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과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 중단 대책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한 건의 조례안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남해안경제실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남해안시대 실현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로봇랜드 조성 등 현안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6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174억692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161억3,715만원이며, 미수납액 12억6,97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주요세입결산안내역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6억4,221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53억7,2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6,976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51억3,271만원으로써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사용료수입 30억947만원, 한국가스공사주주 배당금수입 6억3,64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6,0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주요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2억3,973만원으로써 도비 반환금 수입 2억4,914만원, 기타 잡수입 71억6,392만원, 지난년도 수입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9,71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과태료수입 5억8,187만원, 기타잡수입 4억2,065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이 2억6,723만원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보조금 주요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1,007억647만원으로써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30억250만원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77억6,22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안설명서 616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48억 7,68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274억9,862만원을 지출하고, 167억5,1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2,6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계상 부분과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 내역과 기금결산 내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기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김석기입니다. 남해안기획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673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679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소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58억9,466만원으로 50억4,460만원을 지출하고 7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005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TV-CF 광고 등 남해안시대 홍보에 9억9,707만원, 남해안시대 개막과 성공기원 2008경남합창대축제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5페이지, 주요지출내역입니다.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8,221만원, 남해안권발전 정책자문단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에 1,5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경남 요트스쿨 설립 10억원, 2008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에 9억5,000만원, 제2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억4,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요트 및 해양레저 인력양성과정에 9,0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 요트선수단 7 Feet Cup Match Race 참가 등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6,200만원, 요트학교 운영 지원에 2억5,000만원, 슈퍼 요트 및 마리나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2008 유럽지역 유치활동 지원 등 요트제작 기술력 제고에 7,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마리나시설 조성 지원에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3,8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632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43억9,620만원입니다. 이 중 882억1,695만원 집행하였고, 159억4,3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에 6억5,400만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4억원, 다음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청년EG사업 교육비 1억3,272만원, 그리고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2억6,400만원, 주문식 교육에 7억9,179만원, 설계엔지니어양성 및 해외취업사업에 1억6,620만원과 경남 청년EG사업 컨설팅에 3억4,3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주문식 교육에 2,370만원, 그리고 설계엔지니어양성 및 해외취업사업에 3,08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이버 채용박람회에 1,886만원, 채용박람회 지원에 4,000만원, 집행잔액은 사이버 채용박람회에 113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에 2,594만원을 집행하였고,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 조사 및 분석지원에 4,086만원을 집행하였고, 3,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담금에 8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부분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64억5,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87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59억4,301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129만원 생겼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에 5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1억원, 남양지구 진입도로개설사업에 15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2억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등에 25억3,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1억2,000만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균특비가 되겠습니다, 140억2,300만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 30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오동동상가 입구 전광판 설치에 1억원, 마산어시장 공동물류장 해수인입관 설치 등에 2억3,000만원,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1억7,000만원, 신활력지역지원 사업계획 및 모델평가 인센티브에 14억 3,27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활력사업 보조금 240억8,630만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1억원, 그리고 거점중소도시 육성시범사업에 10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11억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 1억7,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1억1,500만원, 6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3억7,907만원을 집행하였고,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 부위원장, 송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주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647페이지입니다. ’08년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5억6,188만3,000원으로 이 중 474억2,291만2,300원을 지출하였고, 3,8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7만7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지원 37억4,400만원, 경남 거점로봇센터건립사업비 지원 68억500만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지원 5억원, 항공구조물선진 조립기술 사업비 49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연구개발 클러스터구축 사업비 4억원,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비 4억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8억원, 로봇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 로봇개발사업비 7억원,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지원 14억4,400만원,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비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3억7,000만원, 기계산업 정보화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2억3,000만원, 지역혁신센터 사업비 3억원, 주력산업 기술개발 운영사업비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비 지원에 19억9,55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 지원 27억5,900만원, 생산기반기술 종합지원사업비 지원에 11억9,550만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에 10억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건립비 지원에 16억8,000만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지원에 29억9,200만원,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사업비 8억원,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2억3,200만원, 지능형 홈 산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비에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제조 IT융합 R&BD 선도기반산업 지원에 3억원, 지역영세 IT기업 사업기반 강화사업 지원에 1억원,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비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지원에 1억8,000만원, 경남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관리비에 1억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비에 4억7,946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5,580만원 중 임차료 증액분 5,500만원과 전세권 변경등기수수료 19만5,000원을 집행하고 6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과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사업비 지원에 1억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하동녹차연구소에 10억원, 남해마늘자원연구소에 19억6,700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3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바이오21센터 운영비 1억원 중 9,000만원은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절감분 반납에 따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비 5억원,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비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육성 인력양성사업비 2억3,000만원,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비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남권 첨단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검토용역비 170만원과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한 연구용역비 7,700만원 중 ’08년 11월 용역착수에 따른 기성금 3,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850만원은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9월에 예산집행을 위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산업 마케팅지원 사업비 2,000만원은 바이오코리아 2008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로 1,8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조선기능 인력양성 교육비 5억3,000만원 중 5억2,860만7,000원을 집행하고, 13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 사업비는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234만9,000원을 집행하고, 세코 전체 임대에 따른 할인 등의 사유로 8,065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남과학대전 개최 지원비 2억원 중 1억9,964만1,000원을 집행하고, 3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과학체험대학 운영비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서 7,799만8,000원을 집행하고, 국제경진대회 참여인원 축소에 따른 20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PEC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운영비 지원에 9,000만원,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 지원비 4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영재 엑스포 개최 지원비는 1억원 중 9,971만3,000원을 집행하고, 28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지원 5억원, 환경생명과학연구지원사업비 3억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금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66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3억1,123만원이며, 이 중 542억7,229만원을 지출하고 3,8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4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에 9억6,934만원을 지출하고, 9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3억8,000만원,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로 9,5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63페이지,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에 1억3,8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10억1,442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37억9,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12억원을 지출하였고, 6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크연구원 운영비로 1억원, 실크기술 개발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품질규격 획득 및 컨설팅 지원에 6억2,6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669페이지,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232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지역에너지사업에 32억8,6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태양광주택 보급에 3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지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기금과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안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3,133억8,25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9억7,485만원,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운영특별회계전입금 173억9,051만원, 2007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2,880억1,720만원입니다. 892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3,683만원, 2007년도 이월액이 50억6,854만원으로 총 53억538만원입니다. 9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은 총 3,133억8,257만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36억424만원, 정부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액 40억1,892만원,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280억1,680만원, 기금예치금이 2,677억4,260만원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출결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자녀에 대하여 1억3,72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51억6,815만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총 지출은 53억5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82억8,856만원이며, 이 중 181억8,3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8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해외사무소 운영에 8억8,046만원, 내수중소기업 수출보험료 1억9,970만원,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8,51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3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역인력양성 6,574만원, 경남수출 500억불 달성 기념행사에 3,99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02만원입니다. 경상남도추천상품 쇼핑몰 운영에 9,925만원, Feel경남특산물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3,61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82만원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경남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3억6,900만원,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9,500만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7,04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955만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입니다. 경남-미국 매릴랜드주 국제교류로드맵 연구용역비 7,759만원, 외빈초청여비 4,42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574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4,350만원, 재일도민회 식수행사단 환영행사에 1억462만원, 재외교민자녀 교육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2008 한국국제기계박람회 5억6,000만원,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3억4,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33억5,000만원, 국제회의 개최 지원 7,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전시회 10억7,800만원, 람사르총회 회의장 조성비 74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국외여행여비 지원 13억2,96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68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4,629만원으로 지출액은 142억9,6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82억5,000만원 전액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해외투자설명회 4,684만원을 주한외교사절단 및 외국CEO 초청 투자설명회 등의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에 유럽항공투자단 초청여비 등으로 3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페이지입니다. 외국인기업유치 운영경비는 항공관련 투자유치 홍보물 인쇄 등에 8,2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투자설명회는 2008아·태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등에 3,1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9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는 공장용지 현황 책자 인쇄 등에 8,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관제 운영은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에 300만원을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운영경비는 투자유치 관련 법규집 인쇄 등으로 1억2,1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유치 홍보는 국내외 기업유치 TV 및 신문 등의 광고에 1억8,5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산업자본 투자유치설명회는 2008미핌아시아 참가비로 2,6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자본유치 운영경비는 프로젝트 홍보책자 인쇄 등으로 2,7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 19억원을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692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지원 16억원은 사천시의 율곡, 성원기업, 성관기공 그리고 함안군의 상지금속, 현대스틸 입지 및 시설보조금과 고성에 마동농공단지, 하동에 진교농공단지, 거창에 일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8억3,008만원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천으로 이전한 하이츠항공에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852만원은 계약직 보수로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이례로 2008년 말까지 도비가 370억원, 시·군비가 132억원, 정기예금이자 10억원으로 해서 총 51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말 현재까지 7개 기업에 388억원을 공장부지 매입비로 무이자 융자 지원하였고, 그 중에 18억원이 상환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융자금액은 370억원입니다. 2008년도 세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금이 82억원, 함안군 출연금이 45억원, 정기예금이자가 5억원으로 총 132억원입니다. 결산서 9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부지출 내역은 한국특수형강에 110억원을 융자하였으며, 지급수수료로 1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융자 지원한 STP와 IM 등 2개 회사 폐업에 따라서 조기상환한 융자금에 대한 시·군 출연금 및 이자반환을 5억600만원을 지출해서 총 지출액은 116억원입니다. 2008년 말 잔액은 수입이 132억원에서 지출 116억원을 뺀 16억원에다가 2007년 말 잔액이 124억원이 있어서 전체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69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 7,800만원 중 6,181만원을 지출하고, 1,6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로봇랜드 워크숍세미나 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1,257만원, 경남 국제로봇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1,6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지원비 500만원,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0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619만원의 주요내역은 로봇랜드 최종사업자 선정지원으로 민간인 해외 테마파크 견학비 미집행액 1,000만원, 경남 국제로봇 심포지엄 집행잔액 3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6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 잔액이 약 8,000만원 남아 있지요?

예.

이것 설명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등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 돈이 1,799만원, 그다음에 전시장 임대계약 시에 관리비로 예치한 예치금이 임대료의 20%인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내전시 공간 부족에 따른 야외전시장 조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0만원 나왔고, 그 외 큰 부분이 주관사에서 사업비 정산 시에 지원금 집행 착오 및 사업비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계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조금 과다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2,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치면 8,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세코 임대비 쪽만 해서 8,000만원 남았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설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언급했습니다.

임대는 1,799만원 정도만 삭감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설명이 안 돼서 이 부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동남권 첨단의료산업 육성방안 용역비에 보면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3,85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용역을 2008년 11월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예산편성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용역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2차로 했습니다.

용역 육성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때문에 용역결과를 다소 인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9월이 돼야 전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육성 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667페이지에 보면,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438만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쪽에서 남은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12억8,000만원인데 국·도비 비율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진주 실크연구원에 1년에 운영비조로 예산 얼마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의 운영비가... 전체 올해 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운영비는 1억5,000...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비, 국비, 시비 해서 운영비 부분을 약 삼십 몇 억원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공장도 가보셨고 잘 아실 겁니다만 사실 운영비 1억원 가지고는, 지금 도에서 지출하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주지역에 특화된 지역연고산업으로써 실크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도의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당초에 예상한 것처럼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한번 운영·관리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세입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2008년도의 세입 내역을 보시면 약 30억원 정도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40억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대료를 통해서,

지금 40억원 정도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죠? 세입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올해 행사를 많이 해서,

아니, 금액적으로, 상반기니까 20억원 정도 세입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억원은 분담금을 7:3으로, 창원시에서 3,

아니, 전체 일어나는 임대료 세입부분이 당초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했듯이 그 금액에 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 되면 40억원 정도 임대료 세입이 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정이?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인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3으로써 경상남도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7이고 3은 창원시 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28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28억원 속에서 50% 그러니까 14억원 정도 세입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나열하실 거 없고, 전체 세입에 임대료 세입을 40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니까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의 목표치를 도달하고 있나, 있지 않나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6월까지 최종 자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시간되실 때 구두로, 유선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종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산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남의 미래가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일 서울코엑스에서 지역투자박람회가 있었지요? 거기에 제가 참관을 하게 됐는데, 우리 경남의 부스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부스가 정말 저렇게 빈약해서 될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과연 지역투자박람회 오시는 분들이 경남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로봇랜드도 있고 IT가, 기계산업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낙후되고 한 그런 광역시·도에도 보면 상당히 부스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한번 알아 보니까,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적어도 이런 전국의 광역시·도가 참가하는 투자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이런 데에는 저희 경남을 나타낼 수 있는, IT산업과 로봇산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홍보에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가할 때, 그리고 현재 이후에 또다른 박람회가 있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신종철 의원 발의)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송경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좌영·이유갑·도난실 의원 발의)

이유갑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기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여성기업인들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영세한 기업 정도가 아니고 제법 규모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 중단 대책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진주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종대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로 인하여 도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장과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관광진흥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 중단에 따른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또 이러한 불발사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 대비에 촉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귀찮을 정도로 우리 위원회 주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집행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적에도 부대의견을 붙여서 이러한 예산을 신중히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부대의견까지 붙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의 과정이 선집행 후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사회위원회 회의할 때 집행부 답변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과장과 국장의 답변이 이런 신종플루를 예상해서 우리 도에 서로 상의를 하면서 행사를 보류하든지 취소 건의를 거기에서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서 호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가 중요하고 한데, 지금 대책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에 우발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나 특히 국제행사 또 세계적으로 유행성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는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수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할뿐더러 또 도민을 대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보면 로이터통신 등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번 대회 중단에 따른 각종 피해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버그의 연합통신 보도를 보면 남아공합창단원들이 행사가 중도에 취소됨으로써 두바이공항에서 노숙하는 사태들이 보도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지만 국제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후약방문처럼 “왜 그랬냐?” 이런 것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해 오셨던 문제이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2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를 유치했다는 것부터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규정이 없었다, 참 불공정 계약이고 또 게다가 계약내용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제대회로써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는 아주 조급함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참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를 할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실무진들은 이 문제와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루었을테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충분한 대책 없이 시작이 됐고 급기야 그야말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가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끼치는 피해 또한 컸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외국의 유수한 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플루엔자의 감염이라든지 이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을 텐데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히 빨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입니다.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저희들이 대회를 하기 전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느냐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대회하고 직접 관련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 당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조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는 공연장별로 보건소 직원들을 파견 배치토록 협조를 했고요. 또 홍보전담도 마련해서 대회 전에 공연장 시설장과 숙소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단지,

답변하실 적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저희 쪽에서는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참가팀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럴 때 마지막 노력을 해서 늘리겠다 했을 때 저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공항 입국에서부터의 문제인 것이지, 공연장에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안이한 태도이죠.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을 못 했고, 또 지사님에게는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이유갑 위원님! 앞에 질의하고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그 당시에 보고를 안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발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방역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종인플루엔자도 충분히 발견해서, 입국장에서 발견하면 그렇게 조치하고, 컨벤션센터하고 4개 시·군 경연장에 보건요원을 배치해서 대응하는 대책을 다 세웠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내부적으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분담금 관계가 불평등하게 계약이 된 것 아닌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여기에 의구심을 내고 해서 법률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는 이것이 “상환 불가능한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검토는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국제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한 형편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계약서상에는 불평등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저의 질의나 혹은 집행부의 답변은 언론이나 도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어떻든 피해를 입은 해당국가나 참가자들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도 잘 하시고, 또 국제적 신뢰 회복도 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낭비된 보조 분담금의 문제가 좀 더 기대만큼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참가했던 팀 중에서 혹시 손배청구한 팀이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팀이 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0일 저녁 5시에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결정이 안 되니까 집행위원장이 바로 재단본부 총재와 미팅하러 가서 협의를 빨리 해라, 협의해서 취소하는 것을 협의해라, 우리는 또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터쿨투르 독일본부에서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각 국에 통보했는데, 그때 통보할 때 이미 그날 저녁에 두 팀이 자기들 나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두 팀에게는 취소되었다는 것을 통보했고, 그 외 3개 팀이 더 왔는데 그 팀들에게도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미 비행기 표도 예약되어 있고, 한국여행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여행이라도 하겠다고 취소된 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후반부에 따르는 시상계획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전반부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시상식은 안 했지만 시상은 하는 거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김진부 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95억원에서 여기에 79억1,900만원을 지출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산이 95억원 중에 79억1,900만원 지출하고 나면 12억4,100만원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격리시설입니다. 인제대학교 인덕관과 공무원교육원 두 군데에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질병이 발생하니까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나면 다시 또 검역을 받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안 합니까?

하는데도 처음에 이런 질병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계획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두 사람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통역입니다. 통역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께부터는 인도네시아 교민회를 통해서 통역할 사람을 다섯 사람 확보해서 인제대학교에 세 사람, 공무원교육원에 두 사람 교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이 나서서 검역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보낼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개 팀이 222명인데, 이 중에 병원에 이송된 분이 41분, 양 기숙사에 격리된 분이 181명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 사람만 이렇게 됩니까?

그게 참 희한합니다. 각국에서 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팀에만 발견이 됐습니다.

당초에 인천공항 들어올 때 검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국하는 사람들은 전부 발열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검역이 안 돼서 들어와서, 또 인도네시아가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그렇지요?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부분에 귀국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7월 1일자로 도에 오신 배종대 국장님, 구 과장님도 이쪽에 맡고 했는데, 오시자마자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잘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저는 오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대책을 묻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간에 신종철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조건부 승인을 한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일단 현 사태의 수습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뭘 할 것이냐, 이 신종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아까 도난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행사가 열리기 전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계약서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 국제계약입니다. 국제계약에서 우리가 FTA에서도 봤고, 미국산 수입에서도 봤습니다만 문구 하나 때문에, A와 B라는 이 하나 차이 때문에도 엄청난 국제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계약을 한 것은 국제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최소한 법무 담당 쪽하고도 교감이 없이 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가, 계약서 내용을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계약서를 보고 전문가와 의논해야 됩니다. 과연 법적 대응이 뭐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지금 이 발병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허둥지둥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법상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여 동안 정규직이 17명, 임시직이 4명, 21명이라는 엄청난 행정의 요원들이 이 일에 매달리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고급인력들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제가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한 가지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 약 100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약 12억원, 시·군비 10억원, 이것은 고정입니다만 기타에다 58억원을 넣었어요. 100억원에 50%가 넘는 58억원을 넣은 이 내용 자체가 협찬이 38억원, 기념품 및 입장권이 16억원, 그런데 당일 날 보니까 입장료가 없는 무료입장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런 인원이 처음부터 맞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추경예산에서 이 기타부분이 안 맞으니까 도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도비가 12억원에서 무려 55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일 언론보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또 뭐냐, 기타가 협찬금 아닙니까? 협찬금이 3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잡았다가 5억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도비가 55억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인데 또 1억6,000만원이 늘어서 56억6,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런 우리 도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썼다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협찬금이 10억원인데 5억원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5억원은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협찬 받은 사항입니다.

이은지 위원님!

대책보고 자리는 7월 1일에 부임해 오신 국장님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보다 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대책회의를 해야지, 이것은 보니까 전의 업무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대책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사태는 경남도의 일회성 전시행정과 정체불명의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제행사가 치러지면 조직위원회를 꾸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직위원회 꾸려지지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이은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융자도 나기 전에 1차 분담금이 나간 것 아니냐, 그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다 보면 경쟁을 합니다. 이번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도 5개 나라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 절차상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유치하다 보면 분담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그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특히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집행 못 하도록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어제부터는 행정부지사님 지시로 감사실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방금 국장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분담금 부분인데요. 월드콰이어게임에 5개 국이 경쟁을 벌여서 그때 당시 분담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의 분담금은,

예.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부분은 월드콰이어게임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인터쿨투르 재단이 저희 경남에 제안한 거예요. 또 다른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설득한, 경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쟁이 있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죠?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월드콰이어게임 유치 신청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뒤에 중국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놓은 바람에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쿨투르 본부에서는 이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그때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중국이 나서고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 팀이 신청했었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경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쟁을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저희들에게 보관된 자료를 봤을 때는, 오마이뉴스에서 7월 15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볼 때는 그러한 경쟁 부분이 아니고, 월드콰이어게임에 대한 부분이 유치에 실패하자 인터쿨투르재단에서 경남에, 인터쿨투르재단 한국대표자가 경남에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사항에서 경상남도는 유치하면서 분담금 300만 유로를 낸 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쟁이 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차후에 저희들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국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7월 1일.

며칠 안 되시죠?

예.

전자는 진주 부시장으로 계셨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 누구보다 오랜 기간동안 이 대회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그때 많이 지적을 하고, 호소를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회는 유치과정에서부터 한마디로 도민을 위한 유치가 아니고, 도정을 위한 대회 유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신종플루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이런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무모한 시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이런 격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중국 측이 워낙 분담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월드콰이어게임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것 국장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중국 측의 분담금 액수가 얼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국장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아닙니다. 인터쿨투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 사기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쿨투르라는 것은 합창음악을 통한 국제적 사기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지어서 표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한민국 경상남도가 집요하게 월드콰이어게임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건 더 하자, 그래서 게임은 중국에 이미 갔으니까 챔피언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볼래? 좋나?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대회중단을 결정하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중단을 결정하는데 왜 우리 도정이 인터쿨투르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협의를 하나 협의를 아니 하나 분담금은 이미 환불 안 되는데, 뭣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도정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당사자하고 아무런 협의할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왜 인터쿨투르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의를 받아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요! 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공동주최입니다.

공동주최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이고 그 쪽이 주최입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공동주최입니다.

WCC하고 공동주최입니다.

그러면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에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협의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협의라는 것은 쌍방합의하자는 건데, 협약서 내용을 저는, 전체 내용을 지금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은 했지만 협의를 해서,

통보하면 되요!

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선택이 통보가 맞습니다. 우리 자국민의, 도민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해서 이 대회는 스스로 중단한다,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중앙부처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의뢰하라 하세요.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간단합니다. 감사 의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결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서류를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제가 7일자로 왔지만 그래도, 지금 대책 때문에 사실상 밤낮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짬을 내서 몇 가지 서류도 보고, 의논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왔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이 대회는 언제 시점부터 유효해집니까? 협약서가 작성된 그 시점부터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 협약서 작성에 사인을 누가 합니까? 휘하 직원들의 도움에 의해서 사인을 하는 겁니까?

각종 MOU라든지 협약서는 결국 기관단체장이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사고에서 그 협약서를 접근해 본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도 그 협약서는 아주 일방적인 협약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국제 간에 성립될 수 없는 아주 불공정한 그런 협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태는, 오늘의 사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협약서 내용 안에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전염병에 관한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자가 협의했으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왜! 협약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 대회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국내참가팀은 참가비용을 받지 아니하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분담금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분담금은 사실상 대회유치비용입니다.

그 내용 압니다.

이 대회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대회하고 인터쿨투르라는 이런 재단에서 하는 거 하고 대회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쟁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터쿨투르 본부하고 인터쿨투르 대한민국지부입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한국대표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그거 아닙니다.

국장님! 이 대회가 광주로 갔다가 광주가 ‘아니오’하니까 제주도를 갑니다. 그것은 유혜숙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가서 ‘NO’하니까 경상남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터쿨투르재단하고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하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유치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국대표부에서 그 게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처음 접촉한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유치된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표현방법이나 내가 하는 표현방법이나 본질이 뭐가 틀립니까?

그게 결국은 그 뒤에 인터쿨투르본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한국대회부가 광주해라, 제주해라, 경남해라 그것은... 유치해 보자는 것이지, 결정돼서 광주해라, 제주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인터쿨투르 측에서 광주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인터쿨투르 측에서 광주는 약하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 차이입니다. 제주도 역시도 이런 저런 이유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 유치를 한 것인데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잘 안 돼서 경상남도를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경남이 유치에 뜻이 있으니까 그때 본부에서 국제적으로 몇 개국 하고 경쟁을 했던 겁니다. 경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엄청난 분담금을 줬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되려고 하면,

그것이 380만유로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지요.

380만유로가 맞습니다.

제3자한테 알릴 비밀이 없는데, 비밀보장을 왜 공포하나요! 제3자한테 비밀을 알리면 안 되는데! 이 협약서가.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위원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월드콰이어게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이 아니고.

자...

내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끝났습니까?

성계관 위원님.

국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질의·답변 관련이거든요. 아까하고 중복질의가 되지만 제가 답변을 하나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기타재원 58억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협찬이 38억원, 기념품 및 입장권 판매로 16억원 등 확보가 가능하다고 당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바 있으며, 입장권 수입 질의에 대해서는 공연매진으로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번 대회 입장권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가 맞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당초에 해서는 안 될 대회를 유치한 거부터 잘못이다, 자치단체 일회성 전시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나흘만에 9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쑥대밭이다” 정말 월드콰이어챔피언십2009를 두고 경상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사실 7월 8일 개막식, 7월 9일 이순신뮤지컬 다 갔다 왔는데, 사실상 잠복기간 1주일 동안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개막식에 앞자리에 앉았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도 갔었어요. 합창단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불안감은, 설사 행사를, 도와 의회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피해요. 제가 거기에 갔다 왔다 하면. 그런 정도의 불안감인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제 일부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가 됐느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2007년도 11월 선언문 내용 중에 보면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소요될 국제비용이 최하 300만 유로를 주관사인 인터쿨투르재단에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다음! 일부 경연을 했지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 봅시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100명에서 200명,

지방지나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면서 적어도 행사기간만큼은 제대로 하라고 격려도 저희 분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팸플릿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각 언론에 많은 좋지 않은 서포트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신문상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해요. 그냥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신문에서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요. 다른 말 다 빼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매스컴에 낼 때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권고한대로 국제변호사, 다른 부분, 국제적인 협약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답변 잘하면서 오늘 여기에 와서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 95억원 중에 최소한 7억원 정도는 잔액을 남기도록, 절약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무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2억4,000만원이지요?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7월 10일에 행사를 계속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7월 10일 저녁 5시에 여기에서 회의하고 6시에 결정하고 하면서 시·군까지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박비 관계도 사실 국장이 답변을 옳게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불평등 계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표부에게 숙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할 때는 그렇게 답하고 불리할 때는 공동주관이다 주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답변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챙겨야죠. 아까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반박하는 답변이라면 챙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분담,

국장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김오영 위원님부터,

도청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같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직접비용이 있을 것이고 간접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사회간접적으로 손실피해 즉 국가적 신뢰도 추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제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사회간접적으로 이 비용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상남도에 사회적 간접비용의 부담은 액수가 얼마인가를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제가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신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일이 아주 잘못됐을 때 때로는 석고대죄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실무자 입장에서의 고충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원의 답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내든지간에 분담금의 일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중단에 따른 각종 수습처리비용의 부담은 인터쿨투르재단으로부터 배상금 형태로 받아내려는 노력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경남의 국제신인도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치이벤트화된 행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책임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2009 대회중단 사태발생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합창축제를 기대하면서 유치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신종플루 파동으로 전면 중단된 데 대해서 심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약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제행사인만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시로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많은 당부를 해 왔습니다만 최악의 결과와 수습마저 암담한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신종플루일지는 모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는 바,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향후 사태수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에서 독일 인터쿨투르재단과의 불평등 계약여부와 선지급한 분담금 반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경비구제 및 사회간접적인 비용 내용 등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숙박비 등 인터쿨투르재단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까지 도가 부담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토록 해 주기를 바라고, 셋째, 국내행사 준비 등에 들어간 행사경비의 정산을 철저히 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넷째로 이번 행사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에서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를 자제하되 국제행사 유치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결정으로 지역정서와 색깔에 맞는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종플루의 확산방지와 잔류참가자의 편의 및 안전한 출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장은 공석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8년도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80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911억1,194만원이며, 수납액은 98.8%인 900억 1,956만원으로 10억9,23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본청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892억3,833만원을 징수하여 881억4,594만원이 수납되고, 10억9,2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893만원을 징수하여 통영도남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 3,72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8만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1,5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2,4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6,729만원 등 5건의 시·도비 반환금과 양산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반환금 1억6,000만원 등 4건의 기타잡수입입니다. 8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도남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33만원,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431만원 등 두 건에 시·도비 반환금수입 2,592만원으로 올해 전액 수납조치하였으며, 2002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교부결정취소처분 도비반환금인 기타잡수입 10억6,576만원은 김해시가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3년 균등분할 납부가 결정되어 정해진 기간 내 미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납부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세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등 116개 사업에 총 865억8,40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결산안설명서 810페이지부터 8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총괄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4억9,693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2억6,752만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비 국고보조금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총괄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3억2,841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2억5,117만원, 기타잡수입 5,74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총괄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4,826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안설명서 8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 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총괄 예산현액은 2,034억9,511만원으로 1,928억5,863만원을 집행하고, 97억5,4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8,21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멀리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하고 문화예술회관장님은 가시는 길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도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잔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중에 더 할 것이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설계상에 생각 못했던 유리문에 물이 스며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중에는 코킹작업을 하면 완전히 마감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산 180억원 다 썼습니까?

예.

다 쓰고, 이번에 무대막이 얼마짜리입니까?

무대막이 5〜5억5,000만원,

아니 지금 해 놓은 무대막이 있데요, 커튼.

그것은 무대막이라고 하지 않고,

새카맣게 해 놓은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무대공사 17억원 중에 일부 포함된 겁니다.

그게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약 20만원 들었습니까? 그게 커튼이죠?

3종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앞에 한 검은 그게,

그 벨벳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3,0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세 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해 놓은 것 보셨지요?

예.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해 놓은 것 봤지요?

예.

그것 어디에 처분했습니까?

그것은 처분이 아니라 삭아서 떼니까 전부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18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 조금 전에 그게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대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무대막이 맞습니까?

무대막입니다.

관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예.

다른 부분은 리모델링을 잘 하더니 앞에 무대막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무대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예술에 아무리 조예가 없더라도, 7월 1일 그날 처음 볼 때 새카맣게 해서 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다르게 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은 없는 형편이고 해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몇 번 들었는데, 다른 시설은 잘 했는데 그걸 보고 실망했다는 것을 몇 번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관장님 직접 들었습니까?

예.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들었습니다.

거기에 된 부분이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국장님! 그날 저녁에 참여하셨지요? 그게 커튼이죠? 저는 무대막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무대막이라고, (“지원을 좀 많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지 안 맞는지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세요.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성한 관광기획담당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 사무관님! 총체적인 부분 답변이 됩니까?

제가 먼저, 사천에 비토관광지, 저는 이쪽 지역이 아닙니다만 사천에 가면 다리가 놓여지면서 비토관광지 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대부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게 해제되면 하려고 2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연으로 안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면서 고생하셨지요?

예, 체육회,

왜 고생했어요?

체육회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전번에 본 위원이 업무 파악할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알죠?

예, 체육회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왜 철저히 감독 안 했습니까? 시정이 몇 건입니까? 17건이지요?

예, 우리가 체육회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작년 3월 5일에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17건입니다. 체육회에서 다 조치를 하고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예산을 90억원 주지요?

예, 작년도에 90억원,

그렇지요, 올해는 123억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억원을 줄 때도 감독이 소홀했는데, 123억원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만날 감독한다고 해도 감독하지도 않고,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이런 사항, 지금 진주시 알고 계시지요?

진주시 체육회...

본 위원이 전번에 과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체육회 부분이 여러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통장까지 반드시 조사를 하라고 한 부분도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쭉 보면 다 나열해 놓았어요.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 전국체전할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예산 뭐로 할 겁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전국체전은 체전기획단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첫째 문제가, 체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시설.

지금 운동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개회식 하겠어요?

그것은 체전기획단 소관,

참고로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충분하게 예산도 세워주시고,

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잠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90억원이라고요?

예, 작년에 체육회 예산이 90억원,

올해는 120 몇 억원?

123억원.

30억원쯤 증액되었네요?

예.

특별한 데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 줄 것 없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있는 시·군에 조금씩 더 주면 말썽이 없습니다. 17건 그렇게 지적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까? 다른 것을 물을까요?

체육회 예산은 우리 선수들 육성하는데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누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하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과장님!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동의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체육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지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국장님 같이 보도록 합시다. “경남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도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도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이게 지적입니다, 문제점.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인들을 체육인재로 육성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 개념의 나열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그렇죠?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한다는 것은 생활체육의 목적이고,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목적은 엘리트 체육의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능한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해서 국가적 개념에서 인재 육성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볼 때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보건 및 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미흡하다,” 그러면 체육회 업무가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활체육 쪽에는,

저는 이 내용의 의미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23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개선하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도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도민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다양한 사업 발굴·시행에 필요하며,”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업무의 기능을 잘못 파악하고 결산검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 맞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결산검사 시에 그런 지적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라고 했겠죠.”하는 위원 있음)

반박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도립미술관 실제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맞죠? 예산이 별로 없는데 불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용 비율도 여기가 제일 높아요?

불용 비율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대책 때문에 불용액이 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늦어져서 결산추경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늦게 집행해서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소장 작품 말씀이시죠?

소장 작품은 10% 예산절감 때문에 집행이 못 되었고, 그다음에 수장고 공사 낙찰 차액이 2,000여만원이 있어서 그게 연말에 낙찰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외 우리 미술관이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그다음 전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8년도에 털은 돈이라서 그렇지만,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10% 절감에 꼭 이런 사업소들이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 뜬다고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불용이 13%나 생겨버리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하는데, 사회교육을 하다가 동강이 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회교육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비용을 무료공연을 유치해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불용 비율이 도립미술관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할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처리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많이 주시면 ‘예산 절감하라’ 할 때 10%하면 좋죠, 사실 다같이 동참하니까. 그런데 크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또 10% 절감하라고, 거기도 확실히 지켜야 되고 이러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융통성 있게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월드콰이어는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퇴임하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9억1,880만3,490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7,742만8,490원, 보조금이 3억4,137만5,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을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기 파악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공석이라고요?

환경연구부장님이 공석입니다.

환경연구부장님은 별정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연구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연구직입니다.

일반직입니까? 보건직으로서 환경직입니까?

환경연구직입니다.

그러면 인사교류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같이,

이번에 승진 보직 발령이 날 것으로...

그러면 환경직 중에서 누군가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직이 아니고 환경연구직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하다가 중단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는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우리 원에 검사 들어온 게 오늘 2시 현재 194건이 저희한테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확진된 것이 71건이 확진되어 있고, 확인의뢰 9건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사만 해서 신종플루 추정환자냐 아니냐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원장님은 환경직이 아니지요? 행정직이죠?

아닙니다. 저는 환경연구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원장 신청할 때,

이번?

아닙니다. 3월 23일자인가,

올해?

예.

그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직을?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개방형 직으로서,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뜻도 두고 있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