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한 다음, 전체 관ㆍ실ㆍ단ㆍ국ㆍ소별 미진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 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 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로 해서 서비스 연계 행정지원사업 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두 가지를 합쳐서 천만원인데 명시이월 사유가 복지사업 시상금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중앙에서 2007년도 복지행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이 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갑자기 내려준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올해 2009년 제6회 충장로 축제때 복지박람회를 할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받아서 금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되어 있는 서비스연계 행정지원 지출원인행위 예산현액이 1,3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은 324만 2천원인데, 이것이 예산현액을 1,300으로 잡은 것은 추경때 반영이 되었던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300은 기존에 서비스 연계로 있었고, 천만원은 플러스 해서 1,300인데 기존 것 320을 쓰고,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경때 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던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위에서 시상금으로 천만원을 주기로 해서 추경때 1300으로 예산 현액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올해 충장축제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복지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84페이지 인공달팽이 수술지원금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사람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용태
배용태위원
2007년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 지원 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490만원 지원을 하고, 8월에 그 분이 광산구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4명 정도 예상해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육료가 현재 예산액에 보면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7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다 한 것인데, 집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을 해야 하니까 집행이 되겠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2009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2009년도로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2009년도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보조는 이월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끝나고 반환하고 새로 편성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비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구비는 12%..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89페이지 독거노인건강증진 도시락지원 사업비 3천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하고, 91페이지 명시이월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경로당 매입 물건을 물색중이어서 2008년도에 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겠다고 하셔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느 경로당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금년에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산수 1동 동백 부녀경로당하고 새로 한 금강경로당 거기를 하기 위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새로 개소된 경로당 이름이 뭐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새로한 곳은 금강 경로당이고, 동백 부녀는 이전에.... 그래서 1억 5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백 경로당은 엊그제 개소식을 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두가지 합계금액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시에서 특별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락은 왜 집행이 안되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건강 증진은 우리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고, 여러 곳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우리 자체 예산이었던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구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구청 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에 대해서 70만원인데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74페이지 저소득주민자활지원 사업내역중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97만원, 자활사업 행정지원 370만원... 이 금액들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7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70만원 잔액은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준에 안맞거나 하는 사람들을 심의를 해서 구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양의무자한테 부양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심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실비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7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7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97만원 이것은 우리가 자활 사업을 직영하는 것이 있고 동구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콜중독자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자활사업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는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 종류가 많지 않고 14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으로 해서 예산이 3,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장비구입하는데 쓰는 돈 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가로청소요원 운영비하고 공공근로 취약지 공백기간 인건비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공백기간이라면 주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공공근로가 연말되기 전에 끝납니다. 12개월을 못하기 때문에 9개월을 하고 나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천여만원인데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예산이 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것을 연도에 소진을 못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건비는 12만원 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9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가로청소용구 구입하는 등 대부분 청소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구가 학동 2구역이니 3구역이니 개발을 하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개발될 것이니까 금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이니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골목에 쓰레기불법 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죠?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현안이 그렇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먼저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학동 지역, 그 쪽에 가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 무단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클린 코리아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명이 생겼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부 클린코리아 라고 해서 공공근로 10분으로 각 구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중심으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염두에 두고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93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시에서 75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쓰레기통 모형이 확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쓰레기통 모형, 디자인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18군데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저공해 비누제조 재료비 350은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해 준 그 재료비입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죠?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공급합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비용이 722만 5천원으로 했다가, 우리가 상무 소각장에 쓰레기를 안 넣으니까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잔액으로 남았는데, 올해도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셨죠?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세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얼마인가요?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무소각장에 쓰레기를 넣기로 했다가 하나도 안 넣어서 비용이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 또 900만원을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900만원도 전혀 집행을 안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아니요.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상무소각장에 쓰레기 반입하고 있어요?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자체내 환경관리사업소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상무소각장으로 갑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900만원 집행중이시고....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전혀 집행이 안 되었나요?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다고 봐야죠.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무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안 보냈는데 올해는 그냥 절감하지 말자고 보내신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상의 문제말고 상무소각장하고 각 구청과의 행정적인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작년에 쓰레기가 안 간 건데, 그래서 올해도 안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갑니까?
홍석
서홍석기후변화대응과장
가고 있습니다. 넣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비용이 2억 29200만원이 책정 되었다가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 사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전반에 걸쳐서 다 발생하는 사유인데 꼭 경제과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치고는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태양광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도 200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에 집행을 못한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물가상승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도 다 물가상승은 똑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왜 여기만 물가상승으로....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다른 데는 포기해버리고 우리 구청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대상지 선정이 미흡했다든가 해야 하는데, 결산서에 밝힌 사유를 보면 물가상승으로 못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물가상승 영향은 전체가 다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 사업을 다 안했어야지, 유독 이 사업만 물가상승으로 안했다. 하면 납득이 쉽게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남광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4억 5천만원, 그리고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1억 368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남광주 시장 냉동창고는 현재 부지 선정을 못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금액을 다요? 4억 5천만원을요? 4억 5천만원이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잖겠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까지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집행이 안되어서 전부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되었어요.
용태
배용태위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올해 다 안하셨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조금 남았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 사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낙찰 차액만 남았어요.
용태
배용태위원
나머지는 집행은 하셨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네. 5월에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만....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네. 차액만 남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이월한 것 말고도 집행잔액은 196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은 1억이고 집행잔액이 4억 5천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고이월액은 1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이것은 남광주시장 냉동창고 부지선정을 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집행잔액을 반환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4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반환되게 생겼는데 냉동창고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것이 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애당초 부지선정 이라든가 이런 문제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당초에 일단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좀 안타깝네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또 그 분들이 우리가 선정한 부지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남광주 시장 상인들하고 조정을 잘 하셔서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이 4억 5천만원이 전부 국비가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4억 5천은 집행을 했고, 낙찰차액하고 1억이 남아있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남광주시장 현대화 사업 말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용태
배용태위원
냉동창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렇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 집행잔액이 4억 5,300만원이....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거기서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온 거....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19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사고이월액이 1억 3,3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5,300여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은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데, 냉동창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것이 3억 5,600이고 특별교부금으로 남온 금액이 9,300, 지역특산품 불용액으로 324만원으로 해서... ,9300하고 324만원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할 것입니다. 3억 5,600 냉동창고 이것만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금액이 국비지원이었을 것인데, 여기 결산서 잔액으로는 4억 5,300인데....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4억 5300을 반환되게 생겼잖아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잘 해서 추진을 해보시지.....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아무래도 상인회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는 그 쪽에서 안 맞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전에 모든 계획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비를 가져왔으면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남광주시장 냉동창고 그것은 설치가 안 되고, 바로 반납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09페이지 청소년직장체험 연수 지원은 여름방학에 했던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는 다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이것은 대학생 직장 체험인데 당초 계획이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해서 70명씩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 여름방학은 없습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9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10페이지 비닐하우스자동화 시설 보완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이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 관내에?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은 1,440만원 세웠는데 지원을 960만원 해주고 48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전액 다 지원을 해 버리지, 960만원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수요자가 있으면 하는 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자동화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하우스에 보면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손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버튼으로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111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4만 2천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동구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때도 보니까 떠내려 오는 비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만 2천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수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수거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사무소 특히 지원1동 2동사무소에 수시로 이야기를 하셔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만 2천원이라도 줘야지 예산 잡아놓고 안주면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최도규경제과장
네. 수요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것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지출이 되었는데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전혀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어떤 재료비하고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세웠던 예산이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자산취득비를...
용태
배용태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재료나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합이 1,900여만원이에요.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가 나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했던 재료나 자산취득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인건비는 공익요원들하고 일반 산불 감시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는 사용했고,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는 등짐펌프 외 4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용태
배용태위원
뭐 어떤 것들을 자산 취득했다는 겁니까? 작년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작년 1년동안 결론적으로 그것을 구입을 못하셨다가 올해 구입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작년말에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가 산불 기간입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구입을 하지 않고 금년초에 조기 집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집행을 안하고 금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구비는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같은 맥락인데 107페이지 가로화단 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 이런 곳은 반대로 재료비는 집행을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가로화단 관리에 인건비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왜 인건비가 전액 지출이 안되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가로화단 수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2008년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한 후에 시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가로화단 수목이 50 : 50으로 해서 인건비가 520만원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은 순수한 시비보조금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시비보조금이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인건비는 어디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불용처분해서 우리 예산 자체 잉여금으로 들어 온 예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 250만원이 시비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 구비로도 인건비 편성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 집행 내역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집행을 안하고, 여기에서 526만 5천원은 당초에 가로화단 수목에 대해서는 50: 50으로 되어 있지만, 이 526만 5천원에서 26만 5천원은 당초 예산에 있었고 인건비가, 500만원은 추가로 시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를 확보를 못했죠.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 외에 반납금이 526만 5천원인데, 당초에 가로화단 수목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6만 5천원이 남은 것이고, 여기에서 시비가 500만원이 자동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구비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부기상의 오류일지는 모르지만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가 예산액이 250이 아니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애당초 세웠던 예산액이 있을 것이고, 추경 후에 시에서 250하고, 50 : 50 비율로 해서 500만원이 또 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 예산액이 25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650이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650 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250이라고 된 것 자체는 그렇다면 이것은 결산서를 작성한 예산팀에서 해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액이 전부 합쳐져서 2008년도 예산액 총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 목 자체에서 400만원의 차이가 생겼다면 결론적으로 동구 전체 예산액이 4백만원이 차이가 생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400만원 예산액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 650으로 기재 될 것이 250으로 기재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4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결산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당초예산이 6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650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650, 지출액이 400, 그리고 250은 집행잔액으로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죠.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런데 애당초 예산액이 250으로 되어가지고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부기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액 합계가 차이가 틀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 총계는 맞았냐고요? 결산서 예산액 총액은 작년도 예산액 하고 맞거든요. 예산팀에서 할 일은 아니신가요? 예산팀은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만 합계를 낼 뿐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은 106페이지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고 배용태 위원님은 107페이지를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07페이지 가로화단 394만 7천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시비, 구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써 100% 구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가로화단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인건비 650이 거기 있구만요. 107페이지 가로화단 관리에서 3,300여만원의 예산중에 재료비는 집행이 되었어요. 그 재료비를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는 분명히 소요가 되었을 것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인건비는 우리가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건비를 일부 인건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익요원들을 활용한 그 인건비가 남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화단은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250만원 집행할려고 세워졌다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일반인을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익요원들이라든가 녹지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절감했다..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화단 수목관리가 106페이지에 있고, 밑에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추진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하시다가 올해는 안하셨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월말까지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월말까지 해서, 외국어 고등하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신청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종균
박종균위원
앞전에 우리 동구에서는 신청을 안하셨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교육청으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외국어 고등학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하는데 필요한 행정지원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일반행정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하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기획실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자하고. 우리 부지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항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해에 교육자원부에서 다시 자율형 사립고하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공모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행정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지원비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기위한 것 외에는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3페이지 서남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서남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입니까?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까? 공동개량방식.....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서 2지구, 3지구는 공사 발주를 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감정평가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거 3구역 같은 경우는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3구역같은 경우는 1차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한전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가로수 식수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것이 거리 가로수 식수대입니까? 어디 가로수에 식수대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시내 가로수 옆에 식수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운데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전문 인력이 필요했었는데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 시비구비가 50 : 50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철판으로 구멍 뚫어지게 하는 것하고, 그냥 돌로 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철판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철판으로는 안하고... 이 사업이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금년 6월에 발주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판은 안하고 식수대 옆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또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을 절제를 해서, 판하고 수평이 맞도록 해서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118페이지 조대병원 뒤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50미터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미개설된 구간에 3분의 1이 조대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땅을 무상으로 받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조대땅에 지상권만 가지고 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땅은 조대땅인데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개설하려고 이미 그분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조대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절충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개설을 한다니까 조대에서 쉽게 말해서 뒤로 빼버립니다. 저희한테 그 부분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민원인은 조대한테 보상비를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동구청에서 나서서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잠정중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진전도는 전혀..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분할 측량을 해서 추진하려다가 그 민원 때문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120쪽에 동산 소하천정비사업, 아직도 정비사업이 많이 덜 끝났죠!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하천정비는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6억 7천이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돈이 6800만원 남아있는데 올해 공사하신 것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6800만원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해서 금년도 예산을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소하천정비사업은 전혀 안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 비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쪽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어가지고 응급복구 끝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볼라드 설치를 담당하시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는 전혀 한적이 없나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작년에는 볼라드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도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에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억 8천 예산세운거, 그 속에 보도시설 정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잔액이 2억 얼마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들었네요! 이속에 일부가 포함된 거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대략적으로 볼라드 설치비는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현재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탄성볼라드라고 해서 만지면 움직이는 볼라드가 신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개 설치하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작년에도 이 비용속에 탄성볼라드로 설치된 비용이...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125쪽 공동주택관련 예산, 작년에는 집행을 안하셨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단지내 아파트내에서 하수도나 맨홀이나 옹벽이나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작년 여름경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올해도 2천만원입니다.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학동 삼익세라믹에 480만원 집행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대상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인데 전체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대상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20호이상 아파트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00호!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20세대이상 아파트로써 15년 이상된 아파트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동구 관내 15년이상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올해 삼익세라믹만 450만원 하셨다고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48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약 500만원이라고 보면 2천만원 가지고 그러면 네군데밖에 못하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군데정도 하겠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 분배액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된지 얼마 안됐지만 작년에도 전혀 실질적으로 만약에 동구관내 아파트에 이 대상아파트에 되어서 혹시 노후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해줘야 할것이 있는가요하고 찾아가서 신청을 받았으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청하라고 공고만 형식적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신청세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올해 2천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기왕에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나타나려면 거기에 대한 신청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시고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되고 15년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동구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내 도로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하수관 정비라든지 이런것들까지 하면 예산 2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천만원 세워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집행을 안해버리고 올해도 2천만원 세웠는데 삼익세라믹보다 더 열악한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기왕에 이 조례를 하셨으면 많이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23쪽 같은 맥락인데 풍수해보험가입지원, 올해 2009년도에는 풍수해가입지원금이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400만원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일까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홍보도 부족했지만 시민들의 인식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2198세대에 대해서 홍보해서 5개구에서 최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둘이 소방방재청장하고 시장님상을 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모든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총괄적 얘기해야 될 부분이 사실 홍보를 많은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홍보부족일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 지원해서 30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쓰셨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작년에는 재해위험시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발생해야만 그 돈을 씁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예, 그리고 사유시설은 전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127쪽 교통시설물 보수비용이 638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차액 120만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셨는데, 그 사유가 공공디자인 심의이후에 추진하겠다, 그 대상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교통시설물중에서 공공디자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유개승강장입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저희들이 유개승장강 설치를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안나와서 시행을 보류하도록 해서 보류했다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문화센터앞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종전에 하던 시설하고 좀 달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에 확보한 예산하고 합해서 1050만원에 설치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22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액이 약 230만원인가요?두개 합치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프로그램 불안전으로 민원소지가 예상되어서 프로그램 보안을 실시하겠다...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견인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경기도와 서울에서 일부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착수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보조금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구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시험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 부착한 위치가 금남로1가하면 금남로4가로 나온다든가 충장로로 나온다든가 지피엑쓰상 정보전달오류가 많이 생겨서 그 사항이 정비된 다음에 한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십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으로...
용태
배용태위원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금이 왔단 말씀이시죠?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도 지금 견인자동화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자동화 사업을 해서 완료는 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시험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용기간을 6개월 정도 거쳐야만이 정상화가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러면 시험운영하는데 며칠 안됐네요! 아직 문제점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남구
강남구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으시죠? 그러면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