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박성희위원입니다. 고용석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청정산업녹지과, 농축산업 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125페이지, 농산물수거검사 해서 집행잔액은 4만 15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농산물수거검사에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과정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각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용역비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127페이지에 등산문화 증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3056만 원이 결산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100% 완료 다 시킨 거죠? 등산문화증진사업에.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는 자원봉사코디팀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는 우리 경제진흥팀에서 보시고 이 세 곳을 대비를 해봤는데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기본경비가 본예산에 1030만 원으로 됐던 게 집행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고, 자원봉사코디팀에서는 630만 원이 본예산인데 집행잔액이 155만 862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팀에서는 508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0만 원 약간 넘는데 기본경비라 그러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본경비인데 본예산에 1000만 원 잡아놨던 것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도 안 되고 본예산에 5, 6백 잡힌 데는 백 몇 십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원봉사코디팀장님과 경제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코디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의 프린터라든지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경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의 업무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다소 적게 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경비인데 인원이 적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내용을 보자면 350 정도 해놨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본경비를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다는 결과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천천히 하고 경제진흥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8만 원에서 120만 697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는 법정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10%는 의무절감이고 나머지는 사용하다 보면 순수한 절감에 의해서 사무관리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10% 의무절감 플러스 자체 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를 보자면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백 몇 십만 원을 절감했는데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따자지면 3, 4백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직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무관리비를 책정할 때는 인원수 곱하기 이런 비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만덕2동으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한 명 줄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원봉사코디팀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설부서로써 지금 사무실로 옮기기 전에 주민복지과 옆에 출입구 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무장비조차도 절대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비치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 쪽으로 겸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무용품비가 많이 절약된 것으로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이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청년실업 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완전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공간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밀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력을 바로 채용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과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자치형이 있고 광역형이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바우처사업은 중앙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배분이 되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광역시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사업 중에서 자치형은 저희들 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광역형은 시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중복 여부와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검증을 거쳐서 선택해 주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글자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형의 범위가 어떤 뜻으로 범위를 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편형의 의미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의미에서 보편형으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형, 조금 이해하기가 선뜻, 이 분야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아동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자치형과 광역형은 아동은 아니고 일반주민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중에서 자치형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나무과학교실이라 해서 부산시에 보면 과학기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제공사업자를 지정해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복지관 화명 그리고 금곡, 만덕 이 세 개 복지관에다가 서비스를 의뢰해서 제공하는 문제행동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저희 구에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에 보면 137페이지 공동마케팅사업 해서 민간이전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5234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민간에 주든 어디에 주든 우리 구청 예산을 집행하듯이 하다 보면 100원이 남아도 남을 수 있을 거고, 10원이 남아도 남을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제로가 됐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는 구포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장터축제, 토요문화마당, 청소년체험운영 이래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고 자부담이 부담되는 걸 해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하나 없이 제로가 될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민간이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제로가 되고 전부 다 모든 사업이 민간이전된 것은 한 건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곳이 없거든요. 하물며 5천 몇 백만 원을 쓰는 것도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몇 백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고 무엇을 집행한다 하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그런 일은-박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이 돈이 상인회로 가서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에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포시장뿐만이 아니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민간자본 9억 6700만 원인가 이 부분도, 민간도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같으면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9억도 될 수도 있을 거고 8억도 될 수도 있을 거고-최저가로 하다 보면-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현대화사업에 지급했다 그러면 뭔가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라도 하나 남아야 되는데-팀장님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는데-이것은 불합리하다, 어쨌든 국가 돈을 대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늘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늘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억 6700만원은 2008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2차 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5억 이상의 공사라도-시설현대화사업이라도-상인회가 주관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본을 줘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2009년도부터는 5억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인회에다가 전액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민간은 집행하는 데 자율성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제진흥팀장님 답변하고 박성희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느냐 이게 어떤 회계상의 문제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자본보조 9억 67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5234만 7000원이 집행했는데 어떻게 1원도 안 남고 제로가 됐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과목의 금액이 전부 다 2008년도까지는 구포시장상인회에 돈을 줘서 상인회에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집행에 조금 제약을 받고 계약을 할 때도 입찰을 하는데 2008년도까지는 상인회에서 일괄 턴키방식으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했기 때문에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시설현대화사업만큼은 5억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민간에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영수처리를 관리감독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코디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게 이 6억 4500여만 원 되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돈을 6, 7억 쓰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구청은 이것 배워야 됩니다,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집행잔액이 딱 맞아떨어지도록 쓰고 본예산 편성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느낌이 그래요. 구포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구청에서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1원짜리 하나 없이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민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은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몇 억을 썼는데 다문 그래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1원짜리 하나 없이 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청정산업녹지과 2009년 7월 12일 날 불법 텃밭 때문에 국제신문에 난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에 텃밭 가꾸고 하는 것 단속하는 것 때문에,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복지관이 두 곳입니까?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청정산업녹지과장님한테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를 제가 발췌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구 전체 이월금이 171억이니까 금액상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나무 심고 관리하는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최희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당초예산이 209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지급금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다쳐서, 그것은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아,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다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사고가 있을 때,

그럼 보험 성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고가 적게 났다고 이해를 하면,

예, 사고가 없으면 불용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이럽니다.

위에 연금부담금 이게 25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서 장기입원 중일 때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따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예, 공무원은 연금법에 의해서 하지만 일반 비정규직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럼 밑에 민간이전 부분하고 결국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0억 발생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전혀 밑이 안 보이고 있는데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진흥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가 10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시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는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은 경제진흥팀에서 구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철거업무 부분이라든지 설치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416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1300만 원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각종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 미이행자,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미이행 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고지서에 대한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추산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우편요금 성격입니다.

그럼 과태료 우편발송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본예산 때 과다편성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편요금이 1300만 원 정도 같으면 엄청 많은 물량인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되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이륜차 신고제 이것은 사실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1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내년에는 근접하도록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27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112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서버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신청을 할 때 예산을 527만 원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대충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최저가로 계약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보다는 집행잔액이 10%, 15% 같으면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20%가 넘는 부분이 돼서 지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보면 상당히 되거든요. 18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18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용처리 됐다는 것이 큰 것인데 전체가 보면 1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불용액이 가능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평균적으로 불용액이 3.3%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불용액이 7.7%가 발생했는데 평균치보다 많이 웃도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예산현액이 18억 6000 정도 되고, 집행액이 17억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제가 볼 때는 7%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먼저 139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총 900만 원인데 이게 48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전수조사해서 활용 실태를 분석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불용처분 해서 매각도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거의 900만 원까지 했는데 재무과 재산관리계-거기가 재산총괄부서입니다.-거기에 국비가 그쪽으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재무과에서 잔액이 남는다. 그래서 580만 원 정도를 재무과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결론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141페이지에 노점상관리 용역비 민간위탁금 이게 2000만 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2개월 치를 집행한 게 아니고 한 달을 빼고 11개월만 했습니다. 한달은 용역하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원을 사역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2000만 원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142페이지에 현업 도로관리보수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서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약간 불용액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 추진,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께서 동일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포시장 고객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내부적으로 시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해서 20억으로 해서, 재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재원이 관리가 되고 내려옵니다.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를 하는 경제진흥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려오고 사업 추진은 경제진흥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세입결산서에, 이게 1억이 약간 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손처분 내역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주차관리팀에서 세입부분에 다뤄져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5년 시효가 경과한 사항이라든지, 자동차의 차량이 노후 돼서 직권 말소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7년도 것은 보지 못 했는데 매년-주차관리팀이 생기기 전에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는데-결손처분 하는 내역이 비슷해집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괄적인 답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주차관리팀에서 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조금,

종전에 주차관리팀이 생기기 이전의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이 들어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42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광고시설물 환경정비라 해서 1500만 원 집행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수막게시대가 32개소 정도 있는데 작년에 위치가 부적절해서 광고효과도 떨어지고 한 2개소를 이설한 바 있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건물 쪽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게시대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게시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2개소 정도 이설했고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4개소 정도 이설한 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설한 건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수막게시대의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설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절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광고문화 정착 광고물정비 예산이 563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42만 7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린다면 지금 덕천로터리 같은 데 보면 입간판들이 참 기준 없이 정말 난잡하게 돼 있는데 향후 정비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우선 제일 큰 게 100만 원짜리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같은 성격입니다. 만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그런 불법간판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예비비 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돈 100만 원 전액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답은 못 찾다가 저희들이 덕천동 중심지역인 젊음의 거리에다가 간판부터 여러 가지 보도, 디자인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시범거리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음의 거리 총사업비를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며칠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를 24억 정도 들이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북부산농협이 그 거리 일대에 점포를 이전해 오면서 신축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중화사업비를 위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산농협에서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을 받기로 곧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6억 6000만 원을 받으면 그 거리에 대한 디자인 개선방향이나 용역을 시행하고, 또 한전주하고 통신주 전부 지중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돈이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 예산이나 국비 이런 쪽에서 도로정비 또 특히 말씀하신 간판을 규격화하면서 조그맣게 보기 좋게 하면서 간판을 이렇게 조그맣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법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로변에 불법간판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동시에 친다든지 정비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효과를 인근에 각종 점포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시범거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도 전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를 보면 구포시장을 현대화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그 건너편에도 젊음의 거리를 디자인해서 개선작업을 하는데 또 그 건너편에도 보면 예술의 거리도 있는데 더불어서 상가도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에 투자된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주로 대행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 학교 이런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저희들이 CCTV라든지 주차장 일부 보수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시책입니다.

시설비가 전액 다 지출됐는데 이게 전액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고, CCTV를 몇 대 설치해 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개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백양초등학교하고 의용촌 여기에 CCTV가 두 개씩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의용촌?

예, 의용촌 공장에 옆에 보면 주차장을 개방해 놨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개방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백양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는 운동장에 돼 있는 그것 말이죠? 운동장에 그냥 노면주차장 돼 있는 그게 개방돼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운동장 개방이 아니고 학교 건물 뒤에 보면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도 쓸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백양초등학교는 교문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운동장에 바로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말고,

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다고, 백양초등학교 거기는. 건물 뒤에는 학교 교사들이 쓰는 주차장이고 이것 개방은 아마 교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그것을 말할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운동장은 아니고 자체 건물에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따로 설치돼 있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당장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백양초등학교에는 부설주차장이 건물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있답니다.

건물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만덕2동에 있는 백양초등학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몇 면이나 됩니까? 거기 백양초등학교는 만덕2동인데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뒤쪽에는 건물 안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투자되는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지출이 다 됐다 그죠? 579만 8000원 모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됐는데,

사실상 모자랍니다.

금액이 10% 절감도 안 하고 다 써버렸네요?

이것은 절감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썼기에 끝자리까지 다 떨어졌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과에서 종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100% 받았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설주차장 업무는 건축과에서 저희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관리가 완전히 교통행정과로 다 넘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철길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폐쇄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 방음벽공사를 하면서 전면 차단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공사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나 철도시설관리공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한다면 세입자들이 정비공장도 있고 몇 개소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사항 같으면 아마 세입자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도시디자인과는 현장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민하고 마찰을 빚어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위반과태료 등 미수금을 보니까 한 85억이 됩디다. 주차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확충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불만해소를 잘 조화시켜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관리과는 노점상 단속과 광고물 규제에 주민과 악성민원에 항상 애쓰시고 노심초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생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생활이나 인권 존중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