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7월2일자 인사이동 전 전임 담당과장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공영식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최치용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이종현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강호숙 체육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50만 내외 군민의 꿈과 염원인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정종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거의 완료 되었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민상 수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민상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50명이 신청하여 하동군민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심사하여 1984년도 수상자로 결정된 고 정찬갑님 외 17분의 수상자를 결정 수상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타임캡술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22일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하동 타임캡술 2020으로 정하고 개봉시기를 100년 후로 하되, 수상품은 4회, 교육, 문화등 각종 분야별로 대표 품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23일까지 30일까지와 4월13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여론조사 결과 시기는 2010년 군민의날 행사시 하고,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주변 공원이 좋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졌습니다. 본 사업의 순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순수 민간위주의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수장품 수집공모를 통해 수장품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4월15일 군민의 날 행사시 매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78,334천원등 5건에 8억 30,3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자원봉사활동 등 7건에 1억 83,18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외부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실시 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감사원 감사 3회, 정부합동감사 1회, 경상남도 종합감사 1회 등 5회의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조치는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69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5억 48,553천원입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8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5건과 재정상조치는 49건에 23,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639건 중 4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감사원 부분감사 2회, 행정안전부 부분감사 1회, 도 부분감사 1회 등 4회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조치는 행정상조치 2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6회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4건과 재정상 조치 29건에 12,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83건을 실시하여 2건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6월말 한시적으로 일상감사를 유예한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감사를 확행하여 군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관리 및 집행에 관한 표준지침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군 자체 표준지침을 확정 하였으나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6월30일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 하였습니다. 지난 6월18일 군과 읍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의 자부담 미확보와 정산 불투명 등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 하였으나 본 지침 시행으로 주민 의식전환과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공무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확행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대책입니다. 2008년에는 서울 남부터미널 하동녹차 광고 등 15건에 6억 4,68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제14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13건에 6억 28,809천원의 홍보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홍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반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외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는 돈이라는 인식하에 시책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중 유선 케이블설치는 청암면에 광케이블 11.4㎞와 동축케이블 14㎞로 2억 50,805천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성안테나 설치는 112세대로 2,240만원을 투자하여 이달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난시청 지역인 옥종면 등 4개면 18개 마을 467세대는 경남도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한부모 가정 및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생 40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운영지도사 3명을 채용하여 기본 공통과정은 숙제지도, 기초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 선택과정은 중국어기초, 풍물, 생활영어회화 등 7개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운영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29평 규모의 공부방 남녀 각 1실을 설치하여 연중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 기간중에는 1일 오후 2시까지 약 2개월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하동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단 한명이라도 문제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동군 청소년수련관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지난 6월12일 발주 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군 읍면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 및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은 시설노후는 물론 2010년 전국체전 태권도 유치와 2010년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유치, 2010년 CBS배 전국 배구대회에 대비코자 총 사업비 90억 8,600만원으로 2010년 3/4분기 중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2억 7,100만원에 대한 대책은 2010년 광특위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2억 7,100만원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은 2008년 2억 90,553천원을 교부하여 2억 80,38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3억 70,428천원을 교부하여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하단체 보조금은 하동군 생활체육 협의회 등 12개소에 대하여 2008년에는 3억 4,9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7,3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2007년 제4회 국제 태권도대회 등 2회, 2008년에는 하동 섬진강배 우수고교 전국 축구대회 등 3회의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는 2007년 제3회 하동군 생활체육 회장배 축구, 족구대회 등 2008년에는 제4회, 2009년에는 제19회 경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2회, 도단위 체육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전국대회 2개 대회와 도단위 2개 대회는 아직 시기 미 도래로서 대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현황 및 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는 6명을 배치하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330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3명을 배치하여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에 295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군민의 건강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경남 궁도수련원 건립현황 및 관리사 관리현황입니다. 궁도인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관광객의 궁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청암면 묵계리에 도비 5억원으로 목구조 연면적 140.4㎡의 궁도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도수련원은 준공 후 올해 중에 관리 전환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는 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70%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목표액보다 10% 더 초과달성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60%이기 때문에 60%에 대한 집행액이 110%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지 대충 짐작은 하겟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이게 돌아가고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 어차피 규모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판매하는 사무용품을 상반기 중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60%, 70%를 구매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7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70%가 시중에 풀리다보니까 사실 이 자체가 우리 군민들 손에 돌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선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집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로부터 평가는 좋게 받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들한테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행자부의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28개 특별시와 광역시, 도, 광역자치단체, 시와 군부, 자치구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국 군부에서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6일, 17일 양일간에 충남 보령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군이 시상을 받도록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군부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1위이고 시부에서는 양산하고 거제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교부세 약 2억이 됩니다.

행안부 총 예산액이 150억입니다. 50억인데 행안부에서 시상권에 있는데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인센티브가 줄어든 게 110%를 초과한 자치단체는 전부 다 주자 이리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최종 확정을 못하다가 어제 늦게 최종적으로 110%를 초과달성한 시군에는 주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2억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기초는 최대 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해서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생계보조비가 매달 나가는 것을 분기에 묶여서 집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매달 개인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앞당겨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협의회,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정부에 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60%이상 집행을 하되, 그 이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은 없지만 교부세를 가지고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제대로 성과를 올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강력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인 92억 정도 됩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적기금으로 지방마다 필요한 만큼 기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92억을 기채승인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작성이 7월 이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10억은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서 7월8일자로 교부세 10억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전국체전, 생활체육대전을 유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동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조명탑도 있어야 되고 전광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개보수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태권도가 옵니다.

전국체전에 태권도도 있고 같은 시기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하동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조명탑과 전광판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불가피한 경우만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당장 이 시설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몇 만 명, 몇 천 명이 이용할 시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 심의회를 2회한 조치 결과인데 뒤에 소관별로 용역결과에 대한 부서별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취합해서 총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201-03목에 계상된 그게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편성된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한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주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고, 홍보대사도 특별하게 예산이 집행된 게 없습니다.

홍보주필은 작년 10월11일날 했고, 홍보대사는 가수 현숙이가 2006년 5월10일, 방송인 이용식씨가 2007년 3월30일, 가수 서주경이 2008년 11월12일, 탤런트 변우민은 2009년 1월29일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데 홍보대사와 홍보주필은 역할이 다릅니다. 홍보대사는 축제장에 참가를 해서 관광명소를 홍보한다든지 특산물을 홍보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고, 홍보주필은 이 분들이 방송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는 안 될 성질입니다. 홍보주필로 위촉된 이 분들은 그동안 방송이나 잡지에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선수가 신체적인 부상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금년 5월달에 유망선수를 발굴해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전국대회를 비롯해서 국제대회까지 참가를 하는데 선수들 실력을 꼭 비교를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현지에서 훈련과정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적은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과 경력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감독은 5,000만원, 코치가 4,100만원, 선수 중에서는 김민정이가 3,0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적은 선수가 최근에 영입된 허은미 선수로 2,30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이나 연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5월달에 허은미 선수를 영입한 것은 앞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더 선수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전국 태권도협회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선수들의 인건비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평균치 정도는 됩니다.

하동에 10명의 선수가 전부 1위를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에 우수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부진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전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군비를 2,000만원 해 드렸는데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연습장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더 추가지원을 안 해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왕 지원해준 것이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마무리를 지워주자는 것입니다.

그리 오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자꾸 촉구를 하니까 교육청 추가부담은 더 어렵고, 군에서 추가부담을 안하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학교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추가확보는 불가능하니까 군이 추가 부담을 더 해주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 결정된 사업이니까 마무리지우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동군 전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만, 심사위원 자체를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을 했다, 심사 자체가 원만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홍보를 했고,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위원회 구성도 배제할 것은 배제를 하면서 구성을 했고, 심사도 2시간 넘게 토론도 하고 마지막에 합의도출이 안돼서 무기명 투표까지 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압력에 의했거나 안해야 될 것을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행정에서 주도한 것처럼 오도를 했기 때문에 오해라고 한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군민의 소리를 위원님 말씀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사소한 것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각계각층의 인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심사방법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를 안한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안한 것입니다. 사전에 추천대상자를 공개를 하고, 심사위원을 공개를 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로비가 들어가서 심사위원 스스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개정도 하고 모든 운영과정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에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성 성격만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가 남아 있지, 이건 100%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체 부담도 있고 전부 집행된 것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1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예방위주의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로 보면 시정 조치한 이 건수만큼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감사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6월30일까지 유예한 배경은 가능하면 재정조기 집행에 관해서 제한조치가 있는 것은 유예를 해서 재정조기집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월18일 군과 읍면 전체 대상 공무원들을 집합교육을 했고,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자원입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녹차뿐만 아니고 하동에 대한 전체 광고에 대해서 올해부터 서울에 있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홍보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수시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혜택이 없다면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홍보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 금액 22억 7,500만원으로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전천후 씨름장을 군민 전체가 활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자체가 화개로 가게 된 배경은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하동을 찾는 전국의 씨름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이 화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화개는 화개천도 있고 화개 주변에 모든 여건이 전지훈련장으로서는 좋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전국의 씨름단에서 견학을 하고 갔는데 다들 전지훈련장으로서는 위치나 시설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활용하기에는 위치가 화개면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씨름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곳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혹을 살만한 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지훈련팀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지난번 야생차문화축제시 세족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지 않고 그 이후에 모래를 넣다보니까 훈련팀으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씨름은 사계절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일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협의회 운영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 체육회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기본적인 비용 외 500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안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이 근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현 김종렬 회장과 뜻을 맞춰서 군에서 바라는 것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민턴는 학교 체육관이고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테니스는 송림에 있는 생활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축구는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볼링장은 순회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는 각종 문화회관이나 각종 마을 회관에 동호회끼리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장이나 국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사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하동군의 체육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취지를 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비부터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니고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궁도수련원에 내용을 보면 사무실, 궁방, 휴게실, 화장실, 사대 등 이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9월달에 준공이 되면 같이 정리를 해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전체를 관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열린민원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주사 김주표입니다. 지적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지적개발 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건축행정 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건축민원 담당주사 김병수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가현입니다. 평소 저희 열린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종채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열린민원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민원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을 금년부터 설치하여 6월말 기준 2,032건에 4,64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더 빠르고 편리해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감본인확인 시스템설치 복합민원 발급기설치 등으로 신속히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민원기간 단축 실적을 확인 점검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정보 전자도면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군민 편의시책으로서 현재 이용실적은 1,493건으로 월 평균 331건, 1일 평균 13건 이상 열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신규지역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인 금남면 대치리 진구지 마을에 대한 전 소유자 동의를 받아 경계면적 증감부분에 대하여 청산방법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공부정리와 등기를 10월말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준영구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신청된 17,881건의 관련 서류를 준 기록영구물로 전산화하여 양질의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과 향후 소실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02년도 전국적으로 사용될 종전의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산화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위해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내 전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대하여 518개의 도로명 지정과 21,872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으며, 2009년 6월 현재 도로명판 875개, 건물번호판 21,872개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저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말 보유 중인 종이도면 40,672장을 스캐너방식에 의하여 전산 파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2,661장을 전산화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18,011장은 전산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당초 70동에서 추가로 20동을 배정받아 총 90동 중 54동은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2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총 120동 중 107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사지붕 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3개 마을 34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악양, 북천 지역은 부지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 계획이며, 양보 예성지구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공공시설인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으로 부지 14,554㎡에 15층 4동으로 352세대이며, 16평형 236세대, 20평형 116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1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하여 금년 1월14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를 하고, 금년 5월29일 아파트부지 지구계 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초 감정 및 매입을 시작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군의 총 사업량은 275,338필지이며,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신청된 6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입니다. 우리 군에는 48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2회에 걸친 지도 점검결과 1개 업소가 공제가입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재 가입되지 않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미등기 공공용지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쌍계사 주변 소형주차장 편입부지 13필지 중 지난번 특별조치법에 접수된 필지는 7필지로 1필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필지이며, 3필지는 국유지, 제외대상 토지가 3필지가 되겠으며, 이 3필지에 대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보상금 지급 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소유권이전 방안을 수차례 지리산국립공원에 회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지전용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향후 5년간으로 2008년 하반기에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이 불법전용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융자주택 배정 철저에 대하여는 읍면별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적격자가 후순위로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이 법령 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재정비와 인근 시도 및 시군간 연결 도로의 도로 협의지연으로 제작설치 사업비 3억 21,46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인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사업비 2억 4,700만원 중 사업비 77,38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09년 3월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사업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개발비용 원가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비로써 2008년도 8건을 추정하여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는 건축물대장은 69년도 이전에는 가옥대장으로, 79년 이전에는 관리대장, 92년부터는 건축물 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대장관리 항목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지 않아 신뢰성 및 정보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협의 지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국도비 반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사업의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준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앞서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조달청에 의뢰하여 협상에 의한 전국 입찰을 하여 지난 4월14일 (주) 태일전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화사업은 현재 40% 공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내 테이터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말 종이도면 40,672장을 스캐너 방식에 의하여 전산파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30일 전산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말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완료 구축이 되면 지적측량 지적불부합지 정리, 정밀연속도 작성 등 지적업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민원 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2008년 건축신고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등 13회를 운영하고 2009년 도로명 심의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심의 등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관단체, 대학, 기업과의 MOU체결 운영상황은 2008년 11월20일 주식회사 이장과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예성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각종 특산물 브랜드 광고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으로 2008년도 3009건이 접수되어 2,892건을 처리하고 불가 7건, 신청인취하 1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9년도 처리현황은 접수 1,819건에 처리 1,690건, 불가회시 15건, 신청인취하 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불가 반려 민원처리 내역은 2008년도 7건 중 개발행위 분야가 1건, 건축분야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9년도 불가회시 15건입니다. 산지분야 11건 중 사업계획 규정에 위배된 것이 10건이고 기타 1건, 농지분야 1건 개발행위 1건, 건축분야가 2건입니다. 43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등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지적 분야는 4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건축분야는 9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부서별 정 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인구증대 전입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110세대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70세대에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5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상황입니다. 2008년도 접수현황은 2,030건에 신고 273건, 허가 286건, 협의 857건, 준공 614건이 접수되어 정상처리가 1,957건, 보완처리 72건, 불가가 1건입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접수는 1,165건에 신고 155건, 허가 264건, 협의 517건, 준공 229건이 접수되어 정상처리가 1,062건, 보완처리 86건, 반려 4건, 불가가 13건입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추진현황은 접수가 3,195건에 처리결과 정상이 3,019건, 보완이 158건, 반려 4건, 불가가 14건입니다. 2008년도 복합민원처리 불가처리 1건은 차량회전각 불량과 급구배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주변에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처리 화였습니다. 2009년도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 반려 4건은 취하 1건, 서류 미보완 3건, 불가 13건 중 민원반려사유는 산지전용 11건은 사업계획 규정에 위배돼서 10건이 되겠고, 지목상 도로의 진입로가 없는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1건은 농축산 산업근거지 신청위반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농지전용 협의불가가 1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공용지 미등기에 대한 특조법 신청과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내 미등기 공공용지 신청 필지 수는 구거 도로 등 총 338필지이며, 추진실적은 등기완료 293필지, 이의신청으로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이 45필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적경계정비사업 및 추진사항입니다. 기 추진지구 현황은 진교면을 포함해서 총 4개면에 대상 필지는 632필지이며, 면적은 280,123㎡가 되겠습니다. 미추진지구 현황입니다. 2007년 일제조사 결과 군내 125개 지구에 27,133필지이며, 면적은 14,761㎡로 조사되었습니다. 기 추진지구에 대한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횡천, 고전, 진교 옥종지구는 금전 청산을 완료하여 지적공부 후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매년 지구를 선정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 및 법령 등 사업근거가 부족하여 미추진지구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90동으로 86동에 대하여는 대상자를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경사지붕 92동과 빈집정비사업은 총 120동 중 107동을 완료하고, 1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읍면별 추진실적 내역은 없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사기아름마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도예체험관, 전통가마, 식당, 다실, 농특산물 판매장과 연지 등을 아름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완료하여 사기아름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체험관은 사기마을 내 도예가 4인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1회에 걸쳐 2,162명이 사용하였고, 2009년도 6월말까지는 32회에 1,610명의 체험실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체험용 재료비는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아름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1명을 금년 7월1일부터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3개마을 34호를 계획하였으나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악양 북천지구는 부지 미확보로 2010년 사업으로 변경하고, 추진사항으로는 양보 예성작은마을 기반시설사업은 진입로 확장 및 마을안길 개선, 상하수도시설 등 사업비 99,997천원에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은 민간대행사업으로 3세대는 확정하고, 7세대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이 조성이 완료되면 편입부지에 대해 하동군으로 기부채납을 조치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융자주택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건축허가 94건이 접수되어 19건은 취하, 75건은 허가를 하였으며, 건축신고는 560건이 접수되어 취하 91건, 반려 1건, 불가 1건에 467건이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보완지시 사항입니다. 허가대상 중 10건을 보완 지시하여 미완료 3건, 자진취하 7건을 하였습니다. 신고대상 중 33건을 보완 지시하여 미완료 8건은 자진 취하하고, 1건은 반려하였으며, 2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상으로 접수됨으로써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규에 부적합한 취약 건수 발생이 많으므로 업무대행자인 건축사무소에서 복합민원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페이지, 2008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내역 및 관리사항, 위법사항 적발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 허가내역은 총 276개소에서 2,584면으로 옥내 44개소에 253면, 옥외 259개소에 2,331면, 기계식 1개소에 12면, 인근설치 6개소에 12면입니다. 적발조치사항은 2008년도 5건으로 민원주차시설 내 물품부담 적채행위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13필지 중에 조치법으로 등기대상이 앞에 3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3필지는 조치법 대상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조법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를 했거나 증여를 했던 것인데 토지 3필지는 모두 조치법 이후에 매매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부서는 지적공부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매나 증빙서류가 없어서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적부서이기 때문에 조치법에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조치법 대상이 아니라서 완결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했으나 국립공원에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했다면 어떤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86동은 대상자가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 4동은 금남면 환치 이주단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6월30일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3동이 다른 지역에 배정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7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30만원씩 군에서 주택융자금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79년말부터 89년까지는 주택특별회계가 있어서 융자를 해서 착공을 하면 땅을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돈을 반 정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모든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농협에서는 돈을 미리 주어버리면 나중에 집도 안 짓고 완공이 안되면 부도처리가 되니까 100% 집을 짓고 준공이 돼야 돈을 주고 있습니다.

3개면에 3개 마을인데 사실 경제불황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악양의 입석은 선호를 하는 대신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천이나 악양은 배후지를 다시 물색을 하고 있고, 양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소규모전원마을은 2007년도 이장이라는 회사가 노동부 사회적 기업체로 인정받아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충남 서천에서 했는데 10가구 미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택사업정도로 지원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하동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악양은 적정부지가 없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매입을 해서 합니다.

예를들어 10가구를 짓는다면 양 진입로는 준공이 되고나면 군에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땅 중에서 도로는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마당이나 텃밭은 개인에게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사업 등 기반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의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하동의 업자인 서채영씨가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도시민들 유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까지 다 사야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다 내야 됩니다.

마을하나 조성하는데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