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휴회 기간 중에 경남도에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생산기지로 추진 중인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현장을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참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의 강수량은 최근에 약 500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저수율은 현재 85%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배수장 96개소 중 모터펌프 165대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런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농정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도민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12시 현재 저희들이 피해상황 집계된 것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물이 침수된 것이 7개 시·군에 41.6㏊입니다. 주로 벼, 수박, 고추, 오이, 기타 이렇습니다. 그다음 비닐하우스 시설이 파괴된 것이 5개 시·군 54동에 3.2㏊입니다. 주로 수박,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완파가 4동, 반파가 6동, 비닐파열이 44동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침수 및 가축 피해상황이 진주에서 11동에 오리 3,500수가 폐사되었습니다. 12시 현재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피해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와 조기 물 빼기 지도 또 피해사항에 따라서 재해복구사항을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4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 4,023억6,339만원 중에서 4,022억7,7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8,548만원이며 14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40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3억6,486만원 중에서 62억7,938만원을 징수하고, 균특예산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3,959억9,852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우측 하단부분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1998년도 IMF긴급사료비 도비 반환금 7,043만원, 수산 및 축산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560만원이며, 수산자원조성금 144만원은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기타 세입 결산안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현액은 5,381억880만원으로 이 중에서 4,978억4,192만원을 지출하고 334억3,52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8억3,16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의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150억8,512만원 중에서 148억6,259만원을 지출하고 2억2,25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72페이지 중간 지역특성화교육사업에 8억2,291만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에 2억6,910만원, 그 다음 374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0억2,462만원, 그리고 37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및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각각 6억1,452만원과 3억2,995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의 농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840억7,960만원 중에 2,793억2,174만원을 지출하고 47억5,78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81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12억9,050만원이며, 383페이지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50억원, 385페이지 상단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각각 141억1,567만원과 36억2,8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하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4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394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의 농산물유통과는 예산현액 416억2,314만원 중에서 405억8,052만원을 지출하고 10억4,2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395페이지 하단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1억2,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0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408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의 축산과는 예산현액 261억7,247만원 중에 259억6,9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7,300만원을 이월하고 3,0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10페이지 하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에 11억8,300만원, 414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에 1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417페이지 중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8억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의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 443억645만원 중에서 436억6,326만원을 지출하고 4억5,86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8,4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23페이지 상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2억8,625만원, 425페이지 상단에 양식어장 정화에 27억1,867만원, 426페이지 지방어항시설 사업에 102억7,6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3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의 어업진흥과는 예산현액 1,105억6,331만원 중에서 788억1,598만원을 지출하고 315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9,23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3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에 577억2,838만원을 지출하고 국비 교부가 늦어져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315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3,76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40페이지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에 37억2,000만원, 443페이지 중간부분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에 38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의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는 예산현액 93억648만원 중에서 90억4,321만원을 지출하고 2억6,3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방역 검사를 위한 재료비 등이며 불용액 대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481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의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는 예산현액 36억9,530만원 중에서 29억6,603만원을 지출하고 6억6,32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수산종묘생산시설 개보수, 종묘생산 재료비입니다. 다음 485페이지 하단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시설비 6억6,32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의 농업자원관리원은 예산현액 32억7,689만원 중에서 26억1,912만원을 지출하고 5억8,5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적경비와 사무실 신축 시설비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종자·자재보관 창고 및 청사 신축 시설비 5억8,536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수산국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수산국 소관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생략하면서 일정을 마치게 된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도의 현안사업 몇몇 건들을 보면서 도민들에게 우리 농수산국 소관 사항만큼은 더 이상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수해피해 조속 복구와 사전 대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조근제·백승원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