 학생의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울주군민의 자녀로서 특목고에 간다면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재육성으로 해서 좋은 학교 특목고에 갔는데 그 학생을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겨가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특목고로 가면서 주소를 옮겨야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목고에 가면 보통 보면 그 지역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편의에 따라 주소를 옮기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학교마다 다르지. 우리도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울산과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기숙사를 지어서 주소 이전을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군민이 주소를 떠나면 군민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울주군을 떠나면 그때부터 어디 군민으로 인정합니까. 주소가 떠나면 군민이 아니고 주소가 돼있으면 군민입니다. 여기에서 30년을 살았더라도 남구 무거동으로 이사하면 울주군민입니까, 그때부터 남구민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이런 인재를 육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걸 떠나서 아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안됐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 번째 무슨 내용입니까?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가결되어 공포 시에 집행부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 분야에서 장학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장학재단 설립 계획수립 안에는 기금조성목표액이 어느 정도 아까처럼 출연금, 법인 단체 등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설립방향 및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견학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역주민 등등 여론도 한번 더 수렴해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사무국 운영방향도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수립하고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칙이 정해진다면 규칙을 확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설립 및 등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게 조례에 의하면 이사가 5 내지 10명, 감사가 2명 정도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허가는 아마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는 울산지방법원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군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아까 단계적으로 10년, 20년 말씀하셨는데 전액 100억을 군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0억을 군 출연금으로 하고 50억은 4조 2,3,4항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4항에 대해서 그 밖의 수익금이나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부를 받게 되면 기탁금모금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자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야만 그 이자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1년으로 봤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3년 내에는 아마 지급이 어렵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학금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방금 정책사업과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행하려면 2,3년, 장학금 지급하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리는데 기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지급되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고, 이장이나 새마을장학금이 있고, 또 기타 언론에 자꾸 농민자녀의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입니다. 장학금과 학비보조는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정도의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지원과 장학금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되고, 아까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무국 운영, 사무국은 유급사무원을 1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사무를 공무원이 대행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총 사업을 1억 미만, 5,000만원 미만 하는 각 단체도 다 국장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국장, 체육회도 국장, 문화원도 국장 1년에 전부 하는 사업들이 몇 억 미만의 사업들인데도 임금을 주는 국장제도가 다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그렇게 되고 사무국 운영문제는 그렇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10~2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20년 걸려서 100억을 모으려면 5억씩 하면 되는데, 기타출연금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기타특별회계 중에 뚜렷한 사업목적이 안 나오면 특별회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울산광역시내는 남구가 장학재단지급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북구는 유사한 재단 조례가 작년 연말경에 통과해서 최근에 법인체 구성단계에서 1차 모임을 한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송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위원들의 답변 요구가 있을 때 답변을 하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송정문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또 일반회계에서 국비도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간장학회는 온산공단장학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학자금을 주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입학금 및 수업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 뒤에 계장님,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바로 돌려주십시오.

지금 농어민장학금 주는 것 이것 빼고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인가.

참고로 가지 수는 많은데 1년에 이장장학금이 1,000여만원, 또 새마을장학금이 1,000여만원, 저소득층장학금이 2008년 지급된 게 1,000여만원 전체가 3,000만원, 또 아까 특수지역 공단지역에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장학회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약 5억에서 7억 정도의 농어민자녀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누구나 조건만 되면 지급하는 학자금이지 그걸 장학금으로 표현해서 액수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정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제도와 농어촌지원금이라고 아까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 학비, 농어촌지원사업은 학비로 지원합니까?

정확한 문구로 농어촌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촌자녀라면 우리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요?

고등학교, 옛날에는 실업계까지만 됐는데 인문계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생이 선 납부하고 후 군에서 계좌로이체합니다.

자격조건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농어민 중 부 또는 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업농이 되어야 됩니다. 부 또는 모 두 분 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의료보험을 사용하면 되지 않고 부나 모 중에 한 분이라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녀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입니다.

예, 지원.

어떻게 보면 장학금에 준하는 지원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농어민만 되고 저소득층의 일반근로자,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근로자나 영세사업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장학금이 참고로 울주군에서 기금을 5억 정도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지급하는데 2008년도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일부 선발을 해서.

그렇지요. 개별입법에 따라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신청자중에 수혜자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자격은 학급석차를 기준으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위 50%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제3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학업의욕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되지 못한, 장학금을 하면 재단에서 정관을 정해서 정관에 따라 지급이 될 건데 예술이나 체육이나 문학이나 기타 기능분야의 우수한 자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꼭 성적 순이 아니더라도 체육특기자들 있지요, 또 예술, 문학, 기능 이런 데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꼭 공부만 잘해서 인재육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자기 맡은 분야에 탁월한 소질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울산 남구 소재에 있는 삼일여고가 여자 역도가 강합니다. 일전에 우리 울주군 소재 자녀가 삼일여고에 다니면서 세계주니어 제패를 했거든요. 3관왕,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체육적인 걸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남구에서는 남구 삼일여고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남구나 중구나 울산광역시 타 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울주군 소재의 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재로 육성됐을 때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발굴해서 장학금을 얼마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관내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각 지역농협에서 50% 이내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동문회,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선심성이라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심성이다, 그런 부분 우려도 있고 또 성적순으로 하다보면 혜택을 받아야 될 소녀소년가장이나 어려운 세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부유층의 자녀들이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100% 다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폐단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일여고 예를 들었는데 울주군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특기, 적성, 체육관계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 그 항목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학생이 울주군에 있든 남구에 있든 관계없이 학교만 울주군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일례로 온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운동장지원을 해 준다, 남구 학생이 와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경기상황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금 바로 장학금지급조례 같으면 어려운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자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재단 구성하는데 1년, 원금으로 이자 모아서 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하자면 또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조례와 장학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발생분만 쓰기 때문에 원금은 살아있고, 또 지금 바로 재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재단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3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출연하고 재단의 구성 준비에 대한 예산만 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지금 설립해서 몇 년간은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공무원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

됐을 때는 국장의 인력에 따라서 지급이 다릅니다. 일반 사회단체 국장 월급쯤 따지면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국장들이. 그러면 연 1,5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 또 나머지 이사진은 비상임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로 재단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경비, 물론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체를 너무 사무국에다가 과대인원을 두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최소한의 인원, 또 운영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해 놨습니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방금 우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는 이런 내용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있는 공무원 외에 공단이나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봐가면서 유사한 업무에 있는 사람을 겸직을 시켜서 수당을 좀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한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울산광역시 안에는 북구하고 남구하고…….

울산광역시 안에는 남구가 했고 북구가 최근에 장학재단이 아니고 교육진흥재단 설립인데 재단의 사업목적에 장학사업이 1순위로 있습니다.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1항에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장학재단이고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한 것은 학교 유치라든지, 우수학교 유치도 좀 포함됐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안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다 유사한데, 거기에 울주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규칙, 규정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만약에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 설립 운영 규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에 대해서는 정관을 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조례는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 이 조례 제5조에 정관조항이 나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설립에 관한 사항 이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는 장학재단의 설립은 최소자본금이 3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는 필요해도 신중히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또 질문을 했다시피 사실 이런 인재육성을 하려면, 우리 울주군에 육성을 하려면 인재를 발굴해서,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장학금만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과정이나 또 이중으로, 예를 들어 농협에서 받으면 우리 행정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장학금을 받았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중 장학금 지급이 안 된다든지 규정도 있어야 될 테고, 그것은 재단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디다. 농협 장학금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해 볼 때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요긴하게 쓰는데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시간 외에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고 해서, 그런 애들은 신청만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었으면 세세한 사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재단을 설립해서 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방금 그런 내용들은 시행사업의 정관이나 규정에, 규칙에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선발에 장학금은 울주군민의 기준을 따지면 됩니다. 누구를 울주군민이라고 하느냐, 또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사무국 제9조에 사무실이 설치 운영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이 재단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 목적이 우리군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문화, 기능 등의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이런 제도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42군데 정도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 군의 출연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출연금은 아시다시피, 여기 다 의원이고 집행부의 정책사업과장님도 계시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출연금은 군 청사가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고향으로 찾아가지 못하고 남의 구에 있어서 출연금을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70억하고 100억하고 170억 정도가 예산이 적립되고 있는 과정이고 향후 앞으로 우리 군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되는데 가장 큰 출연금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2009년도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장학금이 지금, 장학금이 아니고 자녀학자금도 어찌 보면 장학금의 제도로 준용될 수 있는, 용어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은 부분입니다. 13억7,000만원이 기 지출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기업체 매출의 격감으로 해서 법인세할주민세가 60억이라는 예산이 경감되고 있고 이 모든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조례라든지 운영규칙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나중에 정책사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남구에도 보면 2005년도에 재단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자산이 남구청에서 3억을 출연했고 SK에서 6억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이사진에서 3억을 출연해서 총 12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장학금지급액은 재단설립에서 2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자부분이 아니고 SK라든지 남구의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직 사무국장과 운영하는, 인건비 차원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100억의 출연금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관계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군의회에서 제안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기회는 없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런 분야를 검토하고 의안발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심도 있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먼저 담당부서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교육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는 못했지만 일부는 하고 있었고 그 차에 송정문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의견도 그렇게 낸 부분이었는데, 저희들도 송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남구, 북구 것은 사례를 파악 못했지만 남구사례를 보면서 많은 부분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미궁에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된다면 남구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부터 느꼈는데 남구의 경우는 정말로 자율적으로 관이 아닌 민이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관에서는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을 출연하고 그 외 업무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가 설립되고 운영된다면 아마 그와 같이 자율적으로 육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발의자의 모두 발언에 의하면 이 조례가 발의를 하고 시행이 되려면 2～3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2005년도에 재단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12억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향후, 우리 군을 남구와 비교한다면 남구가 오히려 삶의 질은 더 높고 인재육성에도 구청장님이 더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구비하고 장학기금을 출연할 텐데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출연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울주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청사가 울주군에 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연간 100억씩을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다시 장학재단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주군에는 기 13억7,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아까 그 학자금이 용어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학제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13억7,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이 출연된다한들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합리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다른 이웃 구청 남구의 예를 들어도 출연금 100억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뒤늦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구청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작년 군정질문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선 때 단체장 후보자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또 우리가 하루 이틀 행사하는데 몇 억씩 소비하는 것은 참 후합니다. 울주군이, 2, 3일 행사성경비는 몇 억씩 예산집행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학재단에 대해서나 타 외부단체, 외부기관 출연, 물론 동의가 되어서 국립대도 30억 정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그런 지출을 줄여서라도, 또 30억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 1.5% 1년에 22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 후에 또 1.5% 더 올리려는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20억, 그것 한 몇 년만 모으면 장학재단의 기금이 되지 않나, 내년에 이러한 경비로 가는 것만 해도 최소한 몇 십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분 없이 자꾸 단체장 또는 학교 또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는 것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공정하게 후학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제출이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여러 가지 들으니까 우려를 제기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는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우리 송정문 의원이 발의하셨고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이 충분하게 질의,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심의의결을 하기 이전에 심도 있는 토의결과를 정회를 통해서 전개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229호)

국장님,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보류된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울주군이 지난번에도 심의보류를 하지 않고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보류를 했던 사유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주군행정에서는 어찌됐든 울산광역시 또 강남교육청, 우리 울주군 권역에 있는 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지연시켜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또 감정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적정한 금액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군에 이관시켜줄 재산이 없는 것 마냥, 또 행사 때마다 가면, 거점영어센터가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는데 왜 그분들이, 교육청 본연의 임무가 교육행정에,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기관은 주무부서가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면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각 구·군에 내려줘서 구·군에서도 교육청에 있는 자산으로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사보류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변화사항이 좀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건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까지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한 건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또 예산타령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대를 하고 해서 정말로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담당국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도 교육경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보류됐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우리도 모든 지원하는 내용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좀 해결도 하고, 실례로 과학기술고 시설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한번 그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개선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청 집행부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의보류했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하고는 서로 얽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경비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교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하고 단서를 붙이면서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재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너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 과장님께 이런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거쳐보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도 정말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그랬습니다. ‘또 삼광 모 분교처럼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들 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관철시켰는데, 현재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그런 의견만 제시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장이 계시는데 제가 콩 나라, 팥 나라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 심의를 하면서, 꼭 그 건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우리 울주군에 충분하게 교육의 자산들을 다시 돌려준다든지 우리에게 매각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면서 우리만 자꾸 퍼주기식으로, 옛날에 대정부 국회의원들 질문할 때도 북한에 많이 준다고 퍼주기식, 퍼주기식 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의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류를 시킨 사유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반대급부적인, 보류시킨 사유가 좀 소멸된다든지 했을 때 재상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무작위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관해서 심의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참작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울산광역시 각 구·군의장단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군에 계시는 의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각 단체에서 서로가 도움을 청할 부분도 있고 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논의하는데 거기서도 구·군 의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예산이 각 구·군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구에는 많은 예산을 주고 어느 구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홀대받고 나쁜 인식이 많다고 하고 앞으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세입이 많다고 해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는 좀 조정하자는 말까지 각 구·군의장단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는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교육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떠맡아서 많은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우리 울주군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울주군에 있는 학교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1.5%, 이 군세수입이 수납액입니까?

아닙니다. 수입액인데 저희 2008년 기준으로 해서 1,363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당해연도라고 하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09년도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지난번보다 100% 정도 올랐는데 올해 우리 군청 세출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 현재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는 20억 정도 되고 그것을 3%로 했을 때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세입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네요?

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의무조항이 아니고 울주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이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3% 했다고 해서 3%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설득력 있는 교육행정의 의사전달이나 실질적인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검토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같이 지원하는데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심의를 할 때 전체 20억 정도의 범주 내에서 결정액은 14억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억400만원을 보태서 16억6,000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조 목적에 보니까 유치원, 유치원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공립유치원…….

이것은 공립과 사립, 올해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유치원별로 인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등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5월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군이 유치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51개소에.

사립, 공립 다했습니까?

국·공립 다 했습니다.

사립도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예년에 학교발전지원금 형태일 때는 그 학교에 꼭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였습니다마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하고부터는 순수 교육청 교육경비로 해야 될 일을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각 학교에 맡겨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오든지 우리가 학교에 했는데 교육청의 사업을, 또 교육청의 장려사업들이나 교육청사업을 우리 보조범위의 명확성이 좀 덜한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개념자체는, 제가 봐서는 저희 조례 예상액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심의한 사항이 거의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력신장부분에서 논술교실이라든가, 물론 일부 비품이라든가 일부 경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 때 인정해서 지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같은 것은 거점센터구축으로서 상당히 호응을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편성을 원하는 방향들이나 학교들이 교육청의 사업, 그러니까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의 사업, 우리가 당초 할 때는 우리 울주군의 뒤떨어진 교육시설 여건개선 또 학교의 정보화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의 보조 또는 운영사업 위주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교육청 고유사업에 대해서 돈 대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마치 군청에다 맡겨놓은 돈처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9년도, 금년도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이 이제는 학교의 시설규모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력신장부분, 특히 울주군은 타 구에 비해서 지역경쟁력이 다소나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심의 때 그런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타 조례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1.5%면 약 20억인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쉽게 투자할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1월에 보류할 당시에는 지방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최근에 와서 지방채 운운까지 하면서 또 지금 1.5%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타 구를 보면 중구가 8,400만원, 남구가 6% 해서 22억 됩니다. 동구가 3억, 북구가 4억5,000만원,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와 지금의 예산수반이나 예산의 지방세수입이나 여건이 변한다고 해도 조례안 제출의 건은 똑같습니까?

그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분야가 좀 유동적으로 다소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세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에서 3%로 증가하더라도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 남구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남구는 이 교육경비를 벗어나서 학교생활체육시설에 지원해서 매스컴을 타서 그런 부분도 사실 여기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현재 물론 장학재단부분도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교육경비지원은 전 학생이 수혜를 보는 그런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학교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혜택을,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쟁력제고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지역인재육성 측면에서 좀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고 동료위원들에 의하면 이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주장을 자꾸 하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청 소유의 말 그대로 방치 재산, 자산은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리사업도 아닌 일종의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혹시 1년에 임대료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에 약 800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또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지만 작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도서관이라든지 각 학교의 운동시설까지 포함하면 1년에 약 30억 정도까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유의 필요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임대수익까지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매각처분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몇 번이나 편성했는데 또 자기네들이 논리근거를 주장하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필요 없는 자산은 매각해서 써야지요. 필요 없는 것은 임대수입 잡고 앉아있고 교육예산은 자꾸, 물론 주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매각하고, 정말 없다고 표 날 때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집행부에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돈 주는 것만 소관이고 거기에 연관된 것은 전혀 소관이 아니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 관계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꼭 내 업무, 네 업무가 있습니까? 그 해당 과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정책사업과는 금전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과니까 더 말하기 쉽고 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에도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도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답변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말고 그러면 삼광분교말입니다.

그런 일례는 저희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건 있을 때마다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가, 추후에도 두광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도 제가 모두에 그 말씀부터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런데 자기들 학교에서는 ‘최종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 문제는 한번도 어필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토론이 없으면 이 부분은 이제 집행부 답변은 나올 것 다 나왔습니다.

당해연도 군세수입 1.5%고, 여기 보면 연도별 결산구세 이런 것도 있고 당해 회계연도 시세 몇 %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시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세나, 지방자치단체 결산구세 같으면 잉여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받아주는 세금을…….

전체 금액 말이지요?

예.

결산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적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면 군세수입 예상금액에…….

군세수입의 1.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나 결산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입니다. 금년도 군세수입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군세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처럼 소득세할주민세가 좀 떨어졌다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그러면 적용을 받지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이미 계산은 다 세워졌는데…….

군세수입의 1.5% 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은 수입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교육경비보조는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1.5% 이내에서 3%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이 중요해서 그 이상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전체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남·동·북구보다 우리가 많이 주고 하면 ‘울주군은 살림 잘 사는데’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1.5% 같으면 올해 형편 봐서 2% 정도로 올렸다가 또 조례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주고 있는, 6% 이내 해서 지원 가능금액이 22억 되는 남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남구에는 학생 전체 수가 6만7000명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3만5000명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 가능금액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혜택 그런 부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 특히 향토사료관 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향토사료관이 필요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폐교를 산다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다가 그것을 불용 처리시키고 다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또 편성했는데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또 이런 교육경비가 그런 것을 팔아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주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팔아서 주면 더 좋은데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의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을 하셨고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저희 군 특성상 이런 여러 가지,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교육분야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타 지역, 금액관계에서 타 구청과 비교하면 다소 우리가 높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강하고 저희 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지 교육청이 좋아서 돈을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주고 하니까 울주군은 가만히 붙잡고 있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다 준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잔디구장 이런 것도, 우리가 학교 잔디구장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로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해 주고, 과기대같은 이런 것,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1%,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되고 또 울산광역시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주고 욕먹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 울주군 교육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통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현재 교육여건상 남구보다 울주군이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좀 낮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판단여하에 따라 학생의 질인지 교육의 질인지 시설의 여건인지, 시설여건이나 이런 기반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학생의 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질은 울주군이 가장 앞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예산을 더 달라는 내용인지는 몰라도 듣기에 따라, 며칠 전에 범서초등학교 가서 들었지요? 정책과장님 있었다 아닙니까?

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울주군도 어느 수준, 교육 질은 떨어진다고는 못보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오래된 학교에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인프라는 좀 떨어진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도 앞장서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아직 판단은 되지 않는 내용이지요.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울주영어마을이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치도 안 됐는데 준비 중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기초작업도 안 했는데 울주영어마을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영어마을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지가 확보됐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애초에 영어마을을 누가 어떻게 설립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에 영어마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라든가 저희 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며, 당시에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운영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당시에 건립비 확보문제로써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어떤 것에서 발상된 겁니까?

당시에 처음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은…….

문서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단설립을 해서 한다고 한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해서 보류가 됐다가 지난 번에 우리가 철회를 시켰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F팀도 결성돼 있지요?

T/F팀은 지난해 2월에 전 의원님들하고 한수원에 갔을 때 논의된 사항으로써 T/F팀을 구성해서 좀더 건립비 확보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 몇 차례 운영이 됐으며 사실은 건립비 관련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했고 지난 7월달에 한수원에 한번 더 같이 올라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단체에 이관하고 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애를 낳아서 자기가 다듬고 똑바로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애를 낳아서 누가 어떻게 볼 것인지, 보는 사람부터 먼저 구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혹시 애를 낳으려다가 애가 똑바로 안 나오고 사산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마을 조례만 만들어놓고 다른 기타 기관만 설치해 놓고 혹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부지가 확보되었고 건축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시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영어마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할 때 부지만 산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작이 아니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건립비관계가 한수원하고 결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부지를 살 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산다고 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기록상 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했는지. 회의록이나 이 관계 의회 부지매입비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비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부지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내용은 자꾸 이야기 해봐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때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부지매입비만 주면 건축 건립비는 다 되어있는 마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예산을 불용처리 해가면서 다시 재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부동산세법이 바뀌어서 회계연도를 넘기지 못해서 부랴부랴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또 문화재 발굴이니 시굴이니 이런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비 200억을 한수원에서 내놓는다고 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고심을 안 하고 서울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회의 때마다 영어마을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붉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당장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만약에 했을 때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이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임을 초래한다는 4분 자유발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불거졌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언급하기는 곤란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이 업무가 전자에 어떠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보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하신 의원님께서 더더욱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건축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이것이 가능한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기본인프라인 관련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서울 본사도 올라가고 또 고리원자력본부에는 수차 찾아갔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도 수차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과 행정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책임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문서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게 구두상으로든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전을 믿고 그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가지 고 주민들이 ‘왜 특정지역에 일반회계를 이만큼 많이 주느냐, 지금 시급한 지역도 많은데’, 이런 예산 60～7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것은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년이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군민들 앞에, 또 지역동료의원들, 다른 지역의원들, 군민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어떻든 그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편성이다 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기업체도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고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기업체도 믿고, 또 각종 언론에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하는데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가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3,4호기 5,6호기 7,8호기 증설관계 또 증설로 인한 부두 방파제나 선착장 건설관계 이런 것이 교묘하게 물려가지고 기업에서 우리 행정을 이용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빨리 빨리 처리해서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우리가 협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반부담 하자든지 이왕 책임을 졌으면, 아니면 너거가 이야기했으니까 전적으로 다 내라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우리 하는 것은 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서장은 자꾸 바뀌면 됩니다. 울주군은 영원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만큼 성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수원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의 주장이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자기들은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6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별개의 건립비를 달라는 그 부분인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또 한수원에 좀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기 부지를 샀고 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부분은 여차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교육부분에서 적자, 흑자 논란을 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빨리 사전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7월3일 개원한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사장에 저희 직원을 데리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자료 받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개원하는 부산, 구 개성중학교입니다. 개성중학교 부지에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시 단위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도 역시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시는 말씀은 부산에도 시설을 지으면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특히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은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인 부산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하면서 자기들은 숙소가 아닌 도심지 속에서의 영어마을, 정말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의 특색 있는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영어마을의 영어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전국에 띄우겠다 이러한 각오를 자기들이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재단법인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결정을 짓고 6개월 이상 공고를 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상 부득이 3개월밖에 공고를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울주영어마을을 한다면 좀더 사전에 계획을 갖고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조언을 줬습니다. 그 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지만 건축을 하면서 기본 틀은 짜지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운영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운영자를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울주영어마을에 맞는 제안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자가 선정이 됐다면 선정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안에 구성을 하는데 그 운영자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시설이 이미 되어 버리면 이중의 예산이 낭비되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 틀은 짓더라도 안의 세부적인 부분은 운영위탁을 받는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는 의견을 주십디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봤을 때 저희들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원안…….

과장님, 2007년4월18일자 의안번호 62호로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보류된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지금 위탁관리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울주군의 영어마을은요.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이게 물이 넘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조례에 연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 매입에 관련된 부작용을 아까 이몽원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해야 만이 이제는 한수원에 ‘우리 울주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한수원에서 할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한다지만 이것까지 돼 버리면 우리 울주군의회와 집행부는 또 한번 의견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과 똑같은 실정, 집행부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주군의회 전 의장님 계실 때 울주군의회 전 의원이 대통령취임식 때인가 서울에 가서 원전 김종신 사장님도 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서 T/F팀을 구성하자고 해서 그때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김종신 사장을 면담하러 본사 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채널을 하나로 해서 본부하고 교신을 하자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역시 T/F팀 구성되어서 서울의 본사 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만나 뵙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사업자 지원금으로 짓지 않겠다 말입니다. 한수원에서 고리원자력을 지었고 또 우리 기초단체에서 신고리원전을 자진해서 유치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물양장이나 기타 등등이 많으니까 그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어달라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95억을 적립해 놓은 이 부분을 사업자 지원금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자, 언론에 한번 보십시오. ‘울주영어마을은 주민의 동의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업자 지원금으로는 지역민들이 동의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사업자 지원금으로 지을 준비까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군수님이 한달 전에 심의할 때나 기타 등등할 때 울주영어마을에 관해서는 한달 후쯤 되면 아주 좋은 소식들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났으면 지금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고 의회에 소스를 줄만한 것이 있으면 그전에 한번쯤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좋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한 번만 참아달라든지, 이걸 통과시켜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오겠다든지 의원들한테 이런 식의 대화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며칠 전에 모 방송국하고 울주영어마을 토론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토론하실 때 국장님 말씀도 잘 하시고 우리 울주군 영어마을의 당위성이랄까 꼭 지어져야 될, 또 이것은 예산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실익을 따지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언론토론회 중에 실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주영어마을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영어마을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울주영어마을이 아니고 울산 전체 영어마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자가 울산광역시 모 시의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울주영어마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울주군의 희망사항이고’, 즉 말해서 울주군이 짝사랑하고 있지 시에서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뜻은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울주군은 학생 수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학생들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한정을 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들을, 특히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광역시의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운영에 상당히 도움 이 될 것이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그 손익을 우리 재정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받는다면 응당하게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 전체가 제2회의실에서 영어마을 조례를 대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한번 봤습니다. 전체가 다 보면서 위원 다수가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을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는 울산광역시 단체의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지 광역시 단체의 일원으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도움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는데 그런 답변은 타당성이 좀 결여가 됐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한수원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울주영어마을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영어마을로 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영 적자부분은 사업자 지원금으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짓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다 짓고 적자나는 부분도 우리만 부담하는 이런 제도 하에서 광역시 전체로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가 거듭 됩니다마는 학생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상을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울산시 전체를 상대로 할 때, 그러면 우리 울주군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4,5,6학년 다 해도 돼요.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단체까지 혜택을 준다면, 어느 누가 지어주면 그것을 사업자 지원금으로 하자는 제한이 없어야지요, 단서조항이.

그 부분은 여러 계층의 학생들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상이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3학년은 3학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교재도 다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을 할 것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학생들을 계층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 학생의 계층보다는 차라리 딱 집어서 2학년이면 2학년,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 되게 되면 진학문제라든지 중학교 3학년 같으면 진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 전체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부담하고 울주군에서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성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포괄성 있게 접근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사업자 지원금으로 15억, 40억, 40억 이게 누구 돈입니까? 사업자 지원금은 반경 5㎞ 권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40억이다 말입니다. 매년 적립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어놓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짓겠다는 약속만 되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어떻습니까, 국가기업체에서 지어주는 인센티브 사업의 영어마을인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조건이라면 사업자 지원금이 아니고, 울주영어마을은 한수원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짓겠다는 단서에서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T/F팀이나 군수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나 방송토론이나 기타 등등을 다 봤을 때는 울주영어마을이 되면 운영하기에 학생이나 분포도가 어렵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땅 안 샀습니까. 땅 샀으면 원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얼마를 부담시키고 광역시에 어느 정도 부담시켜서 우리 울주군은 땅 사놓은 것 기부채납해서 울산시 전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크게 손해 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 영어마을사업의 조례가 오늘 상정되는 것보다는 영어마을을 어떻게 해서 언제 지을 것이냐, 또 한수원에서 어떤 식의 예산으로 지을 것이냐를 먼저 의논하고 토론을 해야지, 위탁 준다고 해 놔놓고 위탁 주도록 우리 영어마을이 탄생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조례안 상정보다는 영어마을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먼저 토론을 한번 하고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어마을에 대한 총괄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연말인가 서울에서 계기가 되어서 5개 구·군 국회의원들 다 그때 당시에 우리 울주군은 당이 달라서 안 왔습니다마는 네 분의 국회의원하고 시장, 구·군수, 각 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식사자리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있었지요. 영어마을 이 부분이 3,4호기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 온양의 온남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5㎞ 반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교사 한 분이 애착이 있어서 교육청에 인터넷으로 건의를 해서 그 회의를 온남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압력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수가 그러면 좋다, 이것을 추진해 보자 해서 원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나 각 구청장, 국회의원분들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일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거 원전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자기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일개 교사가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발 빠르게 일파만파로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의 관심사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시설이 정말 좋고 앞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광역시 차원으로, 우리 원전사업자 지원금은 우리 울주군에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 한정된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돈으로 울산광역시 영어마을을 짓고 울산광역시민들의 자녀들이 저거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를 하느냐, 그러면 적극 나서서 울산광역시 차원으로 해서 한수원에 건의를 해서, 물론 주변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는 선의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광역시 차원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하나 얻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서 이순걸 위원님 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부분 정말 이것하면 되는 줄 알고 부랴부랴 법을 찾아가면서 예산 회기 여러 가지 룰을 비켜가면서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시에서나, 원전은 원전이지만 그것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 보는 짓을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도 SK에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줬듯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이 나서서 하고 시비도 좀 보태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게 수월치 싶은데 지금 아무 것도 안하다보니까 앞으로 이것까지 만약에, 물론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급한 일입니까. 운영하는 운영체제는 건물 다 지어놓고 설치 조례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때도 될동말동하는 부분을 지금 와서 이야기해서 되지도 않고, 앞으로 원전사업비를, 영어마을 건축비를 얻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어떻든 간에 시와 협의를 하든지 원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울주군 행정의,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영어마을 건립 및 운영 설비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앞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면 얼마가 들어갈지, 위탁을 줄 때까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계획을 잡아오세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건축을 하면 얼마 정도의 수준으로 짓는다, 기자재나 설비 넣으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줄 때는 연 얼마가 들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 계략적인 안이 나와야 재단을 설립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말다나 위탁 주는 업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 주가 되어서 어떠어떠한 설비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목적대로 그 사람이 와서 운영에 따라야지, 방금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끌리고 그것은 맞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더 준비해 와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어떻게 구상해서 벌써 하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한 부분이고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모를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자의 공모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영어마을 큰 틀의 시설은 구비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체험실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하면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프트프로그램은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와 지금 여건이 변했지요? 울주군에도 영어체험센터가 내일까지 하면 3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센터, 또 앞으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더 많은 곳이 요구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있는 시설에 들어 가는 설비들이 2억5,000만원에서 3억, 많게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설비를 구성합니다.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다 파견됐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과 지금 체험센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교 학생의 이용가치가, 우리 울주군 초등학교 학생수가 1만7800명 정도, 학년별로 평균 따지면 3000여명, 중학교 7500여명, 한 학년의 학생이 2500명 그것만 해도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는 벌써 5500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며칠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까? 1년에 55주 잡고.

지금 현재 1주 단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계획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세부적으로 짤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재원이 없다 고 하시니까 100명씩 5500명이면 딱딱 55주가 들어갑니다. 1년에 55주지요?

중간에 또 민간인 받지를 한수원 직원들 받아 줘야지를.

풀로 했을 때 100명씩 55개조로 나누면 5500명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5500명이 100명씩 가정할 때 55개조로 나누면 1주일에 1조씩 100명씩 들어가면 1년이면 소화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계산상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학년도 한 학년만 하지 말고 몇 학년하면 울주군부터 먼저 운영을 해보고 더 여유여건이 생겼을 때 타 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지금 이 시점이면 우리가 마음을 한 번 털어놓고, 울주영어마을이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한다고 시원하게 바른대로 털어놓고 짚어갑시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정말 깊이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마을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진행됐는데 영어마을 설립이 조례부터 시작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설립의 타당성이나 운영이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적자나 보전 등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억원의 건립비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문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과장님도 맞지요? 제 말 동의합니까?

예.

지금까지도 계속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지을 사람이 집 지을 자금을 확보하지도 않고 집을 지어서 직접 살 것인지 아니면 세를 줄 것인지 이것을 거론한다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조례를 논하기 전에 건립비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간에 한수원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영어마을도 2008년10월에 개원을 했는데 조례는 1년 전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부산글로벌빌리지 7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 전에 2008년6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과연 이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 조례를 자꾸 결부시키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마는 이 조례가 지원금의 성격이나 지원금의 결정사항을 결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들은 얼마 전에 군수님이 한 15일 후면 답변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결부시키다보면 조례제정이라는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를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든다는 차원이지 그런 것까지도 결부시키게 되면 결국 언제 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자금의 성격이나 이 사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전에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나 자금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은 돈 말고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제가 되어서 기본적인 조례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된다거나 하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지금까지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적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건립비 확보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렇다, 저렇다 늘 불확실한 계획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합의해서 구체적으로 규모,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도출하자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2006년8월부터 시행된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졌더라면 오늘 같은 대립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냐 그게 더 초점입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의 대립적인 관계 부분이 오늘 내일 예스, 노라고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단계를 거쳐 가자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한수원에게 좀더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고, 한수원에서 잘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바로 내년에 착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한수원과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영어마을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고 건립비 확보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면 운영방법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우리 군내 영어마을 교육의 실효성, 운영주체에 대한 책임성, 운영비의 적자논란 등은 이미 거론되었듯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성공한 운영사례를 전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적자, 흑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자, 흑자라는 부분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근래에 개원한 부산글로벌빌리지도 저희들처럼 여러 가지의 예측된 문제는 아니었다고는 안 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영어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요지의 땅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주면 충분히 기대효과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 행위 등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물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여줌으로써 한수원으로부터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한다는 그런 의지도 더 심어주고, 또 이런 것을 통과시켜줌으로써 의회에서도 정말로 집행부의 뜻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줌으로써 자기들이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려는 생각의 전환 이런 것도 사실상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서간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조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종전의 약속대로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 전제가 깔려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들었다시피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을 줄로 압니다. 여하튼 우리 조례안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대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상반된 견해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계속처음과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200억원을 확답을 받아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땅 사놨다고 해서 큰 문제됩니까? 타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있었다시피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영어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돌릴 의지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서에 거점센터 두 개가 개소되어 있고, 제가 나름대로 구영초등학교 운영실태 분석을 깊게는 못했지만 짧게는 해봤고, 그날 범서거점센터 오픈식에 가서도 장학사님하고 의견도 나눠봤고, 현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범서 같은 경우는 기존 영어원어민 초등교사 1명과 운영하는 해당학교 원어민교사가 함께 와야만 운영이 됩니다. 물론 2억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갖췄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울주영어마을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담당주무과장을 만나니까 차라리 울주군에 형편이 되면 이런 쪽으로 좀더 지원을 해주고, 영어마을은 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이것 한가지입니다. 연수원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수원에 가서 체력단련 한다고 1년 내내 체력단련이 됩니까? 영어마을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서로 핑퐁만 하는데,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준다. 부지 매입했고 설계까지 완료됐고,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하고 있는 그 이상 의지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립하면 그게 의지입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의지는 다 보여줬고 여기에서 조례를 상정할 시점 되면 자금계획은 어떻고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는 복안까지 동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가 와야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금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영장도 마찬가지네요.

예, 현재 금액은 저희들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대시설공연장에 냉·난방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온양문화복지센터에는 2시간에 7만원이고 냉·난방비가 시간당 2만원인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5만원 한다고 하면, 온양문화복지센터보다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의 강당이 작거든요.

예, 규모가 작습니다.

298석으로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에 9만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냉·난방 할 경우에 2만원 추가거든요. 그래서 9만원인데, 그 정도 계산으로 따진다면 냉·난방 한다고 해서, 2시간하면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규모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 3층 대강당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의 사용료가, 1시간당 5만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시간에 9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임대를 2시간 타임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재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밀양 삼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2004년에 해서 지금 민간복지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저희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요금 책정한 금액들이 밀양 삼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규모가 190석인가 그렇고 저희들도 180석이니까 이렇게 책정을 했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줘서 ㎾당 얼마이고 누진되면 누진세부과하고 이렇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열린마당 강당야외공연장에 시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에 대한 할인혜택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 시설자체는 일반인들이 쓰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쓰지 않습니다. 청소년 대상입니다. 일반과 청소년 구분한 것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구분되지 않은 것은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는데 오전에 5만원, 아까 냉·난방 사용하면 벌써 3시간 이용할 때 15만원, 20만원에 또 부대비용, 음향시설, 그 밖의 시설 또 들어가고, 그랜드피아노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품의는 500만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식장같은 데도 이 정도 사용료를 받아요.

저희들이 고급으로 해서 500만원짜리 피아노를…….

물론 수련관을 지어서 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이용료를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야외공연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문 좌측에 있는, 그쪽에 야외공연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문 좌측 앞에 마루바닥 있고…….

예.

거기에 어떤 것을 해주기 때문에 야외공연장도 5만원, 6만원 정도의, 거기에 원가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용역을 줘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감가상각비 이렇게…….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울주군에 청소년들이 체육시설 운동장을 빌리면 18세까지는 무료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인조잔디구장을 빌려서 운동을 해도 무료인데 그 정도 시설에, 청소년들이 야외공연장 몇 시간 이용하는데 5만원씩, 몇 만원씩,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게임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장 활용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몇 명이 노는 것은 상관없는데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지…….

단체공연을 할 때도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 같으면, 우리 운동장이나 복지사업과에서 할 때 돈 줬습니까, 안줬지요? 얼마 전에 한 것 아시지요. 청소년 페스티벌 범서운동장에서 했지요?

예.

그 무대까지 설치해서 운동장을 훼손해가면서 하면서 돈 준 일 없지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 청소년공연 아닙니까. 거기도 임대료 있고 다 있습니다. 전기까지 사용하면서도 돈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실내도 아닌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목적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군에서 한다면 당연히 무료로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기네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빌린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지고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범서체육공원에서 한 청소년페스티벌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이고 저희들 수련관에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로 합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직접 했다고 봤습니다.

위탁을 하면 어디서 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그리고 청소년 이용료에 보면 배려라고는, 이것이 과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무료 또는 기본 만원 정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받아야지 이것은 좀…….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위탁관리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위탁관리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준공은 언제쯤 생각합니까?

일단 법적 준공은 내일입니다.

개관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준공을 하고 나면 집기를 이달 말까지 넣고 8월에,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공단의 조례가 통과되면 8월에 위탁해서 준공식은, 시범운영을 9월 한 달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원활히 운영되면 10월경에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지적한 대로 온양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 일반인을 상대로 1회 공연시간을 2시간 잡았을 때 사용료가 7만원이고 냉·난방이 2만원씩 부과되어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안도 충분하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할 때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일반 체육시설을 비교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127개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문화복지센터나 체육시설 등등을 검토해서 무료로 할 부분은 무료로 하고 단가를 조정할 부분은 단가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료 및 수강료의 기준적용을 울주군 관내 타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인철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7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앞에 과에서도 냉·난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냉·난방이라는 것은 실내온도와 몇 °로 차이를 높일 때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어느 정도의 냉방을 하려고 하면 냉방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조금 더울 때는 어느 정도만 켜면 온도센서에 따라 작동이 가능할 건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과, 또 여기도 냉·난방기계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앙 집중식입니다.공조기가 되어 있고 공연장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약 200평 정도 되는데 높이를 9M정도로 봐서 6000루베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설치된 공조용량이 60RT용량입니다. 60RT는 전체적으로 480평 정도 능력이 됩니다. 공연장에는 송출기가 6개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가스비가 7,000～8,000원, 전기료가 5,000～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8,000원, 6,000원이면 14,000원.

14,000원에 6개면 7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역 내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석 미만의 시설에는 대체적으로 시간당 6만원 정도, 북구의 경우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하튼 냉·난방비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높일 수도 없고 시간당,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더울 때는 온도를 더 낮춰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산출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간당…….

과장님, 그러면 냉·난방을 하지 않고 공조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을 안 하면…….

아니, 냉·난방기는 냉·난방을 시키는 거고 공조, 탁한 공기만 빼내는 공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를 비교하면 에어컨을 켜거나 냉·난방을 켜는 것하고 바깥공기만 유입하도록 환풍기를 돌리는 것 있지요. 그럴 때 가스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공조만 했을 때는.

지금 회관자체가 위에 배출기가 붙어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한겨울과 한여름 빼고 봄·가을에는 냉·난방이 필요 없고 공기는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까 탁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출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배출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않고 대관료에 포함되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이라든지…….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아까 냉·난방으로 해서 가스비는 7,000원이고 어떻게 해서 6만원이다 원가 계산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을 하지 않고 공조만 하면 전기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냉방을 불어넣거나 별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공조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공조는 무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춥더라도 난방비 아끼려고 그냥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은 시기가 있거든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두서너 달 되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별표2에 자료복사료, 이것은 타 도서관하고 비슷하겠지만 A4용지에 단면이 30원인데 양면이 60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단면이 30원이면 양면은 50원해도 될 거고, 그 종이에 뒷면만 더 복사하는 것이 양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굳이 배로 60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사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보통 일반 인쇄업자에게 맡기면 10매 미만은 장당 100원을 받습니다. 10매 이상 되면 50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하기 힘들어서, 어차피 도서를 보면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안 받자는 것이 아니고 단면으로 하는 것 곱하기 2를 양면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지요. 단면이 30원이면 양면이 50원, 단면이 40원이면 양면은 60원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걸…….

종이 값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변명같은 이야기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토너라든지 기계액이 많고 또 길게 사용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될 것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복사점의 단가를 너무 높이 이야기했는데 울대 앞에 가보면 25원, 30원 하는 데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울주군 전체 형평성을 맞추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여기 별표1 사용료 기준을 보면 전부 다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잡아놓거든요. 오전, 오후, 야간 잡아놓으면 군 행정은 편하지만 시간타임으로 이 공연장을, 범서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사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학예회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충분하게 시간타임을, 1시간하기는 뭐하다면 대관료를 2시간 정도 타임으로 조정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한데 가능하다면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온양문화복지센터처럼 2시간 타임으로 잘라서 해야 다수가, 오전 한번 해 놓으면 1~2시간만 임대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이라는 여기에 걸려서 다른 사람이 재사용도 못하고 또 제반비용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연장 사용료는, 오전에 8시에서 12시까지 하는데 4만5,000원이라는 부분은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싸거든요.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시간 사용하면 7만원을 받습니다. 냉·난방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주변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과 광역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도 삼지만 우리 울주군에 대동소이한 이런 시설들도 대관료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그 뒤에 음향이나 그런 부분은 표 부대시설사용료에 보면 다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했을 때는 무대 위의 조명이나 기타 등등을 충분히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만큼 전기사용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부과를 하는 것이 좋은데 기본 시설사용료, 공연장은 오전, 오후보다는 오히려 시간으로 조정해서 요금도 충분하게 조정해서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대관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리 면에서는 우리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지금도 청소하는 요원 두 사람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음식반입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카페트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시설을 가꾸어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버려진다고 했을 때 그 카펫이 보기 싫게 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방음장치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천장도 다른 공연시설과 마찬가지로 아주 굴곡 있게 잘 해놓았던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고 기본시설사용 대관료는 재점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음식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울산지역 전체를 봐서도 우리 문수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라도, 우리 울산지역이 노점상이라든지 음식반입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음식은 절대 반입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는 것이 사실 보통 공연해봐야 1시간, 2시간 이상 되는 공연행사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공연을 하자면 준비하는 시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시간씩, 1시간씩 해놓으면 다음에 연결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전, 오후, 야간을 한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 기준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별로 2시간만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집행부의 의견이라면 양해는 아니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까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맞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지역에 있는 우리 울주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간타임을 당겨하면 오히려 지체된 시간, 즉 말해서 A라는 단체가 오전에 4시간을 할 것을 2시간으로 끝낸다면 다음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타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제시했고, 또 기본시설 사용료도 울주군에 기타 이런 유사한 시설하고 대관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1년 365일 중에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은 며칠쯤 일어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멋지게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1년에 공연을 며칠 한다고 봅니까? 공연을 하는 날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울주군같으면 공연 과연 몇 번 하겠습니까? 두 달 하겠습니까? 두 달도 안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비워놓을 바에야 동료위원의 질의대로 2시간씩, 3시간씩, 1시간이라도 대관을 해 주자는 취지고 또 공연장에 오전하고 야간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전 4시간, 야간4시간 차이가 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4만5,000원 대 11만원, 공연장에는 오전에 들어가나 오후에 들어가나 야간에 들어가나 조명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거기 조명 안 켜고 앉아있어 집니까? 그렇지요? 불 안 켜고는 못 앉아있지요? 그리고 연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연습실이 지하에 있지요?

예, 단체연습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야간에 하나 불 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전에 2만원짜리가 야간에는 5만원, 250% 정도가 증가되어야 하는 뚜렷한 이유 제시가 안 되고, 지하에는 똑같이 불 켭니다. 또 대공연장 사방에 문 닫아버리면 컴컴한 곳에 조명시설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대관료는 같은 시간에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유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행위를 보면 사실 영화도 조조할인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우리가 수요자보다 공급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상거래 원칙입니다. 사람 많을 때 놀 공간이 많을수록 이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쟁차원에서…….

문예회관 대관을 주민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한몫 잡자는 이런 취지는 안 맞고, 오전, 오후, 야간에 대관을 하면서 들어가는 원가개념이 어느 정도면, 원가개념이 4만5,000원 대 11만원 정도의 원가개념 차이가 납니까?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시간에 공연장 대관료만 7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규모나 투자된 재원이나 방음장치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잘 되어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4시간에 4만5,000원을 받고 온양문화복지센터는 7만원을 받는 이런 행위는 우리 울주군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들이 형평성이 없다면 오히려 여기에 온양문화복지센터에 오전에 4시간을 하면 14만원인데 14만원으로 10만원 절약해서 버스비로 하고 4만5,000원 주고 범서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물론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문화복지예술회관 쪽에만 의견수렴을 하고 자료수집하고 우리 울주군의 대동소이한 시설들의 대관료에는 전혀 기준을 안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어느 과에서 관리했던 건물은 대관료가 어느 정도고 어느 실·과는 이렇고 대관료가 이런 식으로 차이난다면 이것은 맞지 않지요.

과장님, 오전, 오후, 야간 개념의 폭이 너무 넓은 문제, 또 물론 공연장이지만 공연은 4시간 정도 단위, 준비과정이 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행사, 단체의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이·취임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날 것을 굳이 4시간, 또 시간 타임별로 하면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시간씩 자르는 것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오전, 오후, 야간의 조명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연습하는 사람은 5만원을 내야 되고 오전에 연습하는 사람은 2만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야간에는 조명비 더 들어가는 만큼만 플러스시키고 거기에 조금 할증시키면 되지 이 정도의 할증은 맞지 않다는 지적…….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전자에 했던 청소년수련관, 지금 문화예술회관, 온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는 건물유형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사전에 건립해야 될 동기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울주군에서 직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또 선진으로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한번 공단과도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대공연장은 이 시설과 저 시설, 모든 시설들이 어느 정도 울주군민이 봤을 때도 지역적으로 편차 없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게 접근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시간과 4시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10만원이라는 대관료의 차이점이, 냉·난방 빼고 순수하게 대관료의 차이만 하더라도 10만원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양문화복지센터에 대관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저렴하게 되어있는 것인지를 좀 검토해서 집행부 전체에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관내 비슷한 시설에 대관료 차이가 엄청나고 또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시설에는 무료로 개방하는데 청소년체육시설에는 사용료를 받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군민의 불신,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적절한 것 같으면 즉시 온양문화복지관에도 임대료를 낮추는 조례안을 제출하든지, 우리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액을 높이고 낮추고 할 권한이 없고, 그 모든 것을 국장회의, 간부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는 전부를 내놓고 규모, 위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높은 것에 따라 높일 수는 없고 적정한 선이 되면 높은 것은 낮추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잃지 않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시설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가개념이 있고 비교가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시설을 놔두고 우리 울주군 관내 것을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타 자치단체를 맞춰야지, 울주군 관내 것은 보지도 않고, 그런 규모의 시설을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청소년시설에는 사용료를 받고, 불과 몇 ㎞ 떨어져있는 곳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에는 임대료가 100% 이상 차이 나고, 이것은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전체적으로 군 형평성을 맞췄을 건데 유사한 타 구·군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보고 형평성 있게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같은 것은 아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무료, 또 체육시설과 대비를 해서 조정할 부분도 있고요. 문화예술부분에 공연 오전, 오후,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연하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오는 손님, 야간에 오는 손님, 또 야간 공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순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다른 실·과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주군의 문화예술회관 개념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울주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에 딱 맞는,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런 공연만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개념자체가 다르거든요. 범서에 울주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개념에서만 접근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 대관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공연장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주변의 요인들이, 또 범서에는 인구도 많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학생들이라든지 울주군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이런 데서도 이제는 충분하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공연이나 학예회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종합예술회관 개념에서 울주군에 맞는 예술회관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예회관이 개관하려면 시일적으로 좀 남았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운영을 해보고 여러 다른 시설하고…….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고쳐서 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관같은 것은 7월15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15일입니다.

10월 아닙니까? 10월이면…….

아닙니다. 7월15일 오늘 준공예정일인데 공기가 좀 늦어져서 아마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7월15일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며칠 정도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가고 준비하고 위탁주고 하면 이용단계는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10월에는 개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빨리 되어야 집기도 넣고 여러 가지…….

조례 안 되는 것하고 집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례에 관계없이 짓고 있으면 예산에 따라 집기는 넣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정회하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안대로 조정해 주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