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진 의원 발언

개의를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산림인력개발원 교육 참석차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하여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등 4건의 의안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7월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02호「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조성환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9년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와 체납세 해소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21일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민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27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81회 정례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전략약초재배단지 등 9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업무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10건 등 총 113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3건과 특정사안 5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원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사업등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예산집행시기,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당초사업 목적을 이루지 못한채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산은 정확하게 이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군의회와 협의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시에 공사를 발주케 함으로써 공사감독 소홀, 부실시공 등이 예상되므로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과제로 추진중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문정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 등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관련 절차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모든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고, 문정댐 설치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예측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시 공모 등을 통해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인 또는 대다수 주민에게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선정절차 미이행, 심의위원 구성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남사 신화농장 돈사 악취저감 대책과 시장내 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한 처리,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용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속히 해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정사안 5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실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선정과정의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아무런 절차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한방떡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백만원의 예산중 21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절차 이행없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 실시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산청읍 시가지 가각부 정비 사업비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청읍 시가지 가각부 정비사업의 목에 편성된 예산을 한방로지스틱 조성사업 목으로 전출하여 집행하게 된 사유와 위법사실 등이 있는지 자체 감사실시 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치 결과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약초 수매자금으로 융자한 농업소득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회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과 강조한 5건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개별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키 위한 감사보고서로서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3.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문영진의원외 3인발의)(계속)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종성의원외 4인발의)(계속)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운영 규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안 1건과 규칙안 1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9년7월1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문영진의원과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호「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공유하여 활용하고 의원의 자유발언, 군정질문, 그리고 정책사항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 의원에게 배부하여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케 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문영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집행기관의 규칙과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배종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정안 1건과 규칙안 1건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약초산업 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7월13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인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4호「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일부면적을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 당초 2009년4월1일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11블록 (3,000㎡정도)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약초산업특구)외 지역으로 별도의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건폐율이 20％로 제한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설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위치를 특구지역내 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며, 또한 본 건은 2009년5월25일 열린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구성 특별회시 2009년도 감사계획서 심의전에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중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군수님께서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관학협정체결 관계로 회의중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6.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오동현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동현, 배종성, 심재화, 김영수, 문영진의원 5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우리군 관내 약초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대하여 오동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초골 산청이라는 이름하에 산청한방축제를 개최한지 어언 9회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초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군의 약초 생산기반을 다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 군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초 재배기반이 너무 약해 우리군의 대표약재가 없는게 현재 실정이며 약초 재배농가의 소득을 파격적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약초재배를 포기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세계한방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이 총 역량을 집주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관내 2008년말 현재 약초 식부면적과 농가수와 농가 소득현황, 그리고 생산된 주요약재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9년도에 각 읍면별로 약초전략재배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황과 식부면적, 약재명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한방약초축제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는 얼마나 팔렸으며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경남생약협동조합의 운영실태, 종류별 약초구입 금액과 판매액, 그리고 농기계 공동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한방약초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민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약초 식부현황과 2009년 전략약초재배단지 조성현황, 그리고 2009년 한방약초축제의 농가소득 기여정도 및 경남생약협동조합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말 현재 약초 식부면적은 404.8㏊로서 그중 초본류가 209㏊, 목본류가 195㏊이며 재배농가수는 약 750호 정도입니다. 농가별 평균 소득현황으로는 6,017천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약재로는 감국, 천궁, 당귀, 지황, 작약, 도라지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략약초 재배단지 읍면별 식재현황 및 약재명으로는 산청읍의 3농가 59,000㎡에 감초, 봉선화, 더덕이 재배되고 있고 오부면의 1개농가 12,900여㎡에 도라지, 금서면 5개농가 227,900여㎡에 당귀, 백출, 천궁, 차지기, 지황 등이 재배되고 있고 단성면 2개농가 80,000여㎡에 지황, 삼백초, 토속잠이 재배되고 신안면 1개농가에 39,900㎡에 율무, 생비량면 1농가 41,000여㎡에 엉겅퀴와 민들레등 총 13개 농가에서 460.7㎢에 걸쳐 13종의 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9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기간 동안 약초판매장터에서 판매된 약초는 오미자, 더덕, 도라지, 상황버섯, 울금, 인진쑥을 비롯한 30여종의 약초가 팔렸으며 1,000,000여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2006년5월20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경남생약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납부한 38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임원은 2009원7월1일 선출된 한종석조합장과 8명의 이사가 있으며 2명의 조합직원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사업비 2,900,000천원이 투자되는 지역특화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해서 올해사업이 완료되고 그리고 정광들 약초재배단지사업과 동의대학교 한방실버레지스사업단과 공동 추진하는 기능성식품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의 종류별 약초 구입금액과 판매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헛개나무외 20개 품목을 9,000천원에 사들여서 23,000천원에 판매를 하였고 2007년도는 당귀외 30개 품목을 56,000천원에 사들여 80,000천원에 판매하고 2008년도에는 천궁외 40개 품목을 91,000천원에 사들여 130,000천원에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생약협동조합의 농기계 공동이용현황은 2008년도에는 신등면 김춘생씨를 비롯한 11개 농가가 약초조합의 트랙터와 굴삭기를 공동이용하였으며 2009년6월 현재 생초면 일부 농가를 포함한 6개 농가가 약초재배를 위하여 트랙터, 굴삭기, 수확기를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오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오동현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사업단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장님은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청 한약재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고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은 우리군의 대표약재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활력사업, 그리고 전략약초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약재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표약초군으로 부상하는 특정한 종목은 형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생산지원과 유통가공 장려정책을 통해서 조속히 대표약초를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가 수천가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약초를 재배하지 못 하고 산청에 맞는, 그리고 지리산에서 자라고 자연풍광을 위하는 약초가 대표약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후, 풍토도 중요하고 대표약초군으로 선정된 약초에 대해서는 유통가공은 물론이고 이의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화까지 운영 가능한 약초를 대표약재를 선정해야 판로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산청의 대표약초가 생산돼서 마음대로 이런게 산청의 대표약재다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런걸 정착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관내 약초재배농가 750농가에 404.8㏊라고 이야기하는데 읍면 분포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읍면 분포도까지는 제가 자료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총괄자료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약초나 신활력단지나 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세부자료를 들고 나왔는데 전체 읍면 세부내역까지는 안 가져 왔습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세요.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각 읍면별로 전략약초단지를 한다는데 뒤에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6개 읍면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잘 되는 것을 각 읍면별로 약재를 해서 우리 대표약재를 하면 어떻나 싶어 물었는데 이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재배 조수익이 농가별로 750농가에 평균 6,017천원을 합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이게 4,5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확실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액수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50호에 평균을 나누면 6,000천원 정도 된다고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지 재배농가인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석재규씨나 김선광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재배농가는 아직까지 소득추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표상 보면 750농가에 평균 6,017천원을 곱해 보면 4,500,000천원 정도의 약초가 생산되는 계수가 나옵니다.

거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봐도 읍면이나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단 추계하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일단 이 통계를 신용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읍면 산업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통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상당히 추상적인 계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단장님 답변하신 한방약초축제시에 1,000,000천원, 그리고 기타 생약조합하고 현재 MOU체결한 14개 제약회사, 또 기화제약, 본디올 이런 곳에 약초를 판매했거든요.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판 것도 몇 십억에 달한다고 추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인 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대를 넘는 판매액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대가 넘는 농가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하면 추상적인 계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잡힌 통계니까 현재까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도 이 계수 안 나오는 계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0,000천원하고 기화제약에서 약초를 얼마 수매했습니까?

기화제약하고 본디올하고 경남생약협동조합을 합하면 약 100,000·20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 수매한 현황은. 그런데 많은 양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바로 상인에게 집단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추상적인 계수라는게 아까 축제시 1,000,000천원, 그러면 약초조합이 73,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정도, 기화제약 30,000천원, 본디올 30,000천원 해서 전부 4,500,000천원중에 1,500,000천원을 제외한 3,000,000천원은 전부 개인이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거죠. 인정하실건 인정하십시오.

소득추계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 이런 추상적인 계수는 하시면 안 되고 실제에 가까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실제에 가까운 금액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약초축제가 9회째 지났는데 기반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으니 단장님이 가셨으니 획기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재별로 분석한건 현재 표를 안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광들 약초단지를 보면, 물론 정광들은 시범포도 되고 축제시에 보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손익분석을 해 보니 정광들은 손익분석한게 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년도 생산액이 75,000천원 정도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간 금액은, 생산비 지원은......

생산비는 그걸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효과도 있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시범포 형식이기 때문에 투자대 수익을 따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시범포 성질을 가진다면 손익분석도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농민들이 약초를 재배하면 실제 미맥보다, 또 다른 작물보다도 수익이 나아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통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제 업무가 정착되면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 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재를 지금 군민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때까지는 심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심는 것 위주로 하지 말고 약초를 매입하는데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해준다든지 매입하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고 군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종 판매되는 확신이 없으면 생산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계약재배의 최대 전제조건은 최저가 보장입니다. 최저가가 보장될 때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마련해서 계통결재를 받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단장님 부임하고 나서 현장활동을 할 때 같이 전략약초 재배단지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작목전환비, 그리고 각종 종자, 비닐, 제초 이러한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그리고 적정액인지 여부, 그 다음에 집단관리가 되지 못 하거나 기술지도상 문제등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략약초 재배단지는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약초산업이 청정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할 때 보셨고 군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건데 지금 약초 재배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산된 약재가 제대로 판로를 확보하고 제가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초 생산에서부터 최종단계의 상품개발까지 연계 순환적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상품개발 이러한 각 단계를 연계하고 순환시키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되도록 단장님이 신중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전략약초 재배단지를 각 읍면별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6개밖에 안한 이유를 물론 전 단장님이 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별 행정여건이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동참여부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추가로 동참할 부분을 파악해서 고르게 약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한방축제가 성공리에 열렸습니다. 군민들의 희망을 두고 아울러 소득창출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3년도에 한방엑스포 유치를 갈망하는데 올해 한방축제때 제기된 문제점을 동료의원이 뒤에 질문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을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난 평가보고회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이 길다는 얘기가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기간이 점포를 두 번 정도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4박5일 정도가 적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기간에 대해서는 몇 일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축제기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어제 MBC 자막에 보니까 한방축제때 외국약재가 들어와서 판매를 했다는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전체 70여개 부스중인 아주 극소수인 1개 정도 부스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게 옥의티라고 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 산청약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여파도 있습니다마는 산청에서는 작은 부분마저도 노출시켜가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야 돼요. 산청에 우리 국산약재는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외국산 약재가 들어와서 팔렸다는 것은 한방약초축제의 수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맡은 단장님께 새로 맡으셨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의 3대혁신전략인 한방약초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상품개발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까지의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생약조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더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심재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오동현의원께서 정광들 약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입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군정질문장에 나오실 때는 의원들의 예상질문서를 갖고 답변서를 적어오는게 안 맞나 싶은데 지금 그 자료를 못 챙겨오셨다니 2007년도 정광들에 총 투자한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첫 해 투자된 금액은 작목전환금이 평당 1,300원에서 56,000천원 정도로, 자재대가 90,000천원, 장비대 26,000천원 해서 170,000천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져있는 자료에 2007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60,000천원쯤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보조해준 것도 있고 종자대나 인건비,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받은 이 자료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퇴비, 토양개량, 굴삭기, 트랙터 임차료 이런 돈들이 여러 수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2007년도 26,000천원 들여 가지고 소득은 얼마쯤 계산돼 있습니까, 그 쪽에 나온 자료는?

2007년 소득은 2008년 말에 한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57,000천원 정도.

그렇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 수확한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근거없는 계산치인데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총 투자한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얼마가 되냐 하면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전체가 16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나 기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60,000천원, 2007년도에 260,000천원 그래 갖고 2008년도 나온게 75,000천원이라고 하면 그냥 농민들에게 갈라줘서 먹고 살라고 하는게 편하고 안 낫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광들 저게 약초 재배적지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사전에 약초 재배적지인지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 저게 엇구릉논이죠?

배수가 불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눈에 잘 들어온다 해서 그런 곳에 약초재배단지로 선정한다는건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약초단지로서 계약기간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약초마다 특성이 있고 토질이 있기 때문에 약초재배단지를 선정할 때 그 적지에 맞는 약초를 선정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생약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립목적은 약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키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설립목적이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초조합에서 한게 자기들의 이익생산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장님, 동의하시죠?

본래 기능인 수매와 유통부분에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양반들이 종자를 알선한다든지 약초를 수매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또는 가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기가 찰 정도로 그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약초 수매한게 아까 올해 평균적으로 4,500,000천원 정도 약초소득이 올라왔다 하시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보면 2007년도에 약초조합에서 약초 수매해준게 9,000천원어치 해줬어요. 2007년도에는 56,000천원어치 했고 2008년도에는 91,000천원어치 했네요. 그럼 이 분들이 판매금액을 보면 협동조합에서 너무 폭리착취를 했어요. 자기들이 근 40%를 남기고 팔았습니다. 협동조합법에도 이건 좀 벗어난 규정입니다. 다른 곳하고 최소한 비용수수료 이리 돼야 되는데 이리 비싸니 누가 약재를 사가려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앞으로는 약초조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서 산청약초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생약조합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는 몇 종류, 얼마치 사들인건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제공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사용한건 불과 몇 일 안 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7·8일 됩니다. 농기계를 우리가 사준 금액이 세레스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130,000천원어치 사줬거든요. 순수하게 국고보조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은 뺐는데 이 투자한 돈을 과연 1년내내 쳐박아 놨다가 열흘 정도 활용해서야 되느냐. 그리고 자료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150평도 하고 300평도 하고 1,000평도 하고 가져가면 하루입니다. 효율이 없는 농기계를 과연 경남생약협동조합에 맡겨서 과연 될 것인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이 농기계를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 보수를 하려면 임대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약초조합의 농기계를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기계는 경남생약협동조합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목적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회수할 수도 있잖습니까?

관계규정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농기계를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저 분들도 들어주는 것이 짐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가 되면 잘 관리를 하고 농민들에게 빌려주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를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이 지금 막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건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생약협동조합이 산청의 명품약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큰 기여해 주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인데 지금 1건 하는데 거의 30분, 40분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시간을 제재해 주시고 그리고 불과 사실 몇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재탕, 삼탕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사람 남았는데 12시까지 점심시간 안에 마치려면 제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산청-수동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고읍교차로 시공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 공사중인 『산청-수동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생초면 고읍교차로가 당초에는 입체형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평면형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가 평면형으로 설치될 경우 생초IC 진입과 생초면 소재지권 진입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내리막길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휴가철이면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으로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확연하므로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입체형 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읍교차로가 입체형에서 평면형으로 변경된 사유와 공사준공 예정일 등의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입체형 교차로로 시공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3호선 산청-수동 국도확포장공사 구간중 고읍교차로 시공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읍교차로가 입체형에서 평면형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자체감사시 국도3호선의 국도등급이 교통량 감소로 인해 당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에 의하면 국도 2등급은 평면교차로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감사에 지적되어 평면교차로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 공사는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에서 함양군 수동면 하신리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써 총 사업량 8.5㎞중 5.3㎞를 시공하였으며 2009년 사업량은 1㎞이고 장래분은 2.2㎞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전체 2002년12월30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금회 공사기간은 2009년1월21일부터 2010년1월16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13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정도입니다. 우리군이 고읍교차를 평면에서 입체교차로 시공 건의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28일 조성환의원님과 저와 도로계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신성범의원과 김재경의원실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왔으며, 금년 6월1일 저와 도로계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국장, 도로공사 2과장, 공사관리관을 면담하였으나 불가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6월8일 김민환의장님과 조성환의원님이 국회를 방문하시어 박계동 총장님과 국회사무처연수원장을 만나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오셨으며, 7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장을 만나 고읍교차로 민원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읍교차로 민원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에게 강력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3호선 집현-생비량간 확포장공사 구간내 송계 지하통로박스 확장민원과 그간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20호선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계 지하통로박스는 폭 4m, 높이 4m, 길이 26.2m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도 33호선이 확장되면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송계마을 앞이 교차 지점으로 되면서 기존통로박스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통로박스가 협소하고 차량이 주행이 안 되도록 설치되어 있어 33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크기로 16m 연장 설치해 총연장 42.2m로 인해 통행불편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 33호선과 20호선 교차지점인 송계 지하통로박스에 대하여 확장 및 추가설치를 위해 2009년 4월6일, 6월1일 2회에 걸쳐 저와 도로계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공사 2과장과 국도33호선 공사관리관을 만나 면담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확장 및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행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2009년1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였으나 수용불가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과 지역주민대표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으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인에 건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청의 설계변경 시행여부 및 지하통로확장 소요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통로박스 확장 및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계획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별도의 지하통로박스 설치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하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통로박스는 하천변 토지일부를 경작하는 경작로로서 이용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해소방안으로는 지하통로박스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리인지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주민생명과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관련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배종성의원께서는 의회 보충 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이 두 가지 안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질문도 타 기관에 해야 하지만 우리 산청군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므로 또한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고 제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인으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중에 과장님께서는 국도3호선의 생초면 구간은 약 10년 동안 공사기간이 지났고 또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선 변경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노선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강 아시네요. 서로가 이권문제로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중 국도 3호선이 2등급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하는데 그 조정시기가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해본 결과 교통량이 감소되므로 인해 2008년1월1일부터 3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2004년도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인해 교차로가 입체형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2008년도 자기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평면식으로 바뀌었다면 이 법이 어느 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건지 건설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국도3등급은 평면교차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없고 3등급만은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신설되는 국도에 군도 16호선과 연결되는 신연리 램프, 신설되는 생초교 입구의 램프를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나 요구한 계획은 있습니까?

생초 고읍램프하고 신연 램프, 생초교 램프라고 현재 생초다리 새로 놓고 있는 자리 3군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연쪽에 월곡 들어가는 입구는 현재 군도 들어가고 국도가 그 높은데 지나가기 때문에 접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설치하려면 교량을 2개 더 놔야 되고 또 터널쪽에 나오면 터널하고도 거리가 있고 저도 국가예산을 쓰지만 많이 들어도 국토관리청에 2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규정을 따지니까 사실 우리군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국회에 2번 찾아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것 같고 군수님께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국토관리청에도 다녀왔고 국회 갔을 때는 대부분 같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생초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국도33호선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은 법에 맞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국도 33호선도 법에 맞지 않는 겁니까?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4차선 날 적에 통로박스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키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히 확장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송계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권익위원회에서 10시30분에 다시 만나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는 것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돈이 2,500,000천원 정도 드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투자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하는 농경지는 얼마나 됩니까?

농경지는 10농가에 7,5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토지를 군에서는 매입이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천구역 안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쪽에다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호선이나 국도33호선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국도관리청과 원만한 협의로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에서는 타기관 사업이라도 우리지역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과 33호선 국도는 우리군민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선입니다. 정치인을 찾아가고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생비량 주민은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안일하게 국토관리청, 관계부서, 국회 찾아갔다 와서 법적으로 안 되면 이대로 시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우리 주민이 바라는 노선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주민이 투쟁을 해서,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안 되었을 때. 갔다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기서 답변이 이렇더라, 그렇게 답하고 말 것입니까? 앞으로 안 되었을 때 우리군의 대책, 우리 군민들의 바람대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라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거기에 설득을 하고 건의를 해도 안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안될 경우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천부지인데 군에서 사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초에 대해서도 그런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없으면 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다, 도에서 했다, 국도에서 했다 우리군은 모르겠다 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대책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MOU 체결현황과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도시과에서 체결한 MOU 건수, 체결목적,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MOU 체결후 해지건수, 해지사유, 손실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서농공단지 조성 제2단지 완료시기, 총 사업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민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현황과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의 MOU 체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건수는 2006년10월26일 신안면 안봉리 소재의 국제교역단지 조성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BRD인터내셔널과 협약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0건을 체결하였으며 상세한 체결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를 체결한 후 해지건수는 국제교육단지 조성등 6건이며 사유는 사업 미착수, 협약사항 미이행 등입니다. MOU 체결로 인한 재정손실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2009년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한서입니다. 사업비는 18,600,000천원 정도 예상하며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에 경남도로부터 지형승인을 득하여 2008년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현황과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심재화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야 될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실무를 봤기 때문에 대답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도시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전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MOU를 10건쯤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0건 체결중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건 몇 건쯤 있습니까?

4건쯤 됩니다.

건수가 뭐뭐 있습니까?

현재 금서 제2농공단지, 매촌 일반산업단지,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산청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MOU를 체결할 때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훼손행위나 이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맞는 겁니까, 조금 벗어나도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면 해주는게 맞습니까?

약간 벗어나더라도 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적극 검토한게 대표적으로 어떤 건들이 있습니까?

금서 제2농공단지와 산업단지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한 사장이라는건 알고 있습니까?

현재 금서 제2농공단지와 매촌 제2산업단지는 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명은 틀리죠?

회사명은 틀립니다.

그럼 본래부터 알고 하셨습니까?

예, 알고 했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에 국비지원하는건 공사하는 도중에 중도금을 줍니까, 완료하고 난 이후에 줍니까?

국비지원은 정부에서 농촌의 고용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항에 맞춰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진도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비 우선 확보된 후에 사업추진을 분석해서 지원해 줍니다.

사업이 다 된 이후에?

아닙니다. 사업중간에.

중간에 주면 진척된만큼 줍니까, 아니면 전액을 줍니까?

사업의 용도는 부지 매입이나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미 과장님은 떠났습니다마는 다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MOU 체결한 것중에 단성 철갑상어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는 철갑상어를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가 서너차례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견학도 갔지만 철갑상어는 처음 듣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는 MOU를 체결했지만 상대측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MOU 체결을 했습니다.

상대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만 갖고 MOU를 체결하고 부지가 적절한가, 아닌가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검토 안 해보고 MOU를 체결하고 나면 나중에 안될 때 행정의 명예가 추락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체결할 때 입지여건이나 관련법규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법규검토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다기보다 구체사항까지 접근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가 몇 과에서, 검토할 때 우리군에서만 검토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검토했습니까?

저것은 관련부서가 폐천부지인데 재산부서와 하천부서, 도나 관련기관에 일단 협의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부서 검토의견사항은 만장일치로 해도 괜찮다 이리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해도 괜찮은 겁니까?

MOU라는 것은 정식 계약에 앞서 사전에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MOU를 맺고 그 뒤에 사업을 착수했다 아닙니까?

사업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항만 추진됐고.

부지를 임대해 주고 거기 심어놨던 나무 캐내고 했잖아요? 그 과정은 모릅니까? 나무를 다 파내고 그것 한다고 일단 하다가 최종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중간에 MOU 체결하고 점사용허가를 득하고 추진에 있다가 중간에 포기됐습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받은 것 모릅니까?

임대료 아마 재산부서에서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50천원인가 받았고 그럼 그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 나무 이식해야 되고 다시 식재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의회에서 서너번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관부서 검토의견사항에 보면 반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 말라,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이걸 진행했습니까?

사실 MOU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사항은......

MOU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허가를 내주려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진행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MOU는 관계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앞으로 닥칠 리스크를 생각 안한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일단 결과가 중간에 포기상태입니다.

포기된건 다행인데 안 됐으면 더 큰 민원이 일어나고 뒤에 법적인 조치가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할 때 이건 부적격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과, 두 과가 아니고 나왔는데 굳이 밀어붙였냐 이거죠. 담당과장으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사인된 서류입니다.

일단 검토과정에서 찬반이랄까 법적인 검토나 효과면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단 MOU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토결과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광역상수도 진주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이내,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불가능함 이리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영구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기부조건일 경우 가능하다. 그런데 기부조건이라는게 보면 이 건물들, 양어장시설은 기부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이 가능한 재산은 공용재산 청사, 관사 등이며 공용재산도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또 기업용 재산도 상수도나 지하철일 때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놨어요. 이렇는데도 왜 그걸 굳이 했느냐는 말이죠. 입장이 좀 곤란합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많은 의욕은 가졌으나 좋은 경험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민원인들이 와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하였을 때 과연 해 주셨을 수 있나 말이죠. 이건 상당히 그 당시도 의혹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의욕은 좋은데 법이 분명히 검토의견에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과는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밀어 붙였냐 말이죠. 이런 문제 등은 순수한 군민이 와서 이런걸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지역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는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청한 분은 지방분이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선 이것 하나만 지적합니다마는 사무감사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고 감사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건수들이 담당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이행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행정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경제도시과장님, 현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공무원 임용기준 및 인사제도에 관하여 김영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직 초선의원으로서 4년 임기중 전반 2년, 후반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군의 공무원 조직이나 군정 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 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분야의 일을 맡아 하는 조직의 6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보다 부서장의 업무가 훨씬 복잡하고 또한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지위에 대해 영광과 성취감보다는 책임감은 몇 배씩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도 많이 실감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사항에 부딪힐 때는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됐으며 군민들이 보고 듣고 한 지적사항을 군민의 대표로서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누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인 군민이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군수, 또 군민들이 보는 군수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는 반면 내부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다, 또한 이로 인한 조직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내부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부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산청에 근무하시는 동안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현황과 두 번째, 시설직, 기타직, 별정직의 직급, 직렬별 배치현황과 임용기간현황을, 그리고 세 번째, 정기인사시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본청, 읍면 행정에 대한 실적을 평가심사 비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의원께서는 의회의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7월1일자로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에 오셨고 한 1년 정도 우리군에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셔 가지고 도청이나 타시군으로 아마 가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임 김호기부군수께서도 승진해서 가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산청에 계시다 가시면 승진해서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읍면순방도 하셨고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지켜보셨는데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나 군정전반에 대해 보고 또는 듣고 한 느낌 어떻습니까?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한방약초축제와 관련하여 문영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