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갑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노두식 위원장이 주재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회의를 진행합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똑같이 먼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익히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함양군의회 제165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회의시작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는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인데 먼저 오전에는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과장님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업무보고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다가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업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늘 잘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3페이지 기본현황, 민간단체 현황, 2009년 읍면행정 실적심사, 이장사기진작 도모,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 USB보안솔루션 도입, 유비쿼터스 존 구축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단체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8개 단체에 11,275명의 회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진 단체가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로서 6,862명의 회원수가 있으며 가장 적은 회원을 가진 단체는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양지구입니다. 거기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09년 읍면행정 실적심사 계획입니다. 목적은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 1년 동안에 16개 항목을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실적심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을 했으며 3월에는 실적심사 심사항목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심사항목조정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해당부서별로 수시로 심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종무식 때 소요예산이 1억 2,400만 원인데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종무식 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도모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업 개요는 첫째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두 번째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 세 번째 이장단 선진시책 벤치마킹, 네 번째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첫 번째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전 이장 255명에 대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5,600만 원 총예산 6,600만 원 예산으로 24시간 재해사망 및 장해나 상해치료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장보험을 가입 완료했습니다.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난 4월 7일에 부부동반 이장단 510명이 참석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선진시책벤치마킹은 앞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 및 예체능우수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1,452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하반기 나눠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입니다. 100+100운동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군정시책 홍보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현장지식을 익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6급 이하 전 직원 413명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교재를 8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해설사를 매일 고정배치해서 방문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로서 개소를 2003년 11월 28일에 개소되었으며 읍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6개소로 체력단련실, 인터넷카페, 공부방, 주민대화방, 휴게실, 천령마당으로 시설이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은 15개로서 문화부분이 8개, 건강관리부분 4개, 오락이 3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28명으로서 남자가 18명, 여자가 10명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중국어교실을 신설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진주YMCA 주민자치리더십센터와 출품의제를 선정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금년 5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센터 운영현황 등 자료학습을 했으며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설명회에도 참석했으며 금년 9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2009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금년에는 33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693만 원, 군비 1,617만 원 총 2,31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각종재해·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재료비 70만 원 지원하고 고쳐주는 사업으로서 읍면새마을봉사단을 구성해서 직접 해주고 도색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33가구 중 20가구를 완료했으며 13가구는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상시적 학습문화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85개 과정, 중앙과정 32개, 지방이 53개 85개 과정으로서 그 중에 기본이 3개 과정, 장기 1개 과정, 전문과정 70개 과정, 기타 합해서 85개 과정에 금년도 총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시학습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 1,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교육훈련기관을 포함 교육이 412명을 마쳤으며 상시학습과정은 교육이 1,022명을 개인학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훈련기관은 300명 하반기 중에 교육을 시키겠으며 상시학습교육도 1,000여 명의 교육학습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680명으로서 공무원과 청경, 군의원, 상근인력, 공중보건의 등 전체분야에 68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가입대상을 금년도에는 23명을 확대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공익수의사를 포함해서 23명을 더 늘렸으며 단체보험가입도 680명에 대해서 금년에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선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복지포인트 정산을 하겠으며 2010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청관계도 12월까지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가 2008년 6월 25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그간에는 법내 노조설립을 해서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 3월 27일까지는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가 2008년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392명으로서 가입대상은 88%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장은 세무7급 김동호 씨가 지부장을 맡고 싶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단체협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2회 점검을 했으며 신뢰받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 담당워크숍을 2회 다녀왔고 노사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 정기총회와 출범식이 총회는 2월 12일에 했으며 출범식은 6월 17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단체협약만료일 12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수시 또는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 준수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사람은 3,927명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는 318개소로서 국외가 3개, 시군단위가 12개, 읍면단위가 15개, 마을단위 288개 총 318개로 자매결연을 맺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매결연은 금년에 추진한 결연한 4개 단체는 유림면은 통영 미수1동과 자매결연했으며 휴천 원기는 한국케이블TV 동서디지털방송주부기자회와 자매결연했고 서상면은 진주시 상대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상 식송마을은 (주)하나테크라는 마산에 있는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봄나물축제를 금년에 실시했으며 체험행사로서 문화관광투어도 41회에 걸쳐 2,110명이 다녀간 바 있으며 의료봉사활동과 일손돕기도 750여 명 참석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지에 대한 우리 군의 각종행사에 초청과 방문 시에 문화관광지 탐방 및 주요기업체 방문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USB 보안솔루션 도입 관계입니다. 이 사업에 USB를 포함 개인정보 및 보안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실과별 보안USB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USB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난 2월에 완료했으며 보안 USB 구입예산 확보를 1회 추경 때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USB 메모리구입 예산입니다. 이 USB라는 것은 개인휴대용 메모리로서 보안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이 국정원 기준으로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용 USB 메모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정원에서 승인나면 8월중이라도 구입해서 개인한테 지급하고 직원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구축사업입니다. 함양 우리 잘 알려진 상림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인노트북 및 개인PDA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원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지난 6월 26일자로 신청을 해서 계약을 마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 25일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내방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은 마천 음정마을과 수동 화산마을로서 체험과 관광 및 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롯데백화점의 특판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마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마을간 자매결연을 실시했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2009년 정보화마을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도 참여했고 정보화센터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강좌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동 화산마을과 대전동구 열린용터마을 양파직거래 행사를 7월말에 할 계획이며 피서철을 맞아서 정보화마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사업관련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방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제일약국 앞 사거리 외 7개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1차 사업으로서 제일약국 앞과 목화예식장 앞, 시장입구, 학동3리에 지난 6월 24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은 연밭사거리, 여중 앞, 함양초등학교 옆, 풀마트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6월 26일에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 10일자 시범운영하고 점검해서 본 가동은 8월 20일자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전 직원은 군정의 지원부서로서 군정발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좀 전에 권 위원님 말씀드렸던 명예군민증이나 자매결연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구 위원님이 조례개정도 하고 이리 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랬는데 어제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특별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번에 명예군민증 줄 때 보니까 군민증하고 우리 배지 드린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쉬운 게 그것만 줄 게 아니고 홍보자료 우리 함양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제대로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함양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후관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행사 때는 초청장이나 안내장은 다 보냈죠?

예, 다 보냈고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 때는 보내고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자료는 군민증 줄 때는 이것을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책자 제작한 것 하고 각종 홍보책은 봉투에 넣어서 갈 때 드립니다.

어제 실장님 이야기는 자료를 앞으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종합적인 홍보자료안을 만들어서 준다는 그 내용인가 모르지만 익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우리가 농업에 대한 홍보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은 함께 책자하고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나중에 이야기 할까요?

질문하시죠.

함양양민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회복이 이번에 100여 명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유제도 지내고 이리 했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유족이라서기 보다 100여명이거든요, 함양군 내에.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이나 이런 게. 유족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살기도 급급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분들이 겨우겨우 그 때 당시에 어리고 그랬는지 부모가 일찍 생을 버려서 그랬든지, 형제간이 그랬든지 간에 특별히 그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회복이 됐으면 뭔가 사후대책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 하고 큰 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말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군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방금 말씀하신 양민학살 사건이라든지 일제강제징용관련 진실규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사무고 저희들은 위임을 받아서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료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양민학살사건 관련한 조사는 창원대학교 교수 이름은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창원대학교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그게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서 양민학살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보상 차원에서 그 때 되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 되면 정부에서 예산이 선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때 대응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지금 조사기간 중이니까 조사보고서가 나와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나면 그 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조사가 안 끝났으니까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게 있는데 조사 그 사람들은 따로 하고 있고 우리 행정 국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그 때 당시 진실화해 차원에서 해서 명예회복을 시키는 분들이 우리 함양 100명 아닙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고유제 지내고 했는데 이분들이 유족회나 이리가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번…

조사기간 끝나고 나면 그 때…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이런 부분들, 실적이 필요하면 서류로 주셔도 좋고 간단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아는 범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함양·거창·합천 3개 군이 같이 보조금을 모아서 거창 지청에서 그렇게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이런 것은 지역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경비를 출연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범죄에 사회적으로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같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개인별로 지도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떨어져 나온 데가 범방하고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온 게 금년에 떨어져 나왔어요. 회장님도 같이 겸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금년에 새로 나와서 지금까지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실적은 새로 구성된 예방지원센터 하는 분들이 하신 일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같이 했던 것이라서 그 내용은 확실히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제가 묻는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범죄예방협의회하고 법무부, 검찰청 이것을 같이 하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했었는데 실제로 범죄예방협의회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떨어져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성격 파악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범죄예방협의회는 우리 범방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각종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매년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지원센터라는 이야기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상담위원도 있고 강연위원도 있고 소위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학교 내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도 강연도 하고 했던 그 업무를 사실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실적이 없어.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사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활동비 주는 그런 형식으로밖에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물론 우리 함양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도 하고 합천도 하고 거창법원하고 검찰청 하고 관계되는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함양만 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우리 세금가지고 필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의로 지금 하는 것인데 물론 권력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우리 고장 바로알기 부분 이것은 정말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우리 군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두 번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나주 쪽하고 우리 경남도에도 다른 시군은 통영인가 2~3년 전인가 찾아가면서 몰라서 군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 보다는 나주 쪽에 특별히 그것을 한 게 그냥 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그랬는데 물론 관광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직원인데 전화를 했었는데 묻는 장소를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이야기 듣고 초행길인데도 찾아갈 정도로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 같으면 정말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함양군청 공무원들도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낯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함양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자기가 직접 안내는 하지 못할 정도라도 그런 정도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양을 갖추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강사수당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것을 했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과목은 14개 과목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우수한 강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그래도 현실화되는 그런 어떤 수당은 받아야 나름대로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지난해에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작년 6월 4일부터인가 해가지고 한 일주일 받았는데 그 때 행정과에도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지적을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것 주로 행정과 업무는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운영 관계 ,보조금 또 인사부분도 받고 각종 군정시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홍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정요구를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정요구를 받은 것들이 시정이 다 돼 있습니까?

다 시정하고 도에 감사부서에 완료했다는 보고까지…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이런 관리규정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과정에 “가점평가 부적정”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인사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사항이죠?

예.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 동안에 우리 임춘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새마을관계가 조금 논란이 세인들 논란이 됐던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 관계가 새마을 관계가 현재 입장에서 어떤 정도로 와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새로운 지회장이 선출이 됐고 새로운 지회장이 새마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전부터 문고회장님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새마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자기 지회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고 그래서 물론 협의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이지만 지금 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이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군정을 돕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새마을지회가 자립하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회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회장이나 모든 지회에 임원들이 다 좋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 새마을지회는 앞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고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지회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정상화 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새마을지회가 전국적으로 사무국 요원들이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새마을중앙회나 경남도지회에서 함양군 새마을지회에 예산지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그 단체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0% 지원하면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단체도 대행기관이라고 보고 함양군새마을지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겁니다. 누가 지회장을 하더라도 함양군새마을지회를 끌고 가고 운영을 하는데 지회장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지회장이 어떤 권한의 일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영역 중에서 일부라도 권한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회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하면 내 지역에 사람을 쓰는 부분도 지역의 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저거는 돈한 푼 안내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불합리해도 이만저만 불합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아니면 새마을 도지회에서든지 중앙에서든지 함양군예산을 지원하라고 그거하든지 우리 예산지원 끊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되고 지역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관이라는 조직을 하는 내부지침을 봐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있는 새마을지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중앙이나 도에서 새마을 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볼게요. 저도 직무대행까지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회장의 권한이 통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인사권을 우리가 국장 한 사람입니다. 보조요원은 인사권을 지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사권은 지회장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 도지부회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함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상당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함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른 것은 다 우리 지회장이 해야 될 일이고 지회장이 사실상 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회를 3개 단체를 관할하는 지회장이 지회의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회도 사무실 운영 3개 단체를 격려하고 하는데 가서 해주는 이런 격려 차원에서 지회가 있는 것이지 사업은 전체 문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중앙의 정관에 의해서 도지회 지부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 정관을 바꾸라 당신들’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정관을 따로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래서 누가 한번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은 있어요.

임춘택 위원님이 새마을협의회장님을 하시고 지회장권한대행도 하셨는데 새마을 업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일부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함양군 새마을지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반이라도 도지부나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인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10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데, 장악하는데 제일 큰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그 인사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급료산정까지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 올려 놔놓고 그 부담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함양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면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예산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거 해 놔놓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지회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지부나 중앙에서. 그러나 사업비 조로는 도에서 우리 도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중앙에서도 약간씩 그런 것이 있어요. 운영비는 없어요.

도 지부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 경상남도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중앙회 자체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지회에 어떤 권한을 조금 자율권을 주고 이양을 시켜줄 부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연대를 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갑점, 임춘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 등 열한 가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과에는 세정하고 세입관리, 경리, 재산관리, 과표담당으로 총 5개계에 2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청사는 군본청과 읍면사무소 등 총 47동에 25,233㎡가 있으며 관용차량은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합, 화물, 청소차량 등 총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1,224필지, 군유재산 25,366필지, 도유재산 7,238필지 등 총 33,828필지와 111,815,000㎡로 20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재정상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 및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군세가 89억 1,100만 원, 도세가 184억 4,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4%가 증액된 27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3억 6,500만 원, 자동차세 등 총 19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0%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제도 홍보와 체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반기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세목별 현황입니다. 도세는 목표액 대비 82%인 153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93%인 142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69%인 54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88%인 47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12명을 선정하여 분기별 감사패 수여와 일반성실납세자 500명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 4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는데 하반기는 성실납세자 8명을 선정 감사패수여 10월 중에 5만 원 이상 납부한 일반성실납세자 500명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납세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군정에 참여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미확인 토지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의 미등기 및 소유자확인불능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 등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 관내 소유자미확인 토지는 2,136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3월 9일 본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별로 보조요원을 1~2명씩 사역하도록 하였으며 총 대상지 2,136필지 중 현장조사를 80% 완료하여 그 중 274건의 소유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부과도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는 불능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토록 협조요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합하여 도세가 10억 2,500만 원, 군세가 6억 1,700만 원 등 총 16억 4,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2,217건에 9억 4,300만 원을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87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3,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을 앞두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조세채권 조기확보와 압류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가입과 장기예탁금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21억 7,7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정기예탁금이 감소 추세에 있어 지난해 수입액 56억 원에 비하면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여유자금의 철저한 운용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6억 7,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7,500만 원 등 6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41억 5,500만 원 징수하여 67.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의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였으며 부속청사 건립부지 정비와 5,500만 원으로 청사 절전형 조명기구 및 단열필름시공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차량의 신규정수책정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청사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3,828,000필지에 111,815,000㎡고 건물은 200동(필지)에 65,0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청 부속청사 건립과 함양읍, 지곡, 안의, 서상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최치원 선생 사당건립, 지곡면 농공단지부지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60필지 198,000㎡의 관리계획 승인과 각종 국·공유재산 대부료 3,230만 원과 88고속도로 4차선 편입부지와 소규모 공원화에 부적합한 76필지를 매각하여 각종 민원해결 및 군정의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단점유재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리가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과 군유지 관리가 용이한 인근사유지를 매입 및 매각토록 하여 집단화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사무실 증축입니다. 행정기구의 확대와 상하수도사업소 군청이전 등 사무실 부족으로 부속청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군청사 뒤편 4층 건물을 매입하였고 증축 및 리모델링 후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 2층은 재난관리과, 3층은 체력단련실과 문서고 또한 사무실 4층은 드림스타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5억 2,600만 원으로 편입예정부지 및 건물 9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으로 추가매입 및 문화재청 소유토지 875㎡ 용도폐지 승인 후 매입하고 부속청사 리모델링 증축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곡면사무소 한옥청사 신축입니다. 지곡면 소재지인 개평마을이 2007년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개평마을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한옥형 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15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11월에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 정도입니다. 8월 1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재물조사 및 태그부착사업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과소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18,411점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물품의 사전 재물조사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1회 추경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장비구입예산이 미확보 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최소의 필요장비를 구입한 후 2회 추경에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체납세 부분에 군체납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한테 인센티브도 드리는데 고질체납으로 돼 갖고 체납액이 상당액수가 되죠? 우리 성실체납자한테 인센티브 하는 이게 앞전에 4명을 드렸고 앞으로 계획이…

감사패…

감사패 드리고 이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신년회나 반상회 회보도 내고 해서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좀 있어요?

예, 참 고맙다 하는 분은 실제로 일반 납세자들도 연말에 가가지고 전자추첨을 해서 2만 원 짜리 시장사랑상품권 그것도 주고 하니까 내가 군민으로서 도리를 한 것인데 고맙다는 그런 격려 전화나 이런 인사도 한번 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명 했는데 올해는 500명을 예산을 더 올려서 한 500명 정도 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5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한테 준다.

예,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뜻에서…

좋은 발상인데 효과가 제대로 돼야…

성실납세자 그리하면 500명해서 2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로 군 예산으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이창규 계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관용차량관리, 소방급수 살수차 4대 있죠?

4대 있습니다.

자료에 4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산불진화차량이 내나 여기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진화 살수차량은 총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급수차량 말고 소방… (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군청에 2대 있고 마천하고 안의면에 1대 씩 있습니다. 4대 있습니다.”라고 함)

지난번에 이야기를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담되겠지만 금년에 백암산이라든지 도북이라든지 화재나 갖고 병곡도 물론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임야를 많이, 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으로서 이 차량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

이창규 방청석에서 “올해 1대 더 구입해서 4대입니다. 당초에는 3대였었거든요.”라고 함)

내년도 2010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그리 물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일이 남아서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봐서는 차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그거해서 하고 아시는 대로 헬기격납고 우리 군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가지고 그 안에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가 그런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군 헬기격납고가 있고 신속하게 출동한다 그러지만 헬기가 할 수 있는 소방, 예를 들어서 업무의 영역이 있고 급수살수차량이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 부분도 물론 재무과 단독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쪽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확장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용하는 주민들도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하는데 따른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무작정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조례라든지 시설관리규정을 만들고 사용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기타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쪽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또 탁구회관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데 필요한 것을 밤으로 전기도 쓰고 이리 하는데 그것을 무작정 우리 군에서 전기세, 물세 다 대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세외수입을 늘려 나가는 어떤 길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데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 분야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잘 아시는 대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청사 이것만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 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체육시설은 일부에 하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4만 군민이 세금을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본요금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전부다 전기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축구장, 테니스장, 노인게이트볼장도 이번에 생기고 탁구회관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아마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게 유지관련에 따른 그런 경비는 수입자 자기들 부담원칙에 의한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미처 예를 들면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세수확보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각 주무부서에 독려하고 챙겨봐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대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체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보고 ‘너거 비용부담 하라’ 이 소리가 ‘돈 내라’ 소리가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당 과에서 자꾸 독려를 해야 그 사람들도 우리 이용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독촉을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하는데 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본청청사, 읍면청사 이런데 형광등을 켜고 있는데 이것을 LED 전구로 이렇게 조명을 바꾸는 부분은 한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하고 몇 개 과에 시범으로 절전을 LED로 바꿔서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것이 석 달 정도 해 보면 자기들은 밝고 전기요금이 적게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바꾸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디다. 자기들 말이 신제품, 특허품인가 이것을 개발해서 그런 게 있고 해서 LED 그것으로 바꿔도 10년 가야 본전을 못 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시범 제 책상 위에 하고 우리 과에 등을 몇 개 켜놓고 해놨는데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전문가들 우리 군의 전기직하고 그리 하려고 그것을 해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초기시설비는 많이 드는데 절전의 비율로 따지면 형광등 하고 일반 백열등과의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광등으로 바꿨는데 이 형광등과 LED 전구하고의 절전비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은 좀 들더라도 적어도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비용을 빼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표본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에 전기기술자가 있다 그러지만 전기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사실은 LED관계에 그렇게 깊은 지식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험데이터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2012년까지 지금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관공서에는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청사, 신축청사는 LED등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본청사도 올해 지금 예산을 한 5억을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정부에서 한 50%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부담 50%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우리 본청사에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 50%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 5억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거 잘 한번 그거 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라고 함)

그 다음에 군유지 관리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각종 공사를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군에서 매입하고 있고 또 매입했던 땅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부지들이 있는데 이 매입해서 관리하는 부지들이 그냥 방치되어가지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그런 부지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백연리에 전임 정용규 군수님 집 앞에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낫지 않습니까? 하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사업하고 그 앞에 지금 나상목이 집을 편입해서 사들였습니다. 사실은 그 땅은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넣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가서 형질변경이 되었는가 하면 물론 조금 꺼져 있던 땅을 조금 높여서 포장을 하고 그 지역 소위 말하면 다세대 아파트에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그래도 제법 면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으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땅들을 군유지를 관리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설을 우리가 땅까지 매입해서 드리고 또 거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혹시 그런 건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그 과에서는 당초에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무마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도시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관리전환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게 사업을 하고 나서 편입부지를 자투리 땅 그런 게 상당히 도시계획사업 특히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그게 완전히 되고 나면 우리한테 그것을 이관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마 안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넘어오고 나면 우리 현지확인 해서 재산 총괄부서에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소위 말하면 공사를 하는 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서로 상호간의 교감이 있어서 그런 재산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고 저항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리과장이 도회의 때문에 참석이 안 돼서 오전에 다녀갔는데 어차피 과장님을 대신해서 아까 수의계약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와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자동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설계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당초 예정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낙찰돼가지고 계약금액 이것은 낮아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파트에 설계파트가 있는 곳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공사에 입찰을 보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건수가 사업건수가 이렇게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것은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기술적으로 설계파트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계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87. 몇 %에서 보통 낙찰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소규모 2,200만 원까지는…

어쨌든 3,000만 원에서 관급 빼고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 가능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설계금액란 쳐다보면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정금액이 설계금액의 절반도 안 돼요, 예정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이. 거기다가 또 예정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자체가 설계금액의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관급자재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들 이야기로는 당초 설계금액은 관급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도급액으로 가지고 하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렇다면 관급자재가 포함돼 있구나 하는 것이 짐작이 가겠지만 설계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비슷한 것들도 절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관급자재 없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공사금액보다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물량이 증가가 됐다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억대 공사가 4억대 공사로 늘어나버리고 1억대 공사가 2억대 공사로 늘어나고 이렇게 당초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전체공사금액의 10% 정도가 늘어났다든지 이리 되면 모르지만 공사금액의 배 이상 늘어나거나 적어도 50~60%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공사라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또 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회계 관계를 책임지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실제로 제대로 파악 안 돼 가지고 계시면 해당부서에다가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이게 저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기술파트하고 의리가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부서로 봐서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제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결재까지 득해서 자기들 사업부서의 이야기로는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넘어 오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30% 설계변경 금액을 가지고 당초 30% 초과 안 하려고 실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0~60%가 당초보다 설계변경금액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계약부서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하튼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특히 사업부서나 그런 데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이야기 할라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라서 그 쪽 위원들을 통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관행을 보면 말이죠. 어떤 공사구간에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공사업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업자가 공사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요구권을 주장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계속해서 하고 그런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지양을 하는 그런 자세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땅들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땅들의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서류상으로 물론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죽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조금 가격에 차이가 나고 과연 이런 단가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지들이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김영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면적에도 부기 상에 오차가 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부기 상에 오차가 났더라도 어떤 한 난에만 오차가 나면 괜찮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49페이지에 있는 110번 한 번 보십시오. 소방서 땅 매입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구룡리 662-1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인데 거기에는 면적이 101㎡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1,016㎡에요. 이런데 이것이 3억 6,400얼마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매입한 날짜가 보면 2008년도 8월 8일로 돼 있습니다. (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복식부기 거기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 제일 먼저 원인행위 한 그 날짜로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하고 감정한 그 날짜 돈 지급된 그 날짜로 이게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라고 함.)

2008년도 8월 8일에 감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 시점에서 측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원인행위 한 그 날짜, 돈 지급되면 다 합산이 됩니다.”라고 함)

그래서 자꾸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의회에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되고 협의가 들어온 게 작년 하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은 사면 안 된다, 다른 땅을 물색을 하라’ 해가지고 논의가 계속 됐었거든요. 돼서 최종적으로 11월에도 의결하는 조건이 붙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했는데 그러면 감정 해가지고 뭐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면 적어도 금년도 3, 4월이 넘어야 매입하게 되는 것인데 작년도 11월에 바로 매입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원인행위 한 날짜로 이게 돼가지고 측량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정비작업을 그때부터 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입날짜, 변동날짜가 무슨 소리인가? 매입이면 매입, 매각이면 매각 날짜로 해야 되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뒤에 죽 봤어요. 2009년도 1월 2008년도 12월짜로 아무리 뒤져봐도 그 필지를 사들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더라도 표기가 잘못됐더라도 예를 들면 그 날짜에 이중으로 표기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땅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당초 우리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2필지입니다. 그 때 1필지는 아직도 못 샀잖아요. 전재기 이름으로 돼 있는 필지는 못 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사 놓고 과연 이 사놓은 이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사놓은 땅을 그냥 그것이 얼마간일지 모르지만 방치해놓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물류단지 하는 것처럼 다분히 목적이 있어서 사놨다면 그것을 사놓은데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차피 소방서 부지는 딴 데 하는 것으로 지금 돼가지고 도에 예산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3억 몇 천을 들여가지고 사놓고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이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을 치르고 계약당사자니까 이런 데 대한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하고 그 관계는 계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말이죠.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는 행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업무자료에 의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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