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5

회의 전체 보기 883턴

수식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동의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실시하며, 부서장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및 참고인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부군수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한 내용 중에서 7월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보고가 불충실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저는 25페이지에 예산편성 후에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짚고 하면 그 관할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25페이지 상단에 영산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증감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처음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런 사건이 환경과 소각기 보수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기정예산을 할 때에 예산을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 2/3 정도라도 되도록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기정예산액 보다 증감액이 훨씬 더 많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손선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비 각 부서별 증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이 사업비 증감사유를 간단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사항이라 할까 심의할 당시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충분히 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증감사유와 변경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그런데 저가 잘은 모르지만 소각기 보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어야 그것이 적정선에서 예상을 했어야 맞 고, 복지회관 신축에도 실지 부지매입을 얼마만큼 하면 얼마만큼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삭감되고 해서 이런 일이 있겠지만 기정예산액 보다 증감액이 많은 이런 부분은 저가 볼 때 처음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명확한 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잡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사항이나 생각하지 않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아마 지금 증감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되어서 저가 간단하게 사유 증감내역을 사업이 각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저가 충분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선애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정말 어느 선 80%라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서술된 것으로 보면 화왕산 사고 수습 유가족 급식 및 숙박비 보상해 가지고 218만5천원, 화왕산 사고수습 장례비용입니다. 1억7,3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1억7,300만원이 장례비용 이것 밖에 안들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집행 내용과 같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저희들도 특위 가면 다룰 것은 다루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1억7,370만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숫자가 맞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화왕산 사고수습 환자 수송 및 치료 해가지고 6억7,88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자의 치료비가 과연 6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지, 어떠한 근거로써 치료비가 6억7,800만원, 또 그 위에 화왕산 사고 수습해 가지고 유가족 및 부상자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100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술된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계장님 확실히 이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 집행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따른 장례비용, 숙박비 보상 이 관계는 상세하게는 제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설명을

효곤

김효곤위원

감사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사업부서에 집행한 부서에 확실한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다 집행 내역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예비비에 있어서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예비비에 한정을 어떠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기정예산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29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 음식물 전용수거기 구입 이것이 과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사항도 당초에 환경과에서 전용수거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량 예축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물량이 증가하고, 또 설치할 지역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하고 달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강춘태위원

물론 계장님 답변은 다소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그러한 그것이라면 평소에 본 예산을 잡을 때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하면 이러한 문제를 기 기정예산 잡을 때는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기정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예비비가 정말 예비라는 글자 자체가 무색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답변하신 그대로인 것 같으면 천지 예비비 사용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어떤 긴급을 요하고 기정예산을 다룰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이번 화왕산 참사 문제라든지 이러할 때 예비비라는 것을 긴급 사용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말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충분하게 사전 실과에서 부서과에서 이런 검토를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싶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대부분 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예비비를 최대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 뿐 아닙니다. 30페이지에 재난관리과에 보면 물놀이장소 안전표시판 설치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 역시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이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고 필요로 하고 미쳐 생각치도 못했던 물놀이장소 안전표시판 설치 이것은 사전에 실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품목을 넣어야 되는데 미쳐 빼먹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흑백논리를 철저히 가려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홍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군정홍보 아취 정비실적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홍보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박융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 아취 정비 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1,000만원이지요?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1,000만원 예산 성립할 때는 무엇을 정비하려고 했습니까?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기존 저희들 군정홍보 아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부곡 수다리에 있는 부곡온천 홍보아취가 있고 또 창녕읍 직교에 들어오는

박융차위원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홍보아취 농협 군지부에서 해준 그것이지요?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직교 홍보아취는 지난 12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올 2월달에 농협군지부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당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 창녕군 IC에서 들어오는 홍보탑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하는 문구를 한쪽에는 바꾼다고 해서 이것을 1,000만원 계상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융차위원

그래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그당시에 157회 업무보고 시에도 부군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한쪽 면을 바꾸기 위해서 직원들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모 중입니까, 이것이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아취 예산은 아시다시피 부곡하고 창녕 것이 있는데 태풍이 불고 이러면 그것이 훼손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담당주사님 그 1,000만원 계상할 때 1,000만원 어디 쓰이냐고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할 때 1,000만원 중에서 현재 양쪽이 다 똑같은 문구니까 안좋다 이래 가지고 한쪽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선전한다든지 우포늪을 선전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양쪽 다 보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안고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가 묻는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 준공을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융차위원

훼손이 아니고 자체 위에 문구를 바꾼다니까, 훼손이 아니고 우리 군민은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정목표를 알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한쪽만 알고 한쪽은 나갈 때는 그렇게 안다 손치더라도 들어올 때는 창녕군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해놓아야지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저가 알기로는 저가 홍보담당을 맡았는데 설치비 정비 유지비는 매년 2,000만원, 1,000만원 되어왔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혹시 태풍이 와 가지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박융차위원

홍보담당은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맡았습니까?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2007년도부터 받았습니다. 매년

박융차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할 때 고치겠다고 했고 그때 김인규 부군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배종언 과장께서도 들어오는 곳에 바꾸는 것으로 정했고, 부군수 답변도 홍보물을 개선하도록 공모를 해놓고 어느 문구로 할 것이냐 몇 자 이내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빨리 고치기를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홍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에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이 지방세가 330억 이것은 도비 군비 합쳐서 그렇지요, 330억이라는 돈은?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세외수입이 790억 약 800억인데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보면 2008년도에 세외수입이 380억, 2009년도 세외수입이 630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골재채취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올해 630억에서 내년 790억 같으면 약 170억이 더 세외수입이 불어나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이 170억 재원확충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지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70억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융차위원

아니 내년도 자주재원 확충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에 790억 되어 있지요?(예) 16페이지 제일 위에서 셋째 줄에 되어 있는데 이 790억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9년도 수입이 630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790억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791억5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89억1,000만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501억9,500만원 정도 이렇게 확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골재채취, 이자수입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내역을 저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790억 약 800억이 세외수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총 세외수입이 63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 보다도 약 2백몇십억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골재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골재수입이 올해 당초예산에 210억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여기에서 170억은 내년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방금 저가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목표액이 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방금 말씀드린 경상적 세입 부분에서는 지금 재산임대수입에 1억2,500만원, 사용료 수입 1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박융차위원

790억에 대해서 큰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에서 골재채취수입에 대해서 181억 정도 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90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75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각 세외수입 부분에 사업별로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자료를 목표액 대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담당주사님 설명하는 것은 예산상 잡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지금 16페이지 위원님께서 791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방금 저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각 세외수입 분야별로 사업별로 목표액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융차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가 의문나는 사항은 당초예산에 630억인데 170억이 더 현재 자료에 보면 170억이 불어나 있습니다. 170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수입이 더 생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골재채취대 얼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데서 170억이 어디에서 불어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금 전체 목표액에서 당초 늘어난 170억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 못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못 했습니까?분석이 안되었는데 790억이 자료에 나타날 리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방금 791억에 대해서 목표액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차액금에 대한 분석을 못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당초와의 차이에 대해서

박융차위원

그 차액을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올해 국도비 보조가 한 100억 줄었죠?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100억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내국세 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에서 저희들 군이 104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는 똑같이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주사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0억을 국도비 보조가 다 왔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이 줄었으니까 100억이 준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 추경때 감액되는 104억을 전체 다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일단 1회 추경이 세입부분에서 50억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54억은 2회 추경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추경때 정비를 하도록 해서 1회추경때 저희들이 세입재원에서 50억을 감해서 반영을 일단 시켰습니다.

박융차위원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에서 준 것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체 세출 예산에서 세입부분 50억을 일단 감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4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융차위원

자체수입 50억을 줄인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인데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가 처음에 교부 통보가 오고 마지막에 보면 연말 지나고 한 5월달 6월달 이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마지막 정산해서 결정 통보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감이 많으면 다시 추가로 교부금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재정의 어려움을 예상해서 당초 최대한 교부 결정을 결산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잡지 않고 좀 적게 잡았습니다. 한 2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올해 정말 줄어들 것이다. 예축해서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2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미 감액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회추경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은 한 30억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큰 부담없이

박융차위원

100억이 주는데 아무 이상없이 처리된다. 이 말씀이죠?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크게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체수입에서 어느 것을 얼마나 줄였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사업비 증감 예를 들면 1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창녕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창녕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나와 있습니까?(예) 당초에 예산 세울 때 2억만 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했는데 또 추경할 때 6억 정도 든다 해서 6억으로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되지만 앞으로 예산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내어서 요구하라 이런 것도 각 과별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정확성 있는 계획수립 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나 추경의 증감이나 이런 것이 예산운영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올해서부터는 사업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계획수립해서 사전에 정확성 있는 예산 요구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하는데 투자하는데 과연 100억이 들더라도 투자가치가 있으면 100억을 들여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렇지요? 10억이 들더라도 필요 없는 것은 안해야 되는데 당초에 한 5억 정도 든다고 보고 도로를 승인했다가 나중에 하다보니 보상비하면서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이 되어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부진사업 현황 자료는 어느 계에서 제출하셨습니까? 예산계에서 했습니까? 예산계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질의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은 창녕군청내 있는 전 실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기능 헤드기능을 하는 실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희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우리 창녕군내에 깊은 연도는 아니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전년도 감사년도내에 사업명이나 사업개요 부진사업 추진사항 부진사업 중단 등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요구한 자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진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었고, 자료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기에 현재 제출한 종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사업 이 한 개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구자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어서 각 부서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가 도시산림과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전 실과에 부진사업을 요구했는데 도 현재 도시산림과 한 개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실과는 부진사업이 없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저희들로서는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과에서 부진사업이 없다고 속이는 것인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축산분뇨폐기처리시설 같은 것 국비보조사업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엄청난 몇 채널을 거쳐서 부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계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자료는 안 올라옵니까? 그외에 하나하나 열거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에 부진사업이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려고 자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안올라오고,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 요구한 자료가 기획감사실로 안 올라온다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이 부진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따져주시고 질책해서 빨리 촉구해서 빨리 마무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지 않는 부서에 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 충분히 부진보다 해소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 독촉하고 독려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들 보고 하라는 계장님의 답변은 이상합니다만 계장님 답변대로 실과에 부진사업 해당되는 과는 해당될 때마다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확실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31페이지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집행내역 예산담당주사님 답변하십니까? (예) 31페이지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사업성에 맞게끔 집행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호암재 정려문 복원공사 보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유어 광산에 있는 것으로 6.25때 열녀문으로 있었는데 소실이 되어서 복원하는데 사업으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열녀문 복원공사에 보조되었고 그 밑에 3.1문화제 연지유등축제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은 사실 3.1문화제때 연지못에 각종 유등 조형물로서 설치된 것으로

권유관위원

향군회관 보수공사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향군회관 보수공사는 지금 여기에 향군회관에 리모델링해서

권유관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창녕군분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행정동우회에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새로 확보된 사무실에 리모델링비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통도사 창녕포교당 종교상징물 활용지원 사업 이런 것이 생활주변에 불편을 해소시키는 사업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계장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생활주변불편해소라 해서 열녀문 복원하고 연지못에 유등축제하고 이런 것이 무슨 행정동우회에 돈 갖다주고 이게 무슨 생활주변불편 해소사업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은 예산에 기 예측하지 못해서 편성 못한 사항이라서

권유관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로 집행했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각종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권유관위원

생활이 불편합니까? 이것이 이 내용이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면 여기에 맞도록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권유관위원

3. 1문화제 연지유등축제하는 데 생활하는데 불편합니까? 축제하는데 지원해놓고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 집행내역이라 하면 됩니까? 안맞다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지역에 큰 문화제 행사고

권유관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라 하면 안되지요.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잘못된 것 같으면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그러면 제목이 바꾸든지 해야지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라 해놓고 축제하는데 돈 갖다주고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관내 큰 문화제 행사기 때문에 꼭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행정동우회 돈 갖다준 것도 생활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 포교당에는 문화제비용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입니까? 이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런 사업은 문화제로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석가탄신일 등에 지역에 각종 행사할 때 조형물이 필요해서

권유관위원

그래도 마을회관 보수나 노모당이나 게이트볼장 정도는 보수하고 하는데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로 쓰면 되지만 유등축제다 열녀문 복원공사니 행정동우회니 이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자꾸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본위원이 볼 적에 선심성입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라고 예산을 올려서 해놓으면 이런 데 갖다 써버리고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제목은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세요. 알겠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예산계장님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현재 31페이지 있는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내어놓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줄 때 군수님 포괄 풀 사업비 그 내용을 제시해놓은 것이지요.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기억이 희미한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3. 1문화제 연지유등축제 2천만원은 도의원 플 사업비 쓴 것 아닙니까? 그 전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거기까지는

구자천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향군회관보수공사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맡고 있는 과는 행정과입니다.

구자천위원

행정과지요.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님이니까 기억하시겠네요. 향군회관 보수공사 당초예산에 예산 올라온 것 기억하십니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지요.

행정동우회 이야기했습니까?

구자천위원

아니 향군회관보수공사 당초예산에 예산 올라왔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구자천위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기억으로 맞다 치고 당초예산에 향군회관보수공사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적절치 않다고 뭔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그 내용을 생활주변불편사업비로 대체해가지고 보수해주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활주변불편 풀 사업비도 더더욱 상세히 세부 내역을 받아서 심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정말 제목답게 그 취지대로 사용하라고 믿고 예산승인을 해준 것인데 실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시킨 그 사업에 이 사업비를 대체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각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구자천위원

단체 설명하실 필요 없고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4천5백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확인한 이후에 기억 가지고 안되니까,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계장님 본위원이 이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17페이지 지방채 발행 수입내역 및 사용처 현황인데 지금 우리 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지방채 발행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은 지방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이번 공공근로자들 상품권 발행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일부를 상품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가 부서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우리 군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저가 상품권에 대해서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지방채 발행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할 때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이라든지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상품권은 지방채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상품권이 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발행을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지 이것을 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번 공공 근로한 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품권을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공공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일을 했으면 바로 현금을 주면 되는데 상품권을 주다 보니 일정한 관계업자에 관계 되게끔 물론 지방채의 관계 무관한 것입니다만 비슷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은 지방채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상품권 운영관계는 이해가 되시면 다음 시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손선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6억을 증가가 10억 된다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과 같으면 지금 소각기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안 냈다는 결론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길을 낸다든지 이럴 경우는 땅 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담당 이흥기 주사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성혜경 주사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담당 진명순 주사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 성영숙 주사입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김선곤 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자원봉사담당 박정숙 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먼저 하나 앞 기획감사실 질의 시에 뒤 방청석에 계셔서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확인한 바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향군회관 보수공사비를 예산부서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서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신청하셨지요. 신청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셨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향군회관의 보수 필요성을 실 사업 부서에서 느끼시고 기획 예산부서에다 편성을 했음에도 기획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그 사업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실행이 되었다면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금년도 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할 때 좀 요구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 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던 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풀 예산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집행을 볼 때는 어떤 형평성이랄까 효율성이랄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의 취지를 알고 필요성을 느꼈다면 실과에서 요구한대로 당초예산대로 해주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그 사업비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1페이지 말입니다. 1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확대 사업 잘 추진하신다고 생각 합니다. 하는데 그 과장님 해당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과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행정비로써 무료급식 지원을 해줍니다. 군민들에게 좋은 일지요. 좋은 일인데 이렇게 행정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만큼 또 우리 행정에서 챙겨보셔야 될 일이 급식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이 있는데 특히 농산물인 경우에는 우리 창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종류나 이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의 다 일 것입니다. 다인데 과연 우리 창녕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무료급식 지원해 주는 우리 행정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은 우포가시연꽃쌀로 100% 학교급식이 되고 있고, 일반 채소분야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그런 농가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 우리가 종합적으로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합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채널은 현재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에 쌀은 맞습니다. 쌀은 맞는데 채소 종류는 유기농 친환경으로 재배한 우리 채소가 타 지역 학교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법인 단체에서 납품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 관내 학교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무데도 납품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같이 우리 한 군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행정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급식비가 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그런 실 부서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120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없습니다. 실제 가로등 사업에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20이 하는 일이 가로등 보수가 거의 전체를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우리 생활의 불편해소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가동인력이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신고만 하시면 즉시 가서 고쳐주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도 상당히 홍보하는 것과는 늦습니다. 늦는 이유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원칙은 신고접수를 하고 나면 2일 내지 3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혹시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여러 군데 고장이 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서 한군데 성산에 한군데 발생이 되고 남지에 한군데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루 정도 늦추어 가지고 북부지방에 모아서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모아서 수리해 주는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조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동력도 있고 하니까 제때제때 나가서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만큼이나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전기직이 2명입니다. 2명이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무리는 따르고 현재 전기직 2명인데 우리 공익요원 2명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1조에 2명씩은 실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뿐입니다. 한조에

구자천위원

보조뿐이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익요원은 보조역할 밖에 못하고, 전기는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고는 사실상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120민원기동대라고 팀이 있었습니다. 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시 팀이 없어지고 업무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조직 관계 때문에 거론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120민원기동대는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전체적인 민원 해소 측면에서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묻고자 질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는 자꾸 120이 잘한다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없다 잘 되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이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부화가 많이 걸리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팀이던 어떻게 보면 1대 계가 맡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의논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의 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발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사건이 있어서 인지된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처분을 하는 자체는 도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티켓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티켓영업은 우리 행정인력만으로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사법권이 있는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예가 거의 팔구십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접객업소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흡연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상보도나 TV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담배판매업소에 청소년한테 담배판매를 하는 그런 단속이나 우리가 행정지시를 내려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담배판매업소는 소매업으로써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역경제상공 분야에서 담배소매업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전매공사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속 안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청소년 담배 흡연이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음주는 저희들이 음주 판매하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옥야고등학교 2008년도 2억, 올해 1억이 지원되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올해 옥야고등하교 신입생 요강은 어떻게 발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관내 학생은 30%까지 입학을 해주는 것을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관철이 되었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이야기고 보통 2010년도 학교 입학 정원 요강이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약속이행만 한다는 통보가 왔고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에 2009년 신입생 요강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더 모집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해서 관내 학생이 얼마 밖에 못 들어갔는데 30%를 관내 중학교 졸업생을 넣겠다고 약속한 것은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입학정원 요강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입시요강이 확정 발표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박융차위원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었으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확실히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30%(예) 그런데 2008년도 학교지원 사업이 7억4,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5억이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수학교 지원사업은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내년 그 부분 처리결과에서 그 내용이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참고로 하겠다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7억4,000만원에 총 10개 학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면 5억인데 17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하나 본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자꾸 백화점 나열식으로 나누어준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오늘 감사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전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부분은 교육청 위주로 국비를 가지고 전부다 학교를 운영해 나왔는데 근래에는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교육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은 전에는 국비로써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지방비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 학교에서 요청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것을 선별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명문학교를 도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상 타 학교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받은 학교는 계속 불평하니까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안받는 학교를 지원해 준다기 보다도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중요한 부분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21페이지 창녕여자중학교 도서구입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도서구입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해준 것이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서구입도 도서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안에

박융차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학교의 도서관을 파악한 현황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옥야도 있고, 창녕여고도 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창녕여고가 도서관이 되었는데 교재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다른 학교에는 도서가 충분하게 있고 창녕여중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게 있다기 보다도 그것은 확인을 저가 충분하다 안하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요청이 들어온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답변이 타당성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준다 하니까 저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 지금 보면 스탠드 보수공사 900만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물품 구입에 500만원, 교실 현대화 영어캠프 500만원 이것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학교마다 똑같이 나누어 주지, 그러면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학생수에 맞추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본래 사업취지는 명문학교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다른데로 안가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은 단체장이 의지가 있어야지 절대 이러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갑자기 금년도 바뀐 사항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박융차위원

아니 작년도 7억4,000만원에 10개 학교인데 올해에 5억에 17개 학교 계속 더 늘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박융차위원

그러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답변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근 20억 정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 정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박융차위원

26억 정도요. 내년에 3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마다 전체다 주면 되겠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박융차위원

학교마다(예) 내년에 30억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학교에서 달라한다고 500만원씩 300만원씩 주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 안들면서도 시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물론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벌리면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다.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박융차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29페이지에 관내 식품안전관리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한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그다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정지 이후에 또 영업정지가 풀리면 또 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업정지는 기간만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폐쇄는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영업정지는 1개월 같으면 1개월 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영업정지는 그렇고 영업폐쇄는 그런 동일한 업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식품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이 부분에서 저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떠돌이 상인들이 어느 마트나 이런 것을 임대해 가지고 고추장도 팔고, 생활필수품 이불 같은 것 희한한 사진 같은 것 온갖 것을 다 파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한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리를 한다든지 음식을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할 그런 근거가 있는데 실제 이불 팔고 소매식으로 파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래도 이것은 무슨 조례라든지 제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팔고 가는 것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교묘하게 아주 순수한 우리 군민들을 속여서 팔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항상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 단속을 우리 관에서 안해 주면 민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야시장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손선애위원

물론 야시장도 있고 지난해 보면 DC마트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이것이 왜 이렇나 싶어 저는 한참 서서 보니까 거기서 물건들 산 것을 택시를 불러서 택시 뒤 트렁크를 닫지 못할 정도로 싣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시골 괜찮은 아줌마들이 자가용 가지고 와서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하다못해 조금 우리가 시중에 살 수 있는 것도 조금 다른 형태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특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그런 것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우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가지고 사실상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야시장 같은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낼 때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야시장 하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파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허가를 해준 부서가 있고, 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다 보면 그것도 이치에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영업을 하는지 정말 우리 과장님은 모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 필요를 들으면 아주 처음 갈 때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고가의 하다못해 달마대사인가 그림 하나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집에 걸어두면 액을 막고 복이 온다고 해가지고 세 개 네 개씩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속하면 좋겠고 아니면 정말 팔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약품 같은 것도 많다고 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손선애위원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어떻게 해도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 주었으면 싶습니다. 조금 농사지어서 농가에 돈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노리고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단속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집행된 경상보조입니다. 8페이지 밑에서 307 민간이전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연수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연수교육 참석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연 1회 하는 그런 교육이고 강사비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식사비하고 차량비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 참석했습니다.

강춘태위원

60명 참석하는데 어떻게 해서 120만원 1일 교육인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시군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금액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시군 부담금액하고 점심 식사대하고 차량 대여비하고 그렇게 해서 120만원입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물론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5월 정기회 비용에 126만원, 지역행사 봉사활동비에 334만6천원, 또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443만7천원 물론 필요한 금액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자 해도 자원봉사 대원이 보면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 대원들이 전체적으로 창녕군에 몇 명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7,400명입니다.

강춘태위원

7,400명 중에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인원은 파악을 안했는데 단체별로 단체가 여러 군데 한두 군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중복이 되었는지 몰라도

강춘태위원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인원 자체가 보면 크게 큰 단체를 보면 새마을도 내나 거기에 들어가고 또 바르게살기다 생활개선회다 이래 가지고 이 일들 자체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를 보면 물론 중앙지침에 따라서 내려가는 보조금도 있겠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산청이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이런 실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도 되고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는 씨링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론 씨링이라는 것이 4억인가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3억9,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3억 4억5,000만원까지인데 우리 군에는 3억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씨링을 떠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은 앞으로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 그것 좀 참고로 해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해당되는 자원봉사 그 인원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은 크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에 비해서

강춘태위원

그런데 60명이 1일 교육 가는데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참석에 물론 교육비라든지 기타 있지만 이러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120만원으로 도에 일괄적으로 차량비하고 점심 식사대 교육강사료 하고 각 시군마다 인원을 배정을 해서 씨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강춘태위원

이유없이 그대로 내놓아라 하면 군에서는 주어야 된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앞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2008년도에 보면 제일고등학교 조경실습장 및 골프장 건립 해가지고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학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 골프 학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용으로 골프연습장으로 건설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남지초등학교 테니스장 주변정비에 2,00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는데 이것 역시 지금 현재로 거기에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남지초등학교

강춘태위원

하단부 셋째번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남지초등학교 학생은 테니스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물론 교사도 학교 선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러한 것은 어떤 학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 교사 위주지 학생 위주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학교에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무엇 때문에 훼손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뒤에 대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대나무를 제거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에 훼손이 가서 그것을 보수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강춘태위원

그 대나무가 학교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학교 것인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것인데 그것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에 훼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앞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죽 보면 창녕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 난방기 설치해 가지고 5,700만원 지급이라든지 당초 우리 명문고 육성하고는 지금 본질성이 완전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신청을 하더라 해도 자를 것을 잘라 주어야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자기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100% 다 해준다기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로 2008년도는 놔두고 2009년도 보면 17가지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안해 주고는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 해도 판단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비로써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정을 해가지과 결정을 내려야 되지 저네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본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교육여건개선하고는 틀립니다. 당초에는 명문고 육성비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목적은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과감히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판단을 해보고 과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군비로써 지금 전부다 해봐야 우리 군비 책정 받은 것 5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좀 알차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축해야 되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200만원도 주고, 뭐 난방비도 해주고, 테니스장도 보수해 주고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몰라도 보수비에 테니스장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기존 있던 테니스장 같으면 이 2,000만원이 뭐가 어떻게 파손이 되었길래 2,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멘트 벽돌로 해가지고 쌓은 그것을 해서 담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학교에서 대나무를 철거하다 그랬으면 학교 내부적인 문제인데 외부인도 아니고 학교 시설물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해주어야 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강춘태위원

그리고 또 아무리 파손되었다 해도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다 물어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돈이 2,0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스톤블록인가 이것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쌓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5억 의회에서 승인된 이 돈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 쪽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정말 필요로 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요구하는대로 100% 지원이 다 안되어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춘태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로 여기 나열되어 있고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상태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밖에 진행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학교에서 대나무 걸거친다고 대나무 베어내는데 테니스장에 우리 군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학생하고 관계도 없는 테니스장 건립에 테니스는 학생하고 떠나서 교사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들도 있고 일반인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모범음식점 업소지정 현황인데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볼 것 같으면 최근 2년간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존 있던 것이 탈락이 되었거나 새로운 업소가 선정이 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정기심사는 몇 개월만에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강춘태위원

한 결과에 지금 현재로 63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새로 신규로 선정된 그런 업체가 있고 기존되어 있던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탈락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지정되었던 업소가 탈락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된 업소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내놓았으면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없이 미리 준비되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위 승계가 6개소되고 신규로 지정이 된 것이 9개소

강춘태위원

신규가 9개, 신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군비로써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홍보를 갖다가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

강춘태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보다 지정되는 것이 훨씬 낫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물구조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주방시설,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 그리고 기타 일회용품 사용여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명시된대로 기준에 맞아야 지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직원들이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음식업지부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확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현재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을 한 그러한 업소는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37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1회용 사용규제 지도단속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자동판매기를 단속하고 있는지 밑에 많은 공백이 있는데 좀더 구체화 했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이 표를 보고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경고 3개, 2008년도 2009년도는 위반업소 2개, 2개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것 없이 이래 했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밑에 많은 공백이 있는데도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리 공백이 있다고 자료를 여기 실적을 내라고 해서 우선 실적만 냈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자판기 기준은 사실상 뜯어가지고 주인이 없는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락처, 고장이 났다든지, 컵이 안나온다든지 돈만 먹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를 해야 되고, 1회용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그런 규정만 있고,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단속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이라든지 안에 위생상태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키를 잠그고 주인이 계속 지키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안에 위생 자체가 불결했을 경우에 그 업소 자체 껍데기만 보고 안 내용은 볼 수 있는 없다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합동점검을 나갈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검점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합동단속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고 두 집은 무엇 때문에 경고를 먹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표시위반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합동단속할 때에 정확한 위생점검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자동판매기가 우리 공공업소에도 더러 있고 전국적으로 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합동단속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고 이것은 불결하고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춘태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열쇠를 가져가서 못한다 이래서는 안되겠고 좀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많은 군민들이 움직이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위생점검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불결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강춘태위원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고 전화를 해서 연락처는 다 확보되어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30페이지에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과장님 처분 내용에 과징금이 2008년도 2건이고, 과태료가 2009년도에 3건, 과징금 2009년도 2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과태료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을 지울 수 없고,

권유관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십시오. 과징금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과징금은 영업일수에 따라서 제일 영세한 업소가 1일당 7만원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한달 같으면 30일에 2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면해 주는 그런 것이 과태료로 처분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과징금 2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를 해서 영업은 계속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납부를 하고

권유관위원

납부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바로 처분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2009년도 과징금 2개, 과태료 2개 이것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권유관위원

다 받았습니까?(예) 돈 다 받았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납부를 하지 않으면 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과징금도 다 받고?(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밑에 26번부터 고발건 안있습니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하단부에 고발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판결이 나지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보통 보면 과징금이 부과가 되어집니다. 과징금 부과로써 법원에 납부를 하면 마무리 되는

권유관위원

2008년 것 법원 판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판결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징금 과태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과태료는 아니고

권유관위원

과징금만 다 판결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고발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법원에 납부를 하는

권유관위원

전부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벌금형입니다.

권유관위원

벌금을 다 받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아니고 벌금은 법원에 납부하는

권유관위원

법원에 납부하면 전부 보니까 내용이 무허가 음식점 이런 것인데 이것 납부하고 나면 또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하면 다시 고발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거의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행정 대집행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집행은 안했는데 자동적으로 고발을 하니까 자기들이 영업포기를

권유관위원

자동으로 했습니까, 행정집행을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대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대집행으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없고 자진철거를 했습니까?(예) 확실합니까, 과장님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유관위원

다 철거했지요?(예) 믿어도 되겠지요?(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가로등 가격이 잘 안맞습니다. 과장님 농촌가로등이 지주형하고 전주부착형 이것이 농촌가로등 아닙니까?(예) 한 등에 얼마 합니까, 지주형 농촌가로등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주형은 보통 보면 도시형 가로등은 등당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도시형가로등은

권유관위원

농촌형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형은 지주형이 120만원에서 135만원 정도

권유관위원

120만원에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35만원

권유관위원

부착형은 어떻게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착형은 한 등에 50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부착형은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과장님 좀 많이 안맞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도천면 우강리 하촌마을 스텐레스 가로등 5등 하는 이 스텐레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주가 스텐으로 된

권유관위원

스텐으로 된 것은 비싼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가격 차이는 크게 안납니다.

권유관위원

5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등이니까 500만원 정도

권유관위원

500만원인데 5등인데 1,700만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등이니까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아까 스텐레스 도시형은 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완전 도시형이 아니고 농촌형하고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도시형하고 중간 가격입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중간가격이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스텐레스 가로등 10등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2,900만원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높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권유관위원

높이를 다르게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따라서 높이를 높여 가지고 간격이 먼데는 높게 해가지고 많이 비치도록 하고 간격이 좁은데는 낮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20페이지에도 보면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주형 가로등 7등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가로등입니까? 그 밑에 가로등 5등 해가지고 2,300만원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떤 가로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완전 도시형입니다. 따오기형으로 해서 도시형으로 하는

권유관위원

도시형인데 7등에 5,000만원이면 700만원 이상 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남지 유채밭에 설치한 그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이 들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500만원짜리로 승인해 주었다 아닙니까? 6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높이를 500만원짜리로 승인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침수되는 구역이 되어 가지고 저것이 침수가 되어 버리면 우리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이 잠기면 누전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최근 홍수위를 봐 가지고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가로등 높이도 굉장히 일반 가로등하고는 3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권유관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등수 숫자를 줄였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500만원 짜리 10등을 하라고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것은 집행을 할 때 예산 승인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지 시행을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조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밑에 5등이 2,300만원 이것은 사백오육십만원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이런 가로등 차이, 그다음에 지금 지주형도 보면 아까 과장님 120만원에서 135만원 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형으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농촌형이 이것이 칠십몇만원짜리도 나와요. 이것이 가격이 영 불일치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형도 지금 보면 권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골목길에 들어가는 것은 지주가 조그만 것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쌉니다.

권유관위원

지주형도 작은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골목길에 설치된 것은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 거기에는 크게 설치할 부분은 지주를 작은 것을 설치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계산을 많이 해보았는데 담당주사님도 마찬가지고 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하시고 가로등 설치할 때 업소마다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업체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마다 다를 수는 거의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형에 따라서 가로등 형태에 따라서 가격의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업체가 하든지

권유관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들쭉날쭉 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골목길에 설치되는 것은 가격이 싼 것으로 하고 있고, 조금 도로가 넓다든지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높게 해가지고 가격이 높은 것이 설치됩니다.

권유관위원

농촌형 가로등이 올해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된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가로등이 전봇대 옆에 지주형 농촌가로등이 서는 경우,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에 저쪽 우측에 보이지요?(예) 이것이 거리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보여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 전봇대에 세워야지 저기다 세워놓았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부분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가

권유관위원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까?

권유관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런 것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것이 전주 부착형을 할 때 한전에서 전주부착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못해 주는 전주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되는 곳입니다. 이 도로에도 일부 전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 주세요. 저기도 사실 이것도 거리 안 멉니다. 이 전봇대에 부착해도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다음 보여 주세요. 이 전봇대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다음에 보여 주세요. 이런 것은 바로 붙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비뚜름하게 이래 가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다음에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전봇대 여기 부착해도 됩니다. 더 있습니까? 더 보여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얼마 안됩니다. 한번 더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50만원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과장님 가로등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지 얼마 안되었는데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아까 농촌형이 지주형이 120만원 135만원 부착형이 50만원에서 70만원 했는데 지금도 안 늦습니다, 아직 예산 집행을 안했으면 저런 것을 지주형을 다른데 지주형 꼭 해야 될 곳이 있다 아닙니까, 부착이 안되는데 그것을 옮기고 이설작업을 하고 부착형을 해도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각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에서 바로 전선을 따서 전주에 부착을 하면서 안전기를 붙여 가지고 가능한 것은 한전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옆에 가보면 전부다 부착형이 중간중간에 있고 지주형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완전히 탁상행정이고 완전히 눈감은 행정입니다. 가서 현장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에스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런 것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읍면에 조서를 하셔 가지고 저것은 지금 아까 가격이 벌써 부착형으로 하면 1/3 밖에 안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지주형 예산 추경에 많이 5,000만원인가 했다 아닙니까?(예) 지금이라도 집행하지 말고 저런 것을 다 옮기고 부착형을 하면 예산이 한 2/3는 절감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한전의 승인되는 부분은

권유관위원

다 되는 노선입니다. 중간중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변전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되는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승인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것은 진짜 행정이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니까 꼭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우리 권유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거든요, 맞는 것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읍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가로등 숫자만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약 2억인데 남지하고 난 다음에 창녕에 편성해야 그래 되겠네. 예산이 반 이상이 남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합니다.

박융차위원

한번 하지요?(예) 1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6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제일 밑에 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500만원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3페이지

박융차위원

총 2,000만원 중에서 봉사활동비 600만원, 나눔장터 200만원, 한마음대회 600만원이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또 한마음대회 개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 된 것인지, 두 번을 한 것인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내용을 저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전체 소요되는 것이 1,200만원 소요가 되어집니다. 저희들 한마음 대회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본래 자원봉사자 사업지원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이 사업에서 2천만원에서 6백만원이 지원되면 활성화사업은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대회는 어차피 개최를 해야 될 입장이고

박융차위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 당초 예산 요구를 얼마 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1,200만원 500만원 그러면 700만원 삭감도 500만원만 승인되었다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융차위원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해야 되지. 모자란다 해서 600만원을 지원한다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5백만원 가지고

박융차위원

자원봉사워크숍 봉사활동비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이 된다 치더라도 이쪽에 6백만원 돈을 가지고 한마음대회에다가 전용시킨다 하는 것은 안맞은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융차위원

2천만원 들면 활성화사업에서 6백만원, 1,400만원 이쪽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대회를 하다보면 인원의 참여가 600여명 이상 참여합니다. 5백만원 가지고 사실상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쪽 예산 모자란다고 이쪽 예산을 전용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맞는 것이지요. 담당주사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자원봉사담당주사

활성화사업은 도에서 도예산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 사업 권장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내년 2010년도에는 한마음대회를 300만원만 예산승인 된다면 활성화사업예산에서 약 1천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를 전액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쪽에 돈이 모자란다 해서 다른 사업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쓴다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두 가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입생 입학전입요강를 학교마다 발표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학시험이 없고 학생의 서열 점수 또 그 학교의 순위에 따라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10등이라도 300명이 되는데는 10등이 등급이 높아지고 특히 시골에는 학교 졸업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 10등하고 점수 차이를 둡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창녕중학교 10등안에 들어가는 애도 지원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요강에도 명시가 되도록 안되면 지역내 학생을 몇프로 모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곧 학교마다 2010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학교마다 중학교마다 준비를 합니다. 확인하시고 아까 과장님 질문 답변중에 내년도에는 학교개선사업비를 한 27억인가 필요해서 올리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에 꼭 27억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학교마다 요구하는대로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7억을 꼭 올리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은 아니고

박융차위원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여건이 된다면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박융차위원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30억 정도 올려서 그래서 예산요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가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실제 외국어 특구지역으로 해서 2009년말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셔서 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구지역까지 선정 받았습니다만 영어 스피치 대회같은 경우는 더구나 200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조기에 가져서 특구지역으로 걸맞게 향상되는 테스트도 하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이월을 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것은 조기에 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1기가 금년 연말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총 결산하는 측면에서 10월달쯤에 스피치대회를 하고 학예발표회 겸해서 할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여태까지 한 실력을 점검을 한번 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0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셔도 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5백만원 정도 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백만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임재문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위생식품감시원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감시원과 함께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하고 같이 동시에 현장에 감시를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동시에 같이 나가는

임재문위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계도 같은 부분은 인력이 모자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거의 합동으로 나가신다 그죠?(예) 혹시 창녕시장날 보통 우리 창녕시장은 3일, 8일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열리는 5일장 시장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일시장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나갔습니다. 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감시원들이 그때도 한번씩 지도단속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간혹 시장을 한번씩 둘러볼 적에 보면 지금 장마기에도 시장이 열릴 적에 음식을 만들어서 젓갈이나 담은 음식을 노상에 판매를 하는데 주로 식당에 사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덮고 해야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그대로 빗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저가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사람의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먼지도 많이 발생하는데 꼭 덮어서 청결하게 식품관리가 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간혹 그런 것을 현지 지도를 강화해서 허술하게 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펼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2008년 2009년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실적입니다. 저가 먼저 질의드릴 때 전제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소위 말하는 명예감시원 말씀하시는 그지요. 통칭 명예감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실적이 저조하다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가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식품명예감시원을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도하고 조사도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단속도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속도 일부 겸해서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촉위원 15명 감시원이 1년에 6회밖에 안나갔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나간 격입니다. 모범음식점 창녕군 관내 63개소인데 63개소 모법음식점에 가서 위생가운이나 종업원이 위생모나 규정대로 착용하고 하는 모범음식점 아마 1/10이 안될 것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전혀 형식에 그친다 뒤에서 받침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런 전제하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단속실적을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직분에는 안 맞습니다. 적발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나갔을 때 이런 적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감시원 자체만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도하는 측면에서 일부 단속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자인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시에 감시원이 활동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거의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나갑니다.

구자천위원

거의 나가면 그런 위반이 받아와야지 그러면 적발하고도 그냥 묵인하는 형식적인 그런 감시에 불과하면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감시원들이 창녕군수 위촉장을 받고 정말 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가성도 있지요. 수당이라 할까 포상금이라 할까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감시원이 지도 계몽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에 따라서

구자천위원

횟수에 따라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간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집니다.

구자천위원

2009년도 올해 포상금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자천위원

아마 예산 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백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하고

구자천위원

저가 당초예산 102만원인가 승인해준 기억이 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금년도 3백만원 예산입니다.

구자천위원

3백만원입니까? 당초에 3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이 3백만원

구자천위원

저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102만원 추경에 더 확보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백만원

구자천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3백만원 있고 또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식품감시원 포상금 120만원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을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담당주사님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보신 것은 보상금으로 보신 모양인데 보상금은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신고 들어오면 주는 포상금, 감시원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명목이 아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일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감시원에 대한 300만원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상반기에 이분들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지급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에 76분이 76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포상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간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한번 1회 나가는데

구자천위원

실제 나갔습니까? 나간 근거 있습니까? 실제 지급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담당주사님 실제 지급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사

구좌로 입금 시킨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구좌로 입금시켰습니까? 얼마 입금 했습니까?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자천 위원 서면자료 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용구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정철호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40페이지 관외거주자 현황에 보면 본청에 31명 읍면에 33명 총계 64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상에 이야기입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현황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주민등록상에

박융차위원

주민등록상 타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고 현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등록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주민등록은 창녕군에 되어있고 혹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공무원은 현재로서 없다 그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저가 파악한 자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자료는 본위원이 상당히 몇가지 많이 낸 것 같은데 18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국외연수실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는 제외하고 2009년도 지금 현재 국내보다도 국외에 연수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번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본위원이 본희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때 해외연수 자제에 대해서 모든 행사 자제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응을 했는지, 또 사실은 해외연수를 안 가게 된 그런 사례라도 있는지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까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연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왔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09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5번 갔다왔습니다. 주로 갔다 온 것이 보고서와 같이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간 것은 없습니다. 일본 선진지 관계는 우리 군자체에서 간 것은 한번 있습니다. 따오기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갔다 온 것이 있고 RIS사업 주관해서 갔다온 것이 있고 그 다음 중앙, 도, 군 갔다온 것이 있고 영어전문과정에서 해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도, 군 합동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군에서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극히 자제해오는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추경시에는 공로연수 명퇴자 부부 해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군에는 해외연수를 자제를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상당히 피부로 느꼈던 것은 우리 퇴직공무원들 부부 해외동반이라든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공무원해외연수는 현재까지 기존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 집행을 안하고 있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 가장 문제점이 되는데 얼마전에 기술센터 소관 민간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관계자 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5분 자유발언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청상 이러한 입장에서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이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이장해외연수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관계는 이미 예산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설득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미 예산은 기 승인되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해당 부서에 담당자들은 의회에서 이런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상당히 자제를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봐라 어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로서 개인의 그것보다 전체적인 군의 일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담당 해당 공무원들은 민간 해외연수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서 가든지 안가든지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24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인데 대표적으로 새마을에서 새마을 남녀문고 3단체 예산이 한꺼번에 나가고 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새마을지회 명의로

강춘태위원

지회 명의로 3단체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어느 날 문고회원이 숫자가 늘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무엇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고가 그동안에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고회장단이 군에 찾아와서 문고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군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읍면장 회의시에 읍면별로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 선출시에 문고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다시 읍면장한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문고회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읍면별 문고회원이 부락마다 전에는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선정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와 마찬가지 부락별로 한 명씩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 3단체가 귀속되어있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 자체도 3단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있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앞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타 시군에서 보면 대표적인 산청 같은데 보면 기존 씨링이 있고 우리군에서 3억9천만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지요. 산청 같은데 그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러한 시점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문고회원을 늘여가지고 지금 기존 나름대로 새마을협의회에서서 군에 봉사하는 기여도라든지 상당히 컸고 잘 되어나가는 단체가 문고회원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는 남녀 새마을협의회는 연간 읍면당 120만원씩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내부 지침에 읍면 남녀새마을협의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침상에 명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새마을문고는 연 읍면마다 2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군도 저희군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강위원님께서 문고회원이 많아서 이런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새마을문고에서 불만을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나서 갑작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근간에 이 문제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한 바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진흥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군이 어렵다든지 할 때는 사회단체의 힘을 빌리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새마을문고 임원진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새마을지회 내부에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산하 3개 단체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물론 사회단체에 군이 어려울 때 봉사차원에서 필요로 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고가 새마을 3단체에 배속되어서 잘 되어왔는데 물론 인원을 늘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란 회의를 하게 되면 기존 문고에서 각 읍면에 보면 몇 명 안되다가 이방 같은 경우를 보면 법정 예를 들어 5명 되던 것이 21명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한정되어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회의를 하더라 해도 식사를 하면 몇 배로 늘어난 현상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기존 새마을협의회에서 숫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주 골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인지 예산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사회단체보조금 줄여나가는 이 판국에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 설명과 같이 새마을지회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강춘태위원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희들 새마을지회에 대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과에 자료를 낸 내용에 대해서만 저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법정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 각 읍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공무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본위원이 자료에 파악해본 결과에 의해서 한 18% 정도 법정장애인 고용율이 2008년도 2%에서 2009년도는 3%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 현재 1.2%정도가 현재 우리군에는 장애인수가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채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부족되는 인원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7월1일자 경남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장애인 공무원 비율 창녕군 도내에서 꼴찌, 658명중 10명에 불과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신문기사를 보고 분명히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꼴찌라고 언론이 정확한 것인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단은 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자료와 같이 우리군 장애인 등록된 직원이 12명입니다. 현원에 1.8%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정원의 2%를 충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같으면 13명인데 저희들은 12명입니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금년 1월1일부터 정원의 3%이상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법정의무고용인원이 8명이 저희들이 적게 고용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시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은 도에서 풀로 뽑습니다. 도 전체에서 시군을 배분합니다.

강춘태위원

군 자체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은 1-2명 차이입니다. 그렇게 꼴찌보다 중간보다 밑인데 인원 차이는 1명 정도 차이는 납니다. 앞으로 이 인원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신규 채용시에 충원하도록 하고 다음은 현재 공무원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이 안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등록을 받아서 법정고용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 다행히 안도감도 듭니다만 본위원이 언론을 접하고 신문을 봤을 때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경상남도 군부에서 우리 창녕군이 1-2위를 가고 지금 조금 뒤쳐졌습니다만 이러한 군에서 이런 문제까지 꼴찌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다행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앞으로 부족되는 장애인 문제는 현재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인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러한 우리 창녕군에 좋지 못한 보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43페이지 국제도시 및 우수 단체간 교류실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이 국외나 국내나 교류를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우리군에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되는 사항을 기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것인데 국제도시가 지금 우수단체교류를 해서 대표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다이 줄다리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군과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군이 쉽게 이야기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득을 봤다 상당히 이익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한 도시가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흑룡강성 상지시 두 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 도시는 고마쯔시는 96년도 9월21일에 협약을 체결했고, 상지시는 97년도 9월5일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 저가 담당계장할 때 직접 가서 협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마쯔시는 그동안에 교류를 계속 해왔습니다. 고마쯔시청 직원이 기획계에서 봤는데 우리군에 3개월간 체재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봉급 일부를 주고 우리 직원이 일본 고마쯔시청에 3개월 서로 파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03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수님 취임하고 다시 복원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그런 복안도 있었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고마쯔시는 우리나라 다른 시와 교류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복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마쯔시와는 교류가 끝난 상태고, 중국 상지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월달에 대표단이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를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말씀과 같이 어떤 큰 득을 봤느냐 이것보다 현재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해외도시와 우호협정이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민간외교 국익도 상당히 도모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문화교류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교류가 1단계는 서로 친목 이게 수순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다보면 현안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줄 일도 있고 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인데 당장 어떤 이익이 있다 저가 설명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센다이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 줄다리기와 센다이 큰줄다리기 보존회간 교류가 99년부터 계속해왔고 줄을 통해서 우리 군과 센다이시간에 교류를 우리군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센다이시 관계자가 8월3일 8월4일 5명이 우리군에 오도록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센다이시청 직원이 2명 센다이 큰줄다리기 보존회에서 2명 통역 1명해서 5명이 오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우호교류협약 추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일정을 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줄에 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문화교류 차원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중국 한중시는 잘 아시겠지만 섬서성에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양현에서 따오기가 왔습니다. 따오기를 매체로 해서 양 도시간에 따오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건도 현재 섬서성이 승인된 상태고 현재 계획은 9월중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이익이 되었다 이것보다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바지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현안을 찾아서 더 크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교류라든지 보면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익추구를 떠나서 문화교류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얻었다 군의 어떤 발전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있었는데 사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것도 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형식에 매달려서 이러한 것은 과감히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점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이 전국에서 창녕군이 가장 우수한 군으로 마을회관 보유는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마을에도 상당한 문고가 책들이 들어 와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라든지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7개소가 있는데 7월달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양호한 문고가 10개, 보통이 2개, 미흡한 문고가 5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환경정비 불량, 도서부족 이것이 주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5개 문고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고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방문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문고를 이용한 실태 표시는 되어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단은 자료

강춘태위원

안되어 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좀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실은 그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고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 역시 전시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가깝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가서 보면 그중에 좋은 책이 있지만 주로 보면 숫자를 채우는 이런 쪽에 책들이 상당수 있고, 또한 기록이 되어서 홍보라든지 되면 상당히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전혀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고 무슨 책을 보고 많이 선호를 하는 책이 있으면 문고에서 책임자들이 거기에 걸맞은 이런 문고들을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저가 다녀볼 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에 전시성이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문고 활용을 적극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고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되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과 같이 희망도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방법은 문고내에 게시판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책을 적어 놓으면 그것을 책구입할 때 반영을 최대한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기록문제도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록관계라든지 희망도서 주민이 필요한 책이 구입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관리하든지 모든 것이 소홀해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그냥 전시 비슷하게 놔두는 이러한 형태고 행정에서 사업은 권장을 해놓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는 안가졌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인원도 부족되고 하지만 이 사업을 펼쳐놓았으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어떠한 도서를 희망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특히 재미나는 부분 특히 또 도서를 보면 글자가 작습니다. 주로 회관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노인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책이라든지 꼭 그 책을 보고 어떤 지식을 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책이라든지 재미나는 이런 부분 돋보기 정도라도 거기에 비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는 문고 회원들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2008년 2009년 정보통신 정비 PC 프린트 등 5종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PC본체 모니터 교체 바꾸는 시기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장비에는 모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장비마다 있는데 컴퓨터는 3년이고, 프린트는 6년이고, 복사기는 4년입니다.

강춘태위원

3년, 6년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다음에 팩스는 5년, 전화기는 6년 그렇습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로 내구연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 외에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전화기 등은 내구연수가 있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강춘태위원

PC자체도 활용도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데는 많이 노후화 될 것이고 상당히 내구연한 기간이 되어도 상당히 양호한 PC 이런 것은 교체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맞습니다. PC 중에서도 양호한 사항은 사랑의 PC 활용이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금년에는 50대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선정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특히 그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인턴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PC중에서 양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직원들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안그래도 이 문제는 저가 상세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회에서도 노후교체로 쓸 만한 것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또 회관으로 대체하라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PC 구입절차는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

강춘태위원

조달청으로, 현재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장이 났다 이러할 때는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자기 임의적으로 합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수리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희들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1명이 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가 있으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전산이 고장이 나면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또 대리점도 있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 대리점에 연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과장님 2008년도부터 현재 2009년 상반기까지 PC 교체한 그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자료와 같이 2008년도는 PC가 187대, 2009년도는 222대입니다.

강춘태위원

그중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호한 이런 PC는 없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 설명과 같이 사랑의 PC활용해서 50대를 저소득층 아까 말씀과 같이 정보화마을 그런데 저희들이 기 금년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보면 보건소에 2008년도에 보면 2009년 13대하고 총 34대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동안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내구연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바꿀 PC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도에 PC가 222대 중에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대는, 이런 관계는 을지연습 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PC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또는 예비용으로 두었다가 고장 시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200대 전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PC 말고도 팩스기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팩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본청에 팩스 13대가 있고 총 말입니까,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예) 팩스 관계 총 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PC는 884대입니다.

강춘태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추진 현황 관계입니다. 우리 전체 행정리 285개리 중에 기존 106개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08년도 40, 2009년도 90개 49개 남았는데 현재 이 마을표지석을 설치한 목적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 관광객에서 창녕군의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게 주어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표지석 설치사업 이후에 군민들이나 타인들로부터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가 잘 되었다 안그러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인터넷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 조직을 저희 조직이니까 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저도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표지석이 없는 마을에 표지석을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는 태국을 안가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색깔의 비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색깔은 아주 잘되었다고

구자천위원

가지색 계통의 엷은 가지색 색상이 안나타납니까? 그렇지요?(예) 그 나타나는 디자인라고 색상이 섬뜩한 그런 느낌 혹시 못받았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하고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다릅니다. 쉽게 같은 것 같이 가격이 높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잘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양각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한 것은 양각이 없습니다. 거의 다 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글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돌 색깔과 배색 관계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 자체가 흰색이기 밝은 색으로 하면 마을이름 표시가 잘 눈에 잘 안띕니다.

구자천위원

전체 우리 마을 행정에서 설치한 마을 표지석 전체 우러나는 색깔 빛이 엷은 가지색 빛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 색이 선뜻 보기 귀신영화에 나오는 산소 표지석 같은 느낌이 안오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고 제 미술상식에서는 그렇게 들더라 이것인데 그런 느낌이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설치한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은 바로는 잘되었다고 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군민이 있었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공무원 관외 거주자 현황 아까 선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64명인데 관외거주자가 5급 공무원 혹시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명단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도 모르겠네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개인적인 사항은 안가져온 이유가

권유관위원

그러면 거의 6급 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관외거주자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64명이나 이래 관외거주하고 있으면 인구증가시책 시책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공무원이 관외 거주한다는 이것은 좀 모순된 일이다.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전입을 하라고 그렇겠습니까, 밖에서 공무원도 60여명이나 대구 마산 창원에 산다는데 주소 거기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퇴거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회의를 통해서나 자연스럽게 핑계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산 대구 창원 이런데 살 밖에 그쪽에서 공무원 하면 되지 창녕에 와서 공무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멀리 차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뒤에 말씀은 답변을 안드리고 앞에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서는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직원들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40대는 가족과 같이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족 부양, 부모봉양, 자녀 교육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30대는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소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소를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지금 별 출산장려금이다 조례 제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공무원이 64명이나 관외 거주한다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강제로는 안되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2페이지에 마을표지석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내놓았는데 이것이 과장님 기 설치량 106군데 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놓은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할 때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마다 마을표지석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해야 될 마을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6개는 이미 하기 전에 마을 자체에서

권유관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하고 다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다릅니다. 마을마다 다릅니다.

권유관위원

완전히 다릅니까?(예) 그래서 계성면에는 기 설치 17개 다 해가지고 군에서 할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직 못한 것이 그러니까 49군데인데 여기에는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는 마을은 먼저하고 읍면에서 선정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군 전체 미설치된 마을 수 분의 읍면에 설치해야 될 마을 수 비율대로 한 것입니다. 비율로 해주면 읍면 자체에서 어느 마을을 할 것인지는 읍면장이 이장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색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흑색으로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했지요?(예) 지금 글색으로 바뀌었지요. 흑색에서 글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별도로 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40개는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하는데 7만원씩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한개 7만원씩, 왜 흑색으로 했다 검정색으로 했다가 글색으로 왜 바꾸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장을 통해서 또 군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상에 선입감에 검은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면 좋겠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고 이래서 현재 남색 계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멀리서 보면 흑색이나 글색이나 비슷합니다. 보면 색깔이, 자세히 봐야 구분이 됩니다. 자세히 봐야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색깔을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요즘 녹색 그린색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런 푸른 색깔이 있었으면 사용했으면 얼마 보기도 좋았겠나 그런 요즘 녹색 그린색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색을 넣었다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남지 같은데 보면 읍 시가지에 보면 사실은 위치도 그렇습니다. 들어서면 입구에 본동 있습니다. 왼쪽에, 또 거기에서 로타리 오거리 들어가면 우측에 동포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어딘지 남지 사람이야 대충 알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그리고 본동 뿐 아니고 안에 서동이다. 그쪽으로 가면 서동 같은데는 보면 대신동 이런데는 보면 사실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관광객들 이미지 제고라고 그랬는데 목적이 그 표지만 보고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립니다. 입구에 본동 동포동은 너무 헷갈립니다. 본인도 어디에서부터 동포동으로 어디가 본동인가 그것을 모를 정도로 남지 사는 본 위원도 헷갈릴 정도였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색깔 이야기는 우리 녹색 그린색 푸른색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글색하고 흑색하고 거의 구분이 안갑니다. 지금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색깔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돌의 바탕색깔을 두고 일단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 이런 색깔에서 검토한 것이 그 색깔입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49개 마을이 남았는데 한번 색깔을 바꾸어 가지고 일단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몇 개라도 바꾸어 가지고 여론을 들어보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위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석 위치는 마을 주민들 뜻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이나 영산이나 남지는 시가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세우더라도 사실상 한 개의 표지석 가지고 어떤 어느 마을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위치를 주민들이 4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좋을지는 주민들 의견을 100% 존중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00%야 되었겠습니까,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이런 분들 뜻에 따라 했겠습니다만, 49개 남았는데 다른 색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 보고 다음에 예산이 더 되면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관외 거주자가 본청에 31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유는 전입공직자, 또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 임대차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택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든 전화번호 수첩을 보면 말이지요, 자택 전화번호가 창녕 관내에 안있고 대구, 마산, 창원에서 60명이 됩니다, 청내만 지금 청내 근무하는 공직자가 사업소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청내는 280명 됩니다.

박융차위원

사업소하고 다 쳐 가지고 대충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350명 됩니다.

박융차위원

350명 되면 약 17% 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한다고 보면 맞는데 물론 주민등록상에서 볼 때 우리 지방교부세가 달라지지요?(예)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창녕에 거주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소비를 창녕에 하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31명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다 치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몸은 전부다 타지에서 왔다 갔다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한번더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융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급을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만 여기 두고 몸은 그런데 보면 부모님은 여기에 두고 자기 혼자만 타지에 가 있을리는 없는 것이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타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약 반이상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화번호 수첩에 보면 58명 정도 나옵니다. 청내만 사업소하고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저는 아까 3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잠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법정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인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제로 고용을 했을 때 임용이 되면 배치되었을 때 그에 맞는 작은 일감이라도 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을 저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채용했을 때 적당한 교육을 시켜서 작은 일감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가서 하는 일이 없이 무료하게 앉았다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일 못하고 그만 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배려를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가 여기 법정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관계는 사실상은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불편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기간제나 안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ㅓ

손선애위원

꼭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작은 일거리라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그네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정상인과 부딪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되는 일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이 이월이 되셨는데 이월사유가 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그것도 어렵게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CCTV방범용은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과 같이 주민 인권침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CCTV는 어디든지 설치할 때 임의적으로 편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통하든지 주민들 동의를 받든지 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21개소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나 여기에서 공청회 관계는 동의를 받고 사업 시행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장소나 혹시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라든지 또 사고우려지역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청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장소나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적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 장소선정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방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다만 설치만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현보직 3년 이상 근무공무원 현황을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인사를 눈앞에 두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난번에도 5급은 한 지역에 35년 동안 한 자리에 근무했다. 또 그다음에 6급은 보니까 15년을 한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단점을 봐가지고 어느 것이 장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이라고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번 말씀하실 적에 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이해를 했지만 정말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 근무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한 지역에 가서 35년 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마지막 공직을 거기에서 마친다는 것은 좀 잘못되어 가지 않나. 앞으로 인사를 앞두고 정말로 고루 할 수 있게끔 인사를 해주어 가지고 그리고 좋은 점이나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형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최지호 세입담당주사입니다. 김승년 과표조사담당주사입니다. 성두철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구양서 재산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재무과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 결손처분이 4억2,190만4천원을 하고, 2009년도에는 230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볼 때 지금 2009년도 상반기가 거의 만료가 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건수 자체가 보면 2008년도에는 7,006건이고 현재 2009년도에 보면 57건에 금액 자체도 2008년도에 4억2,100만원 지금 현재로 상반기가 끝이 났는데 2009년도는 결손처분액이 230만원 정도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과장님 결손처분을 많이 해버린 이유로 2009년도는 결손처분액이 적은지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재산세 부과를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세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끝난 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그래 결과적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항상 이것이 결손처분에 보면 연말 결산 때 가서 완전하게 하다 보면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볼 때는 우리가 상반기 거의 끝이 났는데 건수 자체를 보면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아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는지 상당히 표를 보고를 의아하게 생강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분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매년 업무보고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이 현황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고질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하고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행불하고 무재산하고, 그다음에 부도하고 휴업에 기업의 부도와 휴업으로 인한 부분이 제일 체납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요?(예) 여기 표에 볼 것 같으면 시효소멸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보면 5,497건이고 현재 상반기 2009년도는 보면 시효소멸이 6건 밖에 안되는데 연말에 가면 가상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자료는 저가 자료가 없고 시효소멸 관계는 5년간 되어야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나면 재산이 체납이 될 때 재산이 없을 때는 막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 2008년도에 5,000건이 넘는데 약 5,500건 되는데 2009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6건 밖에 안나오니까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세 부과가 26,000건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징수를 다하고 나면 체납액이 생기면 결손처분할 것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 2008년도에 한 것과 거의 같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올해 성과는 2009년도 보다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결손처분을 많이 해가지고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도 기관 표창도 받고 하기 때문에 특히 체납 때문에 결손처분 기관 표상 관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시효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도 못할 돈을 놔두었다가 사업 관계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것은 해버리고 그러나 또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결손처분해 버리는 이런 경향도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대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08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취득 즉 등기사항에 대해서인데 이 표에 보면 기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부분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이외에 지금 현재 옛날 아주 오래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한 토지들이 상당수 우리 군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는지, 이 문제는 오늘 자료를 내가지고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업무보고 때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어떤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사실상 파악을 해가지고 효과를 노린 것이 있는지, 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의 이것은 우리 원천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되었던 내용은 자동되는 것인데 그외 개인이 기부를 했다든지 새마을 사업 때 이렇게 군으로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라든지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그러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를 올린 것이라든지 등기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것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은 재산총괄관입니다. 각 새마을도로나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전부다 등기를 하고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일이 아니고 많은 세월동안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떤 재무과장님께서는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 자료로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후에 어떤 개인소유가 군 부지로 기부를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등기를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꼭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읍면 청사담장 허물기 사업 운영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담장 허물기 사업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상당히 어떤 실적도 있었고 한데 아직까지 보고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고, 미시행이 6개인데 미시행은 어떤 예산 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면 또한 본청에서 바로 하달 문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1군데는 시행 중이고, 6군데는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꼭 확보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인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래 가지고 일단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효과를 대합면이라든지 유어면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담장허물기를 했고 그냥 답답하게 있는 것 보다 관공소에 열린 공간을 허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받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읍면도 그러하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는 우리 농민들이 오가가고 하는 이런 곳인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 한번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달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그당시 그때 5분발언하고 저희들 전화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것은 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로 본청에서 담당허물기를 진행 중에 있고 담당이 있을 때 보다는 담장이 허물고 나니 상당히 확 트여져 있는 이런 기분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우리 의원 10명이 의회에서 본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개인 저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자기 개인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 지역민들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나머지 남은 6개소에도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보면 거의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연 2회 하는 것도 있고 건물 같은 것 그것마다 틀립니다. 하자보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하는 결과만 제출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번에 감사자료 때문에 나갔다가 정말 황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어제 아래 준공검사를 필한 그 건물 지반이 주차장 면적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보도블럭이 균형이 맞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영상실 사진 준비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답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은 33페이지에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만 해도 어떠한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음에도 어떤 특정업체에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전기공사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인데 첫째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종이 많은 업체 그러니까 보통 전기 사업체를 보면 그 안에 보면 통신도 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가 볼 때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서에 아무 계약이 된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통신하고 겸비되어 있는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쪽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8곳에 갔습니다. 수의계약을 6개월 동안에, 그 여타의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에도 한 곳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다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떠한 특정인 업체만 자꾸 배려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회계부서하고 할 때 저가 챙겨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료에 지금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정말 우리 군 재정적인 살림을 우리 재무과에서 다 맡아서 사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우리 매년 군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과장님 지방세 부과하는 징수나 부과 기준이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라든지 법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부과 징수도 발생을 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정확하게 징수대상자를 또 부과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또 변동 세금의 인상률이나 변동되는 사항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정확하게 전체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어떤 기준이나 인상되는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재문위원

그냥 고지서 보내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상 세율이 몇 프로라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고 보통 고지서 통지할 때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납세자들이 그 부분을 이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이 전부다 세율이 다 틀립니다.

임재문위원

다 틀리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다 틀리는데 이것을 납세자한테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나 대상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는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홍보채널이 아주 미비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군민이 세금이 이렇게 부과되고 또 자동차세는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밀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내고 있는 세금은 부과되는 그런 징수나 이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우리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납세고지서에 보면 뒤편에 안내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안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이나 수시 교육이 있을 때 이동장님한테 교육을 해서 안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뒷면에 있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동장이나 기타등등 교육이 있을 적에 부과되는 부분을 명확히 홍보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체납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 매년 체납이 계속 줄지 않고 늘거나 같은 실정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체납부분에 결손처리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불이익도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체납은 매년 줄지 않는 원인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면 거의 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불되신 분

임재문위원

무재산인데 재산이 있을 적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 부과할 적에는 대상이 되고 해서 대상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할 적에 늘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평상시에 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체납 되더라도 부과는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면 그 액수대로 체납액이 상당히 불어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임재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세금을 안냈는데 계속 과태료나 추가 부과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만약에 2008년도에 체납액이 있더라도 2009년도에는 재산세를 또 부과를 그 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또 체납액이 남고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태료나 부과할 적에 재산이 있을 적에 부과를 해서 어쨌든 징수를 목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해서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권이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처분으로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불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부분은

임재문위원

거의 세금을 매일 내고 매달 내는 세금이 적지 않습니까? 분기 안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이런 세금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라도 좀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현지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세금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 계속 부과되어서 행불이나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 해버리고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징수방법에 대해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채권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부동산 공매도 의뢰하고 예금압류 되어 있는 것을 징수도 하고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연간에 지방세부과를 330억을 부과를 합니다. 도세하고 군세를 포함해서 그중에 96%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4%가 항상 체납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는데

임재문위원

과장님 일단 저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2008년도만 해도 약 4억2,200만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그 결손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과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건수가 몇 년간 연계가 되어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연계된 체납액 아닙니까? 결손처분하려면 시효소멸 되려면 5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이것은 결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과를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어쨌든 체납액도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순위가 빨라야 될 것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다 했는데 늦게 채권확보 해봐야 법적인 수수료도 될 듯 말 듯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손처리를 적게 하고 결손액이 적어야 됩니다.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과감한 재무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취득된 것이 진행중이고 몇 가지가 취득이 되었는데 여기에 과장님 등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담당과에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담당과에서, 등기가 되지 않으면 돈이 집행이 안합니다. 등기가 되어야 저희들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등기가 되어야

권유관위원

먼저 등기부터 하고 자금을 집행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자금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등기가 안되면 집행이 안됩니다.

권유관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잔금 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등기가 조치가 되어야 자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등기 다 된 것이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 본위원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읍면에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읍면의 자료는 재무과에서 본청 것 하고 같이 만든 자료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자료를 받아서

권유관위원

읍면에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우선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한 군데 너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 이것은 지난 해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효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보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이 업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의 사업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누가 봐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업체에 편중하다 보면 부정부패의 온상도 될 수 있고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안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보면 거기에 전부 조사를 안했는데 각 업체마다 두 가지의 공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조경같은데 조경식재업에 있고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분야에도 개통관련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광고업 이것도 금속이라든지 상호를 가지고 있고 광고업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회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업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그런 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업무능률성이라든지 지금 산림사업도 창녕군 산림조합에 이것은 2억단위, 1억8천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계약법 시행령에 위탁 대행하는 업체는 산림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대행하거나 위탁시행할 수 있지만 산림사업법인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법인 되어 있는데는 한 군데 있고 8천만원 이하는 2업체에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1억이상은 전체 관내 입찰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군데만 편중하는 것입니까? 2008년 2009년 보니까 약 30억 사업예산인데 30억이 한 군데로 편중이 되었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산림사업 분야는 법령에

권유관위원

법인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경쟁이 가능한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이런 부분은 8천만원 이하는 이 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고 1억2천만원 이하는 숲가꾸기 말고는 전체 다 소액입찰로 관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관내 입찰을 하는데 왜 한 군데 편중되어 있나 이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 나가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권유관위원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법령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법령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계약법에 보면

권유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은 산림 및 계약관련법령에 의해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시행 위탁할 수 있으나 산림사업 법인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산림사업할 수 있는 것은 8천만원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8천만원 이상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권유관위원

8천만원이하만 하고 8천만원 이상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산림사업법인은 할 수 없고 8천만원 이상 되면 경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만 하고

권유관위원

법령근거 지금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어제 현장 나가서 몇 군데 면에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특정업체에 편중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이 보시면 알지만 일일이 이야기를 안해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지금 읍면장님이 안계시니까 읍면에는 읍면장이 계약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읍면장이 계약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지요. 읍면장 회의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해 감사때도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안되고 있습니다. 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어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몇군데 받아봤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 계약체결한 것이 읍면에서 받은 것하고 군에서 낸 자료하고 자료가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서 받아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어제 읍면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 어제 밤새도록 대조해봤는데 달라요.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서

권유관위원

이것은 감사자료를 장난삼아 내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받은 자료 이게 많습니다. 확 줄여서 올려놓았습니다. 5백만원 이상인데 5백만원 이하 것도 다 들어 있지만 빼고 입찰한 것 다 빼도 읍면에서 받은 자료가 많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사유를 밝혀주세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산림조합 500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과장님 본청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본청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의 감독은 본청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 감독을 본청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감독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감독을 해당 부서에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도시산림과에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는 감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 해주면 되지

강춘태위원

계약만 해주면 끝이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시산림과에서 한다. 그래서 혹시 넘어갈까 싶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내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앞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는데 질의하기에 자료부터 요청하는데 산림법인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8천만원 이상은 자동으로 산림조합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8천만원 이하는 입찰이 가능하고 이상 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산림사업입니다.

강춘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안그래도 앞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이번 뿐 아니고 전번 몇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서 산림조합의 집중적인 수의계약 그것도 고액입니다. 많게는 2억에서부터 작게는 몇 천만원까지 전부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같은 업체의 산림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상당히 말썽도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본위원이 자료를 계산해보니까 2008년도 9건에 보면 14억4,954만9천원이라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되어졌고 2009년에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3건에 13억5천만원 정도가 수의계약 되어서 합계 2008년도 2009년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된 것이 27억9,900만원 약 28억 정도가 수의계약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상에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한 어떤 법인단체에 수의계약을 28억 정도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계약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강춘태위원

그 법령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재무과에 묻는가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법령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은 했다니까 법령집을 보고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만큼은 다음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혹시 본청에서 사업비가 나간 것은 본청에서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는데 감독 자체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도시산림과에서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과오납 반환은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내주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과오납은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받고 결산할 때 국세부분에 해서 과오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안하더라도 국세부분에서 재산세 통지가 올 때는 저희들이 통지해서 과오납을 징수하는 부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지방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했을 때 다시 과오납 되었을 때 내준다 아닙니까? 그게 체납자의 이의제기에서 내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내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거의 이의신청에서

박융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보면 2억정도가 1억8천만원 과오납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신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서 과오납은 될 수 있으면 지방세 감면규정이나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서사인가 이쪽에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과징금 이것은 그 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세외수입 분야인데

박융차위원

세외수입 부분인데 재무과 말고 담당과에서 결손처분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박융차위원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부분은 총괄만 저희들이 하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박융차위원

예를 들면 과징금은 그 과에서 결손처분하고 이렇다 그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어느 과라고 그 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지만 재산이 있는데도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소멸한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산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담당자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결손처분이 몇 년이라 했습니까? 무조건 5년 되면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시효소멸 부분은 5년이고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1년 이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재산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멸시효 되었다고 소멸한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각 과에 담당자 교육을 매년 하지만 자꾸 바뀌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박융차위원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과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환액 저것도 이의제기를 해서 해줌으로 해서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권유관 위원님 앞서 질의내용 중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재무과에서 받은 것하고 직접 받으신 것하고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데 내일 9시30분까지 자료를 받은 분을 직접 의회로 출석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질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은 내일 9시30분까지 읍면에서 제출한 서류 보고 서류 내용하고 대질을 할 수 있도록 9시30분까지 의회사무실로 읍면에 제출한 사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강춘태 위원께서 수의계약 법령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강춘태 위원님 서류제출 자료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산림조합 자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같이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것을 조합에다 주어서 조합원 도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백만원 되는 것은 어려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안맞나, 총 92건에서 15건입니다. 16.1%가 산림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도 지금 보면 성용경씨가 가져간 신호등이고 기본 업체지만 그 업자는 어디 업자입니까? 창녕 업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창녕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진주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너무 특정인에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적에는, 되도록 골고루 같이 살 수 있도록 재무과장 설명에 보니까 부서에서 한다하는데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해주도록 우리 위원들이 바라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