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대성 의원 발언
종훈
오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여기 나오신 각 국별 2008년도 각 과별 예산 대비 사업변경·취소현황. 두 번째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중 2008년도 예산 미반영 및 일부 반영현황. 다음 또 하나는 세부사업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다음 이것은 지식경제국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다음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하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미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소관이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뭔고 하면 (주)제주교역의 주식관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26쪽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제시된 바가 있어서, 원인행위를 자치행정국에서는 관리만 했을 뿐 원인행위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주교역에 대한 주식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주)제주교역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래도 한번 봤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될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또 어제 저희들이 결산 심의하는 과정을 모니터 안 하셨습니까?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늘 가면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거론될 거라고 하셔서 마련하고 오셔야지, 준비가 안 됐다면……. 무슨 얘기냐? 지식경제국에서 원인행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이면 결손처분하겠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창식
강창식위원
관련규정이 어떻고 시효기간이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행위를 못하겠다라든지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삭감돼야 된다고 결산위원회에서까지도 얘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일 걸로 봅니다. 섭지코지의 올인회사에 10억 원 투자한 것 말입니다.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5억 원 투자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어제 10억 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훈
오종훈위원장
국장님, 본 자료에 의하면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식이 1,000주 25%이고, 금액으로는 5억 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20억 원인데 그 중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5억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억 원은 뭐죠? 현물출자 5억 원, 주식투자 5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초록뱀에서 64%인 25만 6,000주를 가지고 있고 SBS 프로덕션에서 4,000주, 또 이용철 씨 개인이 한 4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올인에 대한 주주명단은 필요가 없고 2008년도 재무보고서 49쪽 보십시오.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일반회계에서 투자주식에 한국통신, (주)제주교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10억 원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억 원입니다. 확실히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장부를 보셨습니까?(자료 제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재무보고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출자해서 자기 주식이 5억 원인 줄도 모르고 10억 원인 줄도 모르면 주인이 되겠습니까? 출자한 것도 제대로 액수가 맞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보고서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49쪽 보십시오. 10억 원인 경우 지분이 몇%나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분이 10억 원이면 50%가 됩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회계부서하고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회계부서에서 나온 이 자료는 거기 있는 명세서 가지고 만든 것이지 엉터리 숫자 가지고 회계장부를 만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는 5억 원으로 알고 있고 주수로 10만 주인데 검토해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들이면 다른 부서의 내용은 못 보더라도 자기 파트에 있는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국장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유인하기 전이라든지 유인한 후라도 이게 잘못됐다, 우리 명세서하고 회계장부하고 다르다, 집계하는 부서와 다르다. 서로 통일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인해서 의회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출자한 회사의 지분율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출자한 회사가 망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감독도 안 하고,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출자한 금액도 모르는데. 이 내용이 새삼 불거져 나온 내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제주교역 건만 하더라도 누차 얘기됩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오고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인데, 그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오늘 정도 회의에 나오면 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하고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식회사 올인에 대해서 주식 투자했던 관계서류를 오전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10억 원인지 5억 원인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계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일선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항만정책, 항만개발과입니까? 해양수산국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항만개발과 관련예산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288억 원이었는데 317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항만분야의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외항에 1·2단계 사업이 있고, 또 서귀포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년에 마칠 수 있으면 그 해에 마칠 수 있지만 계속사업이라서 특히 제주외항 1·2단계 사업은 공법이 케이슨공법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어도 한정된 케이슨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내에 사업을 다 마칠 수가 없는 기간의 공사들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훈
오영훈위원
1단계 건설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단계 사업은 금년도 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 대비 공정률은 몇%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70～80% 다 됐습니다. 금년 말이면 방파제 끝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 끝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작년도에 그렇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단계 공사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서 2단계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사업들이 기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로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그 점을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수산정책과는 더 심각한데요, 2007년도 이월액이 11억 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86억 원이나 되어서 무려 7.7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수산정책과는 왜 이렇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에 맞게 어선을 맞춰나가자는 감척사업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 감정결정통보가 예산배정이 늦게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같이 늦게 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감정평가가 늦게 되면 빨리 업무협의를 통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되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이런 수고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감척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진행사업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08년도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31척 완료가 다 됐고, 금년도 사업은 96억 원이 배정됐지만 사실상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근해어선 사업비를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돌려주도록 건의하니까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선을 감척하는 것으로 사업비 배정을 지난달에 지침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해어선 감척은 이제까지 11척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 11척은 근해어선 그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훈
오영훈위원
근해어선 2008년도에 끝났다면서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올해는 희망 어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근해는 금년사업 96억 원 배정됐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올해는 희망자가 없다면서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1척밖에 없어서 이것을 연안어선으로 돌렸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1척에 대한 예산은 수요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는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96억 원전천체를 돌린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잘하셔야죠. 11척 감척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11척 감척하는데 예산 소요가 얼마 됐었냐고요. 올해 2009년도에. 전체 96억 원 중에서, 올해 배정된 예산 중에서 11척 감척한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영훈
오영훈위원
아, 11척 감척했다고 하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신청을 받은 결과 11척이 신청…….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 신청한 희망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답변했으면 위원님이 너무 다그치니까 제가 답변을 좀…….
영훈
오영훈위원
다그치기는 제가 뭘 다그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 신청한 것이 11척만 신청해서 이것은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년의 것을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대략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년에 평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희망한 것을 받아보니까 63척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3척이면 올해로 다 완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략 20～30척 정도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근해 감척대상사업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모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업환경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작년에 기름값이 비싼 때는 감척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유가가 많이 다운되어서 기름값이 내려진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워낙 갈치가 많이 잡혀서 작년 한 해 갈치로 잡은 수익만 2,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검토를 잘 했습니다마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만 있으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훈
오영훈위원
일관된 감척사업정책이 있는지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 그리고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어떻게 진행한다. 그래서 총 감척은 몇%까지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이것을 단계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작년 말로 더하지 않을 것으로 완성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근해어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안어선입니다. 그래서 근해어선 감척사업만 하는데 근해어선 감척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 건의에 의해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어선은 더 할 뭐가 없고 근해어선은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는 60척 이상 희망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예산으로 모자라니까 내년에도 하시겠다면서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안어선 감척은 63척 해보니까 금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연안어선으로 돌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 답변 중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올해 60척 이상 희망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이 65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으로 다 되겠냐 하니까 부족할 것 같다,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내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연안어선이든 근해어선이든 감척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해어선이든 연안어선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다음에 해 준 환경농축산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감귤산업이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FTA 타결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도 감귤산업이고요. 그런데 감귤정책과 관련 이월액이 35.7%에 달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FTA기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이 비가림하우스시설하고 타이펙, 토양피복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작년인 경우에, 우선 사업시행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신청받아서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비용부담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기를 하면 포기한 것을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후순위자로 해서 대체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정하는 시기가 8, 9월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의사표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의사표명이 늦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해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는 감귤 관련 예산정책 자체가 실수요자, 농민, 감귤농가의 입장에서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어떤 단순 결과만 놓고 보면 위원님 같은 견해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시설은 꼭 필요한데, 또 그런 의지는 있는데 부담문제, FTA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50%입니다. 50%이고 농가부담이 50%여서 하다보면 금액이 많은데 보조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 50%는 FTA기금에서 한 25%를 받아오고 저희 도비에서 25%를 부담해서 50%인데, 도비에서 부담을 더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형편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국고보조를 더 늘리는 방법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절충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FTA 대응한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품질향상,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이펙 설치하는 사업하고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감류라든가 하우스시설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트릴 수 있는 문제들, 과잉생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감귤농가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FTA시대, 기후 온난화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열대과일작물을 보급해서 이것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감류 재배농가도 좀 줄이고, 일반 하우스감귤 생산농가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그 똑같은 시설에다가 열대과일을 할 수 있는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FTA시대 과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아떼모야라든지 아열대작물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 경우에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그런 작목들을 집중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열대과일 재배농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몇 농가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도 가서 봤고, 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그 작물들을 시험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권장이 돼야 됩니다. 다만 문제가 과잉재배를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될 겁니다. 과거에도…….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한 농가밖에 없는데 무슨 과잉재배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수요와 공급 또 농가의 사정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 되는데 권장은 하되 앞으로 수요공급에 따르는 과잉재배라든가 이것이 농산물의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권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2010년 예산편성 시에 FTA대응기금 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대과일작물 재배를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과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결산서 928쪽에 보면 골프산업육성에서 이월액이 1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5만 원이고. 그런데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골프관광객 유치사업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사업인데 2008년도에 사업비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안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 그 사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골프산업 육성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골프산업육성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연말 돼야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안자체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년도에 추천을 받고 익년도에 바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해연도에 집행 못해서 이월하는 이유가 연말에 집중되다보니까 전부 집행을 못해서 2009년도로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연말까지 제주자치도 관광한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월시킨 거죠, 1억 4,000만 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15만 원을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다 사용하지 않고 집행도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됐는데 15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1억 4,000만 원은 이월되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집행을 못해서 이월한 것 아닙니까? 2009년도로. 집행을 못해서 2009년도로 이월하면서 불용액 15만 원 남았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좋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주시 예산입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1권 994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불용액이 94억 7,000만 원 아닙니까? 다음 시민복지타운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하귀1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시에서 한 것이니까 모르십니까? 제주시의 회계니까 모르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행정시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서 묻는 것이라니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특별회계에 사업별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것에 대한 회계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시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국에서 안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불용액 자체는……. 물론 세입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에 따른 세입 증감 발생요인이 되고, 불용액 관련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집행잔액에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다음 이월하고, 불용이 나오고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은 그렇게 한다? 계속사업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익년도에 예산 자체는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도2지구 사업에 총괄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총계 예산액이 얼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산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불용액이 나오면 그다음연도에는 이 불용액을 갖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특별회계의 경우에 잉여금 자체를,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다시 전액 불용액 처리했다가 또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
관홍
신관홍위원
하기야 이것은 어디 안 가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다고 그 예산 자체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종전에 기위 시행되었던 도시개발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타지구로―일일이 예산상에 계상 못해서, 또 기일이 많이 소요된 것에 한해서―묶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에 불용된 것은 환지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에는 도시개발지구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는 기타지구로 해서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회계처리는 사업지구별로 하는데 예산상에 건명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서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환지청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환지청산금. 그것은 지구별로 쪼개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구에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회계 자체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또 불용액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아까 골프산업 육성 부분은 2억여 원 정도, 저의 기억으로는 2억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2억 4,700만 원이고, 그중 이월액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돈을 안 쓰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는 배정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죠. 우리 국에, 우리 과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만 했지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요될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국장님 말고 고경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든가 집행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또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 예산을 잡았다가 처리를 안 하고 불용시켜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적소에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고경실 국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웰컴센터 있죠? 웰컴센터가 위탁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관광공사에서 위탁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결산서 33쪽에 보면, 웰컴센터 건립사업 중에서 전산개발비 전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웰컴센터라는 게 종합관광안내센터 아닙니까? 안내센터의 성격상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 하나인 전산개발사업비가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산개발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웰컴센터 이쪽에는…….
봉식
고봉식위원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뉴트레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업지시서 발굴이라든가 현장 확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정확하게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7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7월까지 전산개발 사업이 완료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웰컴센터의 성격상 중요한 부분인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웰컴센터가 현재 위치에 건립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안내종합센터로서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접근성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단순 기일 연장 면이나 이월 쪽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가 처음이고, 다른 지역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각 전문가들로 하여금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가 그 과업지시서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과업내용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간을 앞당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7월까지는 전산 모든 분야가 구축되어서 당초 우려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웰켐센터 사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심도 있게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 있는 웰컴센터의 사례도 많이 참고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농업인단체와 협의과정도 지연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는―여의치 않아서―많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진해 왔고,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에서 먼저 입주를 한 부분도, 그분들이 미리 입주하지 않고 다른 건물을 임대했을 때 또 다른 지출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순위가 뒤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입주부터 먼저 하고 올해 7월까지 사업들을 전부 종료시켜서 8월부터는 종합안내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까도 웰컴센터가 종합관광안내센터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보조센터를 또 하나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가까운 근처라든가 이런 곳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웰컴센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향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보편타당성,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안내센터는 어떤 입지에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웰컴센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센터를 차후에 건립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앞으로 보조센터 기능까지도 한다면 발전적일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공항 내에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웰컴센터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셔틀버스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편의제공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입지적인 문제의 극복, 저희들도 충분히 그 문제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전산개발비 명시이월 사업을 지적하다 보니까 말의 요지가 파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업을 보다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 수립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웰컴센터의 위치가 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웰컴센터를 건립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겠습니다마는 웰컴센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3쪽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데에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사업에 고용보조금과 건물 임대료를 주는 사항인데, 연초에 2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두 군데 업체에 지급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건물임대료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고용 인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원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 사업은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유치를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유치는 되었는데, 다음서비스 같은 데에 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면적이 축소되거나 고용인원이 적어지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억 9,0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이면 적은 불용액이 아닌데,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당초 예산액의 22%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 예측하여 예산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비단 이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상당 부분들의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특히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유치하면서 이 정도의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된 대표적인 기업이 다음이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성도그린 축산물가공,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키멘슨전자, EMLSI―IT 기업입니다―그 외에도 몇 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다음서비스를 설립해서 현재 거기에 350여 명의 도민이 고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텔레마케팅 쪽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인 고용·입지·투자보조금 94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타 지역보다 접근성이 취약한 편 아닙니까? 취약하기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취급하는 부서도 하나이고.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상하수도본부 회계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다원화된 회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검토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한 부서에서 4개 회계를 취급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저도 헷갈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서류마다 각각 다릅니다. 결산서 1권에는 24억 9,643만 3,000원으로 나왔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는 22억 원으로 각각 다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그 관계는 확인하여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고 일반회계는 1월 말이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원인행위가 됐으면 지출된 것으로 해서 서류가 맞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서류를 맞추지 못할 것이면 그런 사유를 여기에 명기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저야 보니까 좀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숫자가 왜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원인행위가 되면 지출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닌지, 잘 판단해서 만약에―아까도 얘기했지만―안 된다면 그 사유라도 이 서류에 명기해 줘야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됐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906페이지에 보면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아무 것도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균특 10억 원, 도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 사업인데, 사실 전국에 일반적인 생태체험관은 있는데, 곶자왈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체험을 어떤 형태로 곶자왈 특성에 맞게 해야 할 것인지 행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전문가들과 체험관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연구를 했고, 또 곶자왈 특성에 맞게 과업지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가 늦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년 내내 그것만 했다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설계는…….
승문
양승문위원
설계 완료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설계는 12월 5일에 완료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1월 말에야 설계한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당초에 2개년 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승문
양승문위원
2개년 사업이든 당해연도 사업이든……, 2개년 사업이면 이것이 계속비로 나가야지 왜 또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당초에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08년, ’09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08년도에 1개년으로 사실 줄였습니다, 예산 자체가.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놓고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1월에야 설계하고, 그때야 돌아다니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사실 설득력이, 논리에 안 맞습니다마는 체험관 설립을 위해 실패하는 조잡한 것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벤치마킹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에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했다가 나중에야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안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28쪽, 골프 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주도 골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게인 굿샷’이라든가 골프 가이드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골프 관광객을 위한 카트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골프협회하고 골프업계하고 트라이 하는 과정이 힘이 들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보조가 어디로 나가는 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여기에는 일반 골프업계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1,000명 대상자를 추천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익년도에 그분들이 와서 공을 쳐야 하는데 사전에 돈을 지출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경상보조를 명시이월 한다는 게,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안 될 것이면 아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시키고 금년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상보조도 그렇게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작년도에 원인행위 자체는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골프 관광객들이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이용을 해야 지출하다 보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인행위 되었다고 하는데 원인행위 안 됐거든요. 원인행위도 6,0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아니고. 엄연히 집행잔액인데. 민간위탁금이면 좋습니다. 예산계상이 잘못되었다든가 이월이 잘못된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지만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보면 행사 관련된 보조인데 지나서 주겠다는 겁니까?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당초에는 서귀포시에 현재 추진하는 혁신도시 외에 제2혁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제2장소에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당초예산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이 열악하여 돈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빨리 판단하여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예산자체가 2007년도의 사업을 한 번 이월시킨 사업이다 보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더욱 그렇죠. 이월된 사업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직자들이 재정운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3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사업인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부대비가 계속비이월로 되었거든요. 이것 무엇입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설계비가 100% 집행되었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계속비이월로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용역비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일반 부대비도 따라서 일부분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부대비 내에 용역비도 같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시설비도 이월이 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는 집행이 다 끝났는데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속비이월로 이월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뭡니까? 기본조사설계도 안 됐는데 시설을 한 겁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니, 같은 사업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기본조사설계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자체가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왜 조사설계비와 부대비는 계속비이월로 되느냐 이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산상에는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도 이월을 하면서…….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는 이월이 안 됐는데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는 전액 집행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어야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본설계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조천우회도로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전액 명시이월 됨에도 불구하고 부대비는 100% 집행되었거든요. 거꾸로. 시설해 보지도 않고 부대비를 다 써버립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여기에는 토지보상을 위해서 사전에 감정이라든가 일반 공구라든가 사전 준비에 따른…….
승문
양승문위원
감정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대비는 100% 사용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모든 실·국에 해당되는 건수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부서별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갖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에 수록된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기위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18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그 당시 12월 24일이니까―511건의 명시이월을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93건은 지출을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12월 24일이면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은 93건, 약 45억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지출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무자들께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68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 지출을 급히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사항입니다. 혹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갖고 있으면 491쪽을 봐주십시오. 또 결산서 1권 949쪽, 안덕～대정 간 도로 건설입니다. 다른 실·국에도 다 있지만 앞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대정간 도로개설 할 때 이월액이 15억 원입니다. 그 당시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월하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다급하게 지출해야 될 조건이 있었는지, 담당 국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결산서 949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예. 안덕～대정 간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 칸에 쭉 내려와서 여기에 15억 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기 지출이 됐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없다 말입니다.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사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여기 명시이월 예산 자체는 도로건설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다음 장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950쪽 신창-대정 간 도로건설에 10억 2,690만 원…….
점유
고점유위원
아니, 15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밑에 전부 다 해서, 도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점유
고점유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안 보고 있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결산내역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결산 말고 추경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건 못 보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예산서에 안덕～대정 간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라올 적에15억 원은 이월하겠다 해서 의회 승인이 돼 있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15억 원이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결산서 950쪽 밑으로 두 번째 보면 신창～대정 간 도로건설에 있습니다. 그다음 951쪽 가운데 바로 밑에 보면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가 또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는데, 신창～대정 간도 8억 원이 이월된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신창～대정 간 도로에는 시설비…….
점유
고점유위원
토지매입비.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10억 2,690만 원입니다. 950쪽 하단에…….
점유
고점유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의회에서 승인된 건이, 참고로 보십시오. 토지매입비 신창～대정이 8억 원이고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원, 이것들이 그대로 지출이 돼 있는데 결산서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950쪽 하단에 보시면 신창～대정 간 도로건설에 10억 2,690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 951쪽에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에 22억 5,7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도로건설에는 하나로 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 자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봐주시면…….
점유
고점유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안덕～대정 간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원으로 명시이월 승인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서에 15억 원이 그대로 올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든 좋습니다. 이 항목을 제가 예를 든 거지 구태여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한 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게 511건인데 3회 추경 때 418건만 결산서에 있고 93건, 즉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됐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 또 그런 예산은 반드시 의회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복합적으로……. 전부 다 해당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월 승인이 돼 있는 건데 불과 며칠 사이 전부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분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예산현액이 2,695억 200만 원으로 이중에 1,924억 2,600만 원, 71.4%가 지출이 되고, 또 734억 원, 그러니까 27.2%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6억 7,600만 원, 1.4%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분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3억 9,825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이 7억 7,3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4.7%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1.4% 발생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교통국인 경우 추사적거지 한 건만 해도 한 7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사업이 두 건이면 한 160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한 건이 점유하는 비율이, 총괄예산 163억 원 중에 70억 원 이상이 계속비 이월로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은 액수가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대충 보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걸 지적해 볼까요? 도립미술관입니다.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경비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을 봤을 때 50%를 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인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결정액이 24억 6,793만 원으로 예산현액 12억 3,735만 원보다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징수액은 13억 6,967만 원, 55.7%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주차관련 범칙금을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로 독촉도 하고 징수노력을 굉장히 강화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차 위법에 대한 범칙금 징수율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차가 폐차되기까지는 매년 징수율이 올라가서 주차범칙금의 징수율은 다른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일부에서는 과도한 주차단속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심한 세원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느꼈고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냥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세수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주차위반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차량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차가 멸실되기 이전에 이동이라든가 멸실신고 이런 기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하고 주차범칙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주차범칙금 분야는 자치경찰단 소관으로 이원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 분야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일찌감치 기공은 됐습니다마는 오래도록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두 필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원지구이고 해서 협의 보상을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두 필지 정도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민원인이 보상가를 올려달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협의를 제가 이달 내로 완료해서, 그러면서 저희들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이 되도록, 공사가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가격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 부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분야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같이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자유이지만 책임성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연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우리 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도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문화관광위원회는 마치고, 다음 친환경농축산국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3페이지에 보면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39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12억 1,200만 원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5,500만 원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또 이 재원은 FTA기금이고. 농가 수요도 많고 희망도 많고 한데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을 다 받아 주지 못하고 순서를 정해서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대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청한 대로 이행이 되고 그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독촉도 하고 지도를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8, 9월 연도 말에 임박해서야 못 하겠다. 그러면 이 돈은 국고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온 돈인데. 신청명단을 작성할 때 그 책정된 사람 말고 후순위 사람을 추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한이 안 되기 때문에―책정하는 기한이 짧아서―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에 감귤하우스 자재가 많이 인상됐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런 자재 값이 인상되면 동시에 농가부담이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사업포기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조금 전 질의가 있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 기금사업 법정 보조율이 50 대 50입니다. 보조하는 50%에는 FTA기금, 즉 말하면 국고보조금 성격이 50%, 우리 지방비 부담 50% 해서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사업하시는 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있고, 국고보조의 비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국고보조를 더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자재 값 인상 때문에 농가부담이 증가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나타난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다보니까 추가모집은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했지만 수확기 도래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유가인상이라든지 자재 값 상승도 물론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우스를 짓는 업체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하우스 시설 업체가 가격인상을 부추겼단 말입니다. 부추기다 보니까 예측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행정에서도 오히려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비단 저희 1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경제활성화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이 따르다 보니까, 또 이 업에 종사하는 데가 대략 12군데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수가 몰리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작년 같은 사례가 우리 농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업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확인을 확실히 못했습니다마는 고경실 국장님, 출자금액 확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억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오늘 안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2002년도 남제주군 당시에 출자가 됐는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든 재산이 도로 이관되면서 그때 장부가액을 표시하지 않은 주식총수만 이관이 돼서 나중에 주식 액면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실무자 간에 착오가 있어서, 공유재산을 주당 액면가 만 원으로 계산해서 10만 주를 출자한 것이 10억 원으로 장부가 돼 있고, 그 장부에 의해서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또 실무국에서는 당초 출자한 5억 원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결산서와 실제와 재무보고서를 각기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기업회계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5억 원짜리를 10억 원으로 기장하면서 그 차액 5억 원은 현금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거래 발생이라면.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 비목별 결산이 아니고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회계장부하고 비치장부하고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 가지 서류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각자가 틀려버렸습니다. 복식부기 담당하는 데의 숫자하고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데 총괄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명세서하고 각자가 틀려버렸습니다.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의든 잘못이든 어떻든 간에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웃어른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결산서에 대해서 마지막 나오는 숫자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까지 총괄해서 검사를 하든지, 검색을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게끔 회람을 해서 “오케이, 장부하고 우리하고 일치합니다.” 서로 사인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서 외부에 배부가 되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결산서는 그쪽에서 인쇄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 한번 보지도 않은 상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제가 더 검토한 후에 월요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할 때는, 이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2007년도부터 작성돼 있는데 이 부분 아마도 이쪽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75억 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 하겠고, 주식회사 올인에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식회사 올인에 최근에 이익이 발생되는 회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이익 발생이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익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최근까지 11억 원 정도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우리의 예산이 주식으로 투자가 됐는데, 만약 개인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바로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재무제표를 오늘 중으로 팩스로라도 받아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결산서 2권 687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을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전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금 상환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자 상환으로 전용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원금 상환도 중요하지만 원금이나 이자나 그게 상환되면,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자부터 우선 상환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사유란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시기 미도래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원금 상환시기가 미도래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당초에 원금상환계획이 없는데도 전용됐다면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2008년도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액, 이건 얼마가 됩니까? 2002년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당초예산에 16억 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24억 원, 총 40억 원입니다. 이 40억 원이 전부 상환이 돼야할 건데 상환이 미진하다.
「……」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40억 원 전체가 지방채는 아닙니다. 40억 원 총 예산 중에 10억 원 내지……. 그 정도가 지방채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지방채를 차입해서 보충한 것이지 전체 사업비가 지방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지방채 포함해서 40억 원 전부가 상환이 돼 있는지,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하려면 이율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래서 돼 있는지, 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초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여기에 사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40억 원 전체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방채 상환은 지금 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비가 약 20억 원이고 지방비가 44억 원, 총괄예산 144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44억 원, 그 중에 지방채 환원여부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률만 물어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자세히 설명이 안 되면, 현재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상환이 전부 안 됐다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비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현재 지방채가 포함돼서 상환이 전부 안 됐다. 처음 예산할 때는 제주관광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지방채까지 원금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기상환이 안 돼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이율 차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2권 825쪽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이 이월되는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 있는 고등어 자원을, 우리 제주도에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걸 주민소득과 연계해 보자는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본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주변 여건이, 여수라든가 목포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미리 알고 먼저 선점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저희가 이에 대한 선점을 뺏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과정에서,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어는 제주도 주변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진작 팔기는 부산에 가서 전부 팔아버리기 때문에 자원은 제주도 고등어 자원을 이용하지만 돈을 벌고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부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에서 먼저 기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찌 보면 이 점을 악용해서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비비는 작년 9월 16일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용역계약 심사를 하고 11월 21일에 용역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작년에는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이월하게 됐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수고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28쪽을 보면서, 뭐냐 하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관련입니다. 보니까 예산절감 참 잘돼서, 이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져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불용액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할 것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항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봤습니다. 일반회계는 826억 5,4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나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881억 1,500만 원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약 7.8%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절감 예산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이런 사항은 참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사실상 찾아보니까 그런 감이 안 느껴져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절감내역을 보니까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복리후생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교체비 약 9억 원, 그다음 투자비로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약 11억 8,300만 원, 무형자산비 약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계 20억 8,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또 예산 절감에 관해서 놓인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적 경비에서 20억 원이 절감되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를 통합하면서 유휴시설을 제거시켜 나가고, 예를 들면 상수도 지하공 수질이 좀 나쁜 것은 농업용수로 전환시키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감했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 인력 22명을 절감시키면서 거기서 한 20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급수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건축 공사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건축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16억 원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실상 운영을, 유휴시설을 그렇게 돌리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예산절감을 한다고, 또한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보다는 사업 공사를 하면서 낙찰한 차액, 또한 예산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으로 변화됐지 않느냐, 잘못 분류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제가 말씀한 제도개선사항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아까 입찰잔액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상하수도 분야는 통합이 되면서 그런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절감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 작성을 잘해 주십시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워낙 말씀이 좋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매끄럽게 다 처리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권입니다. 36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체험어장 자원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요. 명시이월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획 대비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장내 웃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고민한 끝에 저희가 가두리양식장에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인해서 진행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마을에는 리와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바다 관련 모든 면허권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촌계에서 가두리시설사업을 직접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촌계에서 다른 자본가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리가 “이 사업을 하면 바다가 오염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가 중간에 여러 번 중재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어촌계와 리 다툼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어촌계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리하고 어촌계의 다툼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사전에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촌계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동의서도 다 써주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마는 리에서, 저희들은 이 바다는 리하고……. 면허권은 어촌계가 가져있기 때문에 그 어장 주인인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고, 또 저희가 면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리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어촌계와 리하고 다툼이 이루어져서 결국 마을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 끝에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험어장이라든지 마을어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개방하면 지역소득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은 크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갈된 자원조성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향후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또 자체적인 갈등이 있으면 다른 어장에 투입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가두리시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많이 발달되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양식 가두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신촌과 추자도 몇 군데 가두리양식장을 제외하고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해양수산 쪽 업무나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건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속서류 2권 370쪽도 보면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7,000만 원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부속서류 2권 370쪽을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08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주시 우도면에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기본설계나 이런 어촌계와 마을 간의 공동이용협의 및 건축 미관 심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미자
김미자위원
명시이월 7,000만 원 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 이 사업도 앞서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어업인 숙원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어업인하고 마을주민하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일부 이월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이 세심한 어떤 조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다음 지역주민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완료된 후에 사업집행이 추진돼야 하고, 또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세우고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안 계신 때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가 없을 때 하더라도 제가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이것을 해야 되고…….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있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없이 잘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식경제국. 결산서 2권 31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에너지 공급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유인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인도가 횡간도인데 횡간도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45㎾하고 디젤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7년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횡간도에 선착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시설을 해 줘야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선착장을 해 달라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원래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시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본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하자. 이러면서 이것이 2008년 명시이월로 됐다가 현지조사하고 설계하고,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늦어졌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2007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게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14.5%는 집행이 됐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81.6%는 다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는데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한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당해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시기는 2007년도이고, 또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른 계약 했습니까? 이 계약 언제 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최종 계약은 2009년에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9년 언제 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9년 7월에 계약하고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황이 안 좋은 조건의 섬에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올 10월 24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발주는 2008년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전 소요액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기부족이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연상태로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외의 다른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 결산서 2권 310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U-city구축시범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U-city구축시범사업에 예비비 2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2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제도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U-city를 하면서 양돈도 하고 수산양식도 하고, 전력선 통신기반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진행을 하면서 예비비 2억 원을 썼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은 받은 거죠? 받고 하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소요액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본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지방재정법」제43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받았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받았다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산양식 구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지방비 소요경비의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어쨌든 예비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2억 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국비 8억 원을 따오면서 매칭으로 2억 원을 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남은 겁니까? 남았다면…….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시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개발사업……. 여기 환경도시위원회 전문가가 계시니까 제가 지적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상당수가 지체돼서 해를 넘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 1,700억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도 경상손실액이 113억 원,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도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보면 절대공기 부족, 또 국비 미확보, 중앙정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이 1,078억 8,624만 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어느 분이…….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목을 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당한 사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절차는 다 이루어졌지만 실지로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순수한 협의 매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반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당해연도에 매듭이 안 된다는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도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보상 지연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가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서 다음연도로 넘긴 사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명시이월 자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자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는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상하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손익결과 수익은 510억 4,169만 원인데 반해서 비용은 623억 6,724만 원으로 113억 2,554만 원이 손실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쳐서입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 손실액은 여기 보니까 49억 1,930만 원인데,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 손실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는 64억 원 정도 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64억 원 됩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수도 49억 원.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용가라든지, 미수금도 많을 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미수금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 11억 원 됩니까? 9억 원입니까? 전체 한 20억 원 정도. 두 개 합쳐서 한 20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하수도 결손금은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보전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인 경우에는 시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북단지,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 나갈 때 지하수 원수대금을 50% 내고, 또 준공할 때 50%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고질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상수도 부분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 상하수도 직원과 그다음에 상수도에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독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민들은 한순간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저희들하고는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물 값만큼 싼 것이 없죠. 수도요금을 올려서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또 도민들의 어려움이 있을까봐, 어쨌든 수도요금은 싼 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저희들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소 8% 정도, 8%를 올려도 상하수도에 12억 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 가지고 현실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차 상하수도 공기업에서 모든 예산을 자력화하기는 힘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을 받고, 또 상하수도요금은 차츰 현실화를 해 가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도민에게 생명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도에서 보전도 해 줘야 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본부장님 하나만…….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검침원들이 가정으로 가져다주는 겁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요금고지서를 누가 가져다줍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검침원들이 갖다놓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고지서는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정으로 봉투 속에 넣어서 배송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고지서만 해서 우체통에 넣고 가버리거든요.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이 부분은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꼭 검침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갖다 주고, 또 이와 더불어서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요금 올리는 데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직접…….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직접 갖다 주기는 하는데 직접 갖다 주는 방식이 고지서가 봉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고지서 달랑 한 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체통에 넣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내 건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권 943쪽 보시면 도시경관관리에 관한 용역비 있죠? 원래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로 이월을 해서……. 찾았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혁신도시 관련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결산서 1권 943페이지.
관홍
신관홍위원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요. 94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찾으셨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원래 2007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로 이월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6억 8,250만 원,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집행은 4억 2,750만 원만 했죠? 그래서 또 사고이월 1억 5,000만 원 시켰고,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겁니까? 용역을 하면서 과연 6억 8,000만 원 정도짜리를 1억 5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용역을 하는 데는 저희 도하고 주택공사하고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억 3,000만 원 중에 그 계약금이 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2개년에 걸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액이 2억 4,75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집행된 금액 외에는 이월을 또 시켰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주택공사하고 매칭했다는데 50 대 50으로 한 겁니까?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총 용역비가 10억 원 예산에서 계약금액이 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거기에서 2개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월됐고, 또 다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총계가 팔억 몇 천만 원 된다면서요. 2분의 1씩이라면서요. 주공에서 50, 우리 도가 50, 그러면 사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집행된 예산이 4억 2,750만 원이고,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게 1억 5,000만 원이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5억 7,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한번 50%씩 해서 배를 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한 11억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초 용역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3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시켜 주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 주공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그 잔액에 대해서 정산해 버리게 되면 저희들 마무리 자체가 매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경관관리계획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6억 8,250만 원은 제주도만 하려고 용역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주공하고 같이 2분의 1씩 부담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원래 본 사업이.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주공하고 포함된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만을 6억 8,250만 원이 계상됐던 겁니다. 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2007년도에 2억 4,700만 원 기위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걸 정산해서 나머지 부족분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다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다시 반납했을 경우에는 추가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반납을 미리 안 했던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겠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연구용역비를 5 대 5로 한다면서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산 확보 자체는 5 대 5로 했는데…….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이 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3억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가 돼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2008년도로 넘어온 게 6억 8,250만 원이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었는데 2008년도로 그대로 넘긴 게 6억 8,250만 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2007년도 집행하다 나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 10억 원 중에…….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전체 예산 10억 원 맞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2007년도에 집행이 2억 4,750만 원이 되었고…….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연구용역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공하고 포함되는 연구용역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9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9억 3,000만 원이면,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4억 6,000만 원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냐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2007년도 예산이 9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 자체가 6억 8,250만 원이 계상됐던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연구용역비가 전체 10억 원이라면서요. 10억 원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당초 10억 원이면 제주자치도는 5억 원 부담해야 되는 거고, 주공도 5억 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5억 원을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월됐든 이월이 안 됐든 간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남은 돈 6억 8,000만 원은 어디서 나타난 돈이냐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2007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아까 5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8,000만 원도 과다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2007년도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집행하다 나머지 금액이 2008년도로 예산편성된 게…….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제주자치도 부담금이 1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이라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 예산 편성된 10억 원 속에는 주택공사 부담금 5억 원이 입금된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입금이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게 설명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남부종합운동장조성사업비 있죠? 그게 77억 원이 이월됐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2007년도에,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예산을 30억 원 잡았죠? 잡아서 약 107억 원이라는 돈을 또 이월시켰다 말이에요.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사업은 한꺼번에 그렇게 예산반영이 되어지면 좋은데 매년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이 아닌데도 왜 과다하게 이런 쪽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균특사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균특 10억 원밖에 안 왔잖아요.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총괄예산이 260억 원인데 100억 원은 균특이고, 도비가 160억 원 이렇게…….
관홍
신관홍위원
균특 얼마 왔습니까? 2008년도에 10억 원 왔죠? 10억 원 오면서 우리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8년도 10억 원이고 2007년도 12억 원. 그러니까 2007년도 균특 12억 원에 지방비 12억 원 부담했고 2008년도 균특 10억 원에 지방비 20억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비로 사업집행하다 보니까 누적으로 이월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균특 20억 원 정도 왔는데 우리 도비부담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단계 사업까지 전부 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방비부담이 160억 원, 균특이 100억 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억 원밖에 안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부담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 확보된 게 균특이 38억 원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2007년, 2008년 전부 해서 20억 원 온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 확보된 게 38억 원이고 그다음에 12억 원, 10억 원 이렇게 확보됐으니까 약 52억 원 정도 균특이 확보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2억 원 왔다 이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지금 균특 온 것으로 해서 부지 매입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64억 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래놓고 2008년도에 이월을 100억 원 시키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시키면서 또 예산을 34억 원 잡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면 부담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균특으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100억 원 정도씩 이월시키는 게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죠. 2009년도에도 마무리 안 될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 1단계 마무리 다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2009년도 1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돼서 2010년 1월 15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단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단계에만 들어가는 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단계에 들어가는 게 190억 원 정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2단계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65억 원 정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65억 원이면 하프돔이랑 다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1단계는 전부 예산확보가 됐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할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1단계 완공은 문제없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머지 거 가지고 2단계 할 거다. 잘 알았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지식경제국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295페이지 보면 시장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이 반영됐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반영이 됐는데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2008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없어서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 했었고 또 사고이월까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국비 4,200만 원하고 도비 2,800만 원을 합쳐서 6,700만 원으로 3년마다 시장육성지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에서 우리 제주의 24개 전통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용역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다시 제한입찰공고를 내서, 신한경영법인이라는 법인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당초에는 7,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국비·지방비 해서 6,700만 원만 사고이월 시키고 300만 원은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8년도에 지출원인행위까지도 끝난 사업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끝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그 사업이 시급을 요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건데, 그것을 2개년씩이나 지연시킨 행위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의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대형마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골목상권, 지역상권까지도 침체에 빠집니다. 제주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3개년에 한번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2008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켜야만 했었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에 저희는 저희를 제일 잘 아는, 특히 재래시장을 잘 아는 중기청 산하기관에 의뢰를 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용역 진행을 못하게 돼서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국장님은 도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 줄 압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4군데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재래시장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의 광역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지원계획이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재래시장에도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재래시장은 계속해서 지원이 뒤따르고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은 소외받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한번씩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장에 따라서는 특정시장으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그 지역상권이 살아납니다. 그 지역상권하고 재래시장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의 성격,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의 어떤 특화전략,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살리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재래시장만 계속 지원되고 있고 지원 안 되는 재래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시장특화전략,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번 용역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2차 계획이 됩니다. 2016년까지의 시장육성계획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7월 말까지 행정시별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금년 말까지 해서 도 단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차 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는 나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1차는 2007년 3월에 수립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2007년도 2회 추경에 7,000만 원 반영시킨 용역관련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을 목표로 하는 2차 계획 수립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2010년도부터 2012년 3개년간의 과제인데, 그것을 2007년도 2회 추경 때 반영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8년…….
봉식
고봉식위원
결산서에는 보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과제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7년도 반영된 예산인데 용역보고서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 1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제1차 계획수립을 한다면 1차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고, 2차 계획이 수립된다면 2010년 이전에 나와 줘야만 그것에 마땅한 계획을 집행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24군데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특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역마다 충분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특화시켜서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되는 재래시장은 계속 지원돼요. 그런데 1년 내내 지원 안 되는 재래시장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그 지역의 상권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방안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봉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9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50만 원인데 50만 원이 계속비이월로 이월됐다 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보상금 50만 원이 계속비이월로 이월됩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것까지는 국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을 하면서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착공식 하는 데 경상비예산을 올린 건데 150만 원 올려서 집행하다가 50만 원 이월시켜서 놔둔 것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보상금 50만 원 가지고 이월할 게 뭐 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하다보니까 경상예산도 전부 한 사업으로 들어가서…….
승문
양승문위원
행사실비보상에 50만 원 이월된 배경이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공식을 하면서…….
승문
양승문위원
기공식 안 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공식 할 때 150만 원 들여서 무대도 만들고 이벤트사업을 직접 집행하다가 일부를, 준공이나 이 사업이 끝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것으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금년도 준공계획이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억 원도 아니고 50만 원 가지고 계속비이월로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사업전체가 같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 23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재보존 정비추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설계비는 그렇게 이월되고, 그 밑에 시설비는 일부는 집행되고 일부는 명시이월 됐거든요. 같은 사업이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결산하다보니까 문화재보존 정비사업은 한 사업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이 묶여서 결산이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사업설명서라도 내주시면 이런 질의도 안 할 건데, 보니까 설계는 다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는 집행이 됐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봐주십시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한·아세안정상회의는 연말에 저희들 회의유치가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시기인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미 본예산 편성, 제출 끝난 다음에 회의유치가 확정되면서 연초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던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래도 수정예산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수정예산이나 여러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11월에 확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기왕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내 일간지 언론사설에 한국관광공사가 설문조사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 보면 국내관광선호도가 제주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강원, 경남, 세 번째가 제주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설문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만족도면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설문에서 우리가 1위고, 가고싶어 하는 희망지에서도 저희가 1위였는데 최근에 관광공사의 또 다른 설문에서 우리가 3위로 밀려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3년 연속 공통적인 것은 제주가 1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일반도민들은 우리 국장님처럼 세세하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믿거든요. 물론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수고도 많이 했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간단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권 110페이지, 111페이지인데, 110페이지 위로 네 번째 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690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690만 8,000원을 단 1,000원도 없이 100%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국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한 집행잔액을 다른 것에 다시 발주해서 쓰고, 쓰고 하다보니까 제로가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유별나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만 있습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한라산을 보호·관리하도록 국비가 내려왔는데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나중에…….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맨 밑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원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원인행위가 1억 7,540만 원이고 지출액이 8,770만 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아마 50%를 사전에 지급한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액이 나머지 50%, 8,77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잔액 전액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뭡니까? 2억 원에서 계약이 1억 7,540만 원이 됐으면 나머지 액수는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원인행위액보다 지출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억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1억 1,230만 원, 이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전액…….
승문
양승문위원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은 1억 7,540만원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 외에 또 지출할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머지 1억 7,540만 원 중에 8,770만 원이 지출사유가 발생돼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원인행위 외에 더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연구용역이 1억 7,54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 7,540만 원만 지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출원인 행위는 명시이월한 2개년에 걸쳐서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출원인행위 해서 내년 지출될 수 있고 내년 가서 바로 지출 행위를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액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원인액 중에 지출된 금액 이외에 추가사업과 또 여기에서 발주하지 못한,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액을 갖고 다음해…….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 발주할 게 있다는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자꾸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청정환경국장님께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한림지역이 악취문제로 상당히 시달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일주일 동안은 그나마 한림읍민들이 살 만했습니다. 냄새도 덜 나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다시 악취가 풍긴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 할 때도 이런 악취가 났으면 덜 할 건데 그때는 별로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나니까 또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 기간 중에는 농가의 협조, 재활용업체의 협조, 또 각별히 상주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는데 최근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재활용업체에서 한번 무단 방류를 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의 의식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도 와 계시고 청정환경국장님도 와 계신데, 한·아세안정상회담 기간처럼 악취가 덜 나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계속 저희들 하겠습니다. 한림지역은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지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 농가협조, 또 재활용업체가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해파리로 인해서 어장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알고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촌계마다 피해내용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피해조사는 한 바가 없고 해파리 구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장이 고갈되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소득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해파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치도 산 거지만 올라올 때 해파리 맞으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언론에도 자꾸 보도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피해조사도 해 보고 대책도 강구해야 어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15일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예산부서가 아니면 재정운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든가 이월액이 많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반납을 안 해도 될 균특보조금도 전부 반환금으로 계산해서 사장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차입금 상환도 원금상환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얼마 상환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도 마구잡이로 했다가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로 사장시켜 버리고. 이런 것을 알았으면 추경 때라도 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관심해서 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분석해서 해서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가 제대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결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제 견해도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교통국 관련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경실 국장님이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 국장님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이것은 다른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제주관광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제주의 관광이 시설과 행사와 외자유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긍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상황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다고 긍정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가 내세우는 관광상품이 세계적으로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토속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토속문화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고대왕국인 신라에 입조해서 탐라국의 칭호를 받은 그 이후에 천이삼백 년, 그동안에 고립된 속에서 형성된 아주 독특한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주의 자연이 독특합니다. 그러면 토속문화와 독특한 자연을 어떻게 융화시켜서 상품을 개발해 내느냐. 여기에 우리 관광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에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선다. 10년 후에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왔을 때 고층빌딩을 보고 감탄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의 올레트래킹을 하면서 감탄할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묻는 것 자체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지만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레트래킹을 하면서 감탄하지만 고층빌딩을 보고서는 감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기에 이게 들어서 있느냐 하는 퀘스천마크를 연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각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토속문화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융화를 이루는 상품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미래의 관광과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사에는 길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설을 갖추어도 길목이 안 되면 우동장사가 안 됩니다. 길목이 좋아야 우동장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에도 관광에 길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디가 길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수목원 아시죠? 1년에 거길 찾는 손님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92만 명입니다. 192만 명인데, 그 중에서 80% 정도가 관광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에 만날 관광버스가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공항에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 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입장에서 길목입니다. 여기에 제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갖춘다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길목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는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길목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큰 자본 들이지 않고, 큰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들을 2010년도에는 창안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광이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동력산업이 되겠는데, 주간관광은 그런대로 되는데 야간관광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관광지를 돌아보고, 쇼핑도 하고, 레포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 뭐 할 것이냐? 지금 야간에 “이것이다.” 해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부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해서 뷰티타운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산에 있는 뷰티고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용, 헤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관광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야간에 뷰티타운에 가서 피로를 풀고, 머리를 다듬고, 피부미용을 해서 하루의 피곤을 푼다면 금상첨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발상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교육적으로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고,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뷰티산업을 국제화수준 정도로 우리가 육성한다면 관광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길목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뷰티산업과 관련된 야간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거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열정과 창조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혁신적으로 2010년도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진수 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도로에 투자되는 돈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대충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9,900억 원 예산이 투자되는데, 제주의 도로는 제주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지가 아닙니다. 물류를 중심으로 한다면 대형 트레일러, 대형트럭,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에 걸맞은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친환경적인 도로, 친관광적인 도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지역의 도로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실제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이용 면에서, 투자효율 면에서 굉장히 저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제 관점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보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할 때에는 적정하게 기술적으로, 또는 사업성과, 앞으로의 이용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개설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저도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이 너무 집중화되었다는 차원을 보겠습니다. 2년여 전인가요? 지사께서 감귤정책은 농민들의 자율시장경쟁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2년 전에 그렇게 발표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부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행정에서 약속하고,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도 아니고 지금 양 행정시가 동원돼서, 심지어는 행정시장까지 동원돼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즉 감귤산업에 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 의심을 갖고 싶습니다. 감귤 생산농민들은 오히려 시장경제에―좀 주먹구구식 시장경제지만―오히려 행정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자꾸 어떤 보호정책 형식으로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든 생산을 많이 하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채워줄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기대심리가 와버렸습니다. 저는 1차 산업에, 감귤산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께 많이 하든 어쨌든 하시라고 하고, 정말 품질이 좋은 감귤이 나오면 인증제를 도입해서 대도시에 나가더라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보호책을, 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동절기 채소가 또 나올 겁니다마는, 도에서는 양배추 매취사업으로 8억 원 해서……. 지금 8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2009년도에 감귤생산이 과잉되면 매취사업을 하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감귤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정책으로 가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감귤은……. 제가 이 직책을 맡으면서 수행을 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생산자단체라면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해서 거기에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부 관장해서 합니다. 사실 직제 자체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계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본처럼만 되면.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에는 저희들 15만 톤 감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감산 15만 톤을 안 하게 되면 과거 통계라든지 추세로 볼 때 GRDP상 2,000억 원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64년도에 과수생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자율생산, 자율유통 쪽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40년 세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목표는 시장주의원리에 입각해서, 자율경쟁체제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품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형APC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생산된 감귤들이 광센서기를 통해서 고당도 감귤들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면 앞으로 종전의 규격 위주,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맛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5～6년 전인가요, 그때 상당히 대량생산이 돼서 심지어는 가공용 가격보다 상품가격이 더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게 7～8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농민들이 더 아픔을 딛도록 해서 ‘아, 이제는 감귤농사 안 되겠다.’고 해서 갈 무렵에, 지사님 말 꺼낸 후에 다시 손대었다는 얘기죠. 어느 시기가 지나면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다, 생산력이 더 들고 과수 양도 떨어진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손을 댔다 이거죠. 어느 한순간 아우성을 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를 보면 시장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 읍·면장, 전부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제주도의 현안문제가 어떤 건지……. 물론 그 이상 다 하겠지만 지금 다 과수원에 다 나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매일입니다. 물론 제주도민을 위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농업정책을 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따고 간벌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연구소입니까? 제주도 신품종 몇 개 만들었습니까? 30년, 40년 가까이 해서 신품종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라봉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서 입으로 떠먹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마는, 제주도정이 지금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농촌출신인데, 매일 집합입니다. 매일 동원이고. 행사가 있다고 하면 행사장에 다 가고, 감귤 밭에 다 모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