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이기룡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3호)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 그리고 이방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교육청에서는 꿈·보람·감동을 주는 선진 울산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오늘 이를 위하여 집행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873억7,147만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1조911억7,70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6%인 9,312억5,978만1,000원으로 잔액은 1,599억1,722만9,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명시이월비가 1,013억9,469만8,000원, 사고이월비 100억8,356만원이며, 484억3,897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873억7,147만5,000원의 100.4%인 1조913억8,831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00%인 1조911억7,701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보다 38억553만5,000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에서 6억3,053만1,00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으나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에서 44억3,606만6,000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873억7,147만5,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5.6%인 9,312억5,978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1,013억9,469만8,000원과, 사고이월비 100억8,356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10.3%인 1,114억7,825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446억3,343만6,000원입니다. 4쪽 세출의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합계는 9,312억5,978만1,000원으로 인건비는 지출액의 52.3%인 4,868억7,591만7,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4.4%인 413억4,884만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9.2%인 858억4,404만5,000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11.3%인 1,052억2,381만6,000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2.5%인 230억1,758만8,000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0.3%인 1,889억4,281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01%인 676만3,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8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6건입니다. 그중 12억6,794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945만8,000원입니다. 지출결정사유는 다운학교단지 오수관로 연결공사비, 화재 및 수해복구비,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무거중학교 잔여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8건에 21억5,850만8,000원입니다. 6쪽 예산의 전용은 3건에 47억1,597만8,000원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기 위해 34억7,197만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2,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공무원단체에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쪽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단위학교교사 자기연수지원 등 78건 1,013억9,469만8,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1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등 24건 100억8,356만원을 용역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3쪽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446억3,343만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83억2,358만3,000원, 예산절감이 1억8,152만9,000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69억1,529만8,000원이고 192억1,302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1억1,785만원, 물건비에서 37억4,008만원, 이전지출에서 22억2,437만8,000원, 자산취득 107억1,254만8,000원, 상환지출에서 4억1,293만4,000원, 전출금 등에서 28억8,566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65억3,997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쪽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6,823만9,000원 감소한 1억3,479만2,000원이고, 채무액은 4,169억2,105만4,000원으로써,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4억8,382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69억137만4,000원, BTL대금 상환으로 158억5,250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499억3,55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618억4,113만1,00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조3,078억5,603만4,000원입니다. 16쪽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42억7,88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폐기 등으로 62억1,717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18억107만2,000원입니다. 17쪽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추진된‘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286억2,022만1,000원이고 총 부채는 1,921억8,420만4,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6,364억3,601만7,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9,815억75만1,000원이고 비용은 8,688억6,907만4,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26억3,16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2%정도 감소가 되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느낍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리가 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취소된 이런 경우가 23건입니다. 그리고 50% 정도 밖에 돈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된 경우가 84건입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원래 쓰다가, 효율적으로 쓰고 남는 것은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 예산을 남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또50%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었다면 예산계획 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세부내역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일단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과정에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은 줄였습니다만 근본원인은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가 가장 큰데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데 전용하기도 어려워서 충분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제난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경비들을 일체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경비가 상당히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생수련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10억원 정도 진입로를 개설해 주면 우리가 학생수련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북구청에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막대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사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연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매년 줄일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인건비 성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원어민교사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에서도 상당 부분 50% 이상씩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했다면 회수가 줄어들든가 인원이 줄어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예산에 맞추어서 100% 적중률을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사업계획 당시에 학교별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될 때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비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학교에 수해복구비가 들어간 경우가 두 가지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강남교육청하고 재정과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크게 수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수해복구는 오수관이나 강 이런 곳에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것이 수해복구 시설로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비는 안 왔지만 여름에 청량초등학교에서 둑이 한 번 무너지는 바람에 수해가 나서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 건인가 세 건 수해복구비로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재 난 곳에 대한 복구비, 이런 것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학교가 7개 학교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제출한 것은 7개 학교이고, 강남교육청에서 제출된 것은 4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사례들이 다 비슷합니까? 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의 경우는 4건인데 남창중학교의 경우는 둑이 무너져서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고 청량 같은 경우에는 교실 1층에 물이 스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원천적으로 운동장 관리 같은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생포초등학교하고 대현초등학교는 그런 큰 유사한 것은 아니고 운동장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창하고 청량하고 문제는 울주군하고도 책임을 갖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들이 수해,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학교들 중에는 내용이 자세하게…….

청량초등학교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청량초등학교는 10년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들어서면서 국도를 만들면서 그 국도가 그 당시에는 학교하고 수평관계였는데 국도가 학교보다 더 높여진 것입니다. 높여지니까 물이 차인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감님,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수해복구냐 아니냐 부분은 상당히 판단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예산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교시설은 수해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는 공공시설인데 수해가, 비가 약간 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될 정도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마 평소에 시설 관리를 잘 하면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관리를 못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 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고 이러는 바람에 학교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두 건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시설 관리를 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문제 이전에 주민대피시설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현장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예,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미리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정연구비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에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 내용에 이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재난문제라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긴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요. 추경이 끝난 다음에 12월인가 그때 시작하는 바람에 아마 다른 항목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이 7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썼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일부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비비 성격과 전용성격이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완벽하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말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에 여론조사를 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이런 일은 발생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울산시 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절차상에서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이기룡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교육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모두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81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는 84억원, 2006년도에는 44억원, 2005년도에는 52억원 등 해마다 인건비 불용액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교사들과 행정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입니다. 해마다 인건비 불용액을 몇 십억원씩 남기지 말고 추경예산안 편성할 때 조정하시면 긴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라든가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사실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소요를 판단해서 하고 작년도 결산 등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상 저희가, 물론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2.5%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저희는 1.6%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정확히 추계를 좀 해서 예산편성을 좀 다른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점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 편성은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질적 교원봉급 금액보다는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 연도별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81억원이라고 하면 울산시 행정이라든지 교육청 행정에서 따져 봤을 때 긴요하게 쓰여질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시면 이만큼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미수채권이 249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지 못한 전입금이 지방교육세전입금 167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35억원, 시도세전입금 45억원 등 총 248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44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정산분을 2008년도에도 받았고 2007년도 정산분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는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올 돈 중에서 당해연도에 세입 형편을 봐 가지고서 울산시에서 편성한 것을 갖고서 저희가 수입 예정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받으면 좋겠지만 울산시정형편상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권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늦어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답이 안 나오면,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각종 수입금이 미수납금이 있는데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특히 우리 이것은 정산에 따라 가지고 전전년도 대비해서 그동안에 정산에 따르는 잉여금이, 세수의 잉여금이 그 당시에 다 함께 송금하지 못했던 그 세수를 추정해서 이 미수금으로 측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발생분은 항상 그동안에 얼마만큼 추정치를 계산해서 이것을 미리 채권으로 재무보고서상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분은 2009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는 2010년도에 우리한테 세수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송금되어 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든지 언제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방교육세전입금하고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은 2007년도분의 잉여금이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발생된…….

그러면 2009년도 안에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정산해서 시청에서 시장님이 우리한테로 다 보내주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다음다음 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산이 끝나면 바로 다음 연도 추경에 정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재정형편상 곤란하다고 하겠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잘 하시고 노력하셔서 돈이 적기적소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가 그 관계를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님.

전체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내용이지만 당부말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액이 계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2004년부터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전년도에는 갑자기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충분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부감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예전보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재정의 특징이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80% 정도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도말에 교과부로부터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년도 추경에 편성하게끔 본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돈들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은 다음 연도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저희가 미리 명시이월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큰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대형공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교육연구단지라든가 울산외고 또는 급식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대형공사들이 많아서 이월 전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주문도 합니다.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 미리 내려주면 저희가 소기에 당해연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도 없었지만 계속비라든가 2, 3년 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조기집행 해서 교육청에서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큰 공사가 옥동 교육연구단지하고 울산외고가 신설이 되니까요. 그 경비가 거의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경비가 집행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부감님 계속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집행 지침 이 근본적인 것은 비슷하죠? 해마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지침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관계라든지 예산의 전용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2010년도 명년도 7월에 통합운영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육계에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지침을 그대로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재육성 그 자체가 바로 국제경쟁력이고 국가 백년대계의 자산인데 우리 교육이 바로 서야 모든 게 바로 선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행정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자체가 다른 어떤 기관 단체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83억원 하고 지급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이 169억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 어떤 당초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또 예산편성에만 너무 급급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1조873억원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5%이고 또 집행은 유아나 초등교육에 전체 90.3%인 약9,400억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감님 제안설명에도 봤다시피 우리 울산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상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 감사관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의 교육이 좀 더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육의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 그리고 이방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방금 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2008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과교실제 등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 지원하고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지원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4쪽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02억7,68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인 264억6,57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9,223억2,533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인 322억213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580억4,108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7%인 36억5,75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국세 결손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은 514억7,14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484억3,897만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7.9%인 35억3,8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170억6,079만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09억1,42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4,501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42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611억7,102만3,000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45억1,27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현황과 7쪽부터 10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 중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에 8억436만4,000원 증액,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1,089만1,000원 증액, NEIS 인사관리 등 교원 인사관리에 7,152만8,000원 증액, 교직원 복지증진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11억2,63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의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중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6억8,828만4,000원 증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7,100만원 증액,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1,897만6,000원 증액, 영어체험센터 구축 등 외국어교육에 14억3,100만원 증액, 반딧불이 생태관 및 체험행사 운영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이스터고 개교준비 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에 5억8,000만원 증액,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훈련비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3억621만9,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14억800만원 증액,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으로 4억7,631만5,000원 감액, 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에 44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05억5,78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교육격차해소사업 중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비지원에 57억8,431만2,000원 증액, 학생 중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사업에 6억7,799만9,000원 증액,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없이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교육격차해소사업에 총 64억6,88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중 난치병 학생지원 등 보건관리에 3,600만원 증액,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60억8,416만3,000원을 증액하여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총 61억2,01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중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7억2,3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중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사업은 10억8,31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사업에 15억4,2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69억491만9,000원을 증액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73억6,3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중 평생교육 시설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868만8,000원 증액, 독서문화진흥에 3,560만원을 증액해서 평생교육사업에 총 6,4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 중 교육행정일반사업입니다. 청렴시책사업은 금액변동 없이 보조단체를 변경하였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콜센터 및 T/F팀 운영 등 예결산 관리에 3,960만원 증액, 학생통학지원 등 학생수용관리에 1억116만9,000원을 증액해서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1억8,40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관운영관리사업 중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 등 기본운영비에 8,485만원 증액, 울산교육수련원 주차장 설치 등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7억8,054만4,000원을 증액하여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8억6,5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라 3억4,85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2억1,351만8,000원을 감액하여 총 264억6,5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경기 악화로 내국세 결손에 따른 세입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과 교과교실제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방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관련된 정책이 여러 정책이 나옵니다만 저도 아직 개념이 다 안 잡혀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거점학교가 있고 영어체험센터가 있고 영어도서관 전용교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각 학교에 영어에 관련된 교실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이방우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소관은 본청에 정책과가 소상히 알고 있고 우리는 지침을 받아서 운영만 하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설명하시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강남교육청에.

제가 셀 수 없이 사랑방에서부터 20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이 설명하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초·중학교 전 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전입금을 받아서 구축한 게 거점영어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금은 운영방법은 거점영어교육체험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어사랑방, 정규영어교육, 방학동안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약 7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전용교실은 말 그대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용교실이라는 것은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영어거점학교라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 구축하는데 한 학교에 얼마 정도 들어요?

한 학교당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구축을, 이번 주까지 다 개수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7억5,000이죠?

예.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어느 어느 학교예요?

그 7억5,000만원이…….

학교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구축이 모든 게 끝나고 개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예요?

지금 중구에는 평산초등학교, 울주군에는 범서초, 온양초 그렇습니다.

아니요, 영어체험센터 구축.

예, 거점영어체험센터, 그 세 학교에 1교당…….

예산안개요 12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구축 3개교 해 놨습니다. 이게 그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중등교육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감님, 교과교실제 운영이 전체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의한 정부정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30억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60억원 가까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33억원?

예.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응투자요, 우리 자체재원으로.

대응투자가 30억원 해서 60억원이 넘네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부감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교과교실제가 저희가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예전에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교과교실제를 전용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전면시행입니까?

전면시행은 아니고요, 전면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또는 영어, 학교 유휴교실이 남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또 지원금액도 조금씩 다르고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역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거의 모든 교과목을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 있고 대학으로 치면 연구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실에 교실이 딸려있다고 보시고…….

연구실이 있는 교실?

그러니까 자기 국어 같으면 국어 전용교실이 되겠죠. 선생님이 상주를 하시고 그게 한 학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유휴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한 학교를 정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모범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럴 때는 그 학교에다가 부족하면 교실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15억원을 투자합니다.

한 학교에 몇 개 교실입니까?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교실만큼 만들어 줘야죠. 단 투자는 한 학교에 15억원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 유형은 지금 학교가면 과학실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과학실험실이 있듯이 수학이나 영어나 이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것, 그래 가지고 하는 학교가 6, 7개 학교가 있고 그 나머지 시행해 가지고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학교 그래서 14개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66억원입니다.

대한민국 공히 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일단 시범시행을 하고 성과를 봐서 전체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정책입니다.

교육이 바람직하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가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이 늘 왔다갔다하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외국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식으로 소화하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평가 안 해도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영어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까 영어전용교실, 영어거점학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또 영어 이름이 헷갈립니다. 영어체험센터, 영어연구학교, 원어민이 관련된 내용들, 예산 부기상 참 복잡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여러 학교를 모아 가지고 인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에 모아서…….

그게 거점학교이고요?

그게 거점학교이고 그 다음에 자기학교 학생만 하는 것이 전용교실이고, 전용교실이나 거점학교에 가면 영어도서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상된 것이 복잡한 것은 운영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사랑방 같으면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기보다는 영어사랑방에 모이면 원어민이 와 가지고 연수를 시켜주고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방학캠프가 있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지 사실 형태는 교실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형태는 단순한데 부기상 나타나는 것들 자체가 복잡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인 학생들 교육을 위하고 선생님 연수를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위에 4년을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바라보는 게 물론 이 영어에 관련된 사업 자체도 정부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기관이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이왕 학교 교육인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가는, 전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영어교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와요. 체험을 안 해 봐서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부기상도 산발적인데 실제 내용은 어떠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부정적이 라기 보다는 이런 부기 모양이라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물론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울산광역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마이스터고가 몇 개교가 지정되었습니까?

1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고가 있는데 정보통신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요?

정보통신고등학교.

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분야에 마이스터를 만들어 낸다 이런…….

학교가 지금 있는데 전체 과를 전부다 개편해 버리고 학생도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과는 어떤 과를 중심으로 합니까?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좀 자세한 것은 정보기술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를 3개 학과를 잡고 있는데 기계· 전자 이 분야에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설비학과가 있고 전자·기계학과가 있고 그렇게 3개 과를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3개 학과가 공히 기계와 전자부분의 학과가 되겠습니다.

기계하고 전자인데 정보통신고가 공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명을 좀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교명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닿지 않는 게 기계·전자분야인데 어떻게 정보통신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는지 기존에 이런 계열의 학교가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전자는 울산에 공업계열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고등학교는 입지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자동차, 미포조선 그래서 산업체와 연계된, 지역적으로 보면 인접해 있는 곳이고 마이스터고의 특징이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전 학생이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인근에 있는 이런 산업체 기술교육원에 기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한번 신청을 해 왔고 마이스터고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학교 그 다음 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열의가 모아져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와닿는 게 이 분야가 기계·전자분야잖아요?

예.

기계·전자분야이면 공업고등학교에 기계·전자에 관련된 설비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될 부분도 있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업계고등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안 되고 시민들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추진해 나갈 때는 울산에 있는 공업계학교가 울산공업고등학교는 로봇특성화로 이미 지정되어서 제어과 등등을 해서 특성화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20명해서 저희들이 6학급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이 되다 보니까 이 큰 학교에…….

그것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적으로나 또 아니면 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정보통신이라고 봐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통신에 하게 되면 정보통신고등학교에 있던 여러 과를 다른 공업계열 학과를 특성화시킬 계획까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계고등학교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정보통신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양정에 있는 학교입니다. 양정동 자동차출고사무소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

원래 이 학교가 공업계고등학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특화하고 집중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름들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학교 교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명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 각목내역서 35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초등교원 필리핀 해외연수경비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원해외연수경비 삭감내역이죠. 그것은 당초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여행국을 필리핀으로 했었는데 실제상 거기하고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필리핀하고 추진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육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우리 영어교사들 연수를 시키는데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니까 주변에서 '너무 비싼 곳으로 간다 연수비가 비싼데 동남아 쪽에도 충분히 영어 연수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변에서 필리핀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여자대학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막상 사업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연수받기는 너무 열악하고 또 그쪽이 좀 후진국이 되어서 말은 앞서 있는데 실제로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취소하고 영국 노팅검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있는데 그곳으로 합류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 한 쪽을 취소하고 노팅검 쪽에 예산을 더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경비를 세분화하면 연수경비와 연수여비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래서 초등교원 영어해외연수경비를 당초에 답변하신 것처럼 영미권 18명, 필리핀 18명 계획했다가 1회 추경 때 장소를 영미권으로 통일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 연수경비가 3,060만원을 삭감하고 영미권 연수경비는 3,420만원을 증액하셨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필리핀 해 외연수여비 1,440만원은 1회 추경 때 연수경비와 삭감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로는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요?

1회 추경을 조기집행 때문에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옮기는 과정이 조금 뒤에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4.4%인 약 33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지방교육채를 약 510억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대폭 줄이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00 몇 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올해 경기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악화되는 바람에 내국세 전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3조 가량이 줍니다. 그 3조에 따른 경비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부금도 같이 줍니다.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이 줄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니까 못하는 대신에 교육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 3조에 따라서 우리 울산교육청에 주는 돈이 51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515억원이 다 삭감이 되면 기존에 하던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로 차입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상 저희가 준 돈은 515억원이 줄지만 별도로 정산분으로 해서 약 25억원 가량이 들어오고 특별교부금으로 69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334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면 거치기간이 5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빚이죠?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5년 후부터는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원금만 해도 5,6십억 정도로 교육재정에 굉장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을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가요?

5년 지난 다음에는 지 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면 재정이 확실하게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나 내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커다란 압박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압박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가상이시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큰 빚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BTL사업이 지방교육채 발행은 빚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재정적인 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계속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존중하고요. 정책적으로 관련이 되고 예산이 관련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교육부분이 일선학교에 제가 있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육이 아직도 너무나 권위적이다 수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점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오늘 국장님들하고 다 와 계시는데 교육은요 당사자들의 수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자발성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공교육이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 위에서 예산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내려꽂기를 하면 이것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지금 1년 동안 초등학교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들 더 이상 학교 신뢰 안 합니다. 아무리 빛 좋은 개살구처럼 영어한다 어쩐다 좋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로 신뢰 얻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아까 설명을 다 하셨지만 교육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영어 뭐가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에도 있고 교과에도 있고 정식수업에도 있고 또 뭐 한다고 내려오고 또 선생님 기획해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하고 학부모들이 뭔지 모르지만 새로 생기면 좋은가 보다 해서 또 동그라미쳐서 보내고 할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교육현장이 실제로 장기적이고 아이들 중심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에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방적으로 내려꽂기식 이것 진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감님이 중앙정부에서 오시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감님 계실 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한 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얘기를 하지만 결코 제대로 쓰면 이게 적은 돈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수히 많은 영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 때문에 예산규모가 큰 것이지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사들한테 질을 높이고 교과과정을 발굴하고 그래서 자발성을 높이고 실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연수 한번 보내주는 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교육은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입니다. 정말 다른 과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지만 교과 차별하지 맙시다. 진짜로, 어떤 교과에 이 만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만 보면 교육청에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감님 그렇죠? 예산도 따로 뽑아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매일 공문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 교육에 대부분은 수요자 부담이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수요자 부담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영어 교육에서 수요자 부담이 없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없는 것이요?

전액…….

지금 그렇습니다. 영어교육이 보면 산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소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는 것인데 영어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교육을 감해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원어민을 동원하고 또 학원에 있던 강사든 개별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을 모아서 하면 비용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을 학교에서 하면 5, 6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방학 때 해외로 어학연수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지금 어학연수가 줄어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도 배우고 싶어하니까 평소 강좌를 넣어주고 학생들이 토·일요일 원하니까 토·일요일 강좌를 넣어주고 방학 때 원하니까 방학 때 강좌를 넣어주고 또 우리 학교에서 혼자 다 수용 못하니까 거점학교 만들어 주고 그래서 학원보다 더 나은 선생님을 우리가 확실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측면이고 학부모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지 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엇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아까 선생님들이 가장 고생스럽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고생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교사 안 해도 된다 정규교사 하지말고 방과후학교는 따로 강사를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라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이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들 부담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교육 부분을 얘기하면 영어하고 수학도 많이 하죠. 그것을 사교육 절감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단점들이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길게 제가 토론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와 함께 선생님들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선생님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간접비용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제로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좋은 결과를 낸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어 바람이 정부부터 시작해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영어 잘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들인데 이 계기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공교육에서 받아 안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그런 정책대안들을 이후에 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학원 및 교습소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적고 인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최근 에 영어강사들 마약사건 이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관여를 못하니까, 그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학원·교습소관리부분이 평생교육분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최근에 우리 학교 내에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많이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원문제는 전번에 서울에서 발생해 가지고 울산에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사안은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청 학원단속반에게 강력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원어민 문제는 사실 원어민들이 오면 우리하고 문화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또 어떤 날을 정해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동화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원어민이 180명 정도 와 있는데 학교장을 통하고 또 전담선생님 코디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근태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 8월말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근태가 안 좋다든지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40여명은 원어민 요청해도 우리는 무조건 보낼 것입니다. 새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하고 그래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와 계셔도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교육청에서 교육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제공을 해서 우리 사회에 특성들이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대학생도우미 운영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학습보조인턴교사제도 그것은 이번에 보니까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아직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도우미제도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도우미는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학기 중에도 하기는 하지만 주로 방학입니다. 방학 때 저소득층 자녀 그 다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한 사람이 두세 명 정도 해 가지고 하고 또 운동선수들, 운동만 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니까 운동선수들에게 멘토하고 멘티를 맺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생이 하루에 와서 가르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하도록 하는데 보통 2시간 하는데 1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생도우미이고 학습보조인턴교사는 일곱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정보화과 같으면 실습보조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과 같으면 상과 쪽으로 보조를 하고 또 중등 같으면 학습보조 이런 게 있고 이래가지고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299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공고를 해 놨는데 4개월 동안 12월까지 하는데 예산은…….

이번 예산서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보도에는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해야 되나요, 결산추경에서 합니까?

교육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확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라서…….

국고보조금이라서 이번 예산서에 없으면 다음 추경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행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대학생 멘토사업이든 인턴교사제도든 새로운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들어가든 새로운 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협력관계가 미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을 활용하는데 떨어지고 학교에서는 귀찮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정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귀찮은 문제가 되고 이래서 4개월 동안 어정쩡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사업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희망학교를 정하실 때 그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문제,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될텐데 이게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약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하고 제도를 시행할 때 소통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요. 최근에 학교들이 교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학교들이 교실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병설유치원제도들이 거의 생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잘 못봐서요.

지금 여유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실도 없어 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겪거든요. 만약에 그게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보육교실도 없어 가지고 10학교인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과후 하면 교실이 없습니다. 진짜 빈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습을 지도하고 싶어도 교실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교과에 방과후에 사랑방에 무슨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1학년 교실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보면 교실이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냐 이러면 또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실 상당히 빕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유치원 같은 경우를 한다면 아침부터 교실이 있어야 되고 방과후교실은 수업하던 교실도 방과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업할 때는 반수가 10학급인 경우에 5학급으로 줄어들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교실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방과후나 이런 것을 하니까 없다 라는 얘기인데 교실 남는 것에 비해서 병설유치원이 최근에 생기는 게 없어서 실제로…….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병설유치원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아이들 둘을 다 병설유치원에서 키웠는데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가는 그런 교육내용들이고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병설유치원이 안 생깁니까?' 이유는 굉장히 경제사정들이 어려워지면서 영유아교육 부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실제로 초·중·고 중에서 유치원 교육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치원교실 그 다음에 교사도 필요하거든요. 유치원교사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