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임정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는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됐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세출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이 64억8,800만원, 집행잔액이 180억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사고이월 64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가하고 집행잔액도 예비비에서 63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계신 세출결산서 254쪽 보시면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도화1동 청사 증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고이월비로 남아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금에서 29억, 산업 중소기업측에서 25억 큰 것으로 보면

네 254쪽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254쪽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3억

예비비도 가지고 계신 248쪽에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비비가 과다 편성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에 확보하려는 %가 있는데 그만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잔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된 결산이라 할지라도 추후 앞으로 남은 잔액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승학체육공원 한 군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체육공원 하면 문화홍보실에 토목직 1분 계신가요?

네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이 혼자 관리하시네요. 토목직이. 전문직이 필요하겠는데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데 애로 없나요?

인원이야 부족은 한데요.

전문인원 예를들어 조경쪽이든지 전문 기술자가 관리하는데

전체적 형평성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 것뿐이지 전문인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승학체육공원에 공사 투자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2억5천정도

이번에 한것은 2009년도

7월 10일 준공 다 됐고요

2009년도 예산으로 한거고요. 지금 깔끔히 리모델링 잘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관리가 문제고 단점으로서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는 운동하기 좋은 지역인데 낮에는 그늘이 없어서 쉴 때 그늘이 없어서 불편

파고라도 최대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더 만들면 시설이 차지하는게 많아서

저는 거기를 가끔 가는데 실장님께서 지금도 깨끗하게 잘해 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위원장이나 직원분한테 지금 업무 질의와 관계없는 약간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질의를 잠깐 할께요.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체육센터 뭐라 하죠?

남구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 현재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대충 지금까지 이용객수 알고 계세요?

월별로 최근 6월이 9천명 넘습니다. 매달 1천여명씩 늘어나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죠. 본 위원도 가끔 들어가는데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런닝머신은 너무 모자라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일부러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있고해서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이 가서 차라리 런닝 걷는 것은 운동장에서 걸으면 좋겠다했는데 런닝머신이 상당히 모자라요.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당초 인원이 활성화되는 것도 예상했습니다만 장소가 1, 2층을 보수해서 쓰는 장소기 때문에 장소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3층을 어떻게 고쳐볼 수 없는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3층을 고쳐볼 수 없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샤워장에 여자들이 주로 샤워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냥 가는데 선풍기 하나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풍기 해 주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장님 오셨나요?

동장님들이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다 들어오시라 하고요 가능하시면 미리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일 잘하시고 고생 하신다고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동장님 문학동에 오신지 몇 개월 됐죠?

2월 1일자니까 5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5개월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학동이 많이 깨끗해졌죠. 각 24개 통장님들을 일일이 일정을 잡아서 각 동에 순찰하면서 통장님들한테 당부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관계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동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면 현재 거기가 58평으로 해서 중대본부하고 다목적홀을 증축했죠. 2007년 1월달 준공해서 다목적홀이 되고 3층에 중대본부로 잘 쓰고 있죠. 2008년도에 보면 방수로 해서 9,300만원 지출되고 방음 설치한다 해서 2,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청사계단 보수로 해서 1,300만원에 공사했고요 총 4,525만원정도가 공사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증축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수라 해서 따로 하고 방음 설치한다 해서 따로 하고 청사 계단 한다해서 공사해서 3건 했습니다. 한 것까지 좋은데 제가 어제 동장님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 회의가 있어서 어제 저녁 비가 많이 왔었죠. 동장님하고 다 확인된 사항이지만 어제 여기 저기서 비 새는 것 많이 보셨죠?

옥상에서 비 새는 것하고

지금 비가 여기 저기서 새가지고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 새는게 물론 동장님께서 책임 있어서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동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증축한 공사고 2008년도에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방수하고 계단 정비하고 방음도 설치 다 했습니다. 4,500만원 들여서. 어제 비가 많이 새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어제 저도 그 사실을 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자치회의때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4평정도 증축했던 부분인데 증축하면서 2층 회의실하고 옆에 증축하면서 그부분에 틈새가 생겨서 빗방울이 떨어진 것 확인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비가 새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사가 끝난지 2개월 정도 지나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를 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손을 보고있는 부분이고 계단에 물 새는 부분은 3층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온지 5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간내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항상 반복되는 얘기고 중복되는 일이지만 무슨 공사를 할때면 한번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방수는 기본일거고 방수하면서 방음장치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해서 별도로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뭘 하다보면 왜 안 되냐 하면 예산 없어서 다음에 할거다 계속되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현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문을 안다냐 하면 예산 없어서 못단다하고 몇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말만 잘해도 달아줄 수 있는 문을 예산 없어 못단다 하고 나중에 추가로 달게 되는 실정이 오고 이런 것도 보면 똑같은 공사 한번에 다 했으면 책임 추궁하기 간단한 겁니다. 근데 분리 배출하다보니까 누가 잘못했는데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자를 시키고 누구한테 일을 시킬지 의문이 가고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새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물론 동장님들은 계셨다 가시면 끝이지만 계속 지역주민들은 피해 보고 비가 오면 주민센터가 비가 오면 난장판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동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공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계시니까 그것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동도 없으신거죠?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56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로명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세입ㆍ세출은 크게 질의할 것 없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통해 홍보했고 홍보물품도 배부하면서 홍보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때 사무실에 가서 우연히 갔다 대충 설명 들었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빨리 되도록 동별로 알아보기 쉽게 배부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회도시 건에 대해서 전혀 질의한 바가 없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90쪽 보세요. 90쪽 취약계층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약 4억여원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집행잔액이 남은데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가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심의위원 수당이 5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번만 개최하게 돼서 단체 기금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명절 위문같은 것을 회의수당이 한번밖에 개최 안됐고, 밑에 사무관리비 그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태가 발생되면 신문에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문공고료가 110만원정도 됐었는데 2008년도에 150만원 돼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공고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고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보면 거의 국ㆍ시비 구비매칭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보다도 취약계층이라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4억정도 남았다면 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심의위원회같은 회의수당이야 1년에 몇번 하게 돼 있어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자꾸 장승덕 위원님이 끝내라 하는데 87쪽 총괄 볼께요. 지금 보면 434억 예산 맞죠. 434억 예산에 9억이 명시이월되고 14억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4억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원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미추홀클린센터 건립에서 클린센터 건립이요 거기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이 증감된 것도 있고 나머지 14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2007년보다 복지사업이 각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100%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선까지 맞춰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2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김치냉장고 사다준 예산이 얼마에요? 따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작년도에

작년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게 돼 있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작년도 알기로 초가 아니고 작년 중반 이후에 사다 줬는데 그것이 못쓴다 할 적에는 AS 100% 해 주든가 물품을 교환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업체에서 납품했는지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벌써 못써서 노인정에서 김치를 아예 못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6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하고 무관하고 주민자치센터 관여하시죠.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받죠.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것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그 돈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나요?

의결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용하게 된 건가요 관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 되나요?

동장과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동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때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은 주민자치 수강료가 사실은 한달에 액수가 커요. 금액이 예를 들어 헬스장 있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크다고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하고 간사가 관리하는지 동장이 결재하는지 무슨 관여하는지 확실히 지침이 돼야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장과 협의를 해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는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은.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관리할건지 결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구에서 1,800만원 인건비성으로 주는 돈 있죠 운영비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고 그 돈은. 운영위원회하고 관계없는 돈이죠?

보면 쓰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은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 감사를 하도록 무슨 구에서 감사는 안하나요?

저희는 따로 감사는 안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주민이 서로 감시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 특별한 없는 거네요. 액수가 이제 커지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맞죠.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요새 잠도 못주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