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1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및 청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5월 12일자로 공포했으며 동일자로 원안 가결된 청송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안, 청송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청송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이상 다섯 건의 조례 안은 5월 1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신 청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및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방문결의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7월 9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청송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7월 9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 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회계별 총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이 3,187억188만8,000원에 세입 결산 액이 3,191억8,912만4,00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이 1,885억248만8,00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1,336억8,663만6,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369억7,602만2,000원 사고이월 96억3,550만9,000원 계속비 이월 658억9,562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9억777만4,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02억7,171만1,000원으로서 주요 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2008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902억4,933만 7,000원에 세입 결산 액이 2,906억9,344만8,00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이 1,688억7,270만4,00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1,218억2,074만4,000원이며 명시이월 328억1,528만4,000원 사고이월 93억6275만9000원 계속비 이월 628억3,708만2,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3,026만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59억7,535만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2008년도 수납 액은 2,906억9,343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 2,902억4,933만7,000원의 102% 징수 결정 액 2,919억9,331만5,000원의 99.5%이며 주요 세입 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 결정 액 중 미 수납 액은 12억9,986만7,000원이며 이중 6,147만1,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2억3,829만5,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2008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688억7,270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096억9,344만8,000원의 58.2%를 집행하였으며 세출 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050억1,512만5,000원은 예산 현액의 36.2%로서 명시이월금이 328억1,528만4,000원 사고이월금 93억6,275만9,000원 계속비 이월금 628억3,708만2,000원이며 집행 잔액 163억6,150만8,000원은 예산 현액의 5.6%로서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집행 잔액이 126억7,671만6,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억3,026만4,000원 예산절감분 6억2,563만2,000원 예비비 잔액 22억2,889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284억5,255만1,000원에 세입 결산 액이 284억9,567만6,00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이 166억2,978만,4000원입니다 차인 액은 총 118억6,589만2,000원으로서 명시이월금 41억6,073만8,000원 사고이월금 2억7,275만원 계속비 이월금 30억5,853만8,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7751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2억9,63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7,819만7,000원으로서 선거업무 지원 외 7건에 대하여 2억4,93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8,794만4,000원을 지출하고 6,135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이며 290억7,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2007년도 이월액 및 2008년도 수납 액을 합하여 총 11억4,941만8,000원이며 이중 1억8,181만2,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5억6,759만6,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은 채권 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4,666만8,000원이며 당해연도는 1억6,708만2,000원이 발생되었고 1억4,121만3,0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8억7,253만7,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 말 채무액 45억7,616만7,000원에서 당해연도 신규 발생 액 없이 5억6,842만1,000원이 상환되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0억174만6,000원입니다. 재산액 결산은 2008년도 말 우리 군의 총 재산은 1,467억5,310만6,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224종으로 17억1,710만3,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6,18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1억19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법적 지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용 보고서, 순 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총 자산은 1조154억원이고 총 부채는 80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74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1,350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 유동자산이 8,804억으로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1억원 장기차입 부채가 40억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19억원입니다. 재정운용 보고서는 2008회계연도 중의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지난 해 우리군의 총 수입은 1,998억원이고 총 비용은 1,243억원이고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용 차액이 75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용은 자체 조달수입이 176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입이 1822억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비용을 기간 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316억원, 사회복지비 190억원, 일반공공행정비 1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운영 차액은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 중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 충당 후 자산 투자나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발생 여유 재원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상황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 검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 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된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08 회계연도 청송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 외 결산, 재무상태,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1억8,200만원을 포함하여 3,187억200만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3,191억8,9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855억2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36억8,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2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2,902억4,9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2,906억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688억7,200만원이며 잉여금은 1,218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9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9억4,400만원을 포함하여 284억5,3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284억 9,6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66억3,000만원이며 잉여금은 118억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억9,600만원입니다. 5쪽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 결산 액은 3,191억8,9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187억200만원 보다 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06억9,3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84억9,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미수납 액은 16억6,600만원으로서 6,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억4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2,906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92억4,900만원 보다 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64억8,700만원 세외수입 1,065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1,202억4,4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54억9,200만원입니다. 미 수납 액은 13억원으로 6,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3,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284억9,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284억5,3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124억5,7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 16억9,800만원 수질개선 86억7,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6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2억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 7억7,000만원 기반시설 7,500만원 주택사업 6,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3,200만원 치수사업 14억5,800만원입니다. 미수납 액은 3억6,60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 액은 1,855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187억200만원 대비 58.2%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88억7,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6억3,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332억원 중 이월사업비 1,125억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06억9,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액은 1,68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02억4,900만원 대비 58.2%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문별 지출내역과 집행 잔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분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액은 16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84억5,300만원 대비 58.4%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과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 8,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000만원 등 총 4건에 1억4,4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대규모 조직개편, 부서 간 업무기능 조정으로 총 756건 1,203억1,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16억3,700만원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 31억5,700만원 등 총 15건에 290억8,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7,800만원 중 선거업무지원 등 8건에 2억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민운동장진입도로개설공사 등 307건에 1,125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채무부담 행위 액은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청송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종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 8억600만원 보다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9억6,7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억7,3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18억4,7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2,800만원 융자금 채권이 18억4,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채무입니다. 2008년 말 채무 현재액은 40억200만원으로 2007년 말 45억7,000만원 보다 5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원 특별회계가 200만원 종류별로는 차입금 4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67억5,2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1,335억2,400만원 보다 13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종류별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물품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7억1,7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15억5,7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3,191억8,900만원 세출 1,855억200만원으로 1,336억8,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08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8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억2,000만원 보다 4억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200만원 보관금 8억4,0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복식부기 기준의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1조154억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유동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1,350억원 비 유동자산이 토지, 건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8,804억원입니다. 부채는 80억원입니다. 총 자산 대비 0.8%이고 주민 1인당 29만4,499원 정도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1억원 장기차입부채 40억원 기타 비 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19억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74억원입니다. 지난 해 말 순자산 9,325억 보다 7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결산 규모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187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710억3,800만원 보다 47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은 4.1% 수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 잉여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분은 연평균 4.2% 세출부분은 0.2%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세입 부문이 15.6% 세출 부문이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별 전년 대비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19.8% 세출 부분은 17.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이 14.7% 세출부분은 7.0%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각각 20.2%, 16.6%씩 증가한 것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경우 이러한 의존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 및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 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세외수입의 극대화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쪽 세입 세출 5년간 결산추이와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입니다. 결손 처분 액은 일반회계가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결손 처분은 4,200만원 세외수입은 1,900만원으로 지방세 결손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손 처분 액은 전년도 1억4,800만원에 비해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체납 율 0.5%로 2004년 보다는 0.1% 높고 최근 3년간 체납 율에 비해서는 0.1%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액 6,2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1,400만원 시효완성 2,400만원 공매시무배당 1,100만원 기타가 1,300만원 등으로 향후에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미수납 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 액 현황과 결손처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모두 10종으로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4억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내역과 그다음 세입 결산 액은 38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2008년도는 49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이 53억7,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치수사업 등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영천도수댐지하수유지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세입증액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연도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688억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02억 4,900만원의 58.2%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24억7,800만원 중 선거경비 지출 등 8건에 2억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우박피해사과 수매보상금관련 3건, AI대책 관련 살처분 및 차단방역 인건비 및 재료비 3건,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청송군수재선거 선거낙선자 보전비용과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 경비 지출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65건 328억1,500만원 사고이월 63건 93억6,300만원 계속비이월 37건에 628억3,700만원으로 총 265건에 1,050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평균 증가율 14.8%의 2.3배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지연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전에 소요예산 판단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계획 수립 검토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2,902억4,900만원의 5.6%에 해당하는 163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6억2,0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3억6,800만원 예산 절감이 6억2,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3억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3,000만원 예비비가 22억2,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한 불용 액은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743억9,900만원 중 48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247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4억8,2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율이 64.8%로 상당히 부진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비 9억80백만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신규댐주변지역정비사업 5억5,500만원 가뭄대책저수지준설 시설비 5억2,100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5억원 새마을경제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설비 3억7,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새주소사업 2억8,400만원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수리사업단 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 7건에 1,9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액 2억900만원 중 1억4,600만원만 집행하고 6,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억1,100만원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 1,000만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 시 정리하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계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66억3,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284억5,300만원의 58.4%를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과다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43억3,000만원으로 세출 결산 액의 15.2%로 불용 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조기변경, 신규사업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매우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용 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도로, 하천, 문화관광 등의 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농촌 경쟁력 강화 지원 및 행정이 감당해야 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사업 추진에 따른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침으로서 불용 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례, 잉여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6% 증가하였고 평균 1,0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없이 예산 증액 등의 문제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해서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불용 율은 5.6%로 전년도 6.6%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으므로 불용 율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사유로 인한 불용 액은 전년도에 비해 58.0% 줄어든 반면 예산 집행 잔액 불용 액은 전년도에 비해 34.4% 증가하였는바 소요예산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기울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로 불용 액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청송군 CI매뉴얼보완 용역비 3,000만원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또 다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그 밖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개보수 토지매입비 3,000만원 새마을경제과 소관 화물차감차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근대목 및 측지묘 운영 민간자본보조 1억2,500만원의 경우 예산 편성 이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은 아닌지 불용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또한 2008 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8 회계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전년도 비해 이월액이 233억2,600만원 증가하는 등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불용 율 5.6%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 예산 전용,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 현황 등은 별첨 보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청송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청송읍 하수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청송읍 덕리 564-8번지 외에 6필지이며 부지 13,015㎡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약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진보면 후평리 48-1번지 외에 9필지로 부지 10,599㎡를 매입코자 합니다. 추정 가액은 8,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읍, 진보면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은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2005년도에 청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9년도 1월에는 군 도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이미 하수처리장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공고를 거쳐 수렴한 바 있으며 군 관리계획을 수립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성격 그 공공성을 감안하고 낙동강수계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의 빠른 시일 내 추진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09년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준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가의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청송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전국 군 지역의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송군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권고안과 같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