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고성근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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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위원

52쪽 보면 말이죠. 보상금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7,000만원이 섰는데 그렇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208만 1,000원만 사용했네요. 그리고 불용액이 6,791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배상금 부분에서 소송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위원도 예측불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으로 예산을 성립시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10만원,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초과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배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2007년도에 산성동 120-2 대지 1,310.6㎡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땅을 95년도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또 팔았어요. 개인한테 팔았는데 거기서 뭐 개인한테 또 팔았다가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매매가 계속 되었거든요. 최종 집을 짓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우리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인데 쓰레기 막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용이 5,9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이것이 2009년 7월 14일날 판결이 날 것으로 했는데 또 이제 8월 10일로 연기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아, 그럼 2008년도에서부터 계속.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2007년도부터 진행 되었는데 저희가 왜그러냐면 최종소유자한테, 전전소유자한테 이제 5,9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속 역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럼 계속 이 예산은 유효해야 되겠네.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금액 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김병규위원

얼마?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이요.

김병규위원

6,000만원. 진다고 하면.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진다고 한다면 원래 5,935만 6,099만 4,000원인데 이것은 또 이자계산을 또 해줘야 되요. 그러면 이 숫자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가감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되는 송사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야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너무 많단 말야. 기획실에도. 뭐 어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이렇게 넉넉하게 세웠다가 불용액 발생해서 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라고는 않고 어느 부분만 지적해 두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주도하게 세밀하게 좀 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뭐 예산이 충분하면 번복되는 얘기지만 했다가 이월시키고 뭐 불용액 발생시키고 또 내년도 예산 삭 시키면 됩니다만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참 필요한 예산을 하나도 지금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구청장도 못 하고 하다못해 구의원들도 지역 한 바퀴 솔직히 돌아다니기가 겁나요. 뭐 블럭 하나 깨진 것도 마음대로 못해주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기획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 예산계장도 있겠지만 편성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이 결산 목에 보면 말예요. 채권과 채무가 소멸액이라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렇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채권 같은 것은 3억 5,000이 소멸이라고 되어 있고 채무 같은 것은 9억 정도가 있단 말예요. 이 소멸액에 대한 발생과 사유가 뭡니까?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지방채......

윤진근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지금 채권, 채무가 있는데 보니까.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위원

12쪽 한번 보세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12쪽.

윤진근위원

보셨어요, 12쪽.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소멸액이라고 써 있단 말예요, 그렇죠? 채권은 3억 6,000정도고 채무는 9억 된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발생과 사유가 뭔가.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윤진근위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50에서 50%는 남았네 그렇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업무연찬도 더 해야 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자체행정 감사로 우리 자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많이 어디 외부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못 했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많이 좀.

윤진근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왜냐면 이 감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세미나 하고 많이 듣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 아녜요, 그렇죠?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많이 지식을 쌓아야지 그래야 하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절감이 아니지. 이것은 문제성이 있죠. 우리가 배울려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미나나 이런 데에 가서 모르는 것도 타지역을 비교한다든가 어떤 타시도를 비교해서 또 교육, 교수님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우리의 살림이나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도편달을 하는 데가 감사실 아녜요?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는요.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고 정리할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산절약할 것은 절약해야지. 이런 문제는 잘 해야지.

현용

엄현용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연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