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도내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학교 종합대책 추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종플루 발생 관련 도교육청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안건 제출과 관련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7월 1일자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2009년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전 의사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전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기획사무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수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 교육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전 교육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꾀하고자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체험 중심의 친환경교육, 독서논술교육 강화, 창의성교육 강화, 무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조례안과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시 37분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판용
정판용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철회했잖아요? 왜 철회를 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신고등학교 1개교만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형 사립학교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창신고등학교를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창신고등학교 측에서 이 자율형 사립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맨 처음에는 50% 이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5배수를 하고, 그다음 다시 2차로 추천된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3배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배수를 선정한 다음에는 추첨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이런 모집 공고안을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창신고등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항을 수용하고 했는데 막상 자사고에 선정이 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철회를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정을 할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부분은 9월까지, 2학기 전까지 자사고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려주면 지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사고가 경남에 몇 개 학교 지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은 없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로 꼭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 작년 같으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립을 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창원에, 나중에 누가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에 과학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외국어고등학교가 더러 있고 많이 있는데, 자꾸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 차라리 그러면 평준화라는 것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도 철회하는 상황까지 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굳이 T/O로 해 가지고 경남에 1개나 2개가 지정이 안 됐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자율형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재정부담의 문제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자사고로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위원
서신 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특기할만한 설명을 조금 부연해 주세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당초에 나오게 된 계기는 영세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보다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사립학교를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립학교 자체에서도 의무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전입금을, 사학에서 부담금을 한 3% 정도 늘리고, 그다음 학생들의 수업료를 세 배 이상, 각 시·도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 배 이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한 50%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희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를 육성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진표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처음에 신입생 모집하는 그 시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진표위원
그러면 입학 시기적으로는 그 학교가 행하고자 하는 그대로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이미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도내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교육청 관련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참가 학생 등교 중지 조치가 7월 14일에 각 교육청에 시달되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7월 8일부터 그게 시작됐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7월 14일에 이런 조치가 내려갔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전에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게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 센터와 방역대책본부와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하고 나서 이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상대책반 편성이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분야들이 사전에 조치가 되어져야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7월 14일에 내려갔죠? 학교에서 이 분야를 지금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전 학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좀 많은 학교에서는 조기 방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가 학생의 등교 중지 조치를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좀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분야들이 지금 현재 시일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7월 14일 조치를 하고, 7월 8일에 시작된 분야인데. 그 전부터 이런 분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시달하는 여러 가지 체계가 제가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도교육청도.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미 6월 29일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교육기관 대응지침 마련이라 해 가지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때는 학교장 책임 하에 등교 중지하고, 추가 발생 시에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방역기관과 협의해서 휴업 또는 휴교를 해라 이런 조치는 보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학교 자체적으로 사실 교장 선생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미적미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조치가 늦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박동식위원
다시 한 번 이 분야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신종플루는 아니고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교육청에서 3,800만원 예산 집행했잖아요. 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19개 학교에 3,800만원 집행했는데, 행사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하는데 다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사 당일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연습할 때 간식비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간식비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쓴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쓴 돈에 대해서요?
김미영위원
예.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번 회수를 하려다가, 지금 고민 중에 있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등록비가 이미 유로로 정산이 되었는데 등록비 다시 받아 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면 도하고 싸우겠다는 것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회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참가 안 한 학교에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후반부에 참가하는 학교에도 줬을 것 아닙니까, 200만원씩 전부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참가 해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3,800만원 날리게 된 거다 그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남양동 지역 68개 학원의 휴원 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내용이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조치가 되더라도 남양동만은 학원의 휴원 조치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A학원하고 B학원, C학원이 쭉 있는데 휴원 조치를 해 놓으니까 A학원이 휴원을 하니까 B학원에 가버리고, C학원에 휴원 조치를 하니까 B학원에 가고, 휴원 안 한 학원으로 옮겨가면서 하고 그러면 학원이 휴원을 한 데는 학생이 빠져나가고 휴원 안 하는 데는 학생이 늘어나고 그런 조치라면 역시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68개 학원이 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는데요, 이게 확산이 되면 오히려 다른 학원에도 피해를 입겠다 해 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했고, 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 운영을 못했을 때 소요되는 학원비 환불 문제라든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남양동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양동에서 학원 68개가 문을 닫으니까 여기 엄마들이 “너 놀아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학원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막는 것은 사실은 좀 역부족이었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남양동 지역에는 완전히 규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학원은 갔는데 남양동은 그러지 않았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양동은 분명히 조치가 되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보니까 7월 13일부터 방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영어교사라든지 관리직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외여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영어교사가 정말 한 번을 가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필리핀으로 예산이 잡혔을 겁니다. 이번에 실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남아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필리핀 쪽은 취소 시켰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취소 시켰습니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렇게 야단인데 사실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하면 몰라도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으로 가는 단체여행 및 교직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그리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교육국장님, 평생직업교육과 소관인데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에, 지금 현재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거제공고는 언제 신입생을 받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거제공고,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박동식위원
삼천포공고도 그렇지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신입생을 받으려면 지금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기숙사도 있어야 되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기숙사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거제공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삼천포공고는 어떻게 하죠? 내년에 당장 신입생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은 25%밖에 입학할 수 없고 75%는 외지에서 오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삼천포공고는 결정되어 있지 않죠? 예산도 지금 배정되어 있지 않죠? 설계비만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얼마 전에 20억원 정도 기숙사 지을 수 있는 돈이 교부되어 내려와 있답니다.
박동식위원
교부되어 내려와 있으면 지금 현재 빠르게 시달을 하든지 해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이 되어서 기숙사를 지으면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까 말까 그렇거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설계도 끝이 안 나고 입찰도 안 되어 있는데, 입찰하면 더 시간가죠. 어떻게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 돈이 즉각 즉각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것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내년 3월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데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20억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래 50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50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숙사 하나 짓는데 돈 얼마 드는데, 20억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재정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학년에 대해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1학년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기숙사를 지으면 3학년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 아니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게 제일 완벽한,
박동식위원
기초에 그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돈 20억원 가지고는,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줄거요? 우리 도교육청에 어떤 재원이 마련되어 있느냐 말이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지금 차질이 벌써 생겼잖아요. 차질이 벌써 생겼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어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평생직업교육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거제공고는 사실 1년 전에 지정됐고, 삼천포공고는 올해 2월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2010년 개교는 무리다, 2011년으로 하자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이번에 된 9개 도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단 2010년에 개교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돈 20억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기숙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숙사를 안에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쓸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 삼천포공고 말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삼천포공고는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로 이야기를 합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자꾸 2011년 개교를 건의했는데도 굳이 2010년에 개교하라고 하니까 사실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사용하는 그 학생들도, 사실은 기숙사라고 명칭을 붙이기가 정말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1학년들을 받아서 같이 넣는다면 제가 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런 처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위만 쳐다보고 전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응을 해 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금 신입생 모집할 거라고 홍보하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하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내년에는 신입생이 기숙사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박동식위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내 말은, 못 들어가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신입생을 받지 말라고 해야지!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내년에 기숙사는, 현재 있는 학생들은 인근의 학생들이니까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박동식위원
신입생을 그 안에 넣으면, 학부형들이 찾아보면 안 들입니다, 그 기숙사에. 기숙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원룸을 빌리든 아파트를 빌리든 빌려서라도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비를 해야지, 현재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그 학생들 유치하고 오겠어요? 말은 맞춤교육이라고 해 놓고 그리고 또 명색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앉아있고, 어떻게 마이스터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자재 확충비라든지 지금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줬는데 딱 그 기숙사가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재원분야를 이야기해 보시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년 본예산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본예산 하는 것 이, 학생들 나중에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2010년도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있는 데 가서,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현지에 가서 봤습니까? 기숙사 봤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거 기숙사 맞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시설이 오래 돼서 노후 되고 저희들이 봐도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어떻게 거기에 넣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때 임시적이라도 원룸이나 아파트를 빌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장만해야죠.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러면 2차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 그 문제 분명히 하십시오. 내년 본예산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는, 올 추경 때 50억인가 이상가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그것 안 했습니까? 삼천포공고 하면서 본 건물하고 기숙사 관계 안 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것은 본 건물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아까 본예산에서 하겠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래서 2011년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2011년도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2010년도는 아파트를 빌리든 원룸을 빌리든 그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분명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업무보고는 꼼꼼하게 워낙 뭣이 많아요. 자료는 굉장히 잘해 오셨는데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평가하는 것 교육국장님 소관 맞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우리 평생직업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설명할 때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도 많이 하셨고 잘 들었는데, 이번에 도서관 평가에서 경남 몇 등 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잖아요? 시설·설비·자료·인적자원 등 5개 분야로, 안 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지금 평가,
신용옥위원
7월 1일 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평가를 지금 할 것이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7월 1일 한 것은 뭡니까? 학교도서관 평가해서 결과 발표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아,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지금 인천, 울산, 전라남도는 참가를 안 했고, 참가한 13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몇 등 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합니다.
신용옥위원
보도도 안 봅니까? 9위 했죠? 우리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어 있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57억977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비로 57억977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지원사업비 30억원 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은 57억977만원을 지원했는데 평균점수를 보면 서울이 49.12점인데 우리 경남이 39.51점, 이렇게 나와서 9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활성화와 또 자료선진화 사업,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학교를 들먹이면 안 되겠지요? 2008년도인가요? 감사한 것, 작년 감사에 어떤 고등학교가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쪽으로 썼다고 해서 문제된 것 있죠? 그것도 도서관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도서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원래 그 돈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교부금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에 걸렸잖아요, 어쨌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러면 교육국장님 내려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담당과장이라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창원남고의 도서관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간 것을 도서관 용도로 짓기는 지어서 학교에서 아마 종교...
신용옥위원
교회로 썼다고 하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용도로 써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전원 철수를 하고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도록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신용옥위원
조치는 확실히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도서를 넣고 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지금 장소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집기도 넣고 도서 넣고 하면 곧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곧 활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 전에는 충분히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때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조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신용옥위원
그 답변에 책임을 지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공모제에 관련해서 부서는 초등교육과인데 누가 답변, 부교육감님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졸리겠다, 기회를 한번 줘야,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교장공모제의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저까지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교육감한테 올라갑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아니, 국장, 과장 전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이것이 왜냐하면 초등교육과장님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 교육청 산하에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2008년 3월 1일 이후부터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판용
정판용위원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해를 거듭 할수록 일부 학교에서는 공모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준비와 또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장공모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교장공모제가 때로는 진짜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정말 공모제에 응해서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셨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마지못해, 이제는 교육계를 떠나야 될 문제라든지 피치 못할 사연에 의해서 공모제에 응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교장공모제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래서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는 정말 능력 있고 학교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교장공모제가 그런 참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교장공모제가 좀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임기가 4년인가 그렇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장공모제에 응하는 분은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꼭?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내부형이 있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초빙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자격증도 필요 없는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우리 도내에서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학교에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는 유능하고 또 자기의 교육적 식견을 다해서 학교를 특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진, 자격을 가진 교장들이 공모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응모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형의 교장공모제가 상당히 과열되는 현상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내년도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10% 이내로 전체 공모제 교장 대상 학교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남도내에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해당되는 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디쯤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묻기는 좀 그렇지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이름은,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옥종고등학교입니다.) 예?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하동 옥종고등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어떤 경향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초빙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초빙입니까? 그러면 초빙도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초빙교장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래도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좀 특색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만, 일반 우리 공립고등학교도 이런 부분에 공모제를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학교 측이나 동창회에서 원할 때는 좀 확대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확대 개편의 전제조건은 거기에 심사위원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학교발전을 위해서 심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참 좋고, 그렇게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자기 지역의 교장 또는 동문, 사사로운 혈연과 인적 관계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장공모제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금년도에 이 제도를 지금 5차 시행 중에 있는데, 5차 제도를 다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서 그때에 위원님의 말씀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정도 시행을 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사실 교장공모제가, 초빙교장공모제나 정말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지역출신 인사,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중소도시에 있는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대도시 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치우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초빙교장공모제를 해서라도 4년간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그 학교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장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교장공모제를 확대를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지금 대안학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용근위원
이번에 공모교장 보니까 다 우수한 분들이 오셔서 한 분도 탈락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대안학교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1년에 중도탈락 학생이 경남 같은 경우에 약 2,600명, 그 중에서 검정고시나 유학가는 학생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 대안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지금 지리산과 합천, 전부 사립이 있고 공립은 이번에 처음으로,
윤용근위원
그러면 사립 전체가 1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현재 보면 한 학교가 지리산이고 합천이고 한 120명 정도,
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이 60명, 경원 120명, 그다음에 간디 120명 하면 300명 정도 수용합니다. 이번에 태봉고등학교가 들어오면 45명 수용하는데 그러면 345명을 제외한 2,200명 중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대책가지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저쪽 위탁교육도 하고, 지금 현재 쪽으로 보면 실제로 대안학교 쪽에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안고등학교를.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 쪽에 위탁교육도 하고 또 대안고등학교에 하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교육하고 이런 쪽입니다.
윤용근위원
1년에 위탁 쪽으로 넘어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숙학교다,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윤용근위원
자료 좀 내주시고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대부분의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분위기를 조진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태봉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생을 수용할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중도탈락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갈 길이 없거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퇴학을 못 시키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고입시험이 없기 때문에 중학생들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대안학교나 위탁문제, 어느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있는 우리 수련원 중에서 한 군데 정도 빼서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해서 석달이든 6개월이든 하고 졸업장은 자기 학교에서 주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기가정 학생들이 집을 뛰쳐나오면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에 성매매로 넘어갑니다. 아시죠?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해서 나왔을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 쪽으로 유혹을 받는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진주만 해도 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허가 여관에는 거의 그런 아이들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매매되고 있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매매하고 있는 중도탈락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40% 정도가 돈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검정고시나 혹은 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수용을 안 해 주면 그 애들이 갈 곳은 비행청소년이거나 성매매 쪽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 내에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학급을 두고 있고, 또 교육청에도 2개 교육청, 진주와 창원교육청에 전문기관을 두고 있고, 또 여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를 파견해 놓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나 기관 시설 쪽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소위 4대 폭력말입니다. 가정폭력, 학교내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것을 보통 4대 폭력이라고 하는데 성폭력 관련된 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중도에 탈락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통합적인 것이 없습니다. 위센터니 종합청소년센터니 많이 있는데 법무부가 하는 것,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 보건복지가족부가 하는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는 것, 거기다가 검찰청, 경찰청, 학교, 아주 복잡한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엽적이고 적어요. 저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 한마디로 소위 원-스톱이죠. 제일 처음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담도 13무슨 전화니 가정 무슨 전화니 별별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너무 적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두드려 맞거나 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쉼터나 이런 데서 수용하기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려고 하면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그리고 법무부와 힘을 합해서 종합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갈래갈래로 지원되고 있는 성폭력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센터 같은 경우 2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시·군 교육청에 확산되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고입수능시험,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들은 많은데 제가 일선에 나가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제일 문제가 시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평가를 상대평가를 하니까 전 과목을 공부를 안 해도, 중간에 끝내도 전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학생들은 더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평가는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성취도 시험 볼 때도 초등학교 6학년인가 4학년 보고, 중학교 3학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보니까 제일 공부 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취도 시험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인가 거기 대표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지금 정부나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공부 안 시키는 방법하고 규제하는 것만 연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라 말아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과목이라도 사교육을 안 받고도 되는 학교, 그런 공교육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교육 부분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일선에 나가 들은 이야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아침에 하는 주번선생도 없고, 방학 때 하는 근무교사도 없고, 4시 반만 되면 집에 다 가고, 학습교습안도 교장결재를 안 받으니까 아예 안 만들고, 이런 정도의 교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학생을 공부시키고 성취도를 올리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까, 공교육 정상화,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생들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라든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 중 근무조 폐지,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 단체교섭사항으로 협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3월에, 일단 3월에 해지 동의요청을 했고, 두 차례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4월에 가서는 해지요청을 내놨습니다. 금년 12월 1일이 되면 2006년도 협약했던 부분이 전부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재량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참 학부모 대표의 이야기가 가슴을 치는데 실제로 저는 교육과학기술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시던 황병태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하기 전 인수위 시절에 제일 먼저 건의했던 내용이 교육부 폐지입니다. 지금 이주호 차관이 지난번 인수위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용론입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없애지는 못 하는 것 같고, 참 그래요. 근본적으로 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불신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교의 자율로 넘어갔든 교육청의 자율로 넘어갔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교육청은 축소됩니다. 180개 교육청이 조만간에, 내년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수 이하로 줄어들 것인데 교육청 축소에 대한 대비책 가지고 있습니까?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아직 까지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로써 ‘전망’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한 대비책은 세우지 못하고,
윤용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성폭력을 잡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CCTV였습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단체에서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없으면, 경찰에 물어보니까 잡을 수가 없답니다. 또 성폭력범들은 대부분 재범과 삼범의 우려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인권보다도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CCTV 좀더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고입시험 문제, 저는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업을 올리고 또 교사들의 열정을 살아나게 하려면 경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사와 교장에게 재량권을 안 주면 안 됩니다. 태봉고 이번에 일반 선생들한테도 별다른 큰 인센티브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안 주면 그 자리 안갑니다. 사람은 상승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것을 주고 그만한 사람들에게 열정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연구하셔서 교장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과연 교장이 선생들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생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보다 더 좋은데 배치를 받으려고 사교육을 받고, 의사들이 의사고시를 보기 전에 사교육을 받는 이런 나라에 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야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사교육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못 막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좋은 데 가고자 하는데 부모가 돈 못 대줘서 안타깝지 사교육을 나무랄 사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돼서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지 가는 걸 막아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안 시키면서. 제 근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정말로, 해마다 전국에서 지금 7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용할 수 인원은 몇천밖에 안 되거든요. 대안학교나 혹은 위탁이나, 지금 위탁도 물어보니까 한 학생마다 1년에 보통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가 보면 오히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죠. 교육환경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보내줬다, 150만원 줘서 위탁을 시켰다, 그것으로써 책임을 다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정말 철저히 교육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들이 정말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인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 위탁이든 뭐든 좋은데 좀 심도 있는 연구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입시험 문제 한시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블로그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꽁무니를 빼는데 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도 미리 상담을 해서 알았으면 참 좋겠고요. 중도탈락 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체교섭, 정말 이번 12월 1일 해지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십시오. 그냥 ‘나는 책임을 다 했다’,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새로이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시죠. 연장되면, 지금 2시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만 마무리 하고 쉽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계실 때 할 건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라 하는데 1개 학교군 지정 운영이라 해서 삼랑진초, 숭진초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고자 해도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육을 못 한다든지 등의 체험활동에 있어서 소인수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 2회 내지 3회 단위 학교의 학생 수를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2개 내지 3개의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증대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학교군 협력사업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학교군 당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2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른 정책으로 바뀌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억원을 1억2,000만원으로 축소를 하는 대신에 교육과정 운영에 이 돈을 쓰도록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금년에 1개 군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어촌 전원학교 선정 추진이라 해 가지고 17개가 있는데, 이것은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지금 현재의 단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모두 17개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발표는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전원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협력군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써 A형·B형·C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적인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살리면서 그 지역에 최첨단의 시설을 만들어 주고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산어촌으로, 돌아오는 농촌, 어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A형은 10억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B형·C형인데, C형은 한 3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발표되고 난 후에 대다수 학교들이 이것을 원하고 많은 신청을 하지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금년에 초·중학교 모두 3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갑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17개 학교를.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선정방법은 1차는 계획서에 의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농산어촌발전협의회가 우리 도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적부심사를 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종합적으로 최종 심사를 합니다.
김갑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도에서 선정에 탈락된 학교들이 아쉬워하고, 이런 것을 다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특수교육 지원 확대라 해 가지고 경상대병원하고 국립부곡병원 학교 운영에 2학급 13명인데, 전에도 이런 것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특별한 희귀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아주 환경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병원 사이버학교를 운영해서 교사가 찾아가서 학생의 생활을 살피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특수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밀양에 가면 무안초등학교에 장애인 학생 12명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12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왔느냐 하면 그 면 관내에 크레파스라고 하는 장애인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30명이 있는데, 아주 장애가 심한 학생들입니다. 무안초등학교에 처음에 갈 때는 학교운영상 1명, 2명, 3명 이렇게 가니까 학급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이 좋아했는데 12명이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통학 문제도 그렇고, 또 학부형들의 편견이 장애인들이 학교에 오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어울리니까 안 좋다 이런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양산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 특수교육 선생님을 파견해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디다. 이것도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특수교육이 통합교육 쪽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비록 중증 장애 학생일지라도 특수교육기관 보다는 일반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위원
정상아의 학부형들이 싫어하고,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정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그 인권 중의 하나는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편견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장애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교직원과 일반 학생들,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편견들을 다 걷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편견을 없애는 그런 교육을 바라고, 그다음에 밀양·창녕에는 장애인 학생들이 한 2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올해 교육감께서 밀양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밀양·창녕에 꼭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밀양교육청을 방문하셔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초등교육과는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230명이라는 장애학생들의 학습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창녕지역에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어서 그분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호받고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오늘 시간이 너무 빡빡한 것이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논의 사항이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축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심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성지역만 해도 약 4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학교를, 저도 교사위 소속이 되어서 한번씩 다녀보면 시대적인 흐름의 원인이고 병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 안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돈맛을 알아서 그런지 무엇을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좋은 현상은 현상이고,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이 그 지역 학교를 잘 만들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한데 한결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조잔디 구장 종류입니다. 지금 고성지역만 해도 한 40개 전후의 학교가 있는데 형편이 되는대로 서너 개 해 주었더니 학생 열 몇 명 되는 데도 그렇고, 몇백명 되는 데도 그렇고 전부 한결같이 인조잔디 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의 수명과 그리고 우리 인체에 많은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것도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명도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게 큰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인조잔디도 필요해요. 그것은 면 단위의 어떤 운동장, 평수가 넓고 평소에 관리를 하지 못한 에어리어에는 인조잔디라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하고 우리 면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학교 운동장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손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곳은 앞으로 설령 그 지역이나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더라고 결코 그 원하는 바를 100% 수용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육청 측면에서는 큰 학교, 시·군에 몇 개 학교는 인조잔디도 해 보고,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천연잔디를 한번 권해 보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언젠가 되기는 다 되어야 되고, 또 그 중에 안 되는 것은 학교 물 뺌을 잘 해서 마사토 같은 것을 잘 해서 가에 필요한 것은 우레탄트랙 같은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여튼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시골 농산어촌의 부형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인조잔디하는 것을 시대의 유행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희망을 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인조잔디를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나 물 빠짐을 잘 해 가지고 천연 흙 그대로 살려서 우레탄트랙 같은 것을 만들어 주더라도 교육상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반드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형편이 된다손 치더라도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한 번 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유해 논의가 되어지고, 전부 다 그린스쿨로 해서 친환경 자재를 쓰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보다는 천연잔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왔는데 57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라 해서 이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제 주위의 학교도 다녀보니까 이것을 설치했으면 하고, 특히 우리 농산어촌은 더 그렇습니다. 도회지는 전깃불이라도 훤하게 밝아서 좋은데 시골은 깜깜하거든요. 요새 행정적으로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위험지구에는 조금 전기시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녹색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맞추어서 주로 학교 주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그것은 전력도 먹는 것도 없이 설치만 해 놓으면, 여기 대충 보니까 설치비가 42개교에 약 8억4,800만원이니까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한 등에 약 500만원씩 해 가지고 4등씩 설치합니다.
심진표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농산어촌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안전성도 도모하고, 이것이 어떤 시대성에 맞는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확산을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설치 수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잠깐 보충해서 제가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관련 설문 조사 5월 29일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옥위원
가지고는 있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신용옥위원
조사 내용을 분석을 다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이 좋은 것으로, 원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나온 것 나중에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태양광 가로등이 나왔는데 이게 추진목적도 좋고,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교 자체도 좋아지는데 사업비가 각 학교마다 2,000만원씩 해서 일률적이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2,000만원으로 4등을 기준으로 했는데 학교마다 3개만 필요한 학교라든지 또 5개 필요한 학교라든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3등이라든지 2등이라든지 내려오면 학교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사업비가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실제 많이 필요한 데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또 적게 필요한 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학교 신·이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2010년도 학교 신·이설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2010년도는 사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개 초등학교를 하고, 중학교가 5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해서 전체 10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남초등학교하고 신전중학교·수월중학교, 김해서중, 김해제일고등학교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BTL협약이 체결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율하초등학교·율하중학교·오곡중학교는 지난 4월 6일 BTL협상이 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5일에 협약이 체결된 신설 학교 5개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자 정상 개교하는 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사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 9월쯤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당해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나머지는 3월 1일자 개교는 하지만 그 학교에서 개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인근에 잉여교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임시개교를 해서 7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BTL협약이 체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체결은 다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7월 15일이면 어제 날짜로.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공기가 있어서 내년 이맘 때 되어야 학교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보통 1년 보기 때문에 내년 이맘 때 되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학생 수용하고 이런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신설 학교 하는 것을 보면 항상 3월 개교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관례적으로 보면 항상 개교가 안 되고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오는 것이 많고, 이런 식으로 늘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딱 못 맞추고, 아니면 아예 중장기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하지, 항상 늘 그런 것이 왜 발생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학교 신설을 하면 저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투입을 못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BTL로 하든지, 재원을 받아서,
신용옥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교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더부살이 한다거나 다른 학교 갔다가 중간에 온다거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좀 신중하게 세워서 학교를 다 지어놓고 내년에 학생을 받아서 개교를 시키든지 하지 항상 그게, 받았던 학교도 불편하고, 거기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 학부모도 불편하고.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이 자체를 지금부터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거는 그렇게 지적하고, 왜 과장님을 그대로 세워 놓았나 하면 창원과학고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11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그죠? 원래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내년 3월에 하려고 당초에는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1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정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죠, 1년 연기한 것을.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원과학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학생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어떻겠습니까? 허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장님들이나 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면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서,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시라고요. 알겠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실 동안에 부교육감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경우에 본청에서는 즉각 보고가 오는데 교육청은 함흥차사입니다. 도정질문을 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는데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해 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요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윤용근 위원님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지난번에 도정질문 한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임경숙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해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인데 대답을 못하셨거든요.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한 다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기 뜻이 있다고.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저는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아무런 대답을 아까 안 해 주셨거든요. 저는 부탁 겸 다시 한 번 꼭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런데 끝이에요, 거기서. 함흥차사에요. 전달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많던데.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자질 문제, 여기 19페이지에 있네요. 보고한 것만 저는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국가적으로도 많은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시정한 것이 있냐고요, 그동안에.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원어민 교사는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한전이나 아니면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도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원어민을 구해 가지고 지원하고, 또 수자원공사나 한전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원합니다. 다만 그쪽에 저희들이 원어민을 구할 때 자격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할 때 지금 자격요건 자체가 국제교육원이라는 쪽에서 제시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을 소지했거나, 아니면 일정 과정을 수료했거나 이런 쪽을 제시하고 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오지 쪽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천이나 거창이나 이런 쪽에는 요청을 해 오고, 구해 달라 해서 우리가 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렵게 적임자를 구해 가지고, 자격증 소지자를 구해 가지고 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 하고 하니까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36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임경숙위원
여기는 4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400명 정도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은 영어를 잘 하는 국내강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보다는 외국인에 대해서 공포심을 덜고 직접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 욕구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국내강사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꼭 원어민을,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하고 플러스 자질이 형편없다, 더군다나 너무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을 다 버린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찾아 봐도 자질교육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조금 후에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자질문제 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지금 여기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 연수도 시키고, 같이 합동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배운 애들이 똑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그리고 백인 계통의 미국 쪽에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 공급이 안 되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쪽에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수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임경숙위원
아시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것은 법으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교육법. 이것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효행·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성교육, 밥상머리 교육.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예술강사 지원으로 17억원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가족문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핵가족이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장소는 교육청을 빌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연계되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강사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것. 경상대 연구산학협력지원본부에 맡기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정끼리, 삼대가 같이 모이는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요즘은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도 많아졌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보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경상대 연구산학협력지원본부에 하는 것은 각 학교에 보급할 교재를 개발하려고 여기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이것 세미나를 했는데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카톨릭대학에서도, 이 분야에 해박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저도 물론 토론자로 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쉬운 것이 가정문화가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17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춘효
박춘효중등교육과장
이게 저희들 돈 17억원이고, 국고에서 17억원 해서 34억원인데.
임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돈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급식 관련에 지금 우리 급식이, 안 그래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탁급식을 지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2010년도까지 직영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직영으로 전환한 4개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아직까지 위탁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직 41개교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까지 41개교가 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급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정으로 교장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하거든요. 우리 경남 도내에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경남은 위탁을 선호하는 쪽이 아니고 직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 몇 학교, 주로 사립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위탁을 하는 학교가. 이런 학교들은 재단 측하고 어떤 연고가 있는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숫자가 전환해 오기도 합니다, 직영 쪽으로. 그러나 일부 몇 학교는 아주 고집스럽게 위탁을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직영이 훨씬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직영이 좋다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사립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은 잘 안 하고 있고, 공립은 거의 전환했고, 이런 것도 사립에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면서 그런 데까지 왜 관여를 못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마당에 요즘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자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련되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해야 한다고 촉구는 하는데 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직까지 어느 한 군데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아닌가. 또 우리 권정호 교육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런 마당에 오히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친환경 급식을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것도 값싸게. 왜냐하면 생산지 바로 인근에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생산자들도 공급처가 있으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유통과정을 줄여서 오히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지 강제규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시범이라도 꼭 하나 해 보려고, 거창이 먼저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 거창군에서 5억원, 도청에서 10억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도청에서 전반기까지는 이행을 못 하고 위원님들 덕분으로 하반기에는 꼭 하나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는 대로 일단 거창에 먼저 실시를 하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좋으면 시·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 하든지 반드시 이 문제는 직영급식체제에서는 꼭 시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와 닿았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는 자체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남 도내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거창, 남해, 함안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통영이라든지 김해 큰 도시는 아예 말할 것도 없지만 통영도 요즘 몇십억원 해 주고, 거의 다 몇십억원 단위로 해 줍니다. 그래서 통 안 하던 지역도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시·군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청이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꼭 한두 개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또 이 분야는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범 지원센터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짓는 실내체육관은 바닥이 마루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지은 실내체육관은 전부 시멘트 바닥이 되어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든지 뛰면 허리가 휘청거려서 오히려 타격이 왔다 이래서 마룻바닥으로 바꿔 달라는데, 그게 요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이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학교는 한번 가봐 주어야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와봐 주는 교육청의 관계자도 없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어요. 체육보건교육과가 안 가면 교육시설과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파트가 가든지, 세 군데에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가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 있는데. 빨리 가서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교육시설과하고 그 문제를 놓고 협의도 하고, 연차적인 계획도 교육시설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이 대답은 정말 무능한 대답이거든요. 금년 초부터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가서 또 이야기했는데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가보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쯤은. 그것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밖에 없다고, 자료 받아 가지고 어째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실망이 안 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보다 교육시설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체육관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이나 천장 이런 부분에 진짜 학생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해 가지고 다시 고치고 이런 경우가 없게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조치계획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윤용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질의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 있어서.
이방호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한 가지라도 해야 안 되겠나.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있지요. 이게 아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까 김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원래 참여정부 때 정부에서 1억5,000만원, 우리 도에서 대응투자로 1억5,000만원 해서 한 학교군 당 3억원씩 2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생각할 때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 개 군에만 지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평가가 되었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농산어촌 협력군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협의회를 하고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되는 학교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좋아하지만 예산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난해 말에 정부의 협의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확대되어서 발전한 것이 이번에 추진하는 전원학교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원학교가,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에 소규모 학교가 거의 다거든요. 학생이 30명, 40명, 50명 미만인 학교가 거의 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학교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수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0 몇 억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학교 간에, 단순히 학부모들이나 동창회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통폐합해서 아무리 버스타고 가더라도 먼 데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나 우리 교육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적인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돌봄학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해 보니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늘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내 농촌에 이렇게 소규모 초등학교 많은데 단 1개 학교군을 만들어서 삼랑진에 있는 송진·숭진초등학교 2개를 한 학교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할 바에는 다른 것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느 제도를 해 봤는데 진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농촌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묶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을 만날 그렇게 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서 그런 어떤 답습의 교육행정이 되지 말고, 과장님이 딱 과감히, 이것은 해 보니까 필요 없더라, 돌봄이 형식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맞더라 싶으면 여기에 모아서 이 제도를 좀더 늘여서, 학군을 말이죠, 1개 군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 돌아가면서, 농촌에 소규모 학교 많은데 2개 학교를 묶어서 1억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20명, 30명 되는 학교가 통폐합을 안 하더라도 10명 있는 데서 1등 하는 애가 100명 있는 데 가면 10등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말고, 그래도 도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도회지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그런 경합을 해서 과연 자기 위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촌학교도 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농촌학교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만날 1등, 2등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지금 탈피할 수도 없어요, 내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별히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농·산·어촌의 전원학교 선정이 금년에 초·중등 17개교가 선정이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도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17개 학교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최소 11개, 최대 15개 학교가 선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전원학교에 선정되면 어떤 효과가, 무슨 지원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시설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A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C형이 있고, 시설과 교육과정을 모두 지원하는 B형, 그 세 가지 타입입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과거부터 하던 것이 아니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이방호위원
여하튼 전체적인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그 쪽에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역시 집중과 선택의 원리가 교육에도 필요하다, 자꾸 없는 것을 하나하나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용옥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장시간 다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산복지과장님, 중·고등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 지역은 50% 지원되고, 군 지역은 100% 다 지원되고 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이 돈은 뭐 50% 지원하는 돈은 100%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학교운영지원비 말씀이지요? 학교운영지원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하는 금액이 183억원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용옥위원
여기 전체로 50%는 100% 되고, 내년도에는 전액 다 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전액 다 되면 예산 전액이 얼마인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약 217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용옥위원
217억원 정도 되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고 그 방안은 나와 있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재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고민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있어야 100% 해 줄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재원 조달 방안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잘 아시는 대로 국가에서 받는 의존성 재원이 95%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큰 애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학교운영비 지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시행은 하실 것인데, 재원 조달방안이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알리미하고 관련해서 학교인터넷망, 고도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알리미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학교에 폭력사건이 몇 건 일어나고 이것 알리미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예, SMS라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을 과장님 가끔 한번씩 확인을 하시나요, 학교마다?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학교마다...
신용옥위원
홈페이지에 알리미시스템 되어 있는 것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맞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수
어윤수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하고 각 학교 교육청 이런 데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 도 안 맞습니다. 굉장히 안 맞아요. 문제가 많거든요. 자료 제가 다 분석해 놨으니까, 과장님 내려가시고,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것은 초등, 중등 다 해당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전문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상담사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다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4명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되어 있는 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 폭력이 일어나고 하면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전가될까봐 쉬쉬한답니다. 학생들이 상담하고 이러면 상담선생님들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이 상담선생님한테 못 가게 하는 선생님도 있답니다. 상담받으러 가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폭력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만 그 처리를 교육적으로 못 했을 때는 엄격히 따지겠다, 몇 번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회의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위의 간부들께서는 보고 들어오는 것만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고충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학생들 간에 폭력이 일어났는데, 상담선생님한테 상담도 하러가고 싶은데 그런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상담하러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언제든지 신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위에 계신 국장님들이 너무,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도교육청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을 학교 측에서도 홍보도 해야 되고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다 예방교육 강화하고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상담교사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인성교육이나 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해보고 확인을 해 본 것이 있는데, ‘해피콜’이라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육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 수치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원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감소시켰다, 효과 봤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서 또, 학생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벤치마킹도 하고, 아까 그런 문제는...
신용옥위원
예,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런 문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과장님들 항상 오실 때 보면, 부감님! 계속 인사할 때마다 명단을 쭉 보고 인사 받을 때마다 느낀 것인데 아직까지 도교육청에는 여성이 간부가 되어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건가요? 자격이 안 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근무연한으로 봐서 아직까지 과장 승진하실 연한 정도가 되신 분이 없어서, 지난번에는 서기관 한 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부에 여자사무관이 세 분 있는데 승진할 때 보니까 연한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발탁인사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남성분들이 교육기관에 쭉 계셔놓으니까 그 여파로 지금까지 쭉 올라오셨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하겠지만 간부공무원 인사 받을 때마다 제가 늘 느낀 건데 교육청에는 너무 남자분들만 이렇게 쭉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교육에,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추진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번 해 봤거든요. 부교육감님이 신경 쓰셔서 여성 간부 발탁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6시 27분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이 결산개요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가 보고드릴 때는 천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억단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다음부터 안 하겠노? 기획관리국장님이 결국 나오십니까?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이 있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기획관리국장이 아니었지만 뒤에 앉아서 항상 들었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기획관리국장 맡고 난 뒤 다음에 결산할 때는 이 불용액이 좀 감소하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 내역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주 많은 데는 11.6% 정도의 불용액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적은 데는 3.5% 정도 나오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4.3% 정도 됩니다. 전국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평균에서 약간 하회하는 정도로 불용액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지금 불용액 보면,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쓰고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집행을 못 해서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차 추경에도 확보하고 2차 추경에도 확보하고 3차 추경에도 확보해서 증액편성을 하면서 불용액을 만드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도 분석해 봤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구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청 대규모 강당 건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그다음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명시이월이 됐다가 다시 또 불용액이,
신용옥위원
국장님, 좀 일찍 마칩시다. 답변이 너무 길면, 그런 답변은 뻔한 답변이에요. 그게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용액 과목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불용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중간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변경될 때는. 확보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있고, 아까 각 지역청에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교육행정 혁신에도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교육행정을 혁신한다는 그 과에서도 불용액이 50% 넘게 나오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 불용액 된 것 다 봤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100%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2008년도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정부가 바뀌면서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8월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있을 때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취소 변경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용옥위원
취소 변경이 몇 월에 됐는데요? 지금 새정부 들어선지도 1년이 넘었잖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결산은 2008년도 결산입니다.
신용옥위원
아, 2008년도. 그래도 빨리 돌려줘야지, 그러면 여기 불용사유에 취소 변경됐다고 해야지 전부 예산절감으로 해서 예산절감 아니잖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체 한 200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불용액이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전혀 안 되던가요?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과목이 바뀌면서 다른,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던가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불용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인건비가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의 예상 정원하고 실제 현원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과다편성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좀 따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인건비가 32.6%를 차지하더라고요. 불용액 된 것 중,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평균 호봉을 하고 그것이 각 시·도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볼 때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기준 호봉을 올려놓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경직성경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안 되면 특별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조금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로 남아야지 32.6%는 과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는, 제가 항상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을 지적했었어요. 국장님이 그때 뒤에서 많이 들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이 남았어. 그래서 제가 걱정인데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다는 몰라도 연구시범학교는 왜 그대로 남겨요? 그것만 좀 대답해 주세요.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07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연구학교가 모두 355개 학교였습니다. 도내 학교 1,000개가 못 되는데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다는 현장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이고 해서 2009년 현재는 2007년도 대비 약 36%를 감축해서 약 220개 학교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연구시범학교를 자꾸 축소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축소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연구학교 본래의 기능은 현장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구학교가 학생을 위한 연구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교사 승진가산점 취득 수단으로 연구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학교 보고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서 오히려 교수학습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연구학교 수를 감축하고 연구학교 운영방법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없애는 건 안 되죠. 잘못 나가는 걸 바로 잡아야지 잘라버리면 안 되죠. 정말 이상하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수의 약 20% 정도를 연구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연구학교 운영의 방법 면에 있어서도 학생을 위한 연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죠. 학생을 위해서 연구학교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뭐, 그야말로 이상한 말 나오려다 내가 관두는데 잘못된 것은 좀 휘어잡아서 바로 가도록 해야지, 아예 잘라버리고 개혁인양, 아니라고요. 불용처리 할 걸 해야죠, 진짜. 저는 뭐 시간절약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안 할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08년 이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학교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연구학교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연구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타 기관 연구학교이고 그 외에는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학교가 몇 개 있고,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가 몇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지정한 연구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2008년도 연구학교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학교는 10개 내외이고,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는 3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 지정 연구학교인데 2008년도에는 그 숫자가 300개 정도 됐습니다.
윤용근위원
도 지정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모두 합쳐서요.
윤용근위원
그럼 40개교 빼면 거의 한 300개 정도는 도 지정이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도 지정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2009년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를 일체 없애고 도 지정 연구학교로,
윤용근위원
2009년부터?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가 아주 소수로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지금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는 몇 개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 숫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지만,
윤용근위원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 지정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올해 220개 됩니다.
윤용근위원
아직 많이 있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 뵈었더니 대폭 줄일 거라고 하더니...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355개교에서 220개교로 대폭 줄였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구시범학교 해 보니까 별 소득이 없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연구시범학교가 운영을 잘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에는 연구학교를 계획서 중심으로 선정했는데 이제는 계획서를 아무리 잘 꾸며도 그것은 40%로 반영하고, 나머지 60%는 그 학교가 학생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학교 교육력을 연구학교 심사에 60%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학생교육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학력 향상에 힘쓰지 아니하면 내년도 연구학교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그 전 해부터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해 두고,
윤용근위원
그러면 학생 학력 향상은 지표가 뭐가 됩니까? 뭘 보고 학력 향상이 있었다, 없었다를 평가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성취도평가하고 기초학력평가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평가, 평가 기준 만들어졌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매년 10월말에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학년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전 학교 다 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내년 초 정도 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전 학교의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학업의 성취가 일어났고, 기초학력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학교 단위의 성적은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학교 단위의 성적까지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경상남도가 최하위를 맴돌았는데 내년정도 되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알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일선에 나가서 들어보면 연구시범학교가 다소 자기들의, 하나만 따면 전 선생이 다 혜택을 받으니까 교감 같은 분은 정말 0.1점에 정말 죽었다, 살았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정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렇게 없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지금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부담 폐지 촉구, 이것 숱하게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를 또 다시 지적해 둔 것 뿐인데, 지금은 그래도 시 지역 50% 지원하고, 읍·면지역 100% 다 하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지원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50%를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217억원 정도,
윤용근위원
217억원 소요가 되는데 확보할 수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재원 자체가 사실은 국가로부터 받은 의존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95% 됩니다. 이러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기본 운영비,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비, 기본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긴축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당연히 돈 안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경상남도만 서둘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중학교에 다 해야 될 문제지, 우리 경상남도만 서둘러서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워낙 전 시·도적으로 다 해보니까 너무 재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부금 자체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뚜렷한 해결책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법률, 법률, 그러는데 법률에 더 우선하는 것이 모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이 법보다 우선인데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요새 학생들 아무리 비행을 저질러도 교도소를 갔다 와도 중학교에 다시 복학합니다. 아시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부모 부담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그 재원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그 재원 조달 방안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재원이 엄청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의무교육을 할 때 그 경비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잠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에서도 이것을 헌법소원을 신청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경남이 조금 앞서 추진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1년부터인가 전체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2011년부터면 1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 100% 삭감하고 하는 내용들 이해는 하겠다는데 예비비가 286억4,000만원 전액 다 남았거든요. 이것 잘 했다고 해야 됩니까, 못 했다고 해야 됩니까? 예비비를 평가할 때 예비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겁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예비비를 만들 때 어떤 항목으로 만들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비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응급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만, 일정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예비비는 몇 %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비율이 법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몇 %를 책정한 겁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0.3% 정도 하면...
윤용근위원
0.3%,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책정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상에 예를 들어 예비비를 전체의 몇 %를,
윤용근위원
지방재정법에 몇 % 되어 있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 종전에요?
윤용근위원
예.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를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못 하겠는데 나중에 그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윤용근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0.3% 혹은 0.5% 두기로 되어 있어서 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한 푼도 안 쓰고 남았다는 것을 저는 칭찬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건지 그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리면서 예비비를 소송 관련해서 1건을 지출했고, 그 외에 사실은 예비비 286억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떤 경위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시책사업비를, 보통 보면 연초에 내려주면 좋은데 사실은 10월 이후에, 더구나 11월 말에 교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 자체를 실제로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계상하면, 어차피 명시이월 돼야 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의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으면 저희들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29억원 정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평가금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 46억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연말에 오다보니까 편성 못하고 예비비로 그냥 놔두었다가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그냥 예비비로 넣어버렸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려온 돈인데, 준비하지 않은 돈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당해에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느냐 예비비로 넣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한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실은 연말에 12월 29일 정도 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평가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불용액이 되면 익년도 1회 추경할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첫째, 한 가지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을 누가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의사결정권자는...
윤용근위원
교육감이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윤용근위원
두 번째는 여기 나온 예비비 100%가 남았다는 것은 이 돈 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예비비로 되어 있던 것을 그 해에 안 썼던 것이지 갑자기 집어넣어서 100% 남겼다,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예비비 계상된 것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말에 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사업을 안 정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바로 정하기 곤란하니까, 2~3일 동안에 사업을 못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예비비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결국은 불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근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286억4,000만원 전액 안 쓴 것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사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286억원은 당초예산에서 예비비로 두었던 것을 안 썼다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하고 추가된 것 보탠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예비비 안 쓴 것은 재난이 발생 안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결산개요 9페이지, 공유재산 관계인데 선박이 한 1,000만원 증액됐는데 요즘 선박계통이, 굉장히 육지화 되고 다리가 서고 이러면서 많이 육지화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통학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한 1,000만원 짜리가.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선박은 저희들이 장학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선에 대한 가격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별도로 어떤 선박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체에서 장학선에 증가된 금액을 말한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결산설명서 147페이지 교육행정 기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시설과장님 보다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덕유교육원이라든지 낙동강수련원 이런 데.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연수원이나 교육원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원했던 낙동강수련원도 있고, 지금 낙동강수련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수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개원식을 이번 7월 28일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이런 교육원이, 수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지역교육청에 13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덕유·학생교육원 그다음에 낙동강수련원, 남해, 합천 이렇게 5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교육청 산하에 열세 곳이 있고, 도교육청 산하에 다섯 곳이 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연수를 많이 가더라고요. 연수를 가는데 여기 운영이, 학생이 많이 가고 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교육청은 시설이 좀 안 좋은 곳은 인원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사설 연수원은 학생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봄에 가고 싶어도 남아돌아서 오히려 가을을 넘겨가면서 하고 있고, 도교육청 소관에 있는 연수원은 학생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거기는 비어 있고, 지역교육청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의령연수원하고 반성, 고성하고 몇 군데는 폐원도 시켰지 않습니까, 폐지학교를 활용한 부분에. 공공기관은 이런데, 사설 연수원은 남아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의령에 가서, 의령에 무슨 연수원입니까? 홍의 무슨 연수원이에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홍의수련원.
판용
정판용위원
홍의수련원인가 거기 관계되어서 자료를 받으니까 모 교육위원이 당장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 가서 일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교육위원이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거기는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사설에는 남아도는데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는 수용을 못 해서 비어있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보다 제 생각에는 첫째는 시설이 사설이 조금 낫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가 시설이 과연 나아요?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령이나 덕유 이런 데는 풀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쉬고 이런 게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이 자체 문제가 조금 있다고요. 오늘 시간이 자꾸 없다니까 내가 자료 전부 받아서 이 문제를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든지 할 것인데, 이 내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아주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이월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제가 다 하려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했고, 안 짚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기관별로, 부서별로 전부 일일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만 있으면 과마다, 부서마다 전부 다 나오셔서 일일이 제가 분석한 것 다 확인하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장시간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것이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이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히 이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2쪽에. 국장님도 다 변명도 있고, 해명이 계시겠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특히 삼천포의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1%에 해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월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또 원경고도 5억원 중에서 전혀 지출이 없이 이월되었고, 나름대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있을 것인데 답변을 우리가 장황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쭉 결산서를 보면서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서 연례적으로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점을 좀 지양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재정운용에 대한 적시성, 효율의 배분성 이런 부분을 좀 따졌을 때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의 각오 한 말씀하시고 내려가십시오. 마칩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나 고정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사업비나 또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게 설명은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의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면 공기가 18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그러면 그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절대공기 부족 문제를 갖다가 회계 단년도 원칙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또는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줄여나가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월사업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월되었으면 저희들이 그 질책은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예산 이월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니까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부분 인식을 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조기집행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1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유치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국제행사에 자원봉사 및 합창단에 참석한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등교 중단, 격리조치 등 학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도내 초·중·고생들의 방학이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기존 격리중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감시 및 홍보, 통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교육청 자체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관내 보건소와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방학 중이라도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플루에 대하여 항상 비상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안 및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