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답변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부서 감사종료 전에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구정업무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2페이지입니다. 1번 각종 민원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편의시책 확대추진 사항으로 전문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법률은 24회 43건, 세무상담은 3회에 5건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인 건축상담은 건축주택과와 협의하여 전문가 건축상담코너를 운영하였으나 지금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상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기한부 민원을 접수하는 2번 창구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와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출입구 옆에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노약자 전문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원 안내석에 인쇄물 영상 출력기를 설치하고 구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간소화 추진입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을 47.6% 달성하였으며 3개과 8개 민원에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e-하나로 민원을 통해 구비서류도 감축하였습니다. 1,762건을 감축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홍보입니다. G4C e-하나로 민원홍보를 위한 서류보관용 비닐케이스 3천개를 제작 배부하고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1천매를 제작ㆍ배부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전용 장비설치입니다. 인터넷검색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방차를 계속 끓이고 민원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으로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토지소유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5,69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열람케 하였습니다. 둘째, 유형별 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같이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 단순민원, 즉결, 기타 합해서 총 14,159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대비하여 1,093건이 줄었습니다. 전자민원발급 증가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시 민원입니다. 구본청과 민원분실을 포함하여 301,017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셋째,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신청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22,711건으로 작년에 비해 8,951건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중구소식지, 파워중구뉴스, 홍보전단 제작 배부, 각종 교육 시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유별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총 7군데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 중이며, 40,60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여섯째, 민원무인발급기 설치를 현재 서면과 같이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처리현황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는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10,980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상향요구가 385건이고, 하향요구가 93건, 448건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상향이 11건, 하향이 10건으로 기각은 427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기각은 남산초등학교 옆에 극동 스타클래스 재건축부지 362필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2008년 9월 30일에 17,152건 고지했으며 정비대상으로 14개 구간에 1,497건으로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5층 이상 공동주택 78개단지 308개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했습니다. 도로구간 조정으로 인한 건물번호판은 223개를 교체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TCN케이블방송도 했고 멀티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축제와 동성로축제 가두 홍보를 하였으며, 홍보전단지 1,400매, 냄비받침대 700개, 손수건 300매, 부채 3천개 등 각자 다양하게 제작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한국토지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 6,651필지와 도시계획고시에 따른 정리 10,145필, 새주소 관리시스템 362건을 정리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부동산중개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197건의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금액으로 4,60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건은 60건에 2억9,998만1천원을 부과하여 2억9,846만6천원을 징수했으며, 약 9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으로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30건으로 3,616만2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변상금 12건에 1,155만7천원을 부과하고 86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35페이지 13번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61필지에 35억5,421만1천원의 매각금액이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무단 점용한 미관리 국ㆍ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사용료ㆍ대부료를 부과하여 재산관리 및 체납액 일소 노력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시 점유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분납 등으로 체납을 예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으로 새주소의 생활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에 의거 통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문고지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TCN대구케이블 방송 광고를 송출하였고 민원실 멀티비전에 새주소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새주소 도로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주민들에게 상담코너를 설치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크게 상담실적이 없는 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퀵서비스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주로 장애인, 노인, 소년가장 등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여러 가지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직접 배달하고 민원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철저에 대한 걸로 국공유재산 매각 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국공유재산 특성상 소규모 자투리땅을 독립적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매각 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매수의 기회를 주고 매각가격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 시 인접토지 소유주가 매수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규를 검토하여 자투리땅을 화단조성이나 나무식재 등 도심 여유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경청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매 10분 전에 5대 마음가짐 실천운동을 전 직원이 참여하고 인사를 계속 실시하고 아침에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6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는 작년에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이것도 내역별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서 1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국비 4,6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공유재산도 5,400만원 받았습니다. 148페이지 19번에서 2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입니다. 민원분실하고 종합민원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고 1명은 8월에 제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홍보에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신고하는 분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이번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족등록계에 방문하시면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상속 후속조치 내용을 새겨놨습니다.

실제로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뒤에 할일이 많은데 만약에 생계비 보조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서로 연락합니까?

사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지과를 통해서 생계비 중단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동으로 신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시스템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서 하면 동으로도 자동으로 갑니까? 가는 데 얼마 걸립니까?

사망신고하고 나면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절차,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관계 때문에 사망신고가 되면 중단될 건 중단되고 후속조치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동하고 사이가 얼마나 걸리냐면 사망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쪽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없습니다.

후속절차 안내문 한 번 봅시다. 후속절차 안내문은 사망신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 부씩 다 준다?

민원인한테 찾아오시면 혼인신고나 각종 서류 넣어서 드릴 수도 있고 각 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200개 이상 배부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망신고 하러 온 사람한테 서류 줄 게 있습니까?

서식 같은 것.

사망신고 하러 왔을 때 내주는 서류가 있으면 여기에 넣어 주면 되는데.

홍보용으로 하는 걸로.

꽤 비싸겠네요.

550원 치입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보다는 A4용지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알리는 게 맞지, 실제로 사망신고 후속절차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넣어서 들고 다니면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 안 들것 같은데.

사망이라는 용어가 거슬리는 용어라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 사망신고 안 하고 다른 방법 통합해서 할 수 없나 각종 민원에 대한 혼인신고, 출생신고 하고 죽 망라해서 할 수 없나 사망 신고가 꺼림칙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단독으로...

그러니까 사망신고 후속절차라는 책을 들고 여기다 서류 넣어서 다니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안 좋고, 보는 사람도 별로 안 좋고 안내만 한 걸 A4용지 한 장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자랑스러운 걸 들고 다녀야 좋지 내가 볼 때는 돈을 오히려 낭비하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전자민원 처리실적이 실제로 작년보다도 늘고 1년 전에 비하면 약 배 가까이 느는데 전자민원이 늚으로 해서 주는 건 어떤 것이 줍니까?

즉시민원현황에 보면 가족등록법이 바뀌고부터는 제증명 등초본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민원이 늘었는데 즉시 민원도 많이 늘었는데. 늘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자민원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민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민원분실하고 본청하고 비교해 볼 때 일단은.

본위원 얘기는 전자민원이 늘면 주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지.

이선호 작년 대비해서 즉시민원이 6,345건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448로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6,4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서류에 28만3천건이고 올해 30만1천건인데 줄었다고 합니까?

이선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년자료에 없었는데 올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언제 새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까?

법은 2009년 4월 1일자로 바뀌었고요. 새주소법이 바뀌어서 현재 있는 도로명하고 도로간판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언제 바뀌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는 완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격이나 도로명주소하고 새주소건물 부여하고 전반적으로 바뀌는데 올해 총 국비가 내려왔는데 총 물량하고 했을 때 돈이 6천 정도 모자랍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담당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로는 2012년 전에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달리고 민원이 따릅니다. 새로 집 지었는데 건물을 떼서 하라고 하면 민원도 예상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정착이 덜 된 상태에서 또 새로 바꾼다 말이죠?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바꾸어서...

거꾸로 올려보죠, 시에서 회의할 때.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일선 구청이나 동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아나?

대구시와 연합 세미나도 많이 하고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바꿔야 합니다. 번호판하고 도로명시설을. 첫째 예산이 문제이고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도로명은 괜찮습니다만 새주소 건물번호판은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붙인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 얼마 안 됐는데.

번호판 제작설치가 2002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국비를 13억6,793만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건축허가 내면서 지침이 없으니까 현행 그대로 건물주가 각자 구입도 없이 그냥 해오면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고 하는데 2008년도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새로운 새주소 건물 번호판을 하라는데 국비만 내려와 있고 구비가 35%, 시비가 15%, 국비가 50%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어도 민원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서 어느 구청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단계가 이렇습니다.

시하고 회의할 때도 고칠 건 고쳐서 하자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착되려고 하는데 새로 바꾸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왜 바꿉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윤 구청 단위로 대구시에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착이 잘되게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13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 번보다 실적이 적었는데 단속을 안 하나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지도형식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횟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변상금도 많고, 대부료도 많고 공유재산하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팔았습니다, 많이.

정리를 일단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샅샅이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변상금에 보면 대부료는 제곱미터당 부과된 게 3만원 정도 되는데 변상금은 1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과기준이 공시지가를 곱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차이가 약간 납니다.

부과기준에 맞춰서 했다?

예,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입니다.

박현수 변상금 부과하는데 점유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점유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자료가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보면 대봉동 185-49번지 면적이 29㎡해서 8천만원 이미경 44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이미경 씨 하나 더 있어요. 17번 대봉동 185-54번지 37㎡인데 6,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대봉동 병원 옆에 있는 땅인데 같이 사들여서.

이경외과입니까?

예. 대봉동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매각을 해서.

공유지가 29㎡인데 8천만원 이건 길쪽이고 뒤에 건 안쪽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봉동 위치가 안 좋습니까?

대백프라자 옆이죠?

박현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축하면서 자기들이 물고 있는 땅을 사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말이죠?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를 언제 하죠?

이의신청 받아서 현장에 감정원들이 나가서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7월 24일 할 예정이고요.

황영태 그전에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홍보를 해서 그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말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결정합니다. 심의는 7월말에 합니다. 검증기간이 또 있습니다. 7월에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7월말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최종 결정은 몇 월입니까?

황영태 7월 31일자로 최종결정합니다.

1년에 2회 하죠?

황영태 4회 합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까? 몇 월에 합니까?

황영태 1월 표준지하고 5월에는 1월 1일자 하고 7월에는 이의신청 10월에는 7월 1일자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들어온 걸 5월에 하고 7월에 들어온 걸 10월에 하고.

황영태 예.

146쪽에 예산집행현황에 민원 근무복 지금 입고 계시는 게 올해 한 겁니까?

춘추복을 올해 예산해서 다 했고 이것은 하복 겸 춘추복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2009년 예산승인해 준 것은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8년 6월 18일에 하복을 제작하시고 12월 12일 동복을 제작했거든요. 9년 3월에 제작을 또 했습니다. 니나유니폼에서 하다가 9년 3월 12일 경진양복점에서 했는데 몇 벌을 한 겁니까?

이건 신규 옷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4월까지는 입습니다. 전 직원이 동과 보건소까지 합해서 약 90벌이 되겠습니다.

동복이 아니고 춘추복입니까?

동복겸 춘추로 입고 있습니다.

4월에 하복을 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이 옷은 2년 전에 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수시로 하거든요.

여벌의 옷을 제작하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교체분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수시로 교체분도 있고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건 9년 3월 10일건 약 90벌 했고, 나머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 동, 구 합해서 춘추복, 여름 것 같이 한 겁니다.

이것은 인원이 바뀔 때 교체되는 것이고 그 위에 8년 12월도 그렇습니까?

하복하고 춘추복인데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표기가 미흡해서 물어봤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자체적인 문제를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TCN 대구케이블 방송에 송출을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달간 했습니다. 8년 12월 31일까지 대구케이블 방송에 광고송출을 했는데 하루에 40회 정도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민원실에 멀티비전하고 각종...

TCN 한 군데만 했습니까?

예.

큐릭스도 있는데 TCN은 크지만 실제로 이쪽 방면으로 보면 큐릭스가 많거든요.

광고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백프라자 주차장 임대료를 민원실에서 받고 있습니까?

대백주차장은 개별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백프라자 여성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방천둑길 밑으로 5m 정도 길이가 백몇십m 될 걸?

박현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박현수 도로인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는 건 없고?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7군데인데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당 평균.

수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입은 전혀 없네?

수입은 표기를 안했는데.

수입은 계산 안 해봤습니까?

기간하고 따져서는 안 했는데 보통 2, 30만원 정도.

다음은 수입도 그려서 내놔야 되겠네요.

양식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됩니까?

당사자가 떼가는데요. 토지대장은 몰라도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뗄 수가 없습니다.

임대수입이 얼마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중구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실적현황입니다. 2008년 결산기준입니다. 시세, 구세를 합하여 목표액이 93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073억9,407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946억4,7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1%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입니다. 역시 시, 구세를 합해서 목표액이 885억2,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부과는 357억3,593만1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54억8,957만2천원 징수하여 징수율을 71.3%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역시 2008년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시, 구세를 합하여 목표액이 625억3,376만9천원, 부과는 857억1,951만7천원 부과하여 징수는 631억7,606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3.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입니다. 시, 구세를 합하여 목표액이 684억1,615만1천원, 부과액은 819억878만4천원, 징수액이 589억9,0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2%가 되겠습니다. 구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1건에 94,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6,342건에 12만4,8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49건에 7,047만원입니다. 5번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종합토지세로서 2건에 1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활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금년 5월 31일 현재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합하여 19,374건에 18억1,701만원, 금액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구세, 백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재산세, 사업소세를 합하여 125건에 9억2,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채권확보가 115건에 9억126만7천원, 미확보가 10건에 2,0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과오납부 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 1,494건에 1억5,6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보면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 심사결정 하는 게 중간에 재산세 밑에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일반분양분 대봉1동에 메트로팔레스가 되겠습니다. 분양분 주택에 재산세 감면적용률이 50%에서 100% 전액 감면을 행안부에서 결정됨에 따라 환급이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개별주택은 8,566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이 3건이 들어왔는데 3건 전부 다 하향요구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처리결과 1건은 하향조정을 시켰고 2건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3건에 45,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2008년도에 체납액 발생액이 182억2,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리한 것이 73억4,0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40.2%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108억2,279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정리액이 4억9,221만3천원 정리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2008년도 체납발생액이 255억961만3천원, 정리액이 40억4,099만5천원, 정리율은 15.8%가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현재 체납발생액이 238억3,442만3천원 이중에 정리액은 9억6,1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4%입니다. 12번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로서 189건에 7억6,908만8천원이 되겠으며 압류 후 해제한 것이 4억2,3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해제는 122건에 3억4,575만2천원입니다. 다음 13번 압류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자동차 공매로서 70대에 체납세액이 2억2,592만2천원 중에 저희들이 수납한 것이 6,91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4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815대에 3,413건이 체납건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체납액이 4억672만1천원 이중에 체납징수는 559대에 2,337건에 2억7,26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반환 보관 중인 번호판이 265대분에 1억3,410만원 번호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15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전체 예산확보를 730만원 확보했으나 이중에 지급된 것이 651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참고로 시세 징수포상금은 2008년도에 중구 세무과 전 직원의 징수포상금 수령액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6번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추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8,457건에 수납금액이 101억1,44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대구사이버지방청 지방세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건 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7,271만6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작년도 6월 1일부터 말까지가 9억3,789만1천원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5억3,480만5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수납기관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3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사치성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관내에 32건에 4억6,122만3천원을 중과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로 3건에 5,094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징수했습니다. 20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세입징수 실적표기 방법 개선에 대하여 그때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식을 수정 요구하여 징수액과 결손액을 구분하여 징수율을 정리율 안에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액체납자 체납액 일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 경기침체로 건설시행사의 자금사정 부도로 인하여 관내 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이 증가했습니다. 300만원 초과 체납자 중에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경매배당으로 4건에 43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경매진행 중으로 배당일시 징수가능분 2건 즉 아미고호텔이 되겠습니다. 2건에 1억5,700만원이 진행 중에 있고 건설시행사의 사업재개 시 징수가능분이 2건에 4,901만원이며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로 징수가능분이 2건에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으로 3건에 1,217만원 결손했고 압류재산 실익분석 및 재산처분 후 결손대상건이 7건에 5,469만원이며 고액체납자의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및 체계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 중 휴무일 근무 실시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에 휴무일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에 담당공무원 5명이 근무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접수는 2009년 1월 6일자로 접수가 됐는데 주민세 가산금 이의제기가 1건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대봉1동 김민석 씨가 낸 건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작년에 1회 운영을 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작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는 신청이 없어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작년에 금고를 신규로 재계약건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작년도에 4회 개최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기간은 작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제증명수수료 외 3건으로 3,090건에 부과금액이 25억1,3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다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징수현황입니다. 역시 2,359건에 부과를 8억9,036만4천원 하여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 예산액 3,725만7천원 중에 1,100만원을 지방세정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즉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이게 독촉장을 2회 더 추가 발송하는 관계로 1,100만원을 우편요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천만원이 당초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 발주됨에 따라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 연구개발비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번 예산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기준으로 백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관리 세입금 총괄 및 징수관리 과목으로서 이것 외에 6과목이 있어서 예산액 1억5,093만4천원 중에 집행액이 1억3,507만1천원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1,586만3천원 즉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 3건에 48만3천원을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 인쇄비 건당 백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백만원 이상 저희들은 인쇄비만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입니다. 17건에 1억3,017만9천원 참고로 2008년도에는 이 기간에 5,700만원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조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로 4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자로 성립 전에 예산을 했습니다. 사유는 노후된 PDA 교체에 따른 시에서 일괄 구입비로 했습니다. 18번 시비 백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국비는 없습니다. 13건에 시비가 1,100만원,구비가 2백만원 해서 1,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20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실적이나 세외수입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8%, 5% 정도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받을 게 워낙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됩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4억인데 올해는 7억인데.

그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금년도부터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료 그리고 대기환경배출가스, 음식물쓰레기 환경위반 과태료 등 결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리액에 결손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임위원님 195페이지 중간에 수수료 목표액이 18억5,701만4,000원 해서 부과액이 19억9천이고 징수가 19억...

그것 말고 시세외 위에.

시세외 위에 수수료 수입 7억2,800만원 말입니까?

예.

증가사유는 시세외 수입 전년 대비 4억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시 증지 판매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에서 파는 증지가.

증지수입이 시 증지판매를 배나 할 이유가 있었나요?

시에 이건 저희들이 여권발급 관계로.

여권이 새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시세외에 과년도 수입은 이게 많이 줄었는데.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건 과년도 수입의 환급액은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을 시키거든요. 특히 센트로팔레스하고 삼정아파트 2건이 환급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2건 환급 때문에 줄었다?

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에서 합니다.

구세외에 부담금 있죠.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14억3천 있잖아요. 목표액 14억3천인데 16억1,800만원.

건설방재과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줄었는데 돈은 왜 이렇게 안 주노? 미수액이 8억6천인데.

한국전력공사에 부담금이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아직 못 받았다 말이죠?

그건 떼일 돈은 아닙니다.

주긴 주겠지.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198페이지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에 역시 300만원 이상짜리가 고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고액을 24건이 7억이 넘는데 해결을 빨리 봐야 됩니다. 201페이지 체납번호판 영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256개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256대나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나?

예, 운행을 안 합니다. 방치차량입니다.

이건 기한도 없이 계속 보관을 합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만 되면 그걸 우리가 차를 끌고 와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이 차 소재도 전국에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앞에 번호판만 떼잖아요. 앞에 번호판을 뗀 거 신고 받아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홍보를 해서 신고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임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번호판 떼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떼는데 심지어 폭력도 당하고 이렇습니다.

번호판 떨어진 차를 신고를 받아야 되네, 그래야 빨리 정리를 하지.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203페이지 이건 중과세 한 게 4억6,100만원인데 이건 납부현황은 이게 다 받은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중에 3건을 못 받았습니다. 5,094만원 이게 체납인데.

아까 아미고호텔, 나머지는 다 받고?

3건만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203쪽에 사치성 재산 중과세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건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중과에 대해?

예, 작년에 낸 업체가 매년 가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까?

그 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중과됩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사치성 술집.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는 거 생각하고.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정식으로 세금입니다.

206쪽에 보면 7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위원장에 보면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박한규 부구청장, 윤순영 구청장 이게 무슨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직인데.

당연직인데 이름은 표기를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유치하게 보이는데 부구청장 하면 되는데 이름을 쓰니까.

위원장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이래 표기하면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매월 월납 세금내는 게 있잖아요. 6월말에 세금을 내고 지방세, 국세 이런데 이것이 은행에 납입을 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까지 오는 통보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7일 걸리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지방세 완납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에 체납으로 나올 수 도 있잖아요. 통보가 안 될 때에.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본인이 오늘 냈으니까 해 주소 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행에 가서 바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은행에 가면 수납서에 확인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중구청 뿐만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부터 개선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찰등록이나 이게 인터넷은 관계없는데 어떤 개인입찰 관계나 시간을 다툴 때에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 영수증은 없다, 분실을 할 수도 있다고. 이게 은행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안 되더라고. 결국은 세금은 분명히 냈는데 확인은 체납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하루, 이틀 여유가 있으면 구청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하면 되는데 시간을 다툴 때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유예기간을 며칠 둔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상급기관에 우리 중구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이버 지방세청을 활용을 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되면...

거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바로 된다 말입니까?

예.

지방세 보통 동사무소에서 뗀다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인터넷으로 연결이 다 되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안 돼요.

위원님 국세는 모르겠고 우리 구 지방세는 지금 100%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물어보면 안 됩니다.

동에서도 우리 구청에 확인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이버세청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기가 구청에 직접 현금으로 어느 은행에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100%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면 새로 확인을 하셔서 확실하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연락하고 세무과에 연락해서 안 되는 걸로 해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국세는 모르겠으나 지방세는 가능합니다. 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7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이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만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째,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8,700만원이며, 국비가 15억5,200만원, 시비가 5억3,500만원, 구비 3억, 민자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점가내 도로노면 교체사업은 길이 330m 노면을 황토블럭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공모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사업은 디자인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1층에 공중화장실, 2층에 고객지원센터, 3층에 교육장 등이 설치되며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등 전체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6개 업체에 101억6,200만원을 대구시에 추천하였고 동보시스템구축운영으로 6회에 141개 업체에 대하여 경제정보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는 14억8천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최신 경제정보 등 75건을 제공하였고,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1회 63명을 배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관기관단체에서도 별도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는 25건 처리했습니다. 셋째,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 중점 관리업소 470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총 12회 점검하였고, 물가안정 협조서한문을 560개 업소에 발송했으며, 공공근로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조사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관리품목인 자장면 가격,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4개품목 업소에 대하여 설ㆍ추석 명절을 활용하여 가격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도 구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4개소, 대형점 4개소의 생필품 가격을 매월 게재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38개소가 등록되었으며, 4회에 걸쳐 지도 단속한 결과 8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섯째, 노동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노동조합현황으로 2개 사업장이 있으며 민주노총 가입 1개 사업장, 미가입 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째,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일반가스 판매소 신규등록은 불가하며, 건축물 냉방용 용도로 5개소 고압가스 취급업소가 신규 등록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56개 업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5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건, 개선권고 2건, 현지 시정 1건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일곱째,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으며 지도단속 실적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23개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단속결과 3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유사휘발유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 구청 등의 합동으로 4회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고발 9건, 현지시정 2건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여덟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내역입니다. 삼덕동 2가에 소재한 ‘고부정’ 한정식당이 농산물 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시 쇠고기 원산지가 미국산인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고발조치했으며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번 소비자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7건 접수에 7건 처리 완료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열 번째, 유통질서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총 88개 영업장에 대해 구 자체적으로 단속 또는 시, 구간 및 특허청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위조상품 전량을 폐기 또는 제거 조치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11번 통신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368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통신판매 313개소, 방문판매 41개소, 전화권유 14개소입니다. 민원발생 조치현황은 시정권고 65건, 시정조치 1건입니다. 164쪽입니다. 12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64억7,530만원이며, 이중 완료된 사업이 9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6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지중화사업 전기설비장치 기초 구조 안전성 검토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석 건축구조 전문회사에 600만원을 들여 주차빌딩 북편 전기설비장치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결과 내용을 참조하여 지상기기 설치 시 콘크리트 보강작업을 설치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출입구 캐노피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출입로 2개소에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장 운영에 따라 방문고객들의 주요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서문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시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1ㆍ4지구 진입로 개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500만원을 들여 1ㆍ4지구 연교 노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다음 주차빌딩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주차빌딩 북편에 730만원을 들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를 설치하여 서문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지구 1층 전기개수 및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1지구 1층에 사업비 6억4,500만원을 들여 전기개수공사 천장텍스 철거 및 신설공사, 소방 및 통신공사, 공조기 부품교체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구축공사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차빌딩 1층에 사업비 4억을 들여 고객상담실, 물품보관대, 여성전용 휴게공간, 유아놀이방, 수유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전주지중화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서문시장 구역 일원에 대해 32억원을 들여 전주철거 및 지상기기 설치로 시장환경 개선은 물론 서문시장 관련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아진상가 북편 이면도로 62m 구간에 사업비 8억5천만원을 들여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8쪽입니다.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동서간도로 등 서문시장 일원에 4억8천만원을 들여 2004년 규격화 사업 시 제작된 노점좌판 준수 및 지구별 1층 외향점포 상품정비 등으로 화재발생 시 긴급차량 출입로 상시 확보 및 고객통로 확보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연합회와 노점상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일 11시 연합회와 노점상간 전격으로 합의가 됨으로 인해 금명간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아케이트 설치 구간에 3억7,500만원을 들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서문시장 야시장 운영 시 방문고객 및 관광객에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아케이트 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마찬가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7월말 완공예정으로 남녀 화장실에 대해 1억8,500만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7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남녀 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1억원을 들여 현재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동서간 인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2지구 남편을 제외한 동서간 도로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들여 금년 5월 8일 착공 6월25일 완공했으며, 노후화된 동서간 인도블럭을 교체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서문 주차빌딩 앞에 7천만원을 들여 5월 16일 공사를 완료했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로 말미암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서문시장을 찾는 고객 및 관광객들에게 서문시장 및 대구 관광지를 안내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는 대구시로부터 외국어가 가능한 7명을 지원받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사업개요로 중구 태평로1가 13-4번지 일원 신한은행 북편지역입니다. 사업비 66억6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통과에서 보고를 했으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추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 7,700만원이며 번개시장 진입로 간판제작 설치, 번개시장 진입로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번개시장 및 교동시장 전기 안전점검사업으로서 각각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13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위조상품 판매업소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체단속 및 특허청, 시와 합동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주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검찰청에 고발조치 결과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므로 재발 방지 및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대책 및 재래시장 화재예방 철저에 대해서는 노점상 정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합회와 노점상과의 소통 강화로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동부시장 내 전선 혼잡으로 인한 누전 등의 화재위험 상존 문제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81개 점포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적합 점포 19개소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ㆍ교체해 주는 등 동부시장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화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서문시장 기반시설비 전액 시비부담 요구 건의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보조금 지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민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지난해 감사대상기간 중 서문시장 사업비 구비부담분 29억1,600만원 중 10억원은 아케이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이 구비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구비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11%만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에 구비 부담률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계획 사전홍보 실시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경 계획수립 후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야시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쪽입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홈페이지 게재 시책은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매월 1회 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 공포하여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 대형할인마트 신설억제 공약사항은 완료된 사업으로 4차 순환선 내에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신규 진입억제 계획지침에 의거 대형마트가 신설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 공약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야시장 운영에 따른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내재돼 있으나 7월말경 종합계획수립 시 불만사항 등을 해소시켜 금년 10월말경 야시장 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3번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 설계변경 요구진정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2지구를 재건축함에 있어 재래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외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위배되므로 수용불가 처리했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7건에 대부업 등록신청 민원 3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 13건,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민원 1건으로 관계법령에 각각 위배되어 불가처리했습니다. 182쪽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대구시 주관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77건에 4,506만8천원을 부과하여 165건에 4,199만8천원을 징수했으며, 12건 30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미수납된 도로점용료 12건을 7월 10일자로 징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10번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서문주차빌딩 1층 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 및 서문시장 쇼핑몰 운영 사무실 사용료 납부금액 50% 환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750만6천원을 전주지중화사업비에서 재래시장 행정지원사업비로 전용했으나 금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중화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이 15건에 5,085만2천원이며 이중 14건이 예산집행잔액이고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건 182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84쪽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과 국내여비 조기집행으로 3건에 47만6천원의 국내여비를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억6,667만8천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번개시장 진입로 간판제작설치에 257만원을, 번개시장 진입로 햇빛가리개 설치공사에 1,59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콘텐츠사업으로서 시비 7천을 지원받아 2009년 4월 20일자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으며, 방천시장 문화예술프로젝트사업비 지원에 2천만원, 서문시장 자료집성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 서문시장 홍보동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영상물방영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21개 사업에 112억3,415만원으로 100%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에 27억9,485만원으로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6,764만원이 교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사업비 5,300만원을 금년 6월에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중 40만원은 유보액으로 시비가 미교부되었으며, 공수의 수당은 5월 31일 기준으로 미교부되었으나 6월 26일자로 18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써 교부금 및 교부세가 14억원, 국비가 27억6,400만원, 시비가 9억2,100만원, 구비가 15억2,1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66억600만원으로 감사 기준일까지는 집행액이 없었으나 7월 9일 현재 보상금 26억7,200만원, 설계비 등 기타경비 5,800만원, 합계 27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패션주얼리특구 시설현대화 사업 5건에 12억9,507만9천원을 전주지중화사업 부지매입지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고,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건에 19억5,418만7천원에 대해 진입로 아케이트사업 일부를 삭감하고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지난해 변경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전주지중화사업 민자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이월시켰으며,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대구시로부터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36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17억9,700만원이며, 2008년까지 86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 1월 13일 대신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서문시장 상가내 채소 등 농산물 전문시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 부지 및 재정 미확보로 농산물 전문시장 설치는 불가하나 장기적으로 노점상 판매품목을 농산물 위주로 전환 계도할 계획으로 건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22번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입니다. 매월 1회 담당계장이 복무기간, 민원응대요령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경제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제대하고 1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153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가 5억8,700만원 들여서 7월이니까 준공이 거의 다 됐다 그죠? 땅 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땅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2억9천만원입니다.

2억9천 같으면 약 3억원이 건물 짓는 데 들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3억 같으면 150㎡면 ㎡당 200만원 곱하기 3.3하면 평당 66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건축비 잔액이 약 4천만원 정도 남을 겁니다.

4천만원이 남았다면 그러면 2억5천 정도 들었다고 보고 150㎡는 맞죠?

예.

그래도 평당 500만원이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패션주얼리사업 준공 시에 당연히 의원님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바로 상점가 옆에 있어서 1층 화장실을 다른 데보다 질을 높여서 건축했습니다.

그 대신에 2층 고객지원센터나 3층 교육장은 별로 손 댈 게 없잖아요? 교육장은 사무실 넓게 바닥만 해놓으면 될 텐데.

사실은 예산이 경제과에만 편성돼 있다 뿐이지 건축주택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노면 교체사업은 건설방재과, 옥외광고물 정비는 건축주택과 광고물관리계, 가로등은 건설방재과, 상징물은 건축주택과, 공중화장실은 건축주택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에 주식회사 찬누리 이 사람은 2008년도 1월 10일 했는데 또 했습니까?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규등록이 아니고 변경신고다?

예.

신규등록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 폐업되고 재신고를 받아서.

앞에건 취소하고 다시 받았다 말이죠?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할 때 그때 단속했는데 이 집만 걸렸습니다.

단속을 몇 집 정도 나갔습니까?

참고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14회에 걸쳐 16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워낙 홍보도 잘돼 있고 대다수 잘 지켰습니다. 한 집만 그런 식으로 표시위반을 했습니다.

14회에 걸쳐서 164집을 갔는데 한 집만 단속에 걸렸다, 다른 집은 이상이 없었다 말이죠?

워낙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3페이지에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에 인터넷판매죠?

예.

313개가 등록돼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등록이 이렇게 많이 되고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을 텐데 시정권고 65건 조치 1건 해서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앞으로 더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따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특별히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재노력을 하다가 때로는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들이 대다수 통신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가 더 많다, 판매는 정상적으로 판매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권고 합니까?

예.

판매업자는 별 관계가 없겠네요.

저희들이 법령이 명백히 위반되면 업소취소를 하거나.

앞으로 잘 챙겨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도 저쪽에 물어봐야 되겠네.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이것도 보니까 화장실이 1억8,500만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도 1억, 평당 계산해 보니까 약 450만원입니다.

이게 물론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 실제 건축비라 해서 잔여예산이 많으면 다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실제로 남으면 남기지만 어지간만 하면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서문시장 사업장 경우에는 서문시장에는 대다수 감리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감사에서도 1건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예산 잡을 때 어째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평당 450만원 잡았는가요. 처음 예산 잡을 때 말이죠. 안 그래요?

저희들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대구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ㆍ군 부구청장, 부군수가 참석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 3회를 개최했고요. 대구시 주관으로 사실상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1회 개최했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건 개최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위원회니까 다행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통분쟁은 생기면 하는 겁니까?

예.

계속 3년 동안 봐도 안 하는 걸로 나오는데 3년 동안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지 구에서 왜 만듭니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개최했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을 공통경비로 집행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해놓는다?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런 성격이...

실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물가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너지절약도 물론 하려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는 폐지하자고 올리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없애는 게 맞지 싶어요. 183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에 에너지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해서 83만7천원 쓰고 216만3천원 남았는데 작년 예산서 158페이지 유통서비스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예산 잡아서 88만1천원 쓰고 211만9천원 남았는데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용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300만원 잡아서 88만원 쓰고 211만원 남았고, 올해 또 똑같이 300만원 잡아서 83만원 쓰고 2만원 정도 차이 나도록 썼는데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발생되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0만원 잡아서 80만원 쓰면 20만원 남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중구 경제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받고 왔죠? 도움이 많았습니까? 앞쪽에 봅시다. 153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추천하면서 업체수도 늘었고 금액도 3배 가량 늘어났는데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기준은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벤처를 이자 보전율에 따라서 사업이 분류되는데 대다수 사업들이 거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운수업, 관광호텔업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주고 벤처나 중소기업 수상업체나 선도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3% 해주는데 대다수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구에는 현재 46개 업체에 101억2,500만원을 추천했는데 다 선정이 되어서 지원됐습니다.

서비스업종도 됩니까?

기타 서비스 중에서 정보화 업체.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율은 몇 %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금리가 10%면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3% 보전, 2% 있는데 3%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는 7% 물어야 되는 식입니다.

시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전해 줍니다.

154쪽에 4번에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직업소개소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반업소는 많이 줄었거든요. 행정처벌을 받은 업소가 작년보다 줄은 데 대해서는 업체 자체에서 그만큼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

위반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잘 지켜서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현지 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직업소개소에 분기에 1회씩 나가면 계약영수증은 있는데 대장정리가 미흡하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네요. 158쪽에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에 위조상품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명메이커가 있는데.

메이커를 도용했다 말입니까?

대다수 상표도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할 때 폐기는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일단은 폐기하든지 제거하라고 1차 시정권고합니다. 자체적으로 대다수 폐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시 나오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1개월이 있으면 그때 되어서 안 지켜질 수 있으니까 불시에 나가서 있으면 그때는 전량 경찰서에서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시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도용당한 메이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메이커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해당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인 대 사인끼리 소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에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토지보상 합의가 덜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것 역시 경제과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하더라도 내용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업무 자체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에 알아보겠습니다. 172쪽에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얼마 전에 철주 세워서 천막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시비로 받은 걸로 들었는데 구비가 들어가네요?

구비 매칭비율이 약간 있습니다.

2천얼마가 시비라 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시에서 받아올 적에 80대 20으로 받아옵니다.

설치해놓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도 빠지고 중간중간에 빠져서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언제까지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오늘 날짜로 2,20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명간 발주공사에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불가 민원 현황 및 사유에 보면 대부업 등록신청해서 대부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생긴 업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흔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채업을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을 등록할 적에는 신원조회를 많이 합니까? 불가 사유 내용에 보니까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형도 있는데 신원조회를 합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조회를 당연히 거칩니다.

밑에 전문건설업 등록신청도 보니까 불가사유 내역에 건축물용도가 주택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로 용도를 바꾸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올 당시에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용도 자체가 주택이지만 사무실로 만들어서 도면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 첨부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의변경이지, 실제로 사무실은 아니거든요.

주택용도에서 변경해도 안 된다?

예, 지금 대다수 불가민원 17건은 관계법령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택용도라고 하더라도 물론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무실로 기준 평수 이상만 되고 부스 만들려고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추경예산 성립전입니다마는 방천시장 문화예술프로젝트 사업 2천만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현재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지금 7천만원, 100% 시비입니다.

방천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방천시장 프로젝트 하면서 국비를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부서는 경제과에서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예를 들어 도심 속에 7일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의도 합니다마는 한다 한다 해 놓고 상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인들께서는 지금까지 일단은 물건판매 그걸 떠나서 사실상 방천시장이 사람 자체 출입이 없었는데 일단은 예술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출입이 많아졌다는 게 상인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매출도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매출고는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당시에 시장에 갔을 때에 저하고 통화한 적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 퇴근하셔서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썰렁했던 방천시장보다는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다른 시도하고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나마 좋은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보면 서문시장 주차빌딩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해 놓으셨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방문고객들한테 이용을 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73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빌딩 뒤편에 보면 지중화에 따른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작지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가 14대 정도 할 수 있고 오토바이가 서문시장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했지만 오토바이 13대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인들이나 거기에 또 오는 시장 고객들이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예, 현장 한번 가 보시면 저희들 서문시장 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많이 댈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까지 안내판 벽면에 다 붙여놨습니다. 오토바이는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라.

세워 놓고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 그런 시설까지 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되어 있고 오토바이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관대는 별도로 장치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갖다 세우면 장치가 이렇게 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서울에 서대문구나 타 시도에 보니까 그런 시설을 했더라고요. 대구에도 동구쪽하고 몇 군데는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왕 하신다고 그러면 이걸 무난하게 세워 놓는 장소 제공하고 이런 관리만 했지, 요즘에 자전거를 딱 세우면 무선식으로 해서 장치가 되는 위주로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서 기왕이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걸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겠나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에 약간 중복되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158쪽에 보면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을 시ㆍ군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8년도 6월에 하시고 09년도 3월에 넘어왔거든요. 6월에 보면 6월 17일에서 19일까지 이틀 동안에 지금 3일간이죠. 이만큼 단속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보면 08년 3월에 하고 지금 08년 6월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09년도에 3월에 지금 나가고 5월에 나갔는데요,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상 위조상품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위조상품 판매업소들이 대다수 영세업체입니다.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합니다마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한번 단속을 당했습니다마는 또 단속을 당할 때에는 뒤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까?

바로 고발조치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작년 단속이 됐고 올해 단속이 되면 고발조치가 됩니까?

예, 바로 고발조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거를 할 때 에 1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1개월 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 없이 가서 그 물건이 있으면.

바로 고발됩니다.

그 물건이 없으면?

없으면 현지 시정된 걸로.

내라도 걸렸으면 집에 갖다 놓겠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1개월 후에 확인하러 옵니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개월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간단하게 이래 보면 집 호수는 안 나와 있는데 교동 67-17 그 열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한 번 단속이 되고 두 번 단속이 되면 고발이 들어가는데 고발문이 한 집도 없거든요.

재적발된 집이 없다 보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12개 모조상품 다 그건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수거도 1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도 거기서 막바로 수거를 하는 걸로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거를 안 하고 1개월 놔두면 피해가 있다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167쪽에 고객지원센터 구축공사 주차빌딩 구축공사에 이게 신규로 작년 10월 8일 해서 12월 5일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난해요, 전년도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08년 5월에서 08년 10월까지 또 있어요. 계속 같은 가격 4억이, 전년도 거 없습니까? 전년도 146쪽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08년 5월부터 08년 10월까지 해 놓고 4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고객상담실 물품보관대, 여성전용휴게실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 또 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또 이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했느냐 물으니까 신규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건 뭡니까?

이게 지난해 자료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이란 게 바로 공사착공은 아니거든요. 공사착공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주고 협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작년도에는 사무감사 때에 보고를 추진 중이었고요. 금년도 사무감사 보고에는 완료사업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 게 잘못됐다 말이죠?

작년도에도 이게 기간이 5월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계한다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작년도에는 같은 그걸로 해서 5월에서 10월까지로 끝났는데 그런데 올해 또 감사에는 10월 8일에서 12월 5일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작년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작년도에 잘못됐습니다.

184쪽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얼마부터 입찰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을 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다만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간판 제작설치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길래 2천만원 이상이 되면 2천만원 약간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는가 싶어서 여기에 보면 사인갤러리가 간판 제작부터 햇빛가리개 설치공사에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까지 다 했거든요. 이쪽으로 줄만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아마 공사를 한 걸 보시면 이 사인갤러리가 사업을 하는데 진짜 저희들이 봐도 참 잘합니다. 사업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 더구나 여기에 광고물 전문디자인까지 겸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도 할 수 있고 이 사인갤러리가 공사하고 나면 사실상 끝을 굉장히 말끔하게 처리를 잘 합니다.

일단 공사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하니까 여기에 맡기신다는 이야기인데 사인갤러리 이 업체가 실제로는 뭘 하는 업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조건설업체로서 주로 하는 일은 광고물 제작,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구 동인3가동 동사무소 북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깨끗하게 하니까 이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오셔서 하기 전부터 사인갤러리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데인지 업무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7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