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와 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항목별로 분산예산이 책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7페이지에는 총 예산이 19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70만 원 남았고 44페이지는 1억 2100만 원에서 19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고 적게 남았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위에 보시면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이 돼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44페이지와 47페이지 비교해서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구조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시책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에 부분 1억 21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구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47페이지 있는 사항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각 항목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 2000을 10% 하면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190만 원 남았다는 것은 3%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뒤 업무추진비는 1900만 원에서 37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약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면 청장님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항상 연말 가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구분 안 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어느 항목이 적게 남은 부분이 있고 그래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청장님이 많이 쓴다 하지만 1개 동 동장님 쓰는 것은 10에서 13% 남기는데 3%도 안 남겼다는 것은 진짜 안 되고 뒤에 20% 남았다는 것은 적은 금액에는 많이 남기고 많은 금액에는 적게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쓰다 보면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맞춰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절감 면에서는 보면 분명히 10%면 10% 정도, 8%면 8% 정도 업무추진비는 충분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항목별로 분산 책정돼 있는 부분은 집행할 때는 통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는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절감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유의해서 해주시고 이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1억 2000에 190만 원이니까. 뒤에는 20% 되고. 그런 점은 너무 일관성이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는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쓸수록 좋습니다. 사업비는 적게 쓰면 잘못하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1년 예산이 3억 64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87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예산상에는 3억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3600만 원은 예산 유보를 하고 3억 6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2억 9314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 중에 수시로 보조된 부분과 1285만 3000원이 수시보조금으로 나가고 집행금액은 총 2억 8754만 4390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에 미교부액이 525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부금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 환수한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전부 남아서 잔액이 그래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 2008년도 단체해 준 것은 총 29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혹시 단체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지원이 안 돼서 이래 남은 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단체에 지원이 안 돼서 남은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단체 지원을 해줬는데도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해서 남은 부분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민주평통에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 안 됐습니까? 예전에 평통에 됐는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통회의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평통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지원이 될 수 없고. 작년, 재작년 2개 연도는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는 안 돼도 2008년도에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왜 예산을 올렸는지. 올려놓고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평통이라 해서 올리고 평통이 아니라고 해서 안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총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는 어찌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적다해서 전부 보조금을 많이 달라, 재작년까지는 3억 6000만 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좀 허용이 되면 이런 부분도 각 단체활동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도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민주평통 같은 데는 한 해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예를 들자면 1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를 서면으로 뽑아 주세요. 2008년도 집행한 잔액.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2페이지, 작년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작한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9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육성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정보대학과 연계를 해서 국비 1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서 구에서 2000만 원, 대학에서 2000만 원 이래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5000을 신청했는데 지금 1차 배정된 부분은 8000만 원 조금 넘게 1차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2차로 해서 그저께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라가서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다 해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대응투자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업 됐는데 올해 사업 육성된 것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과정 편성부분인데 그것은 정보대학과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거쳐서 2008년도에 과정 개설을 한 것에서 주민들 호응이 적고 참여가 부진한 그런 과정은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올해 예산이 추가로 확대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더 바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 신청이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뭐가 잘 되는 사업이고 뭐가 안 되는 사업이고 판가름이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많다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가 더 많은데 작년에 했던 것은 지금 몇 개 줄였으며 올해는 어떤 것이 육성됐는지? 왜 올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아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올해 예산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 본예산을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조금 예산, 교과부에서는 당초 1억 5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까지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걸로 사업계획서 심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사업이라든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요양보호사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노인요양보호사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자격증도 없고 수료하는 걸로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사람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막상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이 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일반 단체하고 요양보호사 있는 학원이라든지 단체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요양보호사는 폐지를 했고 좀더 좋은 것은 육성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발굴했다든지 이런 과목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 대비를 해서 가사도우미 같은 부분, 아동보호라는 과정이 있는 걸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져와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취업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취업이라든지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잔액이 남는 것 보다 활발하게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800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결국 국비가 1억,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학교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돈은 쓰고 여기 남은 돈은 어느 돈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남겨도 국비는 다 쓰고 이왕이면 우리 구비가 남아야 될 텐데 왜 국비가 남았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구비를 남기려고 했는데 규정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끝까지 수료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금액 남은 것은 중도 포기자들 때문에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결국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반납이 되면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한번 신청을 했으면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다방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료 때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수료식을 하고 했는데 이번 수료식 때는 대외 표시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각모도 쓰고 가운도 입고해서 수료식 하면 이런 좋은 부분도 있다 해서, 돈이 크게 안 드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내용 면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신문에서 희망북구로 제호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5월호부터 바뀌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월 며칠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5월호니까 5월 25일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바꾸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4월 달에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5월호부터 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결산책자가 언제 발행되었습니까? 6월 결산심사하고 나서 책자가 만들어졌죠? 결산하고 나서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하물며 문화체육과에서 아직까지 ‘북구신문 발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08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 결산서라도 결산을 6월 달에 됐으면 이것을 바꿔줘야죠? 발간하는 날짜는 6월 말쯤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사항이 돼서, 북구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면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11만 4500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를 통합 개최를 함으로 인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낙동민속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마 2년 전부터 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번째 했으면 통합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은 따로따로 잡아놓고, 또 남기고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낙동민속예술제 예산하고 구민체육대회 예산하고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는 우리가 낙동문화원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2007년도부터 구민체육대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하고 통합하기로 벌써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2007년도에 행사를 했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잡을 때는 따로 잡지 말고 같이 잡아서 했으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남겨서, 그것을 집행하지도 않을 돈을 미리 만들어서. 과장님들은 그렇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혹시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 사업에 4억 98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4500이 돼 있고 집행잔액도 20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왜 명시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사랑홍보탑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부산시에 네 군데 부산사랑홍보탑이 있습니다. 네 군데를 시에서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같이 개선하도록 당초 지시가 있었고 공문은 먼저 통지가 됐는데 예산배정이 상당히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배정됨으로 해서 작년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작년에 환경정비 관련 해서 시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통지를 받아서 시일상 도저히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500만 원 가지고 각 동에 자전거도 배부를 하고 환경정비사업에 일부 투자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랑홍보탑은 2월 달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 부분도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올 2월 달에 됐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이라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총무과 진흥계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책사업이고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세계도시부산만들기라든지 이런 항목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시비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시비 몇 퍼센트, 구비 몇 퍼센트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표시가 별도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이 남아서, 우리 구비 몇 퍼센트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큰 사업도 없는데 9800여만 원 예산이 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너무 예산집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최강효의원님도 들어가 계셨지만 거기도 보니까 예산집행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2009년 올 연말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뭐 재정자립도도 낮고 수입도 없다 하면서 어떻게 이 돈을 많이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3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똑 떨어지게 일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 역시 경험을 3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점인데도 집행부에서 가면 갈수록 발전이 없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질타도 아닙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하고 작년부터 저희들 시책 중에 예절보배시책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절감하고 보조금은 배로 받아오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 구비가 일부 대응투자가 돼야 되고 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은 전액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산사랑홍보탑 이것도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지 우리 구비가 투자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갈수록 조금씩 커지고 아마 올해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59페이지, 체육시설이 덕천2동 남해고속도로 이쪽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 이월액 3억 넘어온 것은 왜 넘어왔고 그 다음에 3억 중에 5900만 원만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으며 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억은 재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는 현재 인공암벽장 공사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인공암벽장를 하면 기존 공사해 놓은 부분을 파손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암벽장 공사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3차 공사부분이 3억 부분에 대한 2억 4000 부분은 공사가 70% 가까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중단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을 건설하면 3차 공사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롤러스케이트장 만드는 부분도 우레탄 포장을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들어가면 파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예산은 더 추가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3차 공사 부분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 하면 올해 다 끝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늦어도 8월 초순경에는 전부 종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 시설이 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 골프장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 인공암벽장은 별도로 시비로써 다음 주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안으로 다 끝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8월 초순경에는 모든 것을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위원들이 한번도 안 가봤잖아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7월 초순경에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인공암벽장 부분에서 당초 6월 20일 날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앞에 판넬을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체상금을 매기기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납기지연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매기네요? 그러면 예산이 깎인다는 결론인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추정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귀책사유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하여튼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3단계 이 공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지면 잔액을 가지고 일반 체육공원에 걸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각 동의 필요에 의해 체육시설 원하는 것하고 합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구포왜성 정비를 했습니다. 2350만 원 들었는데 현재 왜성을 정비하고 나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 정비사업에서 시에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구포왜성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왜성을 정비한 것이 아니고 한 바운더리인 빙상장 쪽에 목재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왜성이 빙상장 건너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바운더리입니다. 구포왜성 자체가 빙상장 자리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성이 빙상장 라인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왜성이 있는 부분에서 건너편에 있지만 같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왜성을 해마다 정비하고 돈이 투자 됩니다. 전에 이야기 하니까 관광객이 오고, 왜성에 관광객이 온 적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본인들은 간혹 오고 있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왜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일본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해서 오는데,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왜성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3명을 투입해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포왜성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에 시비요청 하면서 용역을 준 결과 약 7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왜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문화재인데 차라리 없으면 다른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수익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매년 돈만 나가고 정비는 안 되고,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시에서 자꾸 하겠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포왜성과 빙상장에 2십 몇 억이 내려와서 연륙교 놓고 이런 일환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그곳을 공원으로 개발하면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 북구에서는 아주 풍광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빙상장과 아울러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을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연구를 하나 하세요. 왜성을 핑계 삼아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왜성을 정비한다 하고, 낙조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건너편에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더 해당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구비는 10%도 안 들어가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저희들 15% 부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그것은 보람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성한다면. 앞으로 몇 억씩 받아와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오히려 관광객이 오면, 왜성 핑계 삼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에 6억 4800여만 원 돼 있고 명시이월이 3억 5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9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쪽에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에 이렇게 집행이 남았으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은 인공암벽장 공사에 따라서 돈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암벽장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비와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선급금을 1억 4700여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 중으로 인공암벽장이 준공이 될 것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완공이 된다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명시이월도 없어지겠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올해 전부 종결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불용액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8년도 결산승인에 불용액이 118억입니다. 과다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산승인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보면 불용액이 2600만 원인데 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입니다. 예산부서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1억 814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행정지원과 총 예산 중에서 약 1.8%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100% 집행을 다해야 하지만 1억 8000이 각 항목별로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총 예산 중에서 1.8%면 100%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고 확보된 예산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구청 전체 불용액이 118억입니다. 1개 과에서 북구청 전체 불용액 발생한 금액에서 13%입니다. 그래도 행정지원과가 구청 내에서는 엘리트들이 모였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헤매고 포괄사업비가 1년에 우리가 6억입니다. 목별로 죽 내려가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안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세요. 69페이지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1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복지사항인데 이게 보육수당이란 말입니다. 직원에 대한 자녀보육인데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면 모를까 보육현황까지도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 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신생아라든지 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급한 사항은 97명이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 지급된 예를 참고를 해서 2008년도에는 보육수당액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00명으로 산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항은 월평균 73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100명이면 본예산에 보면 4800만 원 요구하셨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48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가 전체 예산금액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입니다. 지금 다자녀 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100명이면 48만 원입니다 1인당. 뭐 하러 이런 돈을 쥐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6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나이가 넘어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고 또 여직원들의 전출, 전입에 따른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불용액을 지적하고, 이월사업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목별로 전체 118억이라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 세출이 거의 다 제로가 돼야 결산승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 세출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집행부가 예산부서에, 형편은 전부 어렵다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우리 세수가 어렵다 하면서 돈 요구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고 숨겨놓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이 중에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전에 삭감을 하고 다른 데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기술상 이런 부분 노출을 안 시키고 숨겨놓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3회 결산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거북하지만 3회 결산추경에 반납해라 해서 사업부서에 돌려주고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결산추경까지 전부 다 올라와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전부 노출이 되면 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원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하고 결산심사를 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참 하기는 거북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구 직원하고 동 직원들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까? 시 직원은 모르겠습니까? 만날 숫자놀음이고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결산추경이고, 아까 이선주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좀 공무원들이 타파하고 쓸 것은 쓰고 안 쓸 것은 안 쓰고 과감하게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실로 내가 앉아서 결산서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만날 숨기고 당기고 찾아내고. 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기를 하고 있지만, 만날 왔다 갔다, 왜 남았느냐 왜 넘어갔느냐. 사업부서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월사업도 있고 계약체결이 덜 됐다 하지만 이것은 명색이 돈 나눠주면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됐을 때 행사도 원만하게 수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움켜쥐고 이러다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면 예산절감 한 것은 절감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과다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병폐는 우리 북구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시고 단체장님도 어떻게 하든지 자체 내 수입이 있는 것을 창출해서 자체 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만날 숫자놀음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6000여만 원이. 이 점에 대해서 왜 사고처리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재난관리과에 차 한 대 구입되도록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3차 추경 때 편성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구입이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떤 차종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준설 및 제설 관련 차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그 밑에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해서 예산이 1억 9400여만 원인데 남은 것이 통신시설이용요금 해서 9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이 있는데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관내 전화요금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 950여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 보면 200여만 원 남았는데 덕천1동, 금곡동, 만덕1동 전화가 불량해서 IPT전화로 하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고 공공요금 남은 것은 작년 6월 달에, 이때까지 SK 회선을 쓰다가 다시 KT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SK에서는 한 통화당 9원 60전을 줬고 KT에서는 7원 80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남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렇게 SK와 KT가 요금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담당직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작년 6월 달에. KT는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 발굴을 잘 하셨는지 이런 점은 우리 관내에 진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같습니다. 연간 950여만 원이라는 것이 절감된 것은 좋은 겁니다. 이런 직원에게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에 표창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년에 한 직원이 950여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진짜, 다른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을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헌신을 했다고 공로도 하고 북구에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을 신문도 내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550만 원인데 사용지출액은 49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여기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63페이지 하단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153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3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내지 20% 절감된 금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라고 하면 계획이 딱 짜져 있죠?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것을. 집행잔액이 30%입니다. 예산절감을 30%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하고 작년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다이스로 하다가 e-호조로 요금을 안 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다이스로 복식부기를 개발해서 하다가 6월 달부터 요금을 안 줍니다 복식부기 관리시스템비를.
용길
김용길위원
시스템이 작년 6월부터 진행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6월 달까지 요금을 주다가 다시 정부에서 e-호조로 바뀌면서 시스템비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합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때는 e-호조로 해도 되고 다이스로 해도 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돈 안 주는 걸로 해야지 다이스로 했다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게 있으면 안 주는 걸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래 말씀하셔야지 예산절감해서 남았다면 억지로 남겼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결국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30%가 남았다는 이야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보수,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593만 원 이 사항은 입찰을 함으로 해서 입찰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 연구개발비 이 사항도 용역을 주면서 입찰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 전부 입찰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표적으로 일반운영비 해서 450만 원, 이 사항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안 썼기 때문에 남게 된 사항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 시비를 안 썼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국공유재산관리비인데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비가 오면 쓸 수 있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썼는데 남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예산이 6억 1800인데 절감을 1억 했네요. 2009년도는 예산이 1억 절감을 한 바탕으로 해서 5억 1900으로 다운을 했네요.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6억 1000만 원 돼서 절감한 잔액이 1억 남았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잔액 남은 걸로 생각해서 예산해 놓은 걸 보니까 1억이 다운 되었죠? 절감이 됐다 이 말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억 다운 됐다해서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75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서 첫째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이 6억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우편요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민원봉사과에서 2008년도 당시 가용할 수 있는 게 2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우편요금은 우리 민원봉사과뿐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마침 작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약 51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기타 절감된 것을 대충 보면 호적제도가 본적지 처리에서 접수지 처리로 변경됨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 독촉장 민간위탁 처리에서 저희들이 계속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처리 하는 그런 과정에서 2100만 원 정도 절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위탁처리를 얼마에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체납정리팀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거기도 우편요금은 안 나가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도 우편요금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체납정리팀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종율
박종율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국비가 1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편요금뿐 아니고 도로명주소사업에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우편요금을 국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소요될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서 5000정도 절약이 되고 기타 등등 해서 8000만 원 정도 절약됐다는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를 한 번 더 우편을 띄우는 일은 없습니까? 차후에. 왜냐 하면 도로명주소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한 번 더 보낼 그런 일은 없어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별도의 계획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추경 때도 별로 돈 들어갈 것은 없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그렇게 많이 확보될 사항은 없고 혹시나 하게 된다면 무인민원발급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편요금에서는 별로 추경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이 삭감돼서 상당히 잘 하셨는데 추경에도 없다 하면 민원봉사과는 일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15만 원 예산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9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15만 6000원밖에 안 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11만 5000원 절감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87만 8800원을 뭐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절약된 사항은 항온항습기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서를 옳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상 습도라든지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혹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1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작년까지 기계가 가동이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항온항습기는 매년 예산을 100만 원 확보해 둡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문서고 같은 것을 옮겼잖아요. 옮기면 거기 전부 설비가 돼서, 재작년부터 문서고 옮기는 계획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돼 있으면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새로 할 적에 다시 항온항습기를 안 넣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안 넣고 그것을 이동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 조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도 참 애매합니다. 사무관리비의 80%를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전체를 봐서는, 예비비에서 나중에 급하면, 몇 년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물론 내구연한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수리를,
용길
김용길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만약 고장이 났으면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달리 연구를 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내구연한 내에서는 예산을 잡지 말고, 만약 급하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내구연한 안에 자꾸 예산을 잡아서 놔 뒀다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못 씁니다. 행정부서에서 다 그래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으면 항상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 65페이지 차량관리에 예산액이 4억 15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차량관리는 북구 전체 차량관리비 예산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관리비는 사고이월 된 5900만 원, 산불진화용 차량 6000만 원 이런 돈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남은 돈은 산불진화용 차량 입찰잔액이 800만 원 남았고 재난안전관리과 준설용 차량 입찰잔액이 남아서 1200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일반 차량유지비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순수 차량유지비인 기름값, 차 수리비 등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부분은 어디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량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량구입이라든지 동차 구입 이런 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포함된 것인 4억 5000정도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준설차량 남은 금액이 60여만 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60여만 원 남고 산불진화용 차량구입하면서 약 800만 원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차량이 얼마였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중에서 5120만 원 정도로 구입하고 나머지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900만 원 중에서 약 800만 원 이것은 산불진화용 차량에서 남은 돈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과장님, 차 한 대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 맞습니까? 한 대 800여만 원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무리 입찰을 본다지만 1, 2백 선 같으면 싸게 산다고 하지만 차 한 대에 800만 원 정도 삭감된다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2% 정도는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정찰가격은 6000만 원 돼 있는데 입찰을 하면 12% 정도 남게 돼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부족으로 안 됩니다 예산지침 상. 항상 12%는 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0%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12%가 된다고 하면 6%만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곧이곧대로 6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입찰 받으면 12% 남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도가 바뀐다든지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정부고시가격 100%를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산절감이다, 입찰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 사업예산도 아니고 그런 것은 사전에 인지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잔액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반납조치를 못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 위원장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우리가 12월 달에 구입했거든요. 늦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부통신의 효율적 관리 여기도 1800정도가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예산이 100만 원 들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예산편성을 할 텐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과다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절감, 입찰잔액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결산추경 때는 이것을 반납을 해서 필요한 데, 급한 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돼서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통신 이 부분도 덕천1동, 금곡동, 만덕1동에 연말에 발주가 됨으로 해서 3차 추경 때, 그런 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거의 동료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결산심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준비 작업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세출을 빼고 난 근사치가 남아야 결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답변을 보면 거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게 왜 남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북구 사업부서에서는 포괄사업비가 6억, 소파수선비가 2억입니다. 지난날 우리 북구 사정을 보면 그 나름대로 소파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어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구민들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포괄사업비 6억과 소파수선비 2억, 8억을 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충분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다가 보면, 불용액이 북구 전체 118억입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 빨리빨리 예산부서에 환수를 시켜서 뭔가 모르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3회 추경 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사업계약이 늦게 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꾹 쥐고 앉았다가 결과적으로 답변은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이 남아야 우리가 받아온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만날 예산편성하고 결산심사하고 하겠습니까? 세월에 말장난 하는 것이지 어찌 결산승인 심사를 하겠습니까? 정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불승인하도록 이번에 보내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미포함해서 집행잔액이 62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6200만 원이죠. 62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이 얼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산절감은 안 뽑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다 포함해서 600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6200만 원. 재무과 맨 위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 집행잔액이 62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은 1500만 원 하셨네. 총 불용액 처리가 46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자료 76페이지 구청사유지관리에 예산집행잔액이 14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1434만 7000원 불용액 처리된 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유지관리비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청소위탁비, 방역비 이런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남은 돈이 593만 원 이 사항은 민간위탁 입찰을 하면서 돈이 남게 된 것이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생긴 지가 약 30년에 육박하는데 용역비를 물가상승에 준해서 업그레이드 됐으면 업그레이드 됐지 남는 잔액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두 해 재무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직원이 그래 무능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다른 공사라든가 구청에 대한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면서 불용액 1400만 원이 남도록 예측을 못했다 하는데 좀 본 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의장단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중회의실 바닥 타일이 일어나서 중간에 비어 있는데도 불용액을 이리 처리하도록 놔 뒀다는 자체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의회사무국 부의장실에 올라가면 천장에 비가 새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도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는데도 청사관리비가, 근검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돈 불용액 처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중에서 거의 연구용역비라든지 민간위탁금 590만 원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이것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부의장실 물이 새는 것은 기술자가 와도 무엇 때문에 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는 부분을 연구하려고 장마가 끝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용역을 주고 남았던 불용액 아닙니까? 돈이 안 있습니까? 청사관리비 맞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관리비 용역인데 목끼리 못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은 전체 청사관리비로 돼 있지만.
김두환위원
목이 어떤 목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세부내역을 보면 목간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질의와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수가 계속 흐른다 하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김두환위원
그렇게 청사관리가 부실합니까? 여기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집이 몇 년 동안 저렇게 샌다면 무방비 상태로 만날 저래 놔 둘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올해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제를 줘서 했을 때 만약에 보수가 2년, 3년에 걸쳐서 계약을 해놓고 집행을 저거 하나 못 고칩니까? 이 시대에. 저것 보다 더한 지하실 같은 데도 옹벽을 쳐서 해도 저런 우수현상이 없다고 보는데. 하기야 재무과 안 그렇겠습니까? 근래 신청사 증축하면서도 중간에 비가 새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재난관리과 직원이 다라이를 놓고 있던데. 정말로 사명감이 없으니 이런 폐단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쳐 놓으면 또 딴 데서 금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부의장실은 완벽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청사보수 불용액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됐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편성 용역 의뢰할 때 이 예산 분명히 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협력업체 요금, 분명히 전기안전공사 연말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분명히 이 목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 본예산부터 전부, 지금 각 과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합니다. 숨겨놓고 쓰지 마세요. 과다편성을 전부 다 요구를 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대한 겁니다.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1%나 2%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과다 계상을 해서, 돈만 움켜쥐려고 하고 일은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재무과는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는 지금 불용액 발생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 사유를 아까 동료위원에게 이야기 하는데 답변이 원활히 됐다고 본 위원은 안 보거든요. 3회 추경 때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과다예산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이 했는데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됐고 단지 제가 3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두환위원
국비가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이것을 쥐고 뭐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정보를 늦게 알아서 미처 반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목별로 죽 전부 다 2008년도 결산승인을 심사를 해보면 불신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부서에 넣어주자 이래 하면 ‘아,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산승인을 봤을 때는 불용액이 전체 118억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해봐야 2000억 원밖에 더 됩니까?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쥐고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장님들이 사업부서 과장님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쥐고 안 놔주고, 예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쥐고 있다 말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던 예산절감을 했던. 예산부서에서 이래이래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반납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쥐고 있다가 사업부서라든가 좀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줄 것 아닙니까? 용이하게 쓸 것 아닙니까? 좀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서로 각 과 네트워크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청사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부의장실 비가 새는 게 언제부터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법 오래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오래,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5대 들어올 때부터 비가 샜습니다. 그 공사비가 3년 동안 얼마 들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공사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매년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보수하고 나면 안 새다가 또 지나면 새고 이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매년 보수했다고 하는데 보수한 자료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건설 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3년 동안 해마다 했는데 못 잡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 과장님은 그런 파악을 해서, 한 회사에 3년 동안 계속 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도 그것을 못 잡았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서면을 그것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