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 참석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5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25억 5,653만 원에 대하여 세입은 4,062억 7,632만 원이고 세출은 2,924억 5,6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38억 2,031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명시이월 259억 6,195만 원, 사고이월 87억 6,484만 원, 계속비이월 458억 5,16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5,01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9,353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 의 법적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정보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062억 원으로 예산현액 3,925억 원과 대비할 때 약 137억 원의 초과세입이 있는 바 이는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의 이월 미수납액이 507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미수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집행비율의 경우 2007년도 84%에서 2008년도에는 75%로 떨어진 것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도 있겠다 하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때부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7년도에는 77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264억 원이 발생된 바 이는 초과세입금 137억 원과 집행잔액 195억 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67억 원을 차감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민복리 측면에서 적기에 예산을 편성, 적기에 집행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과다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7년도에는 37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67억 원으로 과다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조금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집행하고 숫자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인이시니까 오죽 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매년우리가 세수를 재산세, 세외수입, 토지에 관한 것, 건축물에 관한 것 부과를 합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기타 실·과가 공히 똑같지만, 그래서 대사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독촉고지서 내보냈을 때 영수증 가지고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세목별로 과세 하게 되면 과세전에 충분히 대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번에 재산세가 7월 정기분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대사작업하고 과세자료 정비한 것이 2월부터 5개월 동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평가팀에서 조사한 주택가격이라든가 각종 변동자료를 다 대사작업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7월 10일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 그렇게 긴밀하게 대사작업을 해도 고지서 발급에서 납부기간까지 거의 세무과 전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중에는 세금 액수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도 있고 또 일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 과세대사정리가 약간 착오가 됐든가 해서 그런 것으로 항의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즉시 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납부가 되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 독촉고지서 발부에 따라 납부하는 비율이 과세 1개월까지 10%, 납기 전에 80% 이상이 납기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10% 더 돼서 90% 정도가 납부됩니다. 나머지 5% 정도를 저희가 독촉하고 고질적인 5% 정도에 대해서 추적하고 체납고지서를 또 발부하는데 발부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거의 미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중요한 것이 서세양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3쪽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는 은행에서 보관용, 하나는 통보용, 하나는 영수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은행에서 창구에서 영수증 소인해 주고 돈하고 고지서하고 말일 단위로 보고를 한때는 했어요. 지금은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말일 동안 유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그러면 그러다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지서가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독촉고지서 내고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나 돈 납부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측하고 이것을 카피하든 어떻게든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대사소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수증 가져오면 그냥 소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예.

그래서 잊어버리는 돈이 많다. 은행한테 도둑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소인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분명히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왜 통보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절차를 밟아야 우리 돈을 찾아요. 서세양 국장님 옛날에 찾은 기억이 있지요? 유용해서 했던, 답변해 보세요.

한참 오래된 95년도,

그때 지나서 세도사건은 말도 못 하고,

주로 등록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그래서 그 사건 후로 개선돼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확인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세금을 냈습니다. 영수증 받았는데 통보용을 안 보내고 자기 보관용하고 돈하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지서 송달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안 오니까 다시 독촉고지서 나가면 나 돈 이렇게 A라는 은행에다 수납했습니다고 갖다 보여주면 이것을 은행측에 확인을 안 하면 창구 직원이 “아, 영수증 내셨네요.” 하고 도장 꽝 찍어버리면 그냥 돈하고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사건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해달라 이거예요. 다른 실·과 모두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안 하면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OCR고지서 자동차세인가 그랬어요. 전부 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니까 냈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냈어, 그래서 다시 돌려주느라고 애쓰고 시간낭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옥의 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오를 앞으로 잘 챙겨주시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예.

류수용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중복납부하는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인터넷납부라든가 했는데 있는 고지서 가지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환불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은행에서 수납한 것이 바로 전산으로 처리돼서 바로 그날로 집계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 창구직원이 나쁜 마음 먹으면 전산에 올리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사람이 올려야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은행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꼭 대사할 적에 영수증 가져오시면 납부하셨다고 소인 딱 찍지 말라 이거예요. 꼭 그것은 확인절차를 밟으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분명히 세금을 냈어요. 은행에다 냈는데 은행에서 우리 구로 돈을 입금을 안 시켰어, 우리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안 냈다고 재촉을 하니까 갖고 와서 소인만 찍어주면 또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재발급을 지워버려, 그렇지요? 독촉장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유념하시고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제가 재작년에 위원하면서 분명히 제안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 국장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결산검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과에서든, 재무과에서든 모든 과에서 예산을 시설이든 단체든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확인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는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지요.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뭐냐면 세무서에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것까지 확인이 되느냐 부평구에서,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업자와 짜서 부평구에 제출만 하게 되면 이 제출된 내용이 세무서에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확인 안 되지요?

주로 시설 담당하는 부서장,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감독 하는데 세금계산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보조금 나갈 때 단체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시설에 어느 단체에 3,000만 원이 나가면 돈을 주고 정산서를 받거든요. 받는데 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거기에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데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듯이 그게 제대로 세무서에, 가라계산서가 하도 발급이 되는데 그것이 진짜로 정산적인 코스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건지 세무서 확인까지는 정산서는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문제는 지금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창구직원이 받지 않아요. 대부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창구직원이 절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는. 예전에문제, 5년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작년부터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창구직원이 받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은행 공과금 납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인터넷이든 아니면 무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 최소한의 비용은 작은 돈은 확인 가능하게끔 카드로 결제하게끔 하면서 어떻게 큰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도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까에 대한 부분, 왜냐면 계속 그런 시설들은 문제가 부평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펑펑 터지고 있으니까. 아이들 식대도 카드로 하게끔 하고 하는데, 조그만 돈도, 그런데 큰 돈은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각 공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결산검사하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계시지만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점이 아쉽다. 가령 예를 들면 체납자관리란 말이에요. 체납자 관리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체납자를 관리하겠냐,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2월 미수납액이 507억 원에 이른다. 그렇지요? 그러면 체납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그러면 체납자들도 그것을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시효소멸이 5년인지. 알겠지요?

예. 답변드릴까요?

예.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서세양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 100%를 목표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수기작업으로 하고 일일이 손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또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재산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도 100% 다 추적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부분들이 거의 추적 못 하는 재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추적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체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기 후 1개월간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고지서가 아니라 납기 후 1개월간에 기존 고지서에서 징수하고 거기에서 미납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나서 미납된 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추적하는데 일단 체납가구에 대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압류에 대해서 바로 공매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대화도 하고 안내장도 뿌리고 하면서 자진납부를 권유하거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공매한 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찾아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세의 시효가 징수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재산이 발견돼서 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까지 유지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5년 되면 결손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효소멸되는 기존 5년의 결손도 일단 징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고 압류한 것은 일단 재산이 있다고 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세 징수율도 과거 5년부터 계속 데이터를 빼봤는데 매년 체납세징수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빼게 되면 체납세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체납세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질적으로 못 내고 한 사람들은 결손하지 않고 결손을 보류해서 계속 추적하고 전국적인 자료로 저희가 작업하는 것이 신용정보 제한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의 강력한 방법을 써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절차와 과정 그런 것을 모르는바 아니에요.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노력하고 관리하고 그런 노력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체납액이 매년 이월된단 말이에요.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결손처리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결손처리방법을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결손처리라는 것이 지금 체납된 재산, 체납된 세금도 사실 저희가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 되고 정말 생계가 어렵든 재산이 없든 그래서 결손을 시키는 것 외에 재산이 있다면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고 사실 지방세 분야는 3년 전에 시세체납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구세 체납만 가지고 하는데 그게 미미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주로 세외수입에서 나오거든요. 세외수입 관리를 저희가 옛날에 세외수입팀이 있다가 팀 해체되고 각 부서로 세외수입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집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적용하는 법규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적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현재까지 과감한 체납정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똑같이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매대행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납했다 그러면 재산이 확보된 게 있으면 압류를 걸어놓고 그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하게 절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공매처분이 다 좋은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나마 체납가구들이 자기 재산이 공매처분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전에 미리 미납된 세금을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심리적 압박수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세무과의 의무고 공직자들의 책임이겠지만 단지 중요한 것은 매년 체납액이 늘으니까, 그래서 체납자들도 시효소멸 5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징수노력, 관리 그런 것도 다 좋다, 중요하지만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어떻게 결손처리를 할 것인가,

잘 알겠습니다. 결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결손처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도 줄지 않겠어요?

예.

자치행정국장님,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예산의 전용이 26건이었어요. 예산의 전용부분이 26건이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액 현액 대비해서 6억 5,000인가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예산편성을 잘 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주로 26건 중에서 어느 부서가 예산의 전용부분이 많았던가요?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5건 정도 되고요. 세무과가 2건, 사회복지과가 4건, 문화체육과가 3건, 청소과가 5건, 교통과 1건, 보건행정과 1건, 건축과, 도시재생과가 각각 1건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건 정도 되네요. 주로 어떤 사유로 예산이 전용됐지요?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예산 전용된 부분들은 당초에 사실 일반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편성하지 못하고 긴박하게 세운 부분들이 예산 전용되는데 예산전용은 지금 세항목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전용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 채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채무가 너무 누적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국유재산을 점유하면서 돈 10원 한 장도 안 내고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주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촉장은 매년 영수증 발급하고 독촉장도 나가는데 받는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억대로 밀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 천만 원씩, 그렇다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밀려가면서 돈 10원 한 장 안 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하는데 부유층은 못 가도 중산층에서 하위에 쳐지지는 않아요, 사는 형태가. 물론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하니까 남 보기에는 저거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속부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본 위원이 볼 때 감독관청에서 채무에 대한 수금을 하는데 방법론이 너무 약하게 인정상으로 고지서나 보내고 통지서만 보내고 하니까 관청을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체업자들 얘기대로 수금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독촉장 내보냈는데도 안 왔어, 가서 졸라대면 아무래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독촉장만 내보내니까 이것은 안 내도 되나보다 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지금 어느 지역을 짚어서 얘기하기보다 어느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6월 말까지 다 철거하고 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보고 때. 그런데 현재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한테도 계속 해마다 밀리지 않게끔 가서 얼마씩이라도 받아냈으면 몇 천만 원씩 밀릴 리가 없는데 무관심하니까, 지금 공영주차장하려고 내보내려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밀렸잖아요. 그런지 나 못 나간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이야. 또 이런 경우, 아까 세무과장님 압류를 한다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도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밀려있는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사용해야 할 공영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보내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방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여기는 무단점유자가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현장방문해서 징수독려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단점유자들은 임대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고 무단점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 분류가 되겠는데요 무단점유자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방세법과 달리 지방세법에는 예금이나 보험 등까지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세외수입 분야, 과태료 분야로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1건의 압류를 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48건을 압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은닉을 하기 위해서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그런 수법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다만 우리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점도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관리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법에 적시된 기준에 의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무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법원에서는 파산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파산승인을 받으면 법원에서, 파산승인 받으면 국공유지재산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체납액 탕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결손처분, 압류 이런 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독촉장을 내보냈을 때도 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이 있어서 가서 예를 들어서 1세대 1년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 야속하다고 하겠지만 독촉해서 받아내는 것하고 계속 놔두었다 몇 천만 원 억대가 됐을 때 압류한다, 너무 혹독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독촉장 내보내서 안 됐을 때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 돈 좀 내라,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니까 우리를 이해해라 해가면서 사체업자들 돈 받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누적이 안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각 실·과에 체납액이 다 있지요. 과마다 다 있는데 결손처리가 5년이 되면 결손처리하는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결손처리대장을 추후에 관리하고 있지요?

예.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된 장부에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한 경우는 최근에 얼마 정도나 돼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정확히 답변 안 하셔도 몇 건 정도 있어요? 대략.

자료를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료주시고 아까 좋은 답변 주셨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락이 안 되고 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현황을 추적해서 결손처리장부 내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결손처리금액에 대해서도 관리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만전의 관리를 기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달라는 정재서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세수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