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자체에 줄 수 없는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에 수익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옥외광고센터에서 삼남 신화리 고속도로변에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나면 한 기당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하는 수익금을 행안부로 넣습니다. 행안부에서 다시 옥외광고센터하고 지자체에 배분을 해 줍니다. 비율이 국제행사기금조성 부분에 70% 들어가고 센터와 지자체에 들어가는 게 30%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비율도 센터하고 지자체하고 비율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측하기로는 한 기당 1,000만원을 받는다면 700만원은 국제행사 기금조성으로 들어가고 300만원 가지고 센터와 군에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사단법인체로 운영되는 단체 아닙니까?

예.

광고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서 각 지부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남에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에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홍보가 적정한 최대한 지점에 설치하는데, 앞으로 군으로 봤을 때 고속철도 KTX가 생기고 울주군에 신설될 수 있는 장소가 광고주들이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금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광고물관리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기금조성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기금 조성을 해야 합니다. 3년 정도, 허가수수료라든지 들어오는 걸 보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고 시에서 보조받는 게 1,000만원, 기금과부센터에서 수입금이 1,200만원 정도 보면 7,000만원～8,000만원정도 되는데 3년간 적립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 두고 그 이후에 사업목적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목적이 옥외광고정비를 깨끗이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목적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아름다운 광고해서 시범적으로 거리조성도 하고 그거는 얼마씩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도 복합된형태이지만 범서나 언양이나 읍 단위 형태에서는 간판정비같은 것도 기금조성이 됐을 때 전체적인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광고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울주군도 남구처럼 그런 시기가 오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기금도 조성되고 배분받을 수 있는 기금수령이 가능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그 기금으로 간판정비도 하고 적절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자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는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전출시켜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인허가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 재원이 마련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게 1,000만원, 옥외광고사업 조례 제정 이후에 배분금액을 1,000만원 잡으면 1년에 7,000만원 정도 가상치가 추정될 수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간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면 몇 년이라는 게 연도하고 1년에 수수료 금액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 정도? 가상치라도 5억이나 10억이라든지…….

저희 생각에는 3년간 조성하면 3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1년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수익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적립되면 3년만하면 1억에서 3억정도 되면 2013년부터는 조성된 기금으로 광고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일반세입으로 이후에 광고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조례안 3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기금으로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예결위까지도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그때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불고기특구해서 봉계·언양 지주간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 차후에 그런 지역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특구 내에 봉계·언양단지내를 벗어나서 특정 업주에 대해서 간판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3조6항에 보면 범위도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놓으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주고 안해주고의 논란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의견을 모아볼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