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정식으로 세금입니다.

당연직인데.

위원장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래 표기하면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그건 본인이 오늘 냈으니까 해 주소 하고 확인을 해서.

은행에 가서 바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은행에 가면 수납서에 확인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이버 지방세청을 활용을 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이 됩니다.

거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이 다 되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위원님 국세는 모르겠고 우리 구 지방세는 지금 100% 확인이 됩니다.

동에서도 우리 구청에 확인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이버세청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기가 구청에 직접 현금으로 어느 은행에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100%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국세는 모르겠으나 지방세는 가능합니다. 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7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만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째,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8,700만원이며, 국비가 15억5,200만원, 시비가 5억3,500만원, 구비 3억, 민자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점가내 도로노면 교체사업은 길이 330m 노면을 황토블럭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공모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사업은 디자인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1층에 공중화장실, 2층에 고객지원센터, 3층에 교육장 등이 설치되며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등 전체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6개 업체에 101억6,200만원을 대구시에 추천하였고 동보시스템구축운영으로 6회에 141개 업체에 대하여 경제정보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는 14억8천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최신 경제정보 등 75건을 제공하였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1회 63명을 배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관기관단체에서도 별도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는 25건 처리했습니다. 셋째,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 중점 관리업소 470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총 12회 점검하였고, 물가안정 협조서한문을 560개 업소에 발송했으며, 공공근로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조사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관리품목인 자장면 가격,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4개품목 업소에 대하여 설ㆍ추석 명절을 활용하여 가격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도 구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4개소, 대형점 4개소의 생필품 가격을 매월 게재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38개소가 등록되었으며, 4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결과 8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섯째, 노동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노동조합현황으로 2개 사업장이 있으며 민주노총 가입 1개 사업장, 미가입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째,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일반가스 판매소 신규등록은 불가하며, 건축물 냉방용 용도로 5개소 고압가스 취급업소가 신규 등록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56개 업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5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건, 개선권고 2건, 현지 시정 1건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일곱째,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으며 지도단속 실적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23개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단속결과 3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유사휘발유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 구청 등의 합동으로 4회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고발 9건, 현지시정 2건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여덟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내역입니다. 삼덕동 2가에 소재한 ‘고부정’ 한정식당이 농산물 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시 쇠고기 원산지가 미국산인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고발조치했으며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번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7건 접수에 7건 처리 완료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열 번째, 유통질서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총 88개 영업장에 대해 구 자체적으로 단속 또는 시, 구간 및 특허청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위조상품 전량을 폐기 또는 제거 조치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11번 통신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368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통신판매 313개소, 방문판매 41개소, 전화권유 14개소입니다. 민원발생 조치현황은 시정권고 65건, 시정조치 1건입니다. 164쪽입니다. 12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64억7,530만원이며, 이중 완료된 사업이 9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6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지중화사업 전기설비장치 기초 구조 안전성 검토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석 건축구조 전문회사에 600만원을 들여 주차빌딩 북편 전기설비장치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결과 내용을 참조하여 지상기기 설치 시 콘크리트 보강작업을 설치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출입구 캐노피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출입로 2개소에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장 운영에 따라 방문고객들의 주요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서문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시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1ㆍ4지구 진입로 개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500만원을 들여 1ㆍ4지구 연교 노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다음 주차빌딩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주차빌딩 북편에 730만원을 들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를 설치하여 서문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1지구 1층에 사업비 6억4,500만원을 들여 전기개수공사 천장텍스 철거 및 신설공사, 소방 및 통신공사, 공조기 부품교체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구축공사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차빌딩 1층에 사업비 4억을 들여 고객상담실, 물품보관대, 여성전용 휴게공간, 유아놀이방, 수유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전주지중화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서문시장 구역 일원에 대해 32억원을 들여 전주철거 및 지상기기 설치로 시장환경 개선은 물론 서문시장 관련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아진상가 북편 이면도로 62m 구간에 사업비 8억5천만원을 들여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8쪽입니다.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동서간도로 등 서문시장 일원에 4억8천만원을 들여 2004년 규격화 사업 시 제작된 노점좌판 준수 및 지구별 1층 외향점포 상품정비 등으로 화재발생 시 긴급차량 출입로 상시 확보 및 고객통로 확보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연합회와 노점상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일 11시 연합회와 노점상간 전격으로 합의가 됨으로 인해 금명간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아케이트 설치 구간에 3억7,500만원을 들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서문시장 야시장 운영 시 방문고객 및 관광객에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아케이트 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마찬가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7월말 완공예정으로 남녀 화장실에 대해 1억8,500만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7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남녀 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1억원을 들여 현재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동서간 인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2지구 남편을 제외한 동서간 도로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들여 금년 5월 8일 착공 6월25일 완공했으며, 노후화된 동서간 인도블럭을 교체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서문 주차빌딩 앞에 7천만원을 들여 5월 16일 공사를 완료했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로 말미암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서문시장을 찾는 고객 및 관광객들에게 서문시장 및 대구 관광지를 안내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는 대구시로부터 외국어가 가능한 7명을 지원받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사업개요로 중구 태평로1가 13-4번지 일원 신한은행 북편지역입니다. 사업비 66억6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통과에서 보고를 했으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추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 7,700만원이며 번개시장 진입로 간판제작 설치, 번개시장 진입로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번개시장 및 교동시장 전기 안전점검사업으로서 각각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3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위조상품 판매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체단속 및 특허청, 시와 합동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주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검찰청에 고발조치 결과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므로 재발 방지 및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대책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철저에 대해서는 노점상 정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합회와 노점상과의 소통 강화로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동부시장 내 전선 혼잡으로 인한 누전 등의 화재위험 상존 문제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81개 점포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적합 점포 19개소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ㆍ교체해 주는 등 동부시장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화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시설비 전액 시비부담 요구 건의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보조금 지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민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지난해 감사대상기간 중 서문시장 사업비 구비부담분 29억1,600만원 중 10억원은 아케이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이 구비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구비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11%만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에 구비 부담률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계획 사전홍보 실시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경 계획수립 후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야시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쪽입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홈페이지 게재 시책은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매월 1회 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 공포하여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 대형할인마트 신설억제 공약사항은 완료된 사업으로 4차 순환선 내에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신규 진입억제 계획지침에 의거 대형마트가 신설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 공약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야시장 운영에 따른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내재돼 있으나 7월말경 종합계획수립 시 불만사항 등을 해소시켜 금년 10월말경 야시장 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3번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 설계변경 요구진정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2지구를 재건축함에 있어 재래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외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위배되므로 수용불가 처리했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7건에 대부업 등록신청 민원 3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13건,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민원 1건으로 관계법령에 각각 위배되어 불가처리했습니다. 182쪽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대구시 주관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77건에 4,506만8천원을 부과하여 165건에 4,199만8천원을 징수했으며, 12건 30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미수납된 도로점용료 12건을 7월 10일자로 징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10번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서문주차빌딩 1층 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 및 서문시장 쇼핑몰 운영 사무실 사용료 납부금액 50% 환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750만6천원을 전주지중화사업비에서 재래시장 행정지원사업비로 전용했으나 금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중화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이 15건에 5,085만2천원이며 이중 14건이 예산집행잔액이고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건 182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84쪽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과 국내여비 조기집행으로 3건에 47만6천원의 국내여비를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억6,667만8천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번개시장 진입로 간판제작설치에 257만원을, 번개시장 진입로 햇빛가리개 설치공사에 1,59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콘텐츠사업으로서 시비 7천을 지원받아 2009년 4월 20일자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으며, 방천시장 문화예술프로젝트사업비 지원에 2천만원, 서문시장 자료집성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 서문시장 홍보동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영상물방영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21개 사업에 112억3,415만원으로 100%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에 27억9,485만원으로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6,764만원이 교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사업비 5,300만원을 금년 6월에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중 40만원은 유보액으로 시비가 미교부되었으며, 공수의 수당은 5월 31일 기준으로 미교부되었으나 6월 26일자로 18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써 교부금 및 교부세가 14억원, 국비가 27억6,400만원, 시비가 9억2,100만원, 구비가 15억2,1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66억600만원으로 감사 기준일까지는 집행액이 없었으나 7월 9일 현재 보상금 26억7,200만원, 설계비 등 기타경비 5,800만원, 합계 27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패션주얼리특구 시설현대화 사업 5건에 12억9,507만9천원을 전주지중화사업 부지매입지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고,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건에 19억5,418만7천원에 대해 진입로 아케이트사업 일부를 삭감하고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지난해 변경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전주지중화사업 민자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이월시켰으며,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대구시로부터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36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17억9,700만원이며, 2008년까지 86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 1월 13일 대신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서문시장 상가내 채소 등 농산물 전문시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 부지 및 재정 미확보로 농산물 전문시장 설치는 불가하나 장기적으로 노점상 판매품목을 농산물 위주로 전환 계도할 계획으로 건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입니다. 매월 1회 담당계장이 복무기간, 민원응대요령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경제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제대하고 1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선정기준은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벤처를 이자 보전율에 따라서 사업이 분류되는데 대다수 사업들이 거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운수업, 관광호텔업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주고 벤처나 중소기업 수상업체나 선도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3% 해주는데 대다수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구에는 현재 46개 업체에 101억2,500만원을 추천했는데 다 선정이 되어서 지원됐습니다.

기타 서비스 중에서 정보화 업체.

쉽게 얘기해서 은행금리가 10%면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3% 보전, 2% 있는데 3%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는 7% 물어야 되는 식입니다.

예, 보전해 줍니다.

위반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잘 지켜서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분기에 1회씩 나가면 계약영수증은 있는데 대장정리가 미흡하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명메이커가 있는데.

대다수 상표도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일단은 폐기하든지 제거하라고 1차 시정권고합니다. 자체적으로 대다수 폐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시 나오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1개월이 있으면 그때 되어서 안 지켜질 수 있으니까 불시에 나가서 있으면 그때는 전량 경찰서에서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해당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인 대 사인끼리 소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경제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아닙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업무 자체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구비 매칭비율이 약간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올 적에 80대 20으로 받아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오늘 날짜로 2,20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명간 발주공사에 들어갑니다.

새로 생긴 업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흔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채업을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조회를 당연히 거칩니다.

그런데 들어올 당시에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의변경이지, 실제로 사무실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대다수 불가민원 17건은 관계법령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현재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지금 7천만원, 100%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예를 들어 도심 속에 7일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의도 합니다마는 한다 한다 해 놓고 상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상인들께서는 지금까지 일단은 물건판매 그걸 떠나서 사실상 방천시장이 사람 자체 출입이 없었는데 일단은 예술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출입이 많아졌다는 게 상인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매출도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매출고는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썰렁했던 방천시장보다는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다른 시도하고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나마 좋은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