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행 3,925억 5,653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092억 7,625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2,924억 5,60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4.5%이고 차인잔액은 1,138억 2,032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이시월 등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2,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구청장은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 통제 수단으로 그 정보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모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의 경우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4,298억 4,135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3,917억 8,740만 2,000원을 부과 불납결손액 5억 3,879만 6,000원이며 미수액은 375억 1,515만 4,000원으로 표기하였으며 이중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불납결손액은 다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가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하게 되며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징수금 결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0.13%에 해당하며 전년도 8억 5,422만 9,000원보다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에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68억 7,206만 3,000원 중 수납액 19억 4,276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28.3%로 저조하며 특히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징수결정액 8억 334만 4,000원 중 수납액은 1억 5,757만 3,000원으로 과태료 범칙금은 그 특성상 징수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징수율이 19.6%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예산액 3,441억 8,74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53억 2,206만 9,000원을 더한 3,795억 947만 7,000원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2,848억 2,257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며 다만 세출 소관별 내역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6억 4,43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795억 947만 7,000원으로 20.46%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423억 2,2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70억 4,25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4%로 전년도보다 75억 8,9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에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200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14억 7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65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5억 2,838만 원과 부평구 일반회계에서 상환된 예탁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08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하는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경제환경국장님? 과오납 발생되고 했는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세외수입이 과태료부분인데요 일단 물론 세금처럼 규모라든지 금액 이런 게 크지 않다 보니까 물론 하다보면 잘못 부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과오납에 대한 우리 국의 현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오납이라는 건 과에서 파악은 안 돼요? 세외수입 과오납이 각 과에서 파악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잘못 부과된 경우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본인이 자진납부를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나갈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액 산출하는데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못 나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각 과에 어느 정도에 현황이라든지 금액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럼 다른 과장님들? 경제환경국의 과장님들께서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각 과에. 과장님, 어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체납이 돼 있다가 지금 과오납으로 환급되는 게 대부분이 이중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수납돼서 두 번 냈을 경우에 한 번은 다시 본인들한테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 과오납을 부과하는 건 그 과에서 부과권자는 과지요? 그래서 징수결의 세무과에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오납이 여기 지금 많이 있는지, 없는지 각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도시관리국은 어떠세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 것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실제는 각 과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세외수입 과오납.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아주 없습니까?

예. 우리가 세외수입이 의약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없고요 진료에 대한 수수료수입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청구했을 때 삭감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2년 전에 2006년도 결산검사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해, 두 해가 지나왔는데도 똑같은 답변들을 하시니까 진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내용을 과장이나 또 실무팀장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과도 과장에게 가고 징수도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징수사항은 각 과별로 목록이 있습니다, 대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오납 부분만 목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답변하시는 데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나 실무팀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나 해서. 자료 준비해 오신 분?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 과, 도시관리국장님도 이런 것쯤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답변들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진짜 실망입니다.

지금 도시국은 도로과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건축과가 조금 있고 다른 과는 별로 없는데 과오납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하시다면 오후에,

필요한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다 비치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 과오납이 수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과오명부 작성을 별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된 대장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과오납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에 대한 명부는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는 그냥 지나간 거라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럼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좀 많은 팀들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예.

자료 좀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많음)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불납결손액이 5억 3,879만 6,000원이다 그랬네요. 이 불납결손액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서 2008년도 불납결손 총액이 5억 3,879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어보이며) 아, 이게 없어요? 지금. 검토보고서 저희들만 가지고 있나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1번 페이지에 있어요.

2008년도 총 불납결손액 총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007년도에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 찾으셨나요? 전체 총액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수치도 중요한 거겠습니다만 우리가 결손액, 누가 결정하는지 채무면제 시효가 있지요, 또?

잠깐만.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부평구 전체에 대한 결손처리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하고 보건소에 관련된 금액이 별도로 분리가 안 돼서 답변하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국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맞아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이 분리가 안 돼서 혼돈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폭넓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액이 채무면제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무면제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 일단은 나름대로 수납을 하기 위해서 징수방법을 1차적으로는 자진납부하는 게 최우선이고 기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압류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이 소유한 재산이라든지 기타사항이 없는 경우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결손의 처분을 시효를 지금 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5년 됐다고 해서 전부 결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재산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합니다. 1차적으로 기타 다른 압류가 돼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결손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5년이 지났음에도 기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한 사항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기간을 시효기간을 일단 5년을 기준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채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각 과마다. 그렇지요?

예.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부 그 기간이라든지 나름대로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차 결정은 과장님들이 하시나요?

1차적으로 조사 자체를 각 부서에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나중에 결재권자에 따라서 전결사항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몇 년 더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요 기본이 5년으로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는 사항을 결손하는 것으로, 5년 지났다고 바로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갖다 보니까 1, 2년 더 끌고 가서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것을 바로 또 기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하고 하면 사실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할 때 결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 더 시간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량이라고 하기보다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서장이라는 얘기는 1차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예.

최종결정은 누가?

그것은 과장이나, 금액이나 전결규정에 따라 국장선에서 끝납니다.

국장선에서 거의 마무리돼요? 글쎄,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 관한 것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부평구의 총금액이 5억 3,000이라고 그러네요. 2007년도가 8억 5,000만 원, 그런데 금년에 불납결손액이 일단 결정통지가 되면 세입에서는 빠지는 부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았고요 이게 아마 과장님선에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결정할 때 잘 결정해 주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세출 결산서 보니까 전용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작년에 주로 대형폐기물 예산이 부족한 부분하고 음식물 민간처리비가 부족하여 전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작년 1회 추경, 2회 추경 조금씩 반영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이 아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했는데도 일부 아마 우리가 판단에 조금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전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청소과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환경보전과라든지 건축과, 도시재생과 이런 데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 사용 안 했네요. 왜 그랬지요?

예비비의 경우는 재난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간 전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그럼 이 막대한 예산 어디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지금 대형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양이 조금 작년에 증가했습니다만 다른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폐기물 부분에서는 조금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전용을 시켰습니다.

전용용기에 우리 청소과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본예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원래 바람직한 건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계상해서 남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말쯤에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서 그런 부분 예측을 못해서 부득이,

본 위원이 합계는 안 냈는데 청소과 소관 전용 총 합계가 얼마나,

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렇게 사용하시겠네요?

아니요. 가능하면 예산에 다 편성해서 집행해야지요.

조금 많이 전용하셨지요?

작년에 대형폐기물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2008년도 명시이월 현황 못 찾겠네요, 제가. 명시이월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예.

계속비 이월이라고 해야 되나? 본 것 같은데.

결산서 295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예, 여기 있네요.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까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사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에 사업이 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행복육교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거의 90% 정도 되고 있고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 경제과장님,

예.

우리 산업진흥고도화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불과 740만 원 정도인데 다음 연도 2월까지 가서 집행잔액이 한 70여만 원 정도 발생됐네요. 이 사유가 뭐지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시설확충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298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까지 시켜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사업행사 및 교육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평생학습교육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에 집행 못하고 2009년도로 500만 원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6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에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화장실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방촌ㆍ대촌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란 위원회를 열어서 화장실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가 3개월마다 개최되는 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2009년 1월 24일날 돼서 5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8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예산하고 발주금액하고 똑 떨어지나요? 잔액이,

입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다른 데 전용하시는 거예요?

이월된 예산은 불용액으로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추경 안 넘어왔는데.

결산을 해서 만약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300쪽에 관련해서요 인천생태숲 관련해서 사업이 다 끝났지요?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설명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

30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내부전시관 공사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

끝난 거예요?

현재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집행된 것처럼 집행잔액까지 다 나와 있고,

이건 전년도에 발주돼서 계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갈산공원이나 십정동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 현황에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 안 됩니까?

갈산공원과 십정녹지는 계속비이월로 되었습니다.

아, 예. 그 뒤쪽에 나와 있네요. 사고이월로 나와 있네요?

예. 사고이월도 있고요 계속비,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작년에 공사가 안 돼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삼산동하고 일신동 공영주차장하고 대양수산 자리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에 부평동 427번지하고 청천동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118번지 청천2동 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시유지로 매입을 안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두 군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과나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는 국공유지를 임대 안 하지요? 있어요?

뭐를,

주차관리과, 도로과 같은 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을 임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도로과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료율,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요지 중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료율이 0.025 내지는 0.05로 사유재산의 임대요율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다고 써 있어요.

주차관리과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차장도 임대하고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임대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어차피 임대 주어서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영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과.

도로과 공상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진입로 부분이고요 구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지요, 금액을?

금액은 공시지가의 각 개별법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라든가 연,

금액의? 총금액의? 점유하는 평수의 금액에,

공시지가의 5%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저히 낮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유재산하고 비교해서 의견을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구거고요 아마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구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재산부서인 재무과에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유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보다는 굉장히 싼 거지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 줄 때도 대부분 2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주변 거래가보다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주어도 체납되는 부분이 또 많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이런 말 써졌네요.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을 징수, 의결, 결정, 징수결정액 얼마에 얼마인데 28.3%밖에 안 돼서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 써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정비검사하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세외수입이 사실상 결산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보다는 굉장히 처지는 이런 실정으로 있으니까,

재산을 집에 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왜 세금을 안 낼까요? 운행을 못하게 정지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현황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적발보고가 오게 되면 무보험운행차량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검찰에 송치시키고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했을 경우에.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고 90만 원까지 나가고요 그다음에,

90만 원까지 하려면 한 1년 걸립니까? 하루 얼마씩 걸리지요?

예.

열흘 동안에 얼마, 그다음에 하루 얼마씩? 적성검사도 그래요?

정기검사는 채무가 50만 원까지 나갑니다.

적성검사는 어떡해요? 안 받는 사람.

적성검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는 게 없지요.

자동차 검사만!

예.

자동차 검사나 책임보험을 안 들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람?

예.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예.

박챙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배수펌프장 설비유지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31억 8,000만 원 맞지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보건소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볼 때 어느 과에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성과급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과에서 얼마큼 어떻게 발생됐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갖고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산절감 사유가 한 건도 없어요.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고 다들 계신데 2008 회계연도 연계해서 예산성과급 받은 과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한 과도 없나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2008년도 우리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파악해 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경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리 못 했는데요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국에서도 대상자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절감했다는 사유가. 2008회계연도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받았다? 예산성과급이 나갔다고 보면 이건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에 대한 사유는 이 사유가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상에 나온 그 예산절감이 아닌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절약했다든지 또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데요 예산서 자료에는 아마 그 사항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것과 별개로 예산성과금은 이 결산서상에 나오는 것과 별개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산, 분명히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절감 사유가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성과금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소과에서 받았고 올해도 우리 청소과에서 추경예산에서 받을 것으로 예산편성중이거든요. 그런데 성과금이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작년에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처리한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그 방법을 통해서 지출한 다음에 이자를 수입으로 성과급을 올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 예산성과금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이 결산서에 왜 수록이 안 돼 있고 예산성과급을 어떻게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 갈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있지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주시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273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의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기간제이긴 하지만 인건비가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요?

저희가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예비비에서 절대 끌어다 쓸 수 없다. 이런 거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수 없어요?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어느 부분은 막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막 되고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시다보면 불요불급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시고는 계시지만 더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설명서에 보면 각 과별 국시비지원,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집행잔액을 보고 있는데 각 과에서 공히 상당히 많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대비 구비 매칭펀드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 하실 때 좀 적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게 물론 우선이겠고요 예산을 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집행잔액 없이 원래 계획했던 그 금액대로, 물론 여기에서 입찰하면서 낙찰 차액 등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비율이라든지 차이가 적게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강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데요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결산서를 보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로 일부 갈음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안 오셨어요?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했지요?

예.

사고이월로 3,25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뭐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 사업별 내용에 보면 28쪽에 도시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도시기획단으로 넘어왔잖아요.

“…….”

작년에 분리됐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용 확인 못하셨어요?

이게 굴포천 관련돼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거기 금액이 올해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내용을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최고 큰 사업비인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내용 숙지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과장님으로 일을 하시려면 실무진들하고 협의할 때 내용을 아셔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파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전체 2008년도 예산현액이 119억 4,593만 5,0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뭐예요? 내용이 뒤에 있는데 나와 있기는 한데,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현재 방촌ㆍ대촌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시비가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짓다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예요?

시비하고 구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시에서 결정이 미뤄져서 이월된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도 늦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도시공원위원회가 3개월마다 개최되는 관계로 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유증기 회수 설치사업비 3,000만 원 편성했지요? 300만 원인가?

제가,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환경보전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저희 관내 주유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당초 예산에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다면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과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고요 도시경관과장님도 보면 사업비가 꽤 많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됐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혹시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고 사유야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제가 도시경관사업비로 편성된 게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된 부분들인데 명시이월되는 건 2007년도에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넘어왔던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사후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은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따져서 굉장히 긴요하게 쓰여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2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못하고 넘어오면 다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제가 2008년도에 요청했던 내용이 실행이 안 돼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행된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이유는 차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이고 또 예산편성에 세밀함을 기하기 위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과장님 부서도 사고이월로 4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이월됐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정비구역지정하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사후 예산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청천1구역은 지금 준공이 돼서 전액 나갔고요 지금 남는 게 한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사고이월 금액이 8억 6,000여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은 문화의거리에 4억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거기로,

이관해 주었어요?

예.

공원녹지과장님이 제일 많아.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왜 그래요?

몇 페이지,

188쪽이요.

“…….”

과장님 본인들이 예산 집행한 내용이나 결산서에 검토해서 페이지가 어딘지 정도 안 해갖고 들어와요? 50억 정도를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면 예산 집행하는데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과도한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당초에 산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간다. 그래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과도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금액이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는 2억 7,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얼마요?

2억 7,000만 원,

공히 각 부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비슷하게 사업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에 추가 재원으로 편성할 때 검토 잘 하셔서 재원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 적용에 대한 것은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내용은 일일이 거론 안 하지만 예산전용에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예산전용할 수 없는 항목까지 이렇게 임의대로 하면 원래 예산편성지침서 자체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딱 어느 과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비비는 이 지출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예비비 사용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안 되었었나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저희가 40명 정도를 고용하다가 2007년도에 없어지고 저희가 관리위탁이나 직영체제에서 일반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부에 대한 퇴직금인데요 당시 거론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부서도 그렇고 시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 설명해주실래요.

예?

식품진흥기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총액이 얼마예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총 예산 기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2009년 기준으로 8억 1,9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금 금년도에 출연했나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기금을 금년도에 별도로 출연하셨어요?

기금은 매년 새로 예산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적립금은 뭐예요?

적립금은 식품진흥기금은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적립해서 적립기금으로 일정액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운용자금은 일반 통장에 넣어서 일반운용자금으로 2개를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한 건 이자를 운용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설명해 줘보세요.

그것은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하는 금액입니다.

홍수대비해서 역류하는데?

예. 지하나 반지하 세대에 하수역류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재난안전관리법령에 기금의 용도,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주된 잔액발생 사유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인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8,0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8,000만 원이요.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가 작년 중순 7월 14일자로 산모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65%에서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다소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사업비 1억 4,300만 원이 12월 22일자 작년 12월 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다소 발생이 됐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는 8,000만 원입니다.

거기서는 9,850만 8,000원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감독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근거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상 외로 많이 발생되어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과도한 국시비보조사업 요구로 구비도 함께 편성되는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 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인지 한눈에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향후 결산검사 시에는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집행내역 중 사고이월로 이월된 금액이 과도하여 긴급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시기를 실기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미비점은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