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상반기 군정업무 청취와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내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전체를 조기 발주하여 성과거양 중에 있으나 완결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내용을 엄중 분석하고 검토하여 부진한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다짐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 FTA대응 성장동력작목 명품화 추진,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은 연두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FTA대응 성장동력작목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48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봉화에는 85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합공동인가가 허가되어서 지금 등록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2농공단지인 봉화읍 유곡리 359-6번지 10,323㎡, 약 3,123평에 시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화훼 종묘사업은 완료를 했고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비닐교체와 결속기 사업입니다. 결속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비닐교체 사업은 농가사정에 의해 한 2농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찍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토마토 생산농가, 고추 지주대, 부직포 설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박 재배농가는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서류를 미처 징구하지 못해서 60%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고추 선별처리장은 시설사업으로서 명호면 풍호1리 918번 도로에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배기열 회수기, 점적관수 설치, 음이온 발생기 사업은 전체 완료하였고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작물이 식재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하기로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업으로 농가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신청은 4,353농가에 24억 4,2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관외출입 경작자가 338호, 출경자가 118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적절치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7농가에 181만 9,000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어제도 TV에 보도되었는데 제도개선보다는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취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소득 측면과 작목이 다른 대체보조 방안으로 2012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쌀 생산유통 기반조성 사업은 벼 재배 상토지원, 벼 육묘장 설치,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계획 대 실적을 완료하였고 작물생산 소득화 지원으로서 토양개량제와 곡물생산 집단화 사업도 계획 대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관리기 217대를 공급하였고 노후경운기 교체사업으로 50대, 곡물건조기 외 3종으로서는 탈곡기, 땅속 작물수확기, 퇴비살포기 등 총 50대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우박이 3회 내렸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내린 날은 5월 26일입니다. 3회에 총 피해면적은 5.4㏊이고 그 중에서 재난지수로 300미만이 되는 것은 자력복구하고 300이상 되는 면적은 426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6호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신청 결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지원으로 3억 200만원입니다. 특히 의원님께 감사드릴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 군을 비롯해서 10%하는 곳이 12개 시군인데 우리 군은 지난 1회 추경에 5%를 가산해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문경이 30%, 울진은 지원이 없고 포항, 칠곡 20%, 경산 25%, 영주는 18%입니다. 내년도에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재해보험을 확대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재해보험 가입은 1,228호입니다. 작년 828호에 비하면 한 400여 호가 더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도 이상기온으로 금년도에는 재해가 없던 지역에 재해가 있어서 농가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풍기 지원사업, 징코민닭 사료지원 사업, 토봉ㆍ양봉 지원사업은 벌통지원과 소초광지원, 양봉사 시설, 양봉기자재 등에 계획대로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은 총 13종에 9,000만원으로 약품을 확보해서 읍면과 저희 기술센터에 상시 비치하면서 매주 화요일은 방제의 날로 해서 소, 사슴, 염소는 10두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 전 사육농가에는 읍면 방역단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연말까지 26세부터 49세까지의 농촌총각이 통계로 32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결혼사업을 추진했는데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연간 20명 정도로 해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로 캄보디아에 5명이 출국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달 하순경에 입국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 신부가 들어오면 2차로 출발할 8명의 신랑도 출국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총각을 많이 결혼시켜서 농가인구와 새로운 국가시책이나 봉화군 농정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3건에 6억 6,600만원의 사업비 중에 3억 9,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1억 5,631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1,65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외소득 발굴 육성으로 김치절임공장 시설이 설계와 환경성검토가 끝나서 석포면 대현리에 착공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지난 4월 3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액비시설 증설과 기자재를 새로 갖추어서 연간 한 200톤 정도의 생산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한 82톤인데 200톤 같으면 친환경 농업을 2,000㏊정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경영비가 절감되었고 연작장애 경감과 토양양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으로 상품이 고품질화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입니다. 영농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10,000명 정도 계획에 지금 5,800명을 했습니다. 현재 부진한 것은 2010년도 영농교육을 조기에 앞당겨서 올해 작목별 상황을 분석해서 2010년 농가소득 작목 선택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1월~12월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본군 농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8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관계입니다. 소요예산이 10명에 1억 8,000만원이 든다면, 결국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가는 여비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지난번에 가서 10명이 이야기가 돼서 곧 귀국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들어오고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 측의 이야기는‘뭔가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결혼 관허업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기서 자료를 주고 거기서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게 맞지, 추진위원회가 해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에 모 한 사람이 집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비가 나갈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서 숙식을 한다는 게 뭔가가 미심쩍다, 이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실지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온다던 10여명은 오지도 않고, 또 8명인가, 몇 명이 간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돈을 더 달라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이 결혼사업소처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가면 와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을 교육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기 결혼한 사람은 방법 없이 우리생활에 맞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점으로 몽골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많이 갔지요? 그러니까 어디 원망도 못하는 거예요. 관허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면“여기서 생활이 충분히 되는데 왜 갔나?”이렇게 추궁이라도 하지만, 그 원망도 못하고 실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국제결혼 관계는 관에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갈 때 지원금을 500만원 주던 것을 700만원을 주던가, 800만원을 주던가, 자부담금을 더 주는 건 좋은데 군에서 직접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또 추진하는 그쪽 주체도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17일까지 6박7일간 저희 결혼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5명의 신랑이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요즘은 캄보디아 국내법이 변경돼서 거기에서 모든 외교에 대한 것이 끝이 나야 신부가 입국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늦어도 5월말이나 6월말 경에는 도착한다, 타국에도 그렇습니다만, 한 4개월 정도 현지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말이나 6월말 경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부가 귀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국내법이 변경되어서 신부와 신랑이 우리 군 같으면 면사무소에 같이 가서 혼인신고 확인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신랑들이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24일, 5월 30일 2차에 걸쳐 3명씩 갔었는데 그분들도 다녀와서는 6월 중순에는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 또 6월 하순까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캄보디아 정부초청으로 갔을 때 늦어도 7월말까지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쪽에서 확약을 하더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캄 햇살이라고 봉화에 있는데 그쪽으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말까지 안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 후 대사관을 방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도 한번 규명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제결혼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새로 하는 방향으로 저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신부가 몇 명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말이지요. 군비로 실지 관허업체에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더 잘합니다. 지금 신뢰성도 없고 또 현지에서 주선하는 측에 가본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 믿음이 결여된다, 또 캄 햇살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의 통장에서 1만원, 1만 5,000원이 매달 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물론 여기에 있으니까 궁금하겠지요. 그건 두 번째 치고 국제결혼관계는 다시 재검토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군이 자부담금을 다 포함시키는 건 좋은데 군이 결혼업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새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혼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기술센터 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하긴 하되,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제2농공단지에 땅을 매입해서 추진을 한다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동과 봉화가 언젠가는 갈라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제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꼭지를 딴 고추를 1,400원에 계약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추 농가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주사업 빼고는 없잖아요?

지주대하고 …….

지주는 전국적으로 …….

지주대하고 부직포하고 …….

그래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봉화의 고추가 전체 농가를 대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전체 농가소득 대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소득대비로는 쌀, 사과, 다음에 고추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 부직포와 지주대만 보조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1,400원에 계약해서는 계약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려면 군비확보를 해서 ㎏에 100원이든, 200원이든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안 낸다니까요?

아, 출하장려금 …….

옹천에 생고추 내는 데를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매년 하는데 꼭지를 안 따고 ㎏에 1,800원부터 출발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800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이 갈 때는 2,400원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지까지 따내고 1,400원에 계약한다면 누가 고추를 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성공이 안 된다니까요. 참여할 농가들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예,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종 농자재가격, 유가가 인상되어서 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앞으로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가 고추재배 면적으로 한 5위가 됩니다. 농가소득으로 볼 때 식량작물로서는 쌀, 사과, 고추인데 축산이 그 중에 1위지만, 축산을 뺐을 때는 이 고추를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영양에서는 고추 종자 대라든지, 고추 밭에 대해서는 고추재배 면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토양복구비를 ㎡당 얼마를 더하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안동시에서도 고추농가 육성을 위해 장려금으로 1회 추경에 검토를 해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고추의 시중시세와 타 작목의 형평성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 고추만 올리면 타 작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작목의 균형적인 면을 봐서 고추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타 작물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사과는 농가대비 89%를 보조해 주고 있고 고추는 25%, 이건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박에 85%, 화훼 81%, 토마토 94%, 무채소 88%가 나와 있는데 비단 고추에는 본 의원이 보니까 25%라고 적어 놓았는데 지주대와 부직포 비율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25%도 안돼요. 그렇다면 봉화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작물이고 또 브랜드 육성사업을 같이 겸해 가려면 어쨌든 간에 이 생산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고추를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정고추를 가루로 판매해서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곁들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고추종합유통시설을 하게 되면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여기서 수매를 하면 건조하여 제품까지 생산가능 한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아직 봉화에는 없지요?

봉화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청량쌀 유통법인에서 작년에 고추를 연간 50~80톤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놓은 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는데 본인 자부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100%부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자부담을 100%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1주일 전에 봉화군, 상주시 등 전국적으로 보조금지급에 관한 농가부담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와 각급전문팀을 구성해서 이달 24일까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 감사 실시계획에 있고 우리 군에도 3개 사업에 대해서 품목별 감사사항이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다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류만 보고 보조를 해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바쁘시지만, 나가서 감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농업군의 농업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봉화군의 한우 총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며 한약우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우가 1,245호에 14,000여 두가 되고요. 한약우는 회원 130명에 4,000두~5,000두 정도가 됩니다. 이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두~5,000두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반은 결과적으로 일반한우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봉화군의 한우를 한약우로 끌고 갈 겁니까, 일반한우 쪽으로 그대로 갈 겁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금봉리에 한약우프라자를 개장해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봉화한약우를 기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면, 일반한우 10,000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한약우로 가기 위한 수순을 어떻게 밟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일반회원들은 한약우와 청량한우가 있습니다. 청량한우는 한약우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의견이 거의 다 모아졌고 일반농가에서도 앞으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참품한우보다는 봉화한약우 쪽으로 와야 되겠다, 지금 한약우를 예를 들어 대도시로 갈 때 지금 시세로는 봉화에서 바로 안동도축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두에 한 40~5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

과장님 됐고요. 저가 질의 드리는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서류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량한우라든지, 일반농가에 홍보하고 협약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약우와 일반농가에 대해서 회의는 몇 번 했는데 서류상으로 회의소집은 상반기에 4~5회 했습니다.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러면 청량한우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언제쯤이면 봉화군의 한우가 전부 한약우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추상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는 안 가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EU와 FTA타결이 되고 돼지와 축산이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8년 …….

예, 좋은데요. 과장님, 7~8년이 간다면 이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둬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약우가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와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을 때 5~7년이 걸린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한약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으로 전부다 한약우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들었습니다만, 사료부분이라든지, 한약우에 지원되는 것을 전체농가에 지원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1~2년 내에 전부다 끌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능력이고 하는 것이지, 7~8년이 걸릴 것 같으면 가만히 둬도 한약우가 좋으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굳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서 하루 속히 전부 한약우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도시에 한약우 직판장을 개설했지요?

예.

본 의원이 알 때에는 도의 참품한우를 달고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약우는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판매장에는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지난 6월에 경북 참품한우 용인점을 개점했습니다. 참고로 경북도에는 참품한우 매장이 8군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 참품한우는 총 10농가에 1,000두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도 한약우 농가로 전환될 것이고 또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품한우 육성보다는 우리 봉화한약우가 용인으로 가겠나, 안 가겠나가 의원님 말씀인데 지금 개장은 경북도 지원을 받았고 금년 정도로 해서 만약에 참품한우가 너무 힘들 때는 한약우 판매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손성익씨가 개점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봉화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참품한우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한약우를 위해서 한 겁니까?

우리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한우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한약우 브랜드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참품한우 유통시설 보완으로 해서 경북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한약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 보셨어요? 도시에 한약우 현지 판매장 개설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걸 거기에다 지원을 해줬다면 한약우가 간 사실이 있습니까?

한약우가 지금은 …….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성익씨가 봉화군의 한약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개설했으면 한 마리라도 실적이 있어야지, 판매도 안하고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의 참품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봉화군에서 군비를 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품한우를 1~2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 사람을 너무 속이면 안 되잖습니까? 간판에 참품한우 용인점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1~2개월 정도해 보고 안 될 때는 경북도에 보고해서 이것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봉화한약우로 취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봉화군민들은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속고 있네요. 그렇지요?

속이는 게 아니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약우를 위해서 군비가 투자되고 한약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용을 안 했다는 사실, 이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의원들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전부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적극 노력해서 이 한약우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000~5000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4,000두 전부다가 한약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하루 속히 추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봉화군의 한우가 정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살아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주시는 내용대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규모 확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봉화 한약우가 전국 매장에서 최고의 축산물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예산을 타령하기 보다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000원이 들었으면 1만원의 가치가 나올 수 있게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언젠가 이야기 했었지만, 봉화군 전체가 이제는 장사꾼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잘해야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예산보다는 일단 일을 계획성 있게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 성과위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잘라야 돼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촌선진화과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올해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관정도 같이 넣었습니까?

예,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암반관정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모든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안 되겠나, 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활용도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또 주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런 걸 보면 안해야 될 때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것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해야 될 곳만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균특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희망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하나의 포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에 치중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는 사항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분야를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3페이지에 지역 농식품 가공 활성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향토산업 봉화송이 간고등어 브랜드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봉화송이 간고등어라는 사업명칭으로 신청당시에 사실상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대상자가 지금 현재까지 군민전체(행정, 의회, 군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한 부분과 또 현재 지방세가 약 3,2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오늘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약 20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 하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가 아니고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기본적인 요건,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 명의로 확실하게 이전이 되고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성실히 납부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게 되었을 때 하도록 하는데 8월 30일까지 이러한 소명자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물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되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선진화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신기술영농과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과실 경쟁력 향상입니다. 베리류 전문시험단지 조성은 센터 시험포장에 체리와 베리, 복분자 등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최고과실 생산을 목표로 상반기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해서 사과원 갱신사업을 비롯하여 13개 사업에 48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상반기에 명호면 관창리 만리산 산사과작목반과 춘양면 서동리의 태백산 산사과작목반에 9,450만원의 사업비로 과실품질 향상자재와 교육, 컨설팅 등에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 사업은 황전 군부대 앞에 시설물 신축 등은 현재 완료를 하고 사업마무리와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서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10농가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 6농가를 포함해서 금년에 13농가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9동, 리모델링 4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력기자재인 승용제초기와 전용방제기 3대도 구입 지원을 완료했고 사과 수출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3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유인추 지원과 봉지, 예찰, 용역 등은 현재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과일착색 증진을 위해서 반사필름 공급을 계획했으나 반사필름은 사용 후에 수거와 폐기 등에 문제가 있어서 착색향상제를 하반기에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량묘목 구입 지원사업은 1차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희망 전량인 묘목 5,700주와 수분수 5,000주를 130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FTA기금사업을 추진한 전국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FTA기금사업추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내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 증액과 업무추진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랭지 양채류단지 소득화 정착사업은 특화품목인 양채류를 소득화 시키고자 자부담금 1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예냉저장시설 12동과 시설환경개선 2농가, 내재해성 하우스시설 8농가를 상반기에 지원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고측고 1-2W형 하우스 구조보강 국비 시범사업도 춘양지역 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6년근 청정인삼 홍삼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한국인삼공사 포장검사에 합격한 20농가를 대상으로 예정지 관리와 하반기에 덕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도 특화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고추생산 패키지 지원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9,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운 참농부 고추작목반에 미생물 액비라든가, 미생물액비 자동살포 시스템과 토양개량제제, 해충방제를 위한 방충망,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웰빙잡곡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학교수, 관련기업체, 메밀 재배농가와 잡곡 재배농가, 농협, 시험연구 지도기관 관계관 등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산에서 가공ㆍ유통까지 새로운 모델을 구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부분은 농촌진흥청 대관령 고랭지시험장과 공동협력사업으로 한약우프자자 옆의 밭에 기능성 쓴메밀 외 4개의 신육성 품종을 중심으로 2기작 재배실증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메밀작목반에는 수확기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별과 가공기기도 구입해서 미정선 된 원료판매 중심의 유통판매 체계를 위해 정확한 선별과 다양한 종류의 포장으로 하고 또한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봉화 잡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잡곡발전협회와 사단법인 경북세계농업포럼이 공동주관해서 개최하고 농가와 학계, 관련기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잡곡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은어축제 기간인 8월 6일에 행사장 인근인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해서 은어축제에도 참여하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및 영농지원입니다. 1월부터 3월말까지 보급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벼 종자 소요량의 52%에 해당하는 벼 보급종 83.7톤과 감자, 옥수수, 콩 보급종 등 131.8톤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참깨, 메밀이라든가, 희귀 부족한 종자들을 중심으로 농가알선과 각급 시험연구기관 잔량 판매분을 구입ㆍ보급해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종자 83.2톤을 보급했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금년도에 4,000점의 토양검정 계획 중에 친환경인증 981점과 재배농경지 농업인희망자 검정 등 상반기에 2,0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인증에 필요한 서류발급과 필지별 처방서를 발급해서 재배농경지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적정시비량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맞춤비료 공급을 위한 필지별 토양실태 조사를 위해 토양검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우리 군의 90평 이상 되는 농경지 50,144필지인데 금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시약재료 구입비 등 8,5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6,000필지에 대한 토양검정과 자료구축을 추진하고 2011년도까지 전체를 마칠 계획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해서 필지별로 적정시비량을 실천하다면, 금년도 기준으로 약 20%의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약 16억원의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벼 농사부분에 맞춤비료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지원 실적입니다. 임대장비와 교육장비는 상반기에 구입 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농기계 임대는 6월말까지 891농가에 1,292대를 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농기계 임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 1~2회 계속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후미반사경 부착사업을 오늘 법전면을 시작으로 2,000여 호의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수리 시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1차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재원으로 건당 5,000원 미만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17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19,000톤을 계획했습니다만, 확대해서 21,000톤을 상반기에 공급하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은 호밀과 헤어리벳치, 자운영 등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파종기 전에 전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4개 마을과 우수농가 3농가를 선발해서 6,35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퇴비재료 지원사업도 10만 톤 규모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재료구입 지원과 토양개량 지원사업도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물야 친환경작목반을 대상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장과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선도농가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1,30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택배비 지원사업은 1,550만원의 지원금 중에서 1/4분기에 112농가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2/4분기에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는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 군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8월 13일, 봉화군의 날에는 관광객을 포함해서 1,000명의 규모로 식전ㆍ식후 공연행사와 의식행사, 그리고 향토음식시식회 등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애로 새기술 실증시범입니다. 시험연구를 위해서 하우스 8동 중 5동은 체리와 베리를 식재했습니다. 나머지 3개동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12개의 감자 육성품종과 2개의 기능성고추 품종, 3개의 토마토 품종을 식재ㆍ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 토마토 연작예방을 위해서 상자재배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 기술실증시범 사업 3개 사업은 농업인과 농촌지도사가 공동으로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신소재 이용 시범사업은 4개소인데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사업은 봉성 금봉에 운영 중이며 탄산가스 에어믹스 이용시설은 물야 개단과 봉성 동양의 화훼하우스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섯 지하수이용 시스템 시범사업도 명호 양곡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훼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춘양과 봉성, 물야 2농가 등 4농가를 선정해서 재배 중에 있고 채소 병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자동접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수박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활용과 조사료 이용시범 사업 4개소도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작업과 생활을 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안전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은 물야 개단1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체력단력기구 및 농약방제복 등을 지원하고 춘양 도심 건강장수마을에도 노인들의 건강한 부업활동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목공예시설과 향토체험장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2년차 지원사업도 봉성 봉양리를 대상으로 농약방제복, 보관함 제작지원과 구미 순천향대학과 대구 경운대학교가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원예작목반과 여성농업인 과수과제반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서 운반기와 농약살포에 따른 새로운 기기를 보급해서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농심 나눔쉼터 5개소는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쇼핑몰 B-mall 운영 및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쇼핑몰 매출실적은 온ㆍ오프라인을 합해서 1억 7,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단문서비스와 홈페이지 운영, 경영마케팅 교육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과제분과 운영과 전문기술 교육도 상반기에 30회, 6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것이 있지요?

예.

구매는 보통 농협을 통해서 하지요?

예.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봉화군에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업체가 한 4개 …….

그럼 봉화군의 유기질비료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에 안 맞아서 구매를 덜 하는 겁니까? 보통 의성에서도 오고 외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봉화의 것은 공급량이 부족한 건지, 조건이 안 맞는 건지, 구매하는 양이 상당히 적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19,000톤, 자체사업으로 인증농가에 1,3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4개의 생산업체가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20,000톤도 안 되고 또한 성분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신청은 농업인들이 하는데 농업인들의 호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20몇%를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38%정도까지 지역 내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물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이 비료를 원했냐니까 원한 건 아니래요. 지역에서 구입해 주니까 받은 것이지, 농업인이 봉화에서 생산하는 모 유기질비료는 성분이 약하고 의성이든, 안동이든 거기서 하는 것은 좋으니까 그걸 주시오.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사실 농협 쪽에 구매해서 주니까 받았지, 자기가 성분을 알아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라고 한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성분이 다른데 보다 미흡하다면 다른 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장에 지도를 해서 봉화군에서 돈을 주는데 관내에서 구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외지에서 구매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같은 성분이라면, 어떻게 돼서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봉화 것은 그만치 소모가 안 된다면, 봉화의 농공단지도 그렇고 공장유치를 하고 안 팔아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금년도와 작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등등을 우리군비나 도비, 국비로 우리 군에서 구매한 현황을 구매처와 물량, 금액이 다 들어가게 해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이 아니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기술영농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강석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이 다리가 생기고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온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봉화건설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2009년도 군정종합계획서를 3종에 4,160부를 발간ㆍ배부했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지원으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4회에 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적극 발굴은 8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발굴했고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연관계획으로는 8개 사업에 1조 8,210억원을 발굴해서 중앙정부, 도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공약ㆍ지시사항 이행 평가는 13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는 군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으로 3회의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활한 군정을 위한 의회와 지속적 협의는 평소에 끊임없이 의원님들과 군정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010년 1월 중에 하겠습니다. 16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별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전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 봉화 비전2020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 봉화군의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자체계획 수립보고회를 2008년 4월 28일에 하고 현재는 추가사업 계획에 따른 법령검토, 수정 보완을 8월까지 해서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봉화군정 15년사 발간은 민선 1기부터 4기까지(1995. 7. 1~2009. 6. 30)의 민선군정의 성과를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기간은 2010년 4월 23일까지 입니다. 봉화군 지적재산권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16건으로서 상표는 솔봉이, 솔향기 외 8건, 특허는 고추장 장아찌 외 4건, 디자인은 절구 외 3건입니다. 신규 등록대상 조사결과는 8건으로서 춘양목, 봉화송이, 봉화은어, 송이축제, 은어축제, 하늘다리 등을 신규 등록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군 상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화, 군조에 대해서는 1단계로 군 산하 직원들한테 변경ㆍ개선에 대한 여론을 받고 있고 한 번 검토해 보고 군민들까지 확장할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입니다. 예산조기 집행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내용입니다만, 저희 군은 대상액 3,578억원 중에 1,986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6월 30일 현재 2,051억원을 지출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내 23개 시ㆍ군중에서 11위를 하고 또 2월 신장율에서는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되어 상사업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공사이월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돈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모든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11월부터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에는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서 동절기 공사 해제기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에 치중할 수 있는 이런 클로징옥토버 제도를 적극 도입ㆍ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평소에도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115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2회 추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건을 중앙에 올려놓고 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만, 하반기쯤에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행사성경비의 축소, 통ㆍ폐합, 유사ㆍ중복사업의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축제경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패널티를 받게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SOC사업 투자기반 확충으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 10%를 절감해서 13억원을 고용창출 분야에 재투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93억원을 현안ㆍ숙원사업 해결에 재투자 했습니다. 2010년 국가지원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에 올린 잠정액은 1,194억원으로 작년 920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장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협조하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감사를 통한 클린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으로는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석포면을 포함한 5개면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조기 집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우리 자체감사는 생략하고 특별감사는 일상경비감사로 지금 완료했고 일상감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2건에 2억 6,600만원을 절감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무사안일 배제를 위한 직무감찰을 수시로 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문책도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말없이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ㆍ소송 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업무 지원으로 39건을 지금까지 추진했고 자치법규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활성화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를 금주 중에 3,473부를 우송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공보는 상반기에 50회, 15,000부를 발부했습니다. 매 회당 3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이장, 기관ㆍ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군정기록 영상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8억3,900만원 예치되어 있는데 인재양성원 교육지원에 5,700만원,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지금 기금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2억 716만원인데 금년의 목표액은 4,000만원입니다. 석포제련소, 고려화랑 이런 데서 고액의 장학금을 내셔서 지금 현재 3,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재양성원 육성을 위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비학생 청소년증 무료발급,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 등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주민 피닉스 리더십 교육을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의 신활력 사업비를 이용해서 상인회, 공무원 부인, 무기계약근로자, 봉화군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영동선 철도이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에 대해서 플랭카드도 걸고 모임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또 군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2020년까지의 비전은 이설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철도이설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