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알았구요. 그럼 상수도,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00억이나 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공석 중이시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 회계과장 아니십니까. 이것을 세무회계과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산 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이 잘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그에 따른, 이미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다면 작년도에는 해소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대책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담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세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에 관련해서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각 과목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약 22억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과 그 다음에 임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지방세도 물론 많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는 다른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과 임시 세외수입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순수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는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그런데 채무가 앞으로 예상을 해 보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합니다. ○

왜냐하면 교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상 10%가 조금 못 되게 채무액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함평군의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장이 세무회계과의 그것까지는 답변을 듣기가 무리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