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주일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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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 여름은 빈번한 국지적 집중호우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 비탈면 유실 등 간헐적인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발병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WHO에서 전염병 경보 6단계인 대유행으로 격상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월드콰이어 2009 합창단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집단 감염되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소방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 주택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교통국장의 보임을 맡게 된 김종호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도시교통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발령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이 변경되었고, 교통정책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상황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하지만 경제회생이 다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2개 항목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사업부서와 민간건설단체까지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 초에 보고드렸던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는 업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고, 보고서 상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과별로 도시계획과, 혁신도시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없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것은 축하드리고 도민들로부터 찬사 받는 도시교통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번에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도시교통국에서는 계획이 지연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 소관으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주시하고 파악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장마 중에 혹시 현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혁신도시 건설사업장에 제가 한번 가봤고, 지금 현재 버스하고 택시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황석현위원

1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도가 판단했을 때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장래에 소요되는 것까지 기본적인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고시할 것인데 소요 면적하고 또 개발하는 방식, 토지이용계획상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고, 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상남도가 앞으로 나갈 길을 위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방향제시를,

황석현위원

현재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게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에서 최근에 화두처럼 되어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도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쭉 향후 계획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서류상 나오는 것은 종합건설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비중 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도내 공사에 많이 참여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크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낸 것도 있었지만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여도가 대형사업장에 보면 1%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 도청 별관 증축문제 때문에 사실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1,000억원 이상 이런 사업에서도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은 종합건설업체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종합건설업체하고 주관사업체하고 컨소시엄은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문하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하도급을 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경쟁력이 있느냐, 가격경쟁력이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도내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참여해서 공사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내에 그래도 공사를 하고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최소 30% 이상 정도는 지역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를 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떻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해 놓은 것과 같이 종합 TF팀을 만들고 민간인까지 참여되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저희들 보고서 밑에 보면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한 분야에 계약 전 하도급 협의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인데 하도급에 대해서 만약 신고가 되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협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도내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계약 후에도 실질적으로 신고할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50% 이상 하도급이 지역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분야의 제도도 해 놓은 사항인데, 여하튼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데서 다 들어보고 하니까 사실상 실리적인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첫째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공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실제 일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총괄관리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공사가 대다수 일어나는 것은 건설항만 쪽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 TF팀을 아래 구성을 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회계 분야, 사업 분야, 관리 분야에 대해 민간건설협회, 전문협회, 일반건설협회 사무관계자들 총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패키지로 민간공사까지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허가할 때 MOU 체결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주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연계를 시켜본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난 뒤에는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는 것만 지금까지 관여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설계조서 상에 제대로 안 되었으면 부실공사로 판정해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지만 하도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당초 입찰해서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 참여 사업계획서 같은 그런 계획서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리 지도하게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파트별로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계획서 받고 하는 것도 계약부서에서 하도신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웬만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하면 좋겠다고 유도를 하고, 신고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므로 하도급도 현장별로 분기별로 확인해서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자재까지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도가 공사발주만 하고 제대로 시공되는 것만 관여하다가 이제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구체적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는 부분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최소한 경남에서 입찰 받은 사람은 하는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행정지도에 따라가는데 메이저 업체들 있죠? 특히 민자사업을 하는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콧방귀 뀌는 형태가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자기 협력업체내에서만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추가로 외부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더라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시책에도 우리 도내 상위 20% 정도 되는 업체들을 1군업체에 등록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 등록하는데 저희들이 방문도 지원한다든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도 한 분야로 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입찰 봐서 하도급 주는데 지금 현재 하도급은 경남의 업체만 된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백승원위원

법적으로 될 수도 없고,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 말고 항만 쪽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어요. 협력업체를 하나 따면 데리고 다니는데 경남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놈들이 입찰을 넣더라도 안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명에 의해서 부산 기업들, 하도급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외부인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우리 경남도도,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 전혀 못 들어옵니다. 경남업체가 금액이 낮아도 아예 서류를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을 참작 했으면 합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위원

한 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했죠?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마산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마산시 창포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타당성 검토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도 전체 수요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개념인데, 지구별 개념은 단위사업별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들어와지면 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가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포괄적인 계획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의 지정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아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까지 가는데 창포가 꼭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까지는, 세부적인 검토는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창포도 가능한 대상구역이다 봤을 때 가부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황석현위원

가부를 결정해라는 것이 아니고 마산의 생활여건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지금 먹고 사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마산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창포산업단지가 과거부터 계속 연구가 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 전체 수요는 해집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황석현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마산지역에 이렇게 했을 때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도 안 해요? 그것도 좀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TF팀도 구성해서 하고 시·군의 실무자하고 건설협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도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유능하신 도시교통국장님, 유능하신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혁신도시주택과에 특별히 이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인물로 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립전 예산 집행한다는 부분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200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8개 시는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마산시와 통영시가 올 연말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고보조 요청을 해서 지난 6월 19일 4억4,000만원을 교부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를 따져보니까 연말 결산 추경 때 편성을 하면 돈이 내려와도 집행이 힘들고 해서 도비 부담도 없는 순수한 국비 4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 사전 교부를 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국세청장 청문회 때 부동산 이중계약서가 말썽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다운계약서라고 속칭 이야기하는데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면 전량 국토해양부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허위신고라든지 거짓신고가 의심이 되는 내용은 전부 발췌를 해서 시·군에 정밀조사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5월까지 145건이 의심이 되어서 재확인해 본 결과 2건이 증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관할세무서인 양산하고 김해하고 1건씩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거래가 단속을 나가 보면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금액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조금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다운하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 이것이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개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전반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적발되어 추징당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두 건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두 건 뿐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상당량 발생했는데 올해 보니까 145건이 의심이 되어서 정밀조사를,

허좌영위원장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서로 짜고 들어오니까 적발하기가 수월한 것은 아닌데 그런 행위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요즘은 다운계약서를 쓰면 서로가 손해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잘 안 쓸 것인데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취·등록세는 득을 볼지 몰라도 자기가 팔 때 낮게 해 놓으면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영악해서 그것까지 계산 해 가지고,

백승원위원

한 대로 거의 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일시적인 이득보다는 장래에 더 많은 세금을,

백승원위원

내가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거의 면세되는 것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농지만 그렇고 일반주택이나 일반토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이 조금 낮아질 뿐이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백승원위원

다운은 잘 안 해 줍니다. 다운해 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내야 되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요즘은 실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 다운하려고 그런 것은,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장님은 공석 중이기 때문에 수석사무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백승원위원

잠깐,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요금 인상을 하죠?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가 오르면 대중교통들도 이야기 안 합니까?

모든 것이 인상되면 또 서민들 호주머니만 곤란하잖아요.

인건비는 오르고 업체들도 상당히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2009년에 계획하였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항만방재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강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은, 아침 6시부터 단시간에 시우량이 많이 온 데는 60㎜ 가까이 강우가 있어서 아침에 피해가 좀 많습니다. 창원대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가 되었고, 펌프용량보다 시우량이 너무 많이 와서 6시에서 10시까지 상황을 보면 시우량이 많은 지역은 창원 같은 경우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62㎜가 왔습니다. 마산 54㎜, 이런 상태로 마·창·진권에 침수피해, 산비탈 붕괴사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는 창원 측 지하차도에도 펌프용량보다 유입되는 양이 많아서 침수가 된 상황이고, 다음에 올라오는 군데군데 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가 도로를 넘어서 지금 정리를 해서 1차로씩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창호 과장은 그 업무를, 기자들이 계속 피해상황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큰 업무가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도로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시·군 피해상황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자료 하나 없어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종결된 상황이 아니니까,

황석현위원

어제까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어제까지는 없었고요.

황석현위원

어제까지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기초단체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팔용터널 있지 않습니까? 마산∼창원간 도로 이것을 도에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아마 마산시 책임 하에 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자사업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보류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실제로 마산시에서 2006년도에 자기네들이 한일아파트 1차부터 4차까지 메트로시티에 5,000세대가 입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이 창원하고 양계 시·도에 걸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 양곡동 주민들로부터 요금소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또 요금소를 창원 쪽으로 옮겨달라는 사항도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사업성이 없고, 다음에 창원측도 반대를 해서 계속 양쪽에서 팽팽하게 반대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일단 양계 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사업자하고 양계 시에서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시작하려고 당분간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2006년부터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제3자 제안공고까지 마치고 우선 협상대상자까지 지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설계라든지 노선이 문제가 되어서 만일 안 하게 된다면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간을 두고 마산 양덕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안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과다하게 주장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시켜 보고, 또 다른 대안도 연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냉각기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마는 하자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토론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양덕동 주민들이 요금소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요금소 위치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면이 있으면 보고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소를 하려고 하는 위치에 아파트가 세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45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 동은 30여m 떨어져 있고, 제일 가까운 것이 25m입니다. 저희들이 마산시 건축조례를 보면 광로에서 2m 옆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저희들 간에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평온하게 새벽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는데 왜 여기에 도로가 지나가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영업소를 터널 안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도로시설 기준에,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알지만 이쪽 차로로 가다가 이쪽 차로로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바꿔라, 저쪽으로 바꿔라 다 안 되는, 자기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차례 하니까 창원 쪽에 해라, 창원 쪽에 하려고 하면 고가도로로 해서 산지 절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4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안 하려고 하면 치우든지, 하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라, 이 사업에 창원시가 같이 매달려 있는데 처음에 마산시장이 창원시장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 사인을 보내도 창원시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좀 중재를 해 달라, 도가 중재를 해서 여러 가지 보상비 부담하는 문제까지 협약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창원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돈도 더 들어가기 어렵고, 저희들이 봐도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그제 저희들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추진위원들 이야기가 마산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려고 한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마산이 필요한 도로인데 창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도가 마산에서 필요한 사업을 마산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규합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아까 강 과장 이야기처럼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중단해야 된다, 민원이 좀 그렇습니다.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두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협약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좀 그런 것이 맨처음 민간제안을 할 때 마산시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니까 벌써 3년 정도 지난 사업인데 충분히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협의가 끝난 문제인데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 민원 자체가 아파트하고 사실 20m 떨어졌다면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20m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에 도로가 바로 지나간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이것이 감안이 되어서 노선을 결정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전혀 검토가 안 돼 놓으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게 민자도로다 보니까 영업소가 있어야 됩니다. 민자도로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터널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돈을 받는 영업소가 애로사항입니다. 처음에 마산시도 제안을 받을 때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받았는데 마산시가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자꾸 민원이 커지기만 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다른 지역에도 그런 정도면 방음벽을 하고 수림대도 하고 해서 아파트 쪽으로 영향이 가지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자꾸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민자사업 하는 것이 본래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초기단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측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행정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을 뽑도록 하는 것은 또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3년이나 지나서 추진되어 제3자 제안공고하고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지정된 상태인데 이것을 대책없이 기간만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이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상대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옆으로는 가지마라고 하니까, 그런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산시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창원시가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산시가 창원시를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게 1년여 걸렸습니다. 안 되니까 “도에서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또 창원시를 설득하는데 대로를 통과하는 오버브릿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창원시의회에서 많이 제기하고 그런 것을 다 해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 마산에서 또 들고 나오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보고서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창대교 접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 구간 때문에 지금 창원에서 기업체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까지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도 창원시가, 저희들이 마창대교 하고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를 하는 시점에 그 사이에 3㎞를 창원시가 터널을 내고 완암IC를 냅니다. 그러면 완암IC에서 창원시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4차로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도로가 4차로 속에서 두 개 차로를 가지고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하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들이, 중량물을 실은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의 회전반경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차로를 넘어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차로를 해 버리니까 앞으로 차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 옆에 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살려서 양쪽 차로가 살도록 하고 두 개 차로를 새로 넣는 안으로 주민들하고 엊그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가 고집했던 것을 물러서서 하천 쪽으로 도로를 다시 넓혀서 새로운 차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창원 문제는 어쨌든 해결점을 찾았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자사업이 보통 예산이 수천억원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단계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또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스럽더라도 향후에 완벽한 도로 노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참조를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팔용터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9억원인데요, 23페이지입니다. 1,509억원 중에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푼도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이것은 공사비 안에...

황석현위원

1,509억원 중에서 전부 민간사업자가 100% 전액을 다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아닙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해서 10% 정도는...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많이 알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을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1,509억원 중 민간인이 100% 돈을 투입하지 않지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럼 국민 세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계획상으로.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계획상으로 1,509억원 중에서 건설 사업비 1,114억원을 민간인이 투자하고 기타 395억원인데요, 395억원이, 건설 지원 분담금이 111억원이 있고, 284억원이 보상비인데, 보상비하고 건설 분담금 395억원이 공공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황석현위원

395억원이 세금으로 투입이 된다?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민자로 하면 통행료가 들어갈 것이지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황석현위원

들어가지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통행료가 700원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지하로, 공사는 과거에 마산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주민이 불편하다 이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황석현위원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국장님이...

황석현위원

단지 요금소 때문에 지하로 못 간다는,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요금소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예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로 못 간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안 드리고.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노선이 양덕동 쪽에 팔용요금소가 오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에 들어가면 민원은 없습니다. 없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로 했을 때에는 요금소를...

황석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토를 했는데 지하로 할 때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석현위원

과장님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파악도...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이요, 도로 시설 기준에 터널 안에 못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요금소 앞에 가보지만 요금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빈 차로에 어떤 차든지 가거든, 터널 안에서는 도로시설 기준에 차로를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만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안에서 차량속도도 못 바꾸는 거라, 내가 저쪽에서 80㎞로 접근해 왔는데,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오고 차로를 바꿔야 되고, 교통사고 때문에 터널 내에는 못 하고, 또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터널 입구에서 500m 앞에는 그런 것을 못 하게 합니다. 왜 못 하게 하느냐, 500m 전방 이내에서 차로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터널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국가가 법에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황석현위원

국장님,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차로를 변경한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하차도 전체를 개선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말이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까지는...

황석현위원

전혀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법에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하고의 입장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산시민들이나 주위에서 자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판단을 안 했습니다. 또 저의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통행료를 일정한 부분 조정해서 지하로 간다면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자동차 속력이 정상적으로 다니면 신호등이 없을 때 시가지에서 70~80㎞로 달리다가 요금소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정체가 되면 20~30㎞로 속력이 줄면 차선이 세 배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차선이 세 배 정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차선이 4차선으로 오다가 12차선 정도로 요금소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통법상 차선을 못 바꾸기 때문에 지하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금소는.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지하로 갔을 때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하여튼 창원시민이나 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이 편리해야 되는 길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고 법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법을 고쳐서라도 지하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검토를 다시...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살리기 추진 있다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낙동강의 반복되는 홍수피해 부분,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홍수저류능력 및 홍수소통능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제가 1시간 전에 지나오면서 낙동강을 보니까 굉장히 수위가 올라 있거든요. 최근 2~3년 중에 최고 수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지류라든지, 샛강, 전부 물이 차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낙동강 홍수피해거든요. 지금 시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그 사항을, 이렇게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단단히 점검해서 낙동강 살리기 추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접목 시켜 달라는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로 본류하고, 2단계는 지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상북도 지방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안동댐 수문을 열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거의 까딱 하더라고요, 해서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접목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다음 국장님 조금 전에 오다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과 업무인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마산IC 있지요, 석전동에? 거기에 보면 마산이나 창원시내에서 올라가서 창녕이나 진주 방향으로 가는 길하고, 부산 쪽에서 마산이나 서마산IC로 들어오는 방향하고의 교차로가 평면 교차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창녕으로 나가고 부산 쪽에서 마산시내로 진입하는 것이 신호체계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 봐서 보내 주고 해야 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진·출입로에 보면. 빨리 우리 도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국도 4차로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완벽한 클로버형 입체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서마산IC는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 안 맞아서 2차로 때 것을 그대로 살려 쓰다 보니까, 그것이 또 고속도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우리가 옆에 무슨 단지입니까? 산업단지를 나중에 교도소가 나가고 하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더 손을 못 대고...

김윤철위원

그것이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국장님, 아까 완암IC 이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창원시에서 4차로에서 1차로로 접근해서 2개 차로를 인터체인지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로 활용하려다가 그렇게 하니까 고가로가 되지 않고 토공으로써 접근되는 부분은 공장에서 나오려면 단차로로 나와서 유턴을 해서 시가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당초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행히 옆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 쪽으로 도로를 다시 고가로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2개 차로를 4차로로 살리고, 2개 차로를 다시 접근하는 방안을 내어서 주민들하고 오늘, 내일 협의하는 것으로, 7월 20일자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천 복개 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복개를 안 하면 고가 형태로, 아직 그것은 설계가 어떤 형태가 되든, 디귿자로 해서 되든 별도로...

손석형위원

복개는 안 하고 고가로 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인터체인지 다리가 하천에 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도로가 선다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인터체인지는 위에 있고, 밑에 시가지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가 높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로에 인터체인지 다릿발 때문에 2차선이 죽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지요, 인터체인지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완암 지역에서 시가지 쪽에서 인터체인지를 타야 마창대교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접속도로가 되려면 도로 노면에서 제로포인트에서 더 높은 위에까지는 일부 토공으로 가다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일단 별도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창원시가 일단은 비용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설계안만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그것은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말이 많은 것이거든요. 편리하도록 새로운 도로를 내는데, 오히려 기존 도로 보다 못 하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통상적으로 4차로에 고가로를 해서 접속을 하면 전부 그런 형태로 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창원시에서 완암 지역에 공장 입주자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처음 접합니다. 모든 지역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입주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공장 쪽에서 나오니까...

손석형위원

그래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선으로써 하면 안 된다, 모든 도로를 낼 때에는 중요한 부위에는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현장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 문제는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생긴 것은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능력 있는 행정이지, 하고 난 뒤 민원이 일어나니까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 국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틀림없이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또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살리기 추진 사업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과장님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업내용은 동료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홍수가 본류에서 나는 것은 3%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지류에서 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홍수의 피해가 나면 지류에 피해가 나지 않겠느냐고 예측이 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순번은 홍수조절용이라고 하면 지류부터 먼저 손보는 것이, 지류와 본류를 함께 손보거나 아니면 지류부터 먼저 손보는 것이 홍수조절의 순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본류를 단단하게 해 놓고 2차적으로 지류를 하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수로나 구거도 2~3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는데, 낙동강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 준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하천법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일단 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실제로 정비를 함으로 해서 1m에서 4m정도를 정비해서 낮추게 되면 홍수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따라서 지류도 어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홍수가 방어 개념으로 해서 하상이 퇴적이 되다 보니까 보통 강을...

손석형위원

과장님 말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퇴적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경남 지역은. 평상시 보다 다 낮고요, 몇 군데만 퇴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래 채취한 것은 준설이지 뭡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모래 채취하는 환경평가도 많이 하면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루베를 정해서 팠던 것 아닙니까? 해 왔는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준설은 쭉 해 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준설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낙동강 살리기 준설은, 안 그렇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그래서 모래 채취를 해서 낮아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여태까지 손을 안 본 부분,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까지 오늘 싸우기는 비도 오고 빨리 끝내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지금은 준설이 아닙니다. 말은 준설이지만, 과거의 준설하고 다르게, 완전히 강바닥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6m를 판다는 것은, 보통 4m에서 6m를 판다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1m에서 4m정도로...

손석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량 증대 수질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를 1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 사업이 있네요.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같이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를 10개 했는데, 보 하나에 1,000억원 가까이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용수 증대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보를 왜 10개를 합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손석형 위원님, 앞에 우리 강 과장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이 생긴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모래만 일부 채취를 했지,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하천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못 하다 보니까, 하천에는 경계수위, 위험수위가 있습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서 강 수위를 챙기면 정부가 고시해 놓은 위험수위를 1~2m를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올라가니까 지천에서 수해가 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 있는 위험수위 이상 올라가 있는 수위를 다운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창녕 분들이 제일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구언을 막고 나서 수위가 상승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퇴적이 되었든, 하구언이 되었든, 그래서 이번에 하구언 수문 6개를 더 넓힙니다. 넓히면서 아까 하천을, 위험수위를 넘어가는 것을 1~2m 다운 시키려고 하면 준설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거라, 준설을 하고 밑에 수문을 더 개방하고 그런 작업이고, 그다음 왜 그러면 가동되는 보를 그렇게 만드느냐, 지금 우리가 갈수기에 지난해부터도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가 있었거든요. 올해 봄에 산불이 계속 나고 했는데, 산불이 났을 때 물이 없어서, 물이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산불을 못 끌 그런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기후가 비가 올 때에는 지금처럼 대개 쏟아지고 안 올 때에는 안 와서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농업용수든지, 공업용수든지 수량을 확보하자, 그다음 이번에 16개의 보를 전부 가동보로 합니다. 그것이 저쪽 그림에도 보시면 있지만 비가 올 때에는 완전히 개방해서 물이 쫙 빠져 내려가고 또 갈수기에는 물을 저류해서 이용도 하고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손석형위원

논리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요, 6면을 넓히더라도 낙동강 바닥이 비슷합니다. 많이 늘린다고 해서 쑥 물이 빠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잘못 아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물었던 것은 용수량 증대가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학술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물 부족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낙동강은 2017년까지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보를 만든 이유를 아직 여기까지 공문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만 먹고 살 겁니까? 도대체 낙동강 물 그렇게 많이 하고, 남강댐 물 부산 달라고 하고, 부산은 물만 먹고 살 것이냐 이거지요. 도대체 수질개선이 되고 여기 물을 이렇게 확보해 가면 엄청스럽게 물을 확보한다고 보까지 설치해서, 1,000억원까지 들면서 했는데, 굳이 남강댐 물 난리굿이 났는데 뭐 하러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돈이 2조3,000억원 들면서.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솔직한 이야기로.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이지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나는 근래에 알았어요. 보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앞으로 물 값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모두가 수자원공사에서, 이 보 관리도 수자원공사가 하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물 값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독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방상수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남강댐과 부산의 관계나, 낙동강과 4대강 관리 이 관계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로, 수질 책임지고 수량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똑같단 말이에요.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굳이 왜 남강댐 물을 난리굿을 내고, 또 문정댐을 만드니, 마니 난리굿을 하느냐 이거지요. 안 맞잖아요, 이유가. 돈이 썩어 빠진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수질 살린다는 명확한 이유가 뭐냐, 부산 걱정하지 마라, 창원 걱정하지 마라, 경남 걱정하지 마라, 물 깨끗하게 충분히 한다, 그래서 거금 들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돈도 적은 돈도 아니면서, 22조원, 24조원 들면서, 또 2조3,000억원 들면서 이런 사업을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 물 빼앗겨서 물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가 이런 소용돌이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UN에서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천에서라도 몇억톤의 물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남강댐에 취수 증대 사업을 하는 것은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항과 같이 일일 강우량이 댐을 만들 때 예측했던 강우량 보다 훨씬 많이 내리고 하니까, 서울에도 지난번 이틀 동안 550㎜가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정비를 하겠다, 하면서 물이 남는 문제는 갈라 먹겠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은 하천도 정비되어야 되고 또 남강댐에 대한 취수 증대 사업도 이루어져서 사천이나 진주 쪽에 홍수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손석형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낙동강에 보가 생기는 것은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말은 보라도 그것이 낙동강 안에 댐이 그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댐 10개만 해도 먹고 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부경남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치수과장님 안 오셔서 이것은 국장님이 듣고 정리해서 다음에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유량도 중요하지만 유속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질이라는 것은 유량과 유속이 다 맞아떨어져야 좋은 수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속을 엄청나게 줄이면 물속에는 다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패가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 생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가 있으면 물 못 먹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에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명확하게 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좌영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토론을 하시고 마무리 합시다. 민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 공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오후에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도 죽고 창원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내가 오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우리 진주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길 살리기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이 다 되었지요?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맡은 구간은 용역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 정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보 공사라든지, 일반 공사 부분 자체에 대기업, 공고하고 나서...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턴키공사는 공고를 해 놓았는데, 아직 업자 선정단계까지는 안 오고 턴키공사는 9월 정도에 업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공고하고 나면 업자는 대기업이 전 구간을 분리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거기 대안입찰을 들어오는 것이 컨소시엄을 바로 형성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들어올 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예, 들어올 때 지방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공고에,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20%인데, 40%를 권고를 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법상 20% 이상 지방업체하고 조인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공고는 나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짝짓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도 관내에 턴키를 3건을 하는데, 이미 7월초에 짝짓기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다 내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기업 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의 현황도 다 나와 있겠네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부산청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인수를 못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정보력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대안입찰의 방법 자체가 사전에 대기업이 일단 나누어서, 보 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2개밖에 없지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내의 업체들이 그만한 규모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 도내 업체는 능력이 안 되지요.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공사를 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하는 부분에 참여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1군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공사량은 별도로 잘라서 정부가 발주를 하고 아까 3건에 대해서는, 그다음 13개 공구에 6,500억원 정도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년간은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되어서 1년간 설계를 하는데, 올해 10월이나 11월까지 개략 설계가 나오면 계산으로 공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를 하려고 그 때 할 때에는 도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주 체계를 갖추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보면 큰 규모의 공사는 대기업하고 컨소시엄해서 대안입찰하는 데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가?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500억~600억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발주하면 또 1군 회사들이 먹어버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패턴을 여러 가지 보고 거기에서 미리 저희들이 설계할 때 참여해서 작은 공구로 다시 분할을 해서 도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또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자료요구만요,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우리 경남에 하천부지 포함해서 농지 보상 면적 시·군별로, 보상금액하고 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민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모양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들어가시고... 아, 김해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가 무역항들이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도 소관으로 다 넘어오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예정으로 있다 아닙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넘어올 것인데,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넘어왔을 때 업무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랑 다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전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국가 분권 차원에서 전량 이양되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업무가 위임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임되는 그 업무에 따른 소요인력이라든지, 또 위임사무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써 보전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항만 무역항 관련들은 우리 도내에 7개인가 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7개 대규모항들이 경상남도로 이관되기는 하는데, 사업비는 이관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보면 마산항은 계속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진해, 거제, 사천 이렇게 6개는 일부 권한 위임이 되는...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제가 뒷북치는 줄 모르겠지만 뭐 하러 받습니까, 이것을? 우리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의 입장은 무역항 이것을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이양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인데...

김해연위원

아무리 저거가 국가지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전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타 시·도도 있고, 전국 흐름에 쫓아서 그렇게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예산은 안 주고 일부 사무만 위임하는 형태이면 일만 쌔가 빠지게 시키고 결정권은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것인데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이 있고 기관위임이 있습니다만, 아마 기관위임사무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기관위임에 따른 아까 인건비나 거기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보조가 되어지겠지요.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항만개발사업에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만개발사업은 우리 연안항 관리 사업처럼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본이 100억원대 1,000억원대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경상남도에서 충당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 관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지금까지 국비로써 관리를 해 왔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국비로써 보전해 주는 그런...

김해연위원

과장님, 내용 형식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현실성이 있게, 그러면 만일 위임해서 지금 옛날에 해양수산부 아닙니까?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거의 창고 옆에 처박히듯이 했거든요, 해양 업무 자체가. 그런 사항에서 다시 또 그 사무를 경상남도로 이관 시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경상남도 입장에서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호적사무도 국가사무인데, 그 사무를 시·군에 기관 위임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복사비용, 재료비 이런 것을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이것은 분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분권하고도 상관이 없고 균형발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나 업무 자체가 예산이 풍부하게 따라올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 힘 가지고는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마산항에서 위임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위임만 되었지 돈이 따라와야 위임되는 것이지, 돈도 안 따라올 것 같으면 항만에서 나름대로 경상남도의 방침을 정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MB정부가 처음에 들어올 때 도로유지관리 업무도 광역시·도에 주어라, 그다음 항만 문제도 해결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고,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다음 인력과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저희들이 통 예산이 안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하고 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인력도 가지고 있겠고, 사업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 문제도 4차로는 자기들이 하고, 2차로는 우리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실 우려되거든요, 항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과연 그 힘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는가, 사업비 자체도 소규모 연안항 관리하는데도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사실은 1년에 30억~40억원 편성해서 1개 항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항만 같으면 기본적으로 1,000억원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 관리를 경상남도가 가랑이가 찢어져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고 입장을 정해서 국가에 안 받도록 했으면 차라리 국비나,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시집보낸 딸처럼 해서 이제 신경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

김해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국가항만 사무 지방 위임 추진을 하는데 많은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본 위원이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과장님이 참석하시든지, 국장님이 참석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전임 과장이 참석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경상남도의 과장께서 참석한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저가 보고 싶고, 그다음 국가에서 현재 항만 업무를 지방 위임을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마산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진해, 통영, 삼천포, 고현, 옥포, 장승포항은 지방에서 위임을 받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항은 국가사무로 하고 나머지 항구는 지방에서 위임을 받겠다는 내용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항만 관련해서 위임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정책을 받드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사무위임이 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받아서 손익계산도 나름대로 해 봐야 되고, 또 받아서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냐,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과장님, 항이 지방으로 위임이 되면 손익계산을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항만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경상남도가 관리·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의견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이야기보다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겁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7개 항 중에 마산항을 제외한 6개 항을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업무는 계속 국가에서 하고 일부분만...

황석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이 보고서 내용은 마산항은 국가가 항만을 관리·운영을 하고, 나머지 6개 항은 경상남도가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지는...

황석현위원

일부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경상남도의 의견이 어떻느냐 이거라, 경상남도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까 지방분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정부 업무가 위임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방침을 쫓아서 일부 위임 받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황석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항만 업무를 위임하는데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찬성, 반대...

황석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손익계산을 따져 봤을 때에도 위임을 받았을 때가 더 득이란 말입니까, 손해란 말입니까? 다 따져 봤을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7월 1일부로 맡았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 보시고, 타 도, 경상북도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는 몇 개 되잖아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포항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석현위원

또, 도 단위에 하나뿐이에요? 포항뿐이에요? 경상북도 항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이 언뜻 안 나는데... 그것을 우리 사무관이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경상북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 계획상에, 경상남도도 많단 말이에요. 경상남도는 모든 항을 도로 이전한다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고, 경상남도에 표준으로 한두 개를 두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금방 국가 항만 사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추진을 하고자 하면 경상남도 자체에서 6개 항에 대해서 현재 위임이 되었을 때, 그 때 당시 우리 경상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만 내면 질의 사항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했던 자료들을 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항만인력, 전문인력 말입니다. 지금 도비가 전액이 다 들어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도비 금년에는 1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백승원위원

그러면 1인당 몇 %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금년에 34명이 5개월 기간으로 위탁하는데 1억원...

백승원위원

33명이?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34명입니다.

백승원위원

1억원 들어가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방재과 전부 현장에 출동하셨지요? 지금 호우피해로 현장에 출동하셨지요?

공영윤위원

국장님께...

허좌영위원장

국장께서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오다가 걱정이 저도 많이 되어서 둘러보고 왔는데, 영천강 2006년도 실시설계해서 미개수 구간 4개 구간 알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여태까지 공영윤 위원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그것이 자기들이 설계해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곧 이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자제 수해상습지 공사하는 그것도 내나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보고 받을 때에는 공정 97%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부하고 계속 조율해서 국토부에서 내년에 우선순위로 조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당겨지겠네요.

공영윤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2010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신규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정자제도 공사를 하던데 엉망입니다. 다리 놓는 것도 기존 설계대로 안 되고 굽어지고 해서,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그 위에도 설계상으로 그대로 연결이 안 되고 한 구간 자체가 잘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자제 끝나는 문산 있는 데 가니까. 그것도 설계를 다시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던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한 번 더 해 주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산에 어제부터 물이 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영천강 일대에도 미개수 4구간만 되어 있는 여기는 완전 비상상태입니다. 내년에 된다니까 또 내년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꼭 챙겨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해연·백승원 의원 발의)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연 의원과 백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의안번호 제517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 입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백승원 위원이 공동으로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의뢰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연·백승원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동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소방본부 소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3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소방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장마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 2,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과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맡은 봐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3명 있었는데 두 건은 마산과 창원에 산사태로 인한 것이고, 하동에 하나는 물꼬를 보러 나갔다가 물길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서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119 대원들이 출동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보다 며칠 전에 합천에서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했습니다. 본부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소방본부에서 헬기까지 동원해 주셔서 바람만 세게 안 불었다면 군민들한테 정말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뻔 했습니다마는 바람이 그날 굉장히 심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구조활동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나마 군민들이, 합천 같은 경우에 황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고 합천댐이 있는 여건이라 시민수상구조대의 발대가 잘 되었다는 칭송을 많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구조대가 발족됨으로 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거기 예산이 따로 배정되고 한 것은 없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관련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가서 보니까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근무도 하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물속에서 놀이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강의도 하고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윤철 위원님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전 소방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서 인명구조 안전은 물론이고 지하에 급배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도민들이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 문제는 저희들 현재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로써 1개소당 1,200만원 정도 하는데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시민수상구조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는 오늘 또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 하라고 좀 빨리 끝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중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90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407억9,800만원으로 1,390억7,500만원은 수납이 되고 17억2,3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6,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6억6,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9만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8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4억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상환금, 학교용지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총 147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중 6,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4,5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써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총 345억9,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써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840억6,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 세입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56억7,7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부터 9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851억1,000만원으로 이 중 2,719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5,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1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서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과 꼭 알아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1,769억9,000만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95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억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 시행분 297억3,000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5억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8억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시·군사업 105억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 267억7,000만원은 정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74억3,000만원, 소도읍 육성 71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0억8,200만원, 취약지 개발 지원경비 3,700만원 중에서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 관련 과징금 반환금 중에서 368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에서 1,564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발생된 내용은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국비 7,000만원은 정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919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17억5,000만원 중에서 1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69억9,000만원은 정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950페이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변경 연구용역비 440만원은 낙찰차액 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경비 2,3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13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9억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정비사업 9억1,600만원은 정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진북산업단지 공업용수, 진주국민임대일반산업단지 개발 기반시설 사업, 진주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사포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은 정상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지원경비 2,3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2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3억원과 일반 인력운영비 등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20만원과 자산취득비 510만원, 총 32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장 설명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658억9,898만2,000원 중 640억8,354만4,600원을 지출하였고, 7억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3,143만7,400원은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시 26개 지구의 소방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77억6,550만원,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689동에 82억6,800만원, 전원마을 문화마을 이주단지 등 집단주택지에 경사지붕 설치공사 도비 보조금 65동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업무추진 등 운영경비로 1,614만1,000원을, 도로변 빈집정비,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16만원, 우리 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홍보 연구용역비 등으로 지역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운영비 3억2,204만9,880원, 혁신도시 제외 18개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4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796만1,580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로 5,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5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9개 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7억8,400만원,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6개 시·군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지원경비,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615만4,260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2만6,900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932만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억8,989만3,150원, 실제 수납액은 32억8,961만5,65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7만7,500원입니다. 다음 96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관리 예산 지출은 64억3,903만7,67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6,2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71만2,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3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800만원, 토지행정업무 평가시상금 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을 위한 중앙 홍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0만원과 폐쇄지적도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6억7,45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사업, 시·군 보조금 예산지출액은 25억7,600만원이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체계에 따른 시·군 보조금 예산 지출액은 2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966페이지입니다.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로 예산 지출액은 8억3,528만3,500원이며, 4억6,2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써 6,621만6,5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교통정책담당사무관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게 대부분 질문대상이니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이상이 있는 부분 설명을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검토보고서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19페이지에 작년도 취약지 개발 8억6,000만원 중에서 2억6,100만원이 불용되었어야 하는데 결산에 반영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억9,900만원은 전문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관급자재라든지 보상금 정산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고, 2억6,100만원은 저희들이 이월조서를 내놓고 이월금액은 10월경이 되면 제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관급자재라든지 기성금이 들어와지면 다음해까지 기다리지 못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서류상에 발생한 사항이지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23페이지 저희들 전체 개축지구 예산이월액이 실질적으로 결산서에는 90억원인데 ’08년 2월 추경에 110억9,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29억원이 차이가 난다, 이 사항도 저희들 실무적인 사항인데 10월이 되면 2회 추경 예산서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은 12월에 되지마는 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집행이 기성금이나 관급자재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과장 916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에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8억4,800만원 집행잔액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개발촉진지구라 하면 손이 덜 간 부분에 군 단위에 집행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개촉지구라고 지역개발촉진법으로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합천도 해당이 되는데, 교통문제, 도시문제, 인구 수 이런 것을 보아서 하위 30% 되는 지역을 정부에서 정해서 개촉지구 지정을 정해 놓았거든요. 저희 도에는 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한 지구로 묶어져 있고, 그 단위 사업 안에 기반시설비 한 지구당 500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4년 내지 5년 걸려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집행되는 것을 말 합니다. 2개 시·군이 같이 들어 있으면 도에서 집행을 하고, 함양군이 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그 밑에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집행을 다 못 하고 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잔액은 방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일반도로공사 같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해 놓고 관급자재가 당초 이월했을 때에는 108만원, 110만원까지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79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이라든지, 보상비 집행잔액 그런 것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김윤철 위원 질의한 사항에...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아까 도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다섯 곳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백승원위원

이것이 중앙에 지역균형발전법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지정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정은 다 심의해서 합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세제 지원 등이 혜택이...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안에 민간인이 사업을 하러 들어오게 되면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또 융자 지원도 있고, 특히 거기에 연계되는 기반 시설도 국가가 해 주어서 개촉지구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낙후지역에서 탈피해 보자, 그런 제도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승원위원

얻는 혜택이 많네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가 좀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지적사항 먼저 설명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사항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토지정보과에 전문위원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

김윤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토지정보과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에 전문위원 지적사항부터 먼저 설명하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동남권 신공항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 운동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겠던데요. 20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까? 20일 적국에서 들어옵니다. 적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과 대치했을 때에는 북한이 적국이라고 하고, 미국하고 대치했을 때에는 미국이 적국이고, 일본하고 대치했을 때에는 일본이 적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동남권 신공항의 적국은 어디입니까?

부산이지요, 부산이 어디로 오는지 압니까? 경남의 중심지를 향해 진격해 들어옵니다. 부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거제와 진주를 방문해서 지역유지들하고 간담회 일정을 다 잡아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리의 중심가에서 또 선전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산 이것 할 때에는 잘 몰랐을 건데, 그렇지요? 이 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경남은 가만히 보면 감나무에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우리가 적진에 가서 부산 광복동 이런 데 가서 신공항이 밀양이 되어야 된다고 유인물 뿌리고, 시의원들 간담회하고 개최할 용기와 자신감이 있습니까,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김해연위원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해 줄 건데 그렇지요, 우리가 뭐 하러 나서겠습니까? 더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저는 돈 남았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남았다고 하니까 이 생각이 더 납니다. 20일 저는 적국을 맞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밀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시는데 욕 봤습니다, 웬만하면 그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계시니까 부산에서는 죽기 살기로 사실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가 다 옵니다. 위원장부터 해서 전체 다 오거든요, 위원들. 그리고 집행부 기관들하고 해서 전부 일정을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보고 놀랐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돈 남을 사항이 아니고, 이왕이면 돈이 모자라서 의회에 와서 과장이 우리 하는 일본말로 마이가리 당겨서라도 씁시다, 의회에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 돈 남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주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김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도시교통국에서 항만물류과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것이 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책임질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예산을 2,000만원 해서 200만원 쓰고 1,800만원 남겼다, 칭찬 받으려고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중에 의회가 예산 승인해 주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업무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파고들어가야지. 금방 우리 김해연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벌써 같이 하자는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진해신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놓칠 지경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도에서 하는 것 진짜 너무... 이 업무를 보니까 도시교통국에서 하다가 이제는 넘기고, 또 국장, 과장 다 바뀌어 버리고, 누가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신발 끈 매고 해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김해연 위원도 말씀도 많이 하셨고, 김주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동남권 신공항 위원들 선정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들...

백승원위원

아니 위원들 뭡니까? 현재 도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신공항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안 받았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백승원위원

회의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김해연 위원이나 김주일 위원께서 홍보가 부족하고 부산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경남은 뭐 하느냐, 항상 경남이 뭐든지 뒤로 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만 만들어 놓고 그런 것 하다 보면 위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한 번도 개최 안 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포럼도 있지만, 전문위원님! 그게 뭡니까? 몇 명인가 있잖아요? 이병희 의원님하고, 그것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신공항 유치위원회...

세코에서 하는 것 말고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홍보 1,800만원인가 남고, 우리 김주일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아까 북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상 경남이 뒤통수치는 일만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하면서 일 좀 하다가, 지금은 업무를 항만으로 이관합니까?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 결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 다 써 버렸는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을,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무부서 사무관이지요? 결산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국장께 말씀드릴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98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산이 86억원 쯤 되지요?

86억원 정도 되는데 돈을 얼마 썼습니까?

3억9,000만원 정도 썼지요?

무려 돈이 말이야 예산액만큼 남았단 말입니다. 현재 잔액으로,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차기연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라고 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강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이런 내용들이 발생했는지.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광역교통망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도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돈을 못 썼습니다. 그럼 우리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을 얻으려고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두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4개 시·군에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4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당 4개 시·군에서 사업 건의를 안 해서 지난해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 40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무려 95.4%가 불용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면 저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무관님 계시니까,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95.4%를 남기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잡혔으면 그만한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가 명확한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 조건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공항 문제도 코앞에 난리인데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했습니다”하는 자체가 계획 자체가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이렇게 잡힐 것 같으면 사업을 명확하게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한다는 이것 보다는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치를 명확한 것을 가지고 올려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떻게 계획 자체를 올린 거예요?

아니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왜 올렸어요?

아니 처음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왜 그렇게 올렸어요? 추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신청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 예산 잡히는? 조금 전에 신청이 없으면 안 되는 예산.

하여튼 예산을 잡으면 집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될 수 있으면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줄이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보이거든요.

김주일위원

추가적으로, 공 사무관님. 금방 설명 자체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진짜 재정지원교부금 아닙니까? 이런 돈을 활용을 잘 해야 우리 도비나 이런 것을 아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해나 김해나 양산이나 창녕, 부산이나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 광역도시하고 연결이 되는 그 인근에 있는 시·군에 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당초에 4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발굴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남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까다롭습니까? 그 범위나 쓸 수 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분석해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을 보니까 3억9,5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7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이 부분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주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 하기는 난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9,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일위원

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난이 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협의를 해서 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것이 교통시설이 2개 시에서 광역시하고 연결되는 중에 사전에 교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서 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허좌영위원장

과장님이 아니고 사무관...

김해연위원

아! 맞다, 좀 있다 승진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서 973페이지 보면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152억원, 이것이 시외버스 아닙니까?

152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외버스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분담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같으면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벽지노선이나.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외버스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야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1억,5000만원을 도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지, 아니면 쌀독에 돈을 숨겨놓고 없다고 하는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어렵습디까? 시외버스업체가 니도 내도 없이 다 굶어 죽을 정도가 다 되었습디까?

우리는 주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조사를 한 번 안 해 봤는가요? 불시에 가서 창고를 뒤져 본다든지, 안에 금덩어리 쌓아놓고 빈 밥그릇 내놓고 이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하네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요?

정확하게 가져올 것이니까, 이 사람이 검찰에 안 들어가는 한에는 이 사람이 정직하다, 그렇지요? 일단 한 번 넣어봐야 되겠네, 검찰을 넣어봐야 정확했는지 말았는지 조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지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신우회계법인이라는 데가 계속 했습니까?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다른 업체로 바뀐 적은 없네요?

그러면 별스레 조사할 것도 없겠다, 잘 알고 있겠네요. 이웃지간 비슷하게 친하겠네요, 업체들하고 참 친하겠네요. 아랫동서 웃동서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럼 신우회계법인에서 말하는 대로 도에서 편성해서 정부의 돈 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려운지, 아닌지를 얼마나 재정 적자가 났는지는 그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검사보고서가 달립니다. “이 사실은 귀사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세 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 빠져 나가고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으면 니가 뒤집어쓰라, 나는 모른다, 니가 준 자료에 의해서만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이 혼자서 독점으로 해서 장기간에 한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만 믿고 단순하게 우리가 152억원이라는 돈을 경상남도에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매년 지급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불안합니다. 이 직행버스회사들이 정말 그런지, 아니면 막말로 사장이 돈을 빼서 뒤에 놀음하다가 다 들어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이쪽에서 장담할 일은 아니고, 조사를 해 봐야 알 일이지, 조사 해 봐야 요즘은 정확하게 모를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행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명 듣기로는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시외버스 노선 1개 할 때 황금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거제 쪽에 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노선 1개를 뚫기 위해서,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뭐 하러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적자는 무슨 적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를 통해서 노선 1개 넣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걸뱅이 노선인데 뭐 하러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것이 균특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어려우면 지원 안 해 주어도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안 어려우면 지원 안 해 주어도 되잖아요? 어렵고 정말 골병이 들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안 어렵고 돈 벌면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낼 세금 제대로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외버스들 전체 연도별 해서 업체마다 자금 지원된 내역 있지요? 내역하고, 회계법인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출했지요? 경영수지 분석해서 제출했다 아닙니까?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봅시다. 신우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특허 낸 것도 아니고 거기밖에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계속했으면...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신우회계법인에 반드시, 해마다 1억5,000만원이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하면 유착이 생기고 뭔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신우회계법인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신우회계법인이 보고에 의하면 3년차 계속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담당을 했다는데, 물론 돈이 1억5,000만원이, 저 상식으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1억5,000만원이 적어서 신우회계법인이 계속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올해에도 만약에 해야 되면 신우회계법인을 가급적이면 다른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허좌영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 산하에 채무가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우리 교통국에요?

황석현위원

예.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채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채권은 있습니까? 결산검사에 우리 도시교통국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결산검사서 12페이지 혁신도시주택과 2008년도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상환할 것...) 그것이 채무입니까, 채권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채권입니다.) 채권 중에 채무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농어촌 주택 융자 해 준 것..

황석현위원

얼마입니까? (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채무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농촌 주택을 지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73억원인가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황석현위원

과장님, 그 사항을 대강 설명해 보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농촌 주택 개량 융자금을 동당 현재 4,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도, 시·군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줍니다. 농협에서 주면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다 하고, 회수도 농협에서 해서 주는... 우리가 받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회수를 계속 하는 중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는 중입니다. 매년 50~60억원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야 될 것인데, 예산서 905페이지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세입예산이 보니까 1,407억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세출예산이 2,850억원 정도 되네요, 911페이지 세출예산이. 911페이지 예산이 2,850억원 정도 되고요, 세입이 1,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수납 세입도 다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세입도 다 못 하고 세출도 다 못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 현액이,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추경을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두 번 했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추경예산에 현재 결산서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추경예산은 결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석현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1차, 2차 추경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예.

황석현위원

본 위원은 수입도 다 못 하고 세출도 다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따져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달란 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라 그러나, 재정건의할 때 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전혀 안 들어 주거든요. 포괄사업비 외에는 안 들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도 못 하고 세출도 못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계속 집행잔액으로 간단 말이야, 수십억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세입·세출은 정상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세입도 우리가 징수 결정하면 부과징수를 같이 해서 맞아야 되는데, 부과징수를 다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부과한 것이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 도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가다가 중간에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변화가 생겼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결산에 되도록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9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억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예산이 굉장하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이 예산들을 의원님들한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필요한지 예산 건의를 받아서 우리 국장님의 권한과 힘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서는 실국에서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요구를 하고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세입이나 세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우리 국의 예산이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직접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어떤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혁신주택과장께서 이야기하는데,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금방 50억원 하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주택과에 2007년말 채권 현재액이 849억1,8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증감액이 증이 83억1,400만원이고, 감이 69억8,700만원 해서 계가 13억2,700만원하고 2008년도 현재액이 862억4,500만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틀리나요? 금방 이야기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당초 전년도말 현재액 있지 않습니까?

김주일위원

2007년도말 현재액.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또 당해연도 발생액이 있습니다. 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소멸액하고 감되는 것, 증하고 합해서 나머지 증감 빼고 13억2,7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거든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융자해 주는 것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이자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주택개량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납부를 지연한다든지,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849억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2억4,500만원 이것이 농어촌 주택융자금이 채권액입니다.

김주일위원

채권 현재액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13억원이 여기서 증가되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50억원 삭감되었다 하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잘못 보고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부분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98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260억1,500만원으로 5,255억8,400만원은 수납되고, 4억3,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2,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7페이지 본청 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2억7,300만원으로써 도로·하천 점사용료 수입,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91억8,400만원이 수납되고, 8,95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3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2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7억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폐천부지 매각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153억6,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4,100만원 중 2,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1,4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금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 소하천 정비, 기존 댐 주변정비사업, 재난시스템 구축,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총 882억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3,085억1,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세입 내역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편입부지 보상금 300억원,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비 157억5,000만원,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비 30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181억원 등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총 938억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안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7,000만원으로 토목시험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4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55억500만원으로 이 중 7,81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2,114억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8억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58억7,613만6,220원에서 3,246억7,777만1,980원을 지출하고 1,091억2,365만9,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7,470만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5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8월 7일∼8월 10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9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는 48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노후 도로 수해복구공사 노선개량에 따른 사업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상동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2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10페이지 원리∼영포간 도로공사는 잔여지 보상비로 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지방도 계속사업비 이월예산으로 가인∼오용간 공사 보상비로 2,5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6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1,013페이지 궁유∼쌍백 도로공사는 보상비 시설비로 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700만원은 사고이월 예산인 관계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1,014페이지 김해∼상림간 도로공사는 26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8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함양∼수동간 도로공사는 10억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생림∼삼랑진 도로는 10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1,019페이지 거창∼춘전간 도로는 1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봉∼집현간 도로는 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결산내역으로써 1,021페이지 상단에 상동∼문동간 도로공사부터 1,029페이지 지정∼봉곡 우회도로 개설사업까지 18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42억517만4,840원에서 203억3,591만4,680원을 지출하고 237억4,827만8,7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2,098만1,3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2억4,88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금 수령거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억6,83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1,035페이지까지 용잠도로 개설사업 57개 사업에 214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4,413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자사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 강해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665억2,900만원 중에서 2,05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543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0억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민터널 차입금 상환에 33억7,000만원, 마창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에 88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접속도로는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준공된 국도대체우회도로로써 총 예산액 3,529억8,600만원으로 현동∼가포간과 귀산∼양곡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집행잔액 31억7,500만원이 발생하였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농소∼유오간 건설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0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장승포∼장목간 건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2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으로 210억원을 지출하고 97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으로 총 예산액 60억9,800만원 중 보상금 4억8,100만원과 건설분담금 21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억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설분담금 잔액발생은 2005년 인하된 법인세율 소급적용으로 24억원이 감액하였고, 건설분담금 지급 시 반영토록 협약되어 있는 물가상승률이 기본 적용수치인 5%에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차액이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금으로 총 370억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369억2,4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차순위 제안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해서 협상탈락자에게 평가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 제안공사비가 3,437억원이었으나 실시협약 시에 공사비가 2,365억원으로 줄어들어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입니다. 마산∼창원간 도로 차순위자 제안보상금으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민원발생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5억6,7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내륙강변개발 연구추진사업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급된 사업비로 총 3억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민자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2억7,594만원으로 이 중 347억5,5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7,66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동까지 연장 23.45㎞의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비로 319억7,500만원, 2007년도 사고이월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7,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서 1,048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발전 TF팀 운영경비 1억원은 진해신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당면현안사항 대응연구를 위한 6,15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3,848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 4억4,000만원, 마산에서 시모노세키항 직항로 활성화를 위한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1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어업피해지역인 진해시에 지원하기 위한 신항만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4억2,400만원, 진해신항 개장에 따른 항만물류 기능인력 수요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7,6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는 전면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할 국가물류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억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한 항만물류산업 통계조사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1억5,000만원은 1억4,336만원에 입찰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발생한 계약잔액 663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342만원, 원금상환에 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05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계약직 인건비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인건비로 3,287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적 운영경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억9,865만원, 전년도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5억38만원 중 명시이월 한 7,656만원, 민간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일반부담금은 총 22억5,468만원으로 책임감리 용역비 9억2,488만원, 문화재 지표 시굴 및 조사용역비 1억3,000만원, 지적 측량 업무 수수료 5억9,980만원, 정산감정평가 수수료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0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7,985만원으로써 이 중 3억9,2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1,0268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2억7,44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는 2007년도 명시이월 한 7,656만원을 포함하여 3억7,656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책임감리 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6억2,48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서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용역비 323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문화재 시굴 조사구간 보상 협의 애로 및 사업 준공기간 미 도래로 1억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감정평가수수료와 지적측량 업무수수료는 지적 확정측량을 2009년 2월부터 수행하게 됨에 따라 5억9,000만원과 5억9,98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08년도 결산안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상황별설명서 1,05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 총괄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2,211억8,424만원으로 1,819억2,542만원을 지출하고 358억7,56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억8,31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2억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1,0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비는 240억3,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14억8,5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35억8,2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업비로는 1억6,627만원입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업비 12억2,772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억2,8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594만원입니다. 2008년도 국가안전시스템 구축비 4억원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 관리비 2억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297만원과 국내여비 1,6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236만원과 업무추진비 1만4,000원입니다. 자연재해 감시장비 확충사업으로 2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1억8,000만원, 풍수해보험 보조금 7,523만원을 지출하고 2,74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국내 여비 995만원과 업무추진비 189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4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10만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억9,890만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2,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곤양천 외 1개소 실시설계비 1억902만원, 토지매입비 5억5,712만원, 시설비로 북천천과 곤양천 정비에 8억4,300만원, 시설부대비 1,0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토지매입비, 피해복구비, 시설부대비로 3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비 1,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로 도 시행 234억8,419만원, 시·군 재배정 62억4,979만원, 시설부대비로 도 시행 474만원, 시·군 재배정 52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도 시행 3,957만원, 시·군 재배정 5억219만원, 시설부대비로 4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토지매입비 192억967만원, 사업비로 도 시행 276억5,989만원, 시·군 재배정 78억7,744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로 도 시행 1억1,759만원, 시·군 재배정 5억9,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토지매입비 42억1,967만원, 사업비 156억4,542만원, 시설부대비 1억6,99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토지매입비 12억3,359만원, 사업비 2억7,804만원, 시설부대비 1억8,31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337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51억7,040만원을 집행하고 44억1,47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으로 46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4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9만2,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토지매입비 4억1,959만원, 시설비로 용산2제 하천개수공사 15억7,848만원, 용정제 하천개수공사 7억2,746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토지매입비 40만원과 사업비 2억7,4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비 120억6,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91억3,531만원, 하천유지 관리비 20억, 노후 배수문 정비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3억1,060만원을 집행하고 10억1,8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하천차단시설물 조사용역 2,880만원, 하천제방평가 우수 시·군 지원 2억원, 창원 반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 운영지원으로 국내여비 123만원, 업무추진비 1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국내여비 86만원, 업무추진비 1만8,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8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석이므로 결산서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사항 있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황사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시기를 일실하여 불용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장기 계속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1억2,100만원, 황사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30페이지 중간에 전문위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사농공단지는 보상비하고 시설비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원∼대산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4,615만3,300원은 법원에서 공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외되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원∼생초간은 사업부지내에 미보상이 3만7,290㎡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체 토지보상의 80%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하여튼 사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요구조건이 “이 구간 내에 하도급을 시켜주면 하겠다” 이렇게 자기네들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응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못 사서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서 1,007페이지 보시면 양산∼동면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여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여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60%면 어쨌든 계속 나가야 될 구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총 예산이 175억원 중에 123억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지출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2,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비가 107억원이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적정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것은 1차년도에 미리 토지매입을 하고,

김해연위원

토지매입을 다 끝내 놓은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러니까 처음 공사할 때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하고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적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다 완료해서 적은 것이네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뒤에 함안∼가야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함안∼가야간도 기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것도 거의 보상이 끝나고 마지막 년도, 보상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데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각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약 20%∼30%, 또 김해 같은 경우는 40%∼50% 됩니다.

김해연위원

밑에 1,0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해서 200억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3억9,800만원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80억원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월내역이 115억원이 되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 구간도 상당히 공사가 오래 된 구간입니다.

김해연위원

어디 구간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김해∼삼랑진 구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토지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다 되고, 현대건설이 옛날에,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 데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출 내역서를 쭉 보니까 도로과에서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사실 일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적고, 시설사업비가 많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공사를 하면 계속공사 같은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5년 이후로 그러니까 7∼8년 걸리니까 1차적으로 보상부터 주고 2차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만약 그렇다면 참 잘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 안 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도로공사는 조금 늦는다고 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는 계속 상승하니까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기채를 발행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토지매입비가 이상하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설사업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토지매입은 원활하게 다 끝났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08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그 당시에 일시에, 왜? 2005년도 전후로 해서 토지보상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5%로 차입을 해서 빨리 보상하는 것이 토지지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셔서 이 전후에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또 지방도도 4차로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대대적으로 보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철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들어가십시오. 민자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과장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저희 과는 검토하라고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043페이지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 분담금에 따른 민원이 건설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일부 유지관리에 대해서, 교량은 마창대교 건설회사에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유지 관리를 양 시 구간을, 창원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마산지역은 하자라든지 청소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해 달라고 마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아까 설명을 잘 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2005년도에 법인세율이 29.7%에서 27.5%로 2.2%가 인하가 되었는데 이것을 3년간 소급해서 적용함에 따라서 24억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에스컬레이션을 매년 5% 정도로 봤는데 이것이 5%에 못 미치고 4%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안 해 줌으로 해서 약 10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34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과 일반운영비 불용 과다 발생, 두 번째 진해신항 발전 TF팀 운영에 3,800만원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항만물류과가 2007년 7월에 신생과로 되다보니까 2008년도에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조금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 발전 TF팀도 2008년도까지만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첫해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일부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진해신항은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과장님, 앞전에 1억원인가 했는데 1억원을 못 한 이유를 알고 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왜 못 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09년 예산에 1억원 올린 것을 삭감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1억에서 6,000여만원.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1억에서 6,154만2,000원을 집행하고,

백승원위원

집행한 내역은 무엇을 집행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집행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1,313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사례조사해서 국내외 선진항만 시찰 관계로 72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학술활동에 있어서 정책연구와 학술심포지엄 세미나를 포함해서 2,200만원, 다음에 자료 발간을 1,450만원, TF팀 간담회하고 신항 관련 전문가 여기에 272만원을 썼고, 자료비가 180만원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저 팀들 어떻게 됩니까? 해체됩니까? 인건비하고 줘야 되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무튼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백승원위원

그래 해체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백승원위원

계장님, 어찌됩니까? 그만 두는 것입니까? (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관할권 관계는 헌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얼마 전에도 한 번 재판을 안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공조체제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너무 오래 갑니다. 신항 이 관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서 1,048페이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을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시책으로 지금 열악한 도서민의 교통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는 대부분 통영시와 거제시가 해당이 되고 여객선 해운선사는 7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여객선을 타게 되면 배표를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운임의 20% 증률 지원을 하되 선사가 추가 20% 할인하고도 5,000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 탈 때 깎아주고 이런 것 전혀 못 봤는데요. 제가 거제도 살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요금표에 있는 돈을 다 내더라도 수지 예산분석을 하면 선사가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난 금액을 보전해 준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교통도 받고 너도 나도 다 받는데 나도 주라 이 말이네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섬지역에 교량을 놔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공익적인 목적인데 지금까지 배가 운영하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배가 다니는데 선사들이 이익이 보전이 안 되면 그 선사들이 손을 놔 버리므로 공공이 또 배를 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보전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도록,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 말은 아는데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자본이념을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가장 기본은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하려고 난리인데 왜 적자가 나는지 모르겠고, 만일 이 제도라면 선사에 보조해 주면 안 되고, 왜냐 하면 거제도 사는 사람 또는 통영 사는 사람에게 배값을 할인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여객사에게 줍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배값을 할인해 줘 버리면 더 이익이 보장 안 되니까, 선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손을 놔 버리면 공익쪽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공익 쪽으로 못 돌아오게 그 선에서 더 이익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적자가 나는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번에 돈을 줘 놓고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한 군데 주지 말고, 똑같은 데 줘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것을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용역을. 제가 한번 확 뒤집어볼게요. 뒤집을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 개 잡듯이 한 번 잡겠습니다. 여객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다 됩니다. 적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배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제도에서 대마도까지 국제항 개설하자, 그 부가적 이익이 뭔지 압니까? 배 운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부가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창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적자가 나는데 왜 합니까? 적자가 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가 그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지난번에 영세도선 같은 경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서 처음 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선사별로 지급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밑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묻기도 그런데 1,000만원이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민간위탁금 이것은 무슨 세일즈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에서 시모노세키 직항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량을 확보한다든지 노선을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횟수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까지 가서 홍보물도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김해연위원

이 단체가 참 고생하는 단체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민간위탁금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주는 것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단체가 아니고 경남무역에서 주로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경남무역?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자기 돈 가지고 하라고 하십시오. 경남무역이 1,000만원이 없겠습니까? 방대하게 문어발처럼 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 아쉽다고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공문 한 장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다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경남무역에 1,000만원 해 주는 것도 모양이 우습습니다. 무슨 욕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049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항만 어업보상 위탁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 관계는 대부분 진해시가 되겠습니다. 진해시가 2008년도에 보상을 직접 수탁 받아서 수행하는데 따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하고, 옆에 백 위원님 듣기 뭐하지만 진해시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욕 본 것도 없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른 보상업무는 시행자인 부산신항건설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관계를 우리 도를 통해서 진해시장한테 위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신항건설사무소에서 오는 돈을 진해시로 교부해 주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 신항건설사무소에서 경상남도에 보상을 위탁했거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협약 내용에는 도지사가 받아가지고 관할시장·군수한테 다시 재위임,

김해연위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체결합니다. 용역사가 16억원인가 보상용역을 해서 쭉 정리했거든요. 그대로 통보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 삼각구도 속에서 진해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한 번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제시는 뭐 했습니까? 왜 줍니까? 거제시는 옆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다고 안 줍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008년도는 거제시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신항 이쪽은 전체 다 포괄되었거든요. 그리고 주최기관이 경상남도였고, 지난번에 경상남도에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위탁수수료 대행료를 받았어요. 그 사업비를 경상남도에서 각 파트에 진해시에 필요한 사업은 진해시에 직접 해 주고, 또 거제에 필요한 사업은 거제에 직접 해 주고, 어업인들 어업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 관련 어업손실보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단계라든지 3단계 이런 데는 어업피해영역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피해영역이 거제까지 미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최근의 것은 주로 뭐냐 하면 비상항로 개설을 위한 피해보상은 지금 거제수협까지 다 영향이 미칩니다. 거기는 거제가 포함이 됩니다. 향후 피해보상금 지급할 때는 거제시장이 수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면 수수료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안 우습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업무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국가사무를 우리가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자기들이 직접 못 하고 우리가 대신해 주는 그 비용만큼 받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88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수입이라고 있거든요. 항만물류과가 2억2,2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내역을 대강 압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진해신항만 이미지 홍보탑 설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미지 홍보탑을 설치를 안 했던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야립간판은 설치를 못 하도록 그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목적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다음에 항만물류과에 채무는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들 채무가 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어디서 빌렸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99년도에 6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금 40회 정도 남았습니다. 60억원 중에 대부분 갚고,

황석현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율은 불변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무슨 기금이라고 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재해기금입니다.

황석현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러면 재해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

황석현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경상남도가 운용하는 것이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돈을 빌린 것은 어디서 빌렸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 관계는 재해특별자금 60억원으로 ’99년 11월 2일,

황석현위원

어디서 빌렸어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에서 빌렸어요? 60억원을 빌렸는데 도 지역개발기금에서도 빌릴 수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검토보고서에 도로과 지방채 발행 사항을 보니까 이율이 들쭉날쭉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율이 제일 싸다 말입니다. 고정금리 3.5%로, 나머지는 변동으로 5%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3.6%∼7%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5%도 있고, 5.24%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도,

황석현위원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빌렸느냐 하면,

황석현위원

그것은 놔두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까? 빌린 목적은 필요 없네요?

황석현위원

예.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채금리 기준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맥시멈으로 올라갈 때는 7%에서 3.6%까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할 때도 넉넉하게 이자를 확보했다가 그 당시에 변동되는 율대로 이자를 상환하고,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2005년부터 원금상환을 해서 2014년에는 원금과 이자가 전부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한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지방채를 발행 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우리 국 소관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저희들 도로과 것 외에 도 전체가,

황석현위원

우리 국에.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4,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상환된 것이,

황석현위원

4,180억원 중에서 금리가 다 다르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지역개발기금, 도가 면허나 특허 허가를 할 때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된 재원이 많이 있으면 5% 이내가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런 것처럼,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이것을 빌렸는데 정부도 공공관리자금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자금도 있고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곳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금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빌려 쓰면 되는데 그것을 다 빌려 쓰고도 돈이 없을 때는 유동성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빌려오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4,000몇백억원을 빌렸다 말입니다. 매달 이자를 주는데 가능한 싼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에서 빌리는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빌리는 것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돈을 차입하는 것은,

황석현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3%인데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5%∼5.3%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사가 면허 허가를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되는 재원이거든요. 그 돈이 많다면 싼 이자로 도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한정성이 있고 돈을 빌리는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꼭 써야 되겠고, 지역개발기금은 없고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그것보다 조금 높더라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를 활용해서 쓰지만 이자가 비싸다, 그렇게 답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988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산 매각 대금, 이것은 항만물류과 아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재산 매각 대금이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입니까? 국장님, 세입 부분은 국장님이 대강 아시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도유 폐천부지를 도가 하천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도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도지사가 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폐천부지는 매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얼마를 받겠다 해서 세입에 결정해 놓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 보니까 갭(gap)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석현위원

그다음 지난연도 수입 결정액을 보면 결손처분한 내역도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내역서들을 보니까 불합리하다, 도가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지난연도 수입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시효소멸, 결손, 행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조금 전에 1,048페이지에 보면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이것이 경남무역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데 거기 1,000만원 주고 나면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술 마시고 세일즈 하는 것이라든지, 활동하고 책자를 만드는 것인지 1,000만원 주고 나서 이것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주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든지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그냥 1,000만원 던져 놓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윤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돈 1,000만원이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남무역을 이용하는 업체, 거기에 홍보용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말씀드릴게요. 마산 직항로 자체가 가까운 부산신항에 하루에도 많은 배가 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항로를 별도로, 이 항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항로를 유지해야 하느냐, 이것이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본 쪽에 보내는 그런 항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빠른 시간 안에 일본에 순수 농작물만 전담해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이용을 많이 해 달라, 이런 고충을 항로와 연관되는 여러 물류업체들하고 세일즈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무를 농산물을 전담해서 바이어들이 오도록 해서 물건을 보내는,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경남무역이 자기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너희가 그러면 전담해서 세일즈를 해서 이 항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김주일위원

위탁해서 1,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항로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김주일위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일위원

효과가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더 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김주일위원

요구를 했으면 사용처가 술 마시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홍보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본에 홍보를 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영상물 제작해서 270만원 짜리해서 일본에 돌리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 통역비, 파워포인트 제작비, 위탁 대행 기관 활동비, 경남무역 업무대행비 이런 것들 해서 돈이 나간 겁니다.

김주일위원

그것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항로 자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2008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마산시에서 1,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포트세일즈 활동비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주일위원

그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이해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장님 들어가시고, 치수방재과장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검토의견서 12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비비 725만원은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8월 9일 지출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725만원인데 함양에 125만원, 합천에 6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27페이지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징수 결정 1억4,000만원 중에 1억2,300만원이 수납되고 1,700만원이 미수납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중에 폐천부지 대부료 미수납된 내역 및 향후 수납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억3,954만9,9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억2,161만4,97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1,793만4,950원이 발생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27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3,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 점·사용료 3,900만원은 징수 결정액이 161억6,785만3,67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61억2,844만2,610원으로 미수납액이 3,941만1,06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금액 대비를 하게 되면 0.24%가 됩니다만,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수납이 가능한 금액은 수납 독려를 하고, 수납이 불가한 금액은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8페이지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징수 결정액 8억8,000만원 중에 8억7,100만원이 수납이 되고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산 매각 중에 미수납 내역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입니다. 매각 토지는 창녕군 소재 4필지이며...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우리 검토보고서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지적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까 황석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 매각 중에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매각 토지가 창녕군 소재 4필지가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2005년 9월에 계약금을 징수해서 잔금을 5년 거치로 분할 계약해서 발생했으며, 수납기간인 금년 7월까지 수납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검토사항으로 사실 지적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치수방재과 소관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9번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이월금 348억2,000만원이고, 도 출연금이 82억1,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3억1,100만원인데, 기타 4,300만원 합해서 443억8,400만원을 수납 했습니다. 기금 현황은 전년도말 이월금이 348억2,000만원이고...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검토보고서 부분에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외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출내역에서 일반운영비로 소화기 구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중국 강진피해 위로금 지원 등에 6,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시설비로 재난관리 대상 교량 보수 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에 11억4,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군 재해위험지 정비 총 52억1,7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관리...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데, 검토보고서 한 번 안 읽어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 예산에 전액 100%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도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70%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집행을 다 못 했느냐고 묻는데, 자꾸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금 사용이 적절히 운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비도 많이 오고 재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 72억원까지 쓸 수 있는데, 왜 52억원만 집행을 했느냐, 앞으로 충분히 계획성 맞게 재난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아마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곳에 재난이 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서 사전 재난 예방하는데 잘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적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에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도 돈이 집행되고, 오늘 같이 난 재해는 전초전이거든요. 태풍이 앞으로 두서너 개 10월초까지는 오고 하니까, 응급복구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몇 차례 재해가 나면 이것을 다 풀어야 됩니다. 예비비도 써야 되지만 그 때 공공시설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 하면 예비비를 다 집어넣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아꼈다가 거기 유류대나 여러 가지 장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쪽에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은 예방이거든요. 사전 예방이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에 쓰고, 또 이러한 것은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시면 되지 않겠는가, 사전예방을 철두철미 하시라, 왜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사전예방을 안 하느냐...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위원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과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금년도는 93억3,100만원입니다.

황석현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적립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100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한도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목표액은 최근 3년간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계속 적립해서 30억원 이상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예치를 하는데 이자 소득이 나오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을 다른 데 빌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빌려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적정 재해 발생 지구에 사용을 해야 되지요.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재해관리기금을 빌려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빌려 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재해관리기금은 목적이 재해와 관련한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타 용도로 집행을 못 하는데, 과장님 이자소득이 나오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우리 도가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하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있거든요, 물론 통합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경남은행, 농협에 적정 분배를 해서 이자 수입이 되어 있겠지요. 과장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이율이 얼마입니까? 그것 정도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 관리를 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목표액까지 몇 년 동안 모은단 말입니다. 모으는데, 어느 은행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율 정도는 고정 금리, 변동 금리로 해서 1년에 얼마를 받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과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은 16억8,100만원인데, 정확한 이율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1,059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개선 사업에 총액이 771억원 중에서 554억원을 지출하고 200억원을 이월했거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월 사유 중에 사고이월이 거의 200억원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원인행위를 발생 시키고 사고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2차년도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원인행위 발생 시켜서 지출원인행위를 발생 시켰다는 것이네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서 넘긴 건데 2차년도 넘어가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명시이월 개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월된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예산 현액이 771억원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월은 87억9,288만원.

김해연위원

그러면 87억원 받아서 160억원 넘겼으니까 잘 한 것입니까? 잘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받기는 87억원 받았다면서요, 87억원 받고 넘겨주기를 169억원이면 일반 계 같은 모임에서는 감사패 받는 사항이거든요,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항에서는 감사패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잔액은 16억9,4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만...

김해연위원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은 200억원을 이월한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87억원 받고 200억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 현액이 683억원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 현액이 2,771억원이 되는데, 2008년도에 554억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넘어가면서 20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사고이월이 200억원이 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 중에서 2차년 사업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2차년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차년 사업 규모가 아니고, 명시이월 개념 아니고, 사고이월 개념으로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겨 봐서...

김해연위원

대충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200억원이 주로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전부 토지 매입 민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사업자야 당장 축제를 해 버리고 돈 타서 가고 싶은데,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단지 그 문제로 봐 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87억원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이월되었다 아닙니까? 이월되었고 올해 200억원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200억원이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다음 또 하나가 87억원 넘어온 것 중에서 올해 해결이 안 되었으면 다시 재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선 87억원이 넘어오면 그것부터 소진을 시키지요. 다른 집행하는 데에서 우선 시키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뭉텅 거리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별로 분류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1,2,3,4 사업이 쭉 되는데, 이 중에서 악성으로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 금액 중에서. 2차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느냐는 거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아직 그것은 정리가 안 되었고,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회계법 범주 내에서 다 집행이 되지, 그 집행이 안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이고, 2차년도에는 다 해결이 납니다. 2차년도 넘어가도 2차년도에 다 집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넘길 의사는 전혀 없지요. 단지 보상이 안 되고 하면 애로사항이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해도 1년간 협의 보상을 해서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재결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것을 또 법원에 공탁하고 이렇게 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대충 대화를 해 보면 몇 개월 동안은 땅이 협의 보상이 될 것 같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안 되거든.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전제를 해 버리면 당장 토지수용을 해서 넘어가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총계 개념이니까 전부 해서 771억원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아닙니까? 이 사업 중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87억원이라는 돈이 넘어왔잖아요? 이것이 총계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장별로 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성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이 금액 중에서 2차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재이월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을 단위 사업별로 나누면 사고이월한 기간 안에서는 악성은 다 집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불용 사태가 안 나도록까지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이것이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는 안 됩니다. 1차년, 2차년으로 처리가 안 되면 계속비 사업이니까 쭉 넘어간다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 뭐냐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87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이 200억원 아닙니까? 200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87억원 중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사업장들이 이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 열두 곳이라면 열두 곳 중에서 악성으로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곳이 얼마 정도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 악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국장님 흥분해서 이야기 합니까? 이야기해도 아무 답도 없는 이야기인데, 자료가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아닙니까? 특히나 태풍이 내습 했을 때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정부나, 아니면 이것 볼 때에는 복구비니까 바로 처리해라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복구가 안 되는 사항들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절차 따지다가는 사실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긴급이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총력을 다 해서 이런 악성, 예를 들어 재이월 사례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자료는 과장님이 챙겨서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잠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도에 운용 조례가 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김주일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우리 도에 조례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조례가 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48억2,000만원이 있어서 그것 하고 도에서 82억1,000만원 보태서 이자 수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443억8,4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액이 391억6,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또 보태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 범위 내에서 중국에 강진피해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 운영 상에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

김주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해 위험지나 그것을 전체 데이터를 만들어서 순서를 정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해마다 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시·군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주일위원

그 때 그 때 받습니까? 아니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재해위험지 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균특예산으로 정부가 60%, 도가 40%를 해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 군수들로부터 전부 도지사를 경유해서 그것을 받아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한, 그 계획에 없던 새로운, 1년만에 새로운, 그것은 중기계획의 패턴으로 잡혀 있고, 오늘도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위험지가 발생되거든요. 그것들을 시장, 군수들이 받아서 내년에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주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443억원이라면 운용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 때 그 때 발생하면 그렇게 주고, 생각난다고 중국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운영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용 계획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계획이 아까 재해위험지는 재해위험 관련법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은 정부가 핸들링을 해서 도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틈새 또 위험지가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런 비가 오고 나면 내년 봄, 올 가을에 전부 수요조사를 하면 그 중기계획에도 없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긴급조치를 하는...

김주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발생된 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방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은 안 한다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방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부 지원도 불가하고, 자체 복구 대상도 안 되고 그런 문제로 하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적립 목적이 재난 위험 해소라든지, 재난 발생 수습이라든지,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년 1%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금액은 적립금액에 30%는 항상 예치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30%는 예치를...

김주일위원

지출되는 것이 52억...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나머지 70% 정도는 당해연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자금 운용 계획을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데 따라서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조례 목적이 재난위험 해소, 재난 발생 수습, 아까 응급복구, 오늘처럼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예비비가 가능하면 그것 가지고 다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태풍이 오고 여러 차례 오면 예비비 쓰고 하면 나중에 예산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재난 발생 수습이나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틈새에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일위원

해마다 발생되는 빈도나 이런 사항들을 예측해서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운용 계획은 70%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석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자는 변동금리 3개월에 4.8%입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한 가지만, 이 문제가 본질의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전 예방적 성격과 긴급복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보니까 작년 같으면 긴급복구할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 정도 사전예방에 쓰는 것 같고, 30%는 항상 예비비로 놓아두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조례상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석형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쓸 수 있는 돈, 예를 들어 72억원이잖아요? 72억원인데 지적사항은 왜 52억원만 썼느냐, 좀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 다 써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눈으로 보니까 사전예방적인 곳에 이미 70% 정도는 계획을 잡아 쓴 것 같고, 그러니까 52억원을 썼지 않습니까? 한 20억원 정도로 예비비 형태로, 긴급복구 형태로 놓아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조례 속에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문제를 왜 자꾸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

잠깐만요, 한 개만 추가로, 과장님 나리가 언제 왔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태풍 나리가 2007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에위니아가 2006년이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에위니아 2006년, 2007년도에 나리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엊그제 온 것이 아니고 한참 전에 왔네요. 나는 예산서 보면 헷갈리는데... 결국은 에위니아 것은 1차년 사업이 아니고 2차년 사업이었다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다시 안 되어서 사고이월해서 재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리 같은 경우는 1차년 이월이 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많네요, 금액이 생각보다. 한 해 처리 못한 금액이 많네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재해복구가 2년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재해복구가 왜 사업이 길어지느냐 하면 예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에게 위탁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되었는데, 지금 10억원이 넘어가면 도지사에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설계가 보완이 되어서 확실히 될 때까지는 심의회를 몇 차례가 되어도 심의회를 해서 하고,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3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차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보상하고 민원 해결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리가 2007년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에위니아가 2008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봐도 나리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에위니아는 사고이월이 없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태풍 피해가 났는데 결국은 2년 이상씩 적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사업 형태들이 예전에는 수해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것은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다 확보하고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되니까 지금 수해복구하는데 예전의 그런 개념으로 복구가 안 되고, 그냥 일반 계획된 사업을 하듯이 엄청나게 사업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농경지에 월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고, 제방이 끊어지고 했는데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한 상태가 불안한데, 그것을 항구 복구하려면 상당히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팔용터널 반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했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듯이, 지금 공사를 재해복구나 일반 공사를 하려면 계속 민원이 증가되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김해연위원

그거야 일반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남이 2년 하는 것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고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은 47만원 지출하고 남은 것은 4,3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생각 보다 그것이 없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닥 하닥 거리다가 죽겠는데 앉혀서 1,2,3,4 가르쳐 봤자 되겠습니까? 바로 죽기 살기로 설치는 사항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다 그렇지요? 미국 같은 저런 데에서는 집이 다 떠내려가더라도 앉아서 조용조용히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시간이 가야...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사무관께서 답변을...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없습니까?

김재휴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도 없는데...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각 과까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 결산심사에 바쁜 노고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9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써 징수결정액 32억6,4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31억2,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4,100만원으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9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1억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부터 1,11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 현액 1,621억700만원에서 1,494억1,100만원이 지출되고 108억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억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행정과 예산 현액은 1,302억2,5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1,231억4,900만원이 지출되고 65억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현액은 107억3,000만원으로 61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33억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부터 1,195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16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소방서 내역은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총괄 보고를 드리면 16개 소방서 총 예산액은 211억5,100만원으로써 이 중 200억8,300만원이 지출되고 9억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는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나오셔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소관에 1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4페이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11억9,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불용은 주로 입찰잔액하고 4대 보험 정산분입니다. 앞으로 불용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인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 구암119...

김윤철위원

46페이지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마산 구암119안전센터 설계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구암119안전센터는 동마산IC 진입로 확장 공사 부지가 포함되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였으며, 2007년도 마산시 예산에 부지 매입비 5억원이 편성되어 구암동 93-3번지에 이전부지를 정하고 2007년 9월 20일 마산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되어 2008년도 본예산에 건축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서 마산시에서 매입 불가 입장으로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동마산IC 진입로 확장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2009년 6월 8일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거쳐 마산시로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건축 설계에는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한 부지 미확정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등기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승원위원

지금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며칠 전에 보니까 30%가 오버 되었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소방행정과장님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30%가 오버되었다는 것은 소방방재청 자료인데, 현재 2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차량을 구입해서. 그리고 소방차량이 위원님들 아시는데, 일반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인데, 실제 써 보면 8년이 경과해도 쓸만한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 정도 된 차들은, 항상 앞서서 출동하는 일선 차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선 차량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 자체 예산절감으로 8년에서 10년차의 차량은 이선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선 출동을 하는 데에는 신차로 문제가 없고, 해마다 1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차량 개선 작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의 경상남도내 소방차의 현황들은 출동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전국을 대비했을 때 우리 경남은 어떤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국 대비해서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높은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이런 데 비해서 시골지역은 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비해서는 상태가 좋은 편으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방호구조과,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방호구조과장님, 지금 현재 불용잔액이 11억3,3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잘 운용을 했으면 부족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조차 구입에 3억1,300만원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 계약된 구조차 제작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능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것 자체가 2008년도에 제작업체가 부도의 가능성을 몇 월달쯤 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1차로 2008년 2월 24일자로 부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2차 계약을 2008년 5월 15일 2차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도 2009년...

김주일위원

두 번째 업체도 그랬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업체까지 다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김주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새로운 업체에서 부도가 안 날 그런 업체가 제작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저희 소방장비 구입은 조달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

김주일위원

조달청에 물건이 없으면 시가 조사를 해서 일반 회사에도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조달만 생각해서, 조달에 품목이 없으면 일반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소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조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어떻게 소방차가 반드시 조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품목이 없으면 일반회사에서 생산된 차를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서 적법한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부도가 날지 예상을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1차 부도가 나서 그랬고, 개선하기 위해서 2차로 다른 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나서 계약을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재무구조나 이런 사항을 보아서 부적격한 데는 탈락을 시키고 복수 이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입찰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자료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물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달청에 납품 가능한 업체들이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전 자료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 3억1,300만원으로 다른 차를 사서 예산 운용을 해야 될 것을 불용으로 넘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차가 있는데, 구입할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사장했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헬기 비행기록데이터 기록장치 등 3억3,800만원 이것이 환율 인상이 몇 월달에 된 겁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당초에 계약은...

김주일위원

계약은 2007년도 계약 완료 했네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2007년 8월 9일 계약을 했는데요, 당시 환율이 924원이었습니다. 1차 납품이 2008년 10월 14일이었는데, 1,232원, 약 30%가 상승했고요.

김주일위원

10월달에 발견했네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래서 연장을 해서 2차 납품 기한이 2009년 2월 14일이었는데, 그 때 환율이 1,428원이었습니다. 약 50% 상승하다 보니까 납품을 포기한 그런...

김주일위원

납품 포기서를 언제쯤 내었습니까? 계약한 회사로부터 납품 포기를 몇 월달에 내었느냐고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2009년 2월 14일이 2차 납품일이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일위원

일련의 이런 사항들을 빨리빨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진단을 해서 예산이란 것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 쓰는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사장해서 넘기면 너무 그것하다 이 말입니다. 예산 운영을 그렇게 잘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업무의 진단이,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가에서 구조차 사는데 얼마 해서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정밀하게 재무상태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런 업체들이 응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결산안 1,133페이지 119 구조장비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백승원위원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 집행한 금액하고 집행잔액 이런 것도 김주일 위원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장비를 보충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올해 와서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다. 인명구조정 같은 것은 지난번에 남겨 두었다가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돈 다 지출한 것이고, 인명구조차하고 헬기 관련 장비는 그것을 못 해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사안이 되고...

백승원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6억9,584만원 이것이 불용시킨 것이 아닙니까, 집행잔액? 맞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납한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구조차 구입하는 돈 3억몇천만원은 해결되었고, 그다음 인명구조정 건조하고 입찰잔액이 3억8,200만원 남은 것 합해서 7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백승원위원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명구조정 같은 것은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남았다고 해서...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김주일 위원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 같네, 그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비 내려온 것은 입찰잔액을 마음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는 안 되도록 적절히...

허좌영위원장

국비 내려온 그것을 2008년도 불용되어서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다시 국비를 세워서 우리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방호구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각 소방관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각 소방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시외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도로 건설 사업은 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상비 과다로 인한 총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함으로 먼저 보상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네 번째로 소방차량 제작업체의 빈번한 부도로 소방차량 구입이 무산되는 등 장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체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네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김윤철 위원이 제시한 네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각 국장, 본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19시 23분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집행에 참고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인사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인사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번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