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째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섯 건의 조례안과 당면현안보고 및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7월 1차 정례회에서는 원 구성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나 올해는 위원님의 변동사항이 없고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집행부 편의를 위해 오늘은 당면한 현안이나 신규사업이 있는 실·국과 기관에 대해서만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문준희·김윤철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김윤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13호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허기도·김해연·김윤근·도난실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김해연·김윤근·도난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18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많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앞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근거 법률인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한시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나 2010년 9월까지 한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의 근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고, 도 재정자립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추이에 맞추어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시법의 개정시까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박규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식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류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가져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05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운영과 운용입니다.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운영과 운용에 대해서 딱 저희들이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운영은 이용과 활용 등을 표시를 하고, 운용은 저희들이 이용과 활용측면보다는 운영측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좀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는 운영과 운용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운영은 이용과 활용을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운용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사전을 못 찾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물이나 조직은 운영이라는 말을 쓰고 기금은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행정용어를 자세히 모릅니다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헛갈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통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조례명에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운용으로 보통 제명을 하고, 제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 부분을 기금 등의 운용은 아까 이용이나 활용 등으로 보고 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제도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면현안보고의 건 및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우리 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606억6,000만원으로 수납액이 5,606억2,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00만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3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566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36억3,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80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소송 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87억1,000여만원으로 지출액이 4,511억9,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원, 집행잔액은 570억1,000여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1억2,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57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8,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1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이 4,215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566억1,000여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3억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현액은 134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3,0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5,746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이 305억1,000만원, 자본적수입이 3,8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1,627억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현액은 5,618억원 중 2,63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86억8,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채권발행이자 상환을 위해서 119억4,000만원, 채권발행 선급이자로 2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융자금은 총 2,328억5,000만원으로 도 융자금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부지 보상 등 5개 사업에 938억5,000만원을, 시·군 융자금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등 6개 사업에 356억원, 기타융자금은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등 3개 사업에 66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551억6,000만원은 2003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한 것이고,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오전의 일정이 기상관계로 순연되어서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5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친절 슬로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3,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6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혁신분권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므로 사무관리비로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혁신분권과가 없어지고 넘어오면서 사무관리비로 남은 사항입니다.

과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2008년 창의지식행정 유공자 포상금 2,0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30만원입니다. 창의지식행정 유공자를 더 발굴해서 포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금액을 잔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우수시책 공모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결심을 받을 때 아이디어 우수창안자 시상, 공무원 제안 우수창안자 시상, 정책포럼참여 우수부서 시상, 우수시책선정 시상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금액을 안 남기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심을 받을 때 사실 얼마씩 주겠다, 1등 얼마, 2등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딱 맞추어서 예산의 집행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심과정에 등수 금액차이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우수는 70만원, 우수는 작년에 6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액처리가 안 남도록 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를 과다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결산설명서 55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추진에 813만원과 위원회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459만3,000원의 불용사유와 불용에 필요한 경상경비 과다편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예산액 4,000만원 중에 3,186만9,000원을 집행하고 813만원이 불용된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 순방 시 업무보고를 위해서 행사장 준비 비용으로 59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2,59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사규모를 최소화 하고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040만6,000원을 집행하고 459만3,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상남도 업무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845만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장 제작,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9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사를 대처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상경비 과다편성은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나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앞으로 공청회 실시여부 등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2008년 7, 8월에 저희들이 인터넷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공청회는 사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향후 참여예산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내지 서면설문조사를 발송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는 지난해에는 통,이장님이나 도정모니터 등을 해서 1,200명가량을 했는데 올해는 한 630명정도를 더 확대해서 1,833명에게 설문조사를 발송을 해놓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통,이장 다음에 도정모니터, 도 시·군 공무원, 사회단체 다음에 지방재정 도, 시·군 위원회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발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문조사 의견이 수렴이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도의회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인터넷이나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6,900만원, 사고이월 4건 4억3,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결산서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도정 미래설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팬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개발방안 용역은 일본과 경제사회적 교류 증대에 따라 일본과 연계한 관광, 산업분야의 개발 및 유치전략 수립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용역기관이 2008년 3월에서 2009년 1월까지로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추가 과업의 수행이 필요해서 부득이 과업기간을 2009년 8월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칭 대장경 천년엑스포 타당성조사용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인 대장경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승인 획득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용역기간이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도 2월까지로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는 등 타당성 연구가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등 본 연구의 충실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과업을 추가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정보통계담당관님 안 계시죠?

정보통계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바람직한데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사업 추진관계는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정리 기간인 올 2월 28일까지 집행이 부득이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이게 금년 4월 2일 집행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처리 부분도 연내에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사고이월 이후에 금년 7월 1일자로 해서 예산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 이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부 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결정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금년 2월 2일 집행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처리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업무협의가 안 되었네요, 보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생기면 다른 사업에 급한 데 사업비를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행위를 좀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너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미리 욕심 부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주관이 시·도인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일괄 발주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결산서 78페이지에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인데 전용을 1,400만원 했는데,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 1,400만원. 결산서 78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전용한 게 1,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서, 사실 국내여비 부분을 절약해서 물품 구입하는데 전용해서 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보통계담당관실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원인행위를 늦게 해서 이월되고 한 것이 많네요, 사업이 사고이월 되고. 전반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월된 게 많네요.

저희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보통계담당관실 사업이 장기간 요구되는 그런 업무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 되어서 당해연도 발주했다가 당해연도 종료를 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그 이듬해에 사업 종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상일입니다.

자주 뵌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의 근무처는 어디십니까?

저는 14대 국회 때부터 17대 초반까지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소속되어서 하셨습니까?

예, 14대 때는 제가 허삼수 의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15대 때부터는 지금 현재 4선째 하고 계시는 이경재 의원님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서울사무소장으로 보좌관이 갈 수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공채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개방직입니다.) 계약직입니까? (

제가 3월 23일자로...

그러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겠다 그죠?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우리 도정하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회, 그다음에 청와대 의 가교역할을 하는,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요.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85쪽에 보면 재경경남도민회보를 발간합니다.

예.

이것은 도민회에 지원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연간 4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에 1,250만원 정도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수는 몇 부 정도 발행을 합니까?

부수는 연간 3만2,000부라 그럽니다.

배부처야 여러 군데가 많겠습니다만, 혹시 도민회에 이 금액을 지원하고, 다른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결산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가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 최소비용이 이 정도는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이게 회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이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저도 처음에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만지기도 좀 불편하고, 사실은 다른 타블로이드판을 보면 굉장히 가볍고 넘기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렇게 한 연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진도 들어가고 몇 가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한다는 몇 가지 사안을 제가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리면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도민회보 나오는 것하고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나느냐 확인해 보니까 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다른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찍은 경남도보인데,

예, 맞습니다.

종이 질의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도 역시 같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도민회에서 이걸 편집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민회에 편집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취재활동도 하고 직접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어디에다 합니까?

발주는 저희 도민회 소속으로 돼 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원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그 분께서 인쇄소를 하고 계셔서 우리 도민회보뿐만 아니라 도민회와 관련된 인쇄물들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도비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도민회보의 편집은 도민회에서 해야 되지만 도비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경남도보를 발간하는 측에 제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약간 살릴 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하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민회보 발간에 대해서 도민회에서 무슨 잡음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로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또 다른 말씀이 그런 게 계셨다 라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무슨 잡음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44만7,12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1,108만7,200원 중에서 854만7,000원이 수납되고 254만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153만4,000원 중에서 899만4,000원은 실제 수납하고 254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만7,120원, 2007년도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6만원, 도보 광고료 수입금 578만7,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도보 광고료 57만8,700원, 지난년도 수입인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20만원과 도보 광고료 76만1,500원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25억3,809만5,000원이며, 25억59만9,090원을 지출하고 3,749만5,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도보 발간사업 예산 5억4,413만6,000원 중에서 5억3,50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4만3,000원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예산 7,900만원 중에서 음악방송용 CD구입 등에 7,632만4,000원을 지출하고 267만5,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지원예산 1억2,636만6,000원 중에서 공보 발행 등에 1억2,075만8,000원을 지출하고 560만7,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 예산 3억4,1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예산 6,0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96만1,000원을 지출하고 3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해외 도정업무 추진 취재지원 사업예산 2,400만원은 언론사 취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예산 600만원은 한국언론재단의 경비지원으로 개최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 광고 사업예산 9,000만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도정 홍보 광고 사업예산 4,000만원은 초등학생 교보재 광고료에 3,992만원을 지출하고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장비 등 물품 구입예산 1억2,400만원은 카메라 구입 등에 1억2,153만7,000원을 지출하고 246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정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협찬 예산 4,500만원은 국제요트대전 CF 광고비 등에 4,477만3,000원을 지출하고 2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지원예산 2억1,188만2,000원 중에서 2억1,117만7,000원을 지출하고 7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정역사 기록보존운영 지원예산 1억8,842만8,000원은 신문, 잡지 구독료 등에 1억8,661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1만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예산 2억5,500만원 중에서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도민영상기자 작품료 등에 2억4,901만9,000원을 지출하고 5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 예산 1억2,520만원 중 경남관광 인터넷 마케팅 등에 1억2,414만원을 지출하고 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홍보예산 4,320만원은 세계여성인권대회 케이블TV 광고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 지원예산 725만4,000원은 670만4,000원을 지출하고 5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 1억9,927만9,000원 중에서 도보편집위원 등 인건비로 1억9,817만3,000원을 지출하고 110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2,835만원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820만1,000원을 지출하고 14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얼마간 근무하셨습니까?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발탁인사다 그죠? 그렇게 보십니까? 발탁인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인사권자가 믿음이 아주 강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발탁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발탁된 자리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중간지점에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카메라 구입 등에 1억2,0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카메라만 얼마 들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사무관님들, 아직 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장비구입 내역은 디지털 정사진 카메라, 그다음에 전문가용 컴퓨터 구입, HD TV 카메라 구입 이래서 그 외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는 아마 홍보기자재가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재 중에서 아주 고가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간혹 공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카메라가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소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보를 발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월 몇 회 합니까?

2회 합니다.

한 번 만드는데 부수가 얼마나 될까요?

회당 8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 중에서 경남도보를 만드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도보 편집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원은 도보 만드는 일만 합니까?

예, 전념을 합니다.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3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예.

도보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하는데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오자마자 관심이 많아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발행된 그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용도 도민들한테 한번 물어서 방향이 바람직한지, 도민들이 바라는 생활정보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단계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제 질의요지는 도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가 아니고, 도보를 만드는 전담인력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인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오히려 “좀 보강을 했으면” 이런 건의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편집에 대해서는 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도보를 편집하는데 월 2회 하면서 도보전담인력만 3명이라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저는 한 분쯤 계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합해서 같이 하시나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전담인력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도보 외에도 우리 자체 홍보내용도 해 주고, 또 인사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보 하나만 딱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하튼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아셔서 뒤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장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재경도민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재경도민회보를 발간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모니터에서만 잠시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서울사무소로 내리지 말고 차라리 편집이 완성되면 공보관실에서 받아서 우리 경남도보의 발주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같이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128쪽에 보면 현년도 도보광고료가 57만8,000원 미납이 되어 있고, 또 과년도 도보광고료도 76만1,000원이 미납되어 있고, 과태료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광고는 사전 광고주와 계약에 의해서 선납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선납이 안 되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 받았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제가 확인해서 한번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재산 조회해서 결손처분으로 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기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내용이 있다면 사무관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100% 불용률인데, 아까 한국언론재단에서 경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600만원 절감된 부분은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라든지 제반경비 부분을 한국언론재단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해서 우리 경비를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언론재단에서 해마다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는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에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 안 받고 도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보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정의 홍보기능 강화죠, 그죠?

예.

도정의 홍보기능 강화. 최근에 와서 우리 도정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저하되는 내용들의 기사가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합창대회부터 시작해서. 이러할 때 공보관실에서 신임으로 오신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것을 반전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견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도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위상이. 이럴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묘안이 없을까 싶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중에 미담사례라든지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밝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허기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정의 어두운 부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이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자책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를 빌려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도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성공하고 어디까지는 실패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 하고, 전적으로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그 예산 전액을 낭비해버렸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 도민들이 갖는다면 정말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97억원을 날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데 가서 연찬회를 하셨으면 이럴 때 어떠한 방안을,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나게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과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잔액을 남기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그러한 방향도 앞으로 강구해 보십사하는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콰이어 하면서 방송언론매체 어디어디 홍보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론매체.

제가 주관방송사가 KBS, MBC가 선정됐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개막식 같은 내용도 알리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월드콰이어가 4일만이죠. 7월 10일에 중단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날이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2일이 일요일이고 13일이 월요일이었는데, 물론 도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지사님뿐 아니라 다른 간부공무원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도 토요일이지만 저도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부분도 의논을 하고, 월요일 의사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인데도 라디오 방송에 월드콰이어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10일에 중단이 되었는데도 일요일인 12일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월드콰이어 한다는데 무슨 중단이냐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보관실에서 바로 토요일, 일요일 오셔서 비상체계에 들어가서 관련 홍보관 연결된 언론매체에 연락해서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월드콰이어 합창대회 한다고 계속 홍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긴급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100% 잘못한 것보다는 우리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남해안시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월드콰이어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됐고, 이런 부분들은 경남의 전 세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해안시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도 하고, 또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30만1,910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613만1,000원이며, 3억3,070만8,000원을 지출하고 542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명예감사관 활동관련 실비보상금 158만원,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300만원, 회계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수당 117만원, 회계감사 여비 등 1,496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전문가 보상금 13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여비 539만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여비 등 7,79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3,755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 1,7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4,189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포함 기본경비 5,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228만원, 일반보상금 251만원, 여비 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관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부탁을 잠깐 하면 싶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양산시에 감사를 했습니까? (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예, 2008년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

알겠습니다. (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러신데 말입니다, 전체보다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체 요지만. (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전문가 보상금 지급에 130만원 지출하고 70만원 지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대형공사는 어디 입니까?

대형공사 감사를 작년에 3차례를 55개 지구에 했는데요, 대형공사장 감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다만 단순공정을 위한 공사장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순공정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절감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 70만원 이게 집행잔액 내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보상금 집행잔액 내역 7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잔액을 어떻게, (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합니까?

예, 반납처리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형공사 규모가 무엇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느 것은 대형이고 어느 것은 소형인지 구분이?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백중기입니다.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랫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은 연초 학사업무를 초월하여 과장과 전교직원이 힘을 모아 작지만 강한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진한 복합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어 어제 지역 도의원님 등을 모시고 송죽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명품 인재를 키우는 터전이 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대학 당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첨언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대학 앞에 도로를 600m 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저희 대학과 협의를 해서 대학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와 연계를 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만남의 광장 조성을 도 재정지원사업 5억원을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고 오는 9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조성기금 3억5,000만원을 유일하게 확보를 합니다. 10억5,000만원을 할당제로, 현재 확보한 상태에서 연내 준공목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 대학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특성화사업 평가에서 특성화와 교무직 사업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 분야에 국비 약 5억원을 받아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로 조선인력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호주 골드코스트대학외 4개 대학과 교육연계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위해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립대학으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면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보고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남해대학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예과를 30명정도 선으로 신설하겠다 그러면 입학생 정원이 30명 느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440명 정원에서 상계했습니다. 다른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5명씩 조정해서 자체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초빙을 외래,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학사일정이 차질이 없을까요? 안정적 수업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원예예술촌에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 원예전문가, 석사이상급 전문가 20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양가옥 20개 나라의 집이, 원예전문가들이 각자 자기들의 전공분야가 있고, 그 안에 세미나실이나 여러 가지 온실, 자체적인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하고 긴밀히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연초부터 끝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학로 신설은 거창군에서 전폭적인 협조로 대단히 잘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의 앞의 전망이나 또 도시의 기능을 봐서 이 도로가 진작 되어야 될 도로인데 다행히도 이렇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차질 없도록 거창군 하고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간호과 증원인데, 간호과가 지금 현장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지금 교과부에서 그 정원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 해도 내년에 간호과 학생 요구하는 숫자가 45명 배정되어 있는데 한 3배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남해대학은 좀 안 되는 학과를 줄이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이런 것은 총장 재량인데, 간호과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분은 그렇습니다. 4년제 대학의 간호과 출신의 간호사들의 질을 높인다 하는 명분 하에 4년제 되는 학과도 신설해 주고 증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저희 전문대학 간호과는 3년제입니다. 3년제 간호과 증원은 4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신설의 타당성,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를 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협회의 파워에 상당히 조정을 받아서 4년제 대학으로 독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안 되겠다 해서 전문대학 교원협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를 집단적으로 해서 금년도 전국에 1,600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경남도에 45명이 배정된 숫자에서 신설도 하겠다, 기존 대학에서 증원도 하겠다 해서, 깨놓고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 또 교과부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다음에 각종 채널을 통해서 최소한 20명정도는 증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보면 보통 사립대학은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뚫어내는 데는 오히려 공립이나 국립보다도 사립이 훨씬 잘 해내는 것을 봐 왔거든요. 의욕은 좋으신데 이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도시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지금 중소도시에 있는 간호사들은 주로 간호보조원, 간호학원 출신들이 지금 많이...

간호보조원 하고 저희들 간호사가 구분이 되는데 또 간호보조원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급인력을, 전문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직의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4년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간호의 질을 높인다, 이런 명분입니다. 그 논리에서 저희들이 4년동안 스톱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괜히 학력 인프라 현상이 간호학과부터 이렇게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간호보조원으로도 되는데, 간호사는 3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설득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총장님 최선을 다하셔서 7월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간호과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서 학과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굉장히, 첫째 학교 경쟁력을 살리는 데는 학과의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학교발전 경쟁력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정말 학과 하나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해대학이 이번에 원예과 신설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선과 신설하고 그 앞에 사회복지과, 금년도에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조조정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경쟁력 있는, 10년 전에 학과를 신설했는데 사회가 변화되는데 거기에 따라 학과도 반드시 따라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과의 조정, 폐합, 새로 신설문제는 학교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학과를 통합하는 것 같으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불가피한데, 신설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설도 총장의 재량은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대학 같으면 500명이 정원인데 조금 사양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정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교수 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공을 제2전공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전공을 하나 택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간호보건의료행정학과를 신설했는데 뷰티과를, 미장원 양성되는 뷰티과에 교수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서 석·박사 학위가 보건의료과하고 유사성이 있는, 근접성이 있는 교수 2명을, 첫째가 희망, 안 되었을 때는 학과를 조정해서 재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학위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제2전공을 새로 취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한 저항이 오고 반발이 오고 하는데, 그러나 학교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남해나 거창대학에서 보게 될 때는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학과 신설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청, 함양, 거창 소위 지리산을 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청에도 한방약초축제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한 학과를 신설해 볼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지금 현재 박판도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창 같으면 화강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조각과를 신설하라, 다음에 국제연극제를 하기 때문에 연극과를 신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약초경영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북부의 권역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세 번째 말씀드린 약초경영과인데, 앞에 조각과와 연극과는 사실상 이것은 신설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학생모집이 안 되고, 이것은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초경영과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1년 단차년도에 학과를 금년 보건의료행정과을 신설했는데,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약초경영과는 새로운 교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련학과가 다른 전국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초라든지 이런 것은 한의대나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 초빙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교수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 한 사람당 최소한 연봉 1억원정도 줘야 되고, 다음에 제경비 등 등 하는 것 같으면 굉장한 학교경영에 출혈이 많이 옵니다. 학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학과 신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대학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현안보고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4억69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제증명 수수료 등 수입 16억6,706만원과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3,16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7억824만원의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4,144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43억5,501만원, 기타잡수입 1,178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억586만원으로 그 중 50억87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1,9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7,74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사업에서 전문기술인력양성 등 국내여비 1,0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3만원입니다. 학생연수지원사업에서 실험실습재료비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1,2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4만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에서 1, 2학기 장학기금 1억9,935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이나 보훈장학금 등 11개 교내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우수교원 확보사업에서 강사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와 시간강사 고용 및 산재 보험료 등 공공요금비 3억2,44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512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없이 4억717만원 전액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사실 확보 못한 학생 통학버스임차료 등 그런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반환금은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에 4,986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68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사업에서 입학원서 제작 및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에 2억63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39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 수목시비 및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목시비용 비료 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1,24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008만원입니다. 대학 행사지원사업에서 대학 행사지원 버스임차료 등 행사 실비보상금 96만원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행사 실비보상금 등 86만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에서 1, 2학기 통학버스 임차료, 후생복지회계 운영지원금 교부에 9,11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13만원입니다. 도서관운영사업에서 도서관 열람용 도서구입비 도서 바코드 교체작업 등 보조인부 사역비 1,1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도서구입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8만원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운영지원사업에서 저수조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및 시설개선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 5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4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숙소건립사업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3억6,9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금액은 복합숙소건립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억1,9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1만원입니다. 강의실 시설개선사업에서 4호관 창호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교수연구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23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 1,320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변기교체사업에 1,9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5만원입니다. 기숙사 매트리스 교체사업에 6,5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7만원입니다. 교내방송시설교체사업에서 방송시설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7,87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게시설설치사업에서 여학생 휴게실 설치 등 시설비 3,57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6만원입니다.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주문식교육 지원사업과 지능형 홈누리사업 등 6개 누리사업 대응투자비로 9억7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과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및 국가 근로장학제도 대응투자비로 5,12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교직원 기본급 및 인건비,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교직원 연금 등 연금부담금 및 기타 퇴직부담금 등 민간이전 3억3,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교직원 연금 등 연금부담금 및 기타 퇴직부담금 등 민간이전 8,178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등 6,17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립 남해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의 특성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거창대학 총장님께서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예산현액은 73억5,078만원, 수납액은 73억6,189만원, 지출액은 68억9,692만원, 차인잔액은 4억6,497만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없으므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5,078만원, 수납액은 73억6,189만원, 주요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5,078만원 중에서 68억9,692만원을 지출했고, 4억5,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8,589만원 중에서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2,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경비지원에 1,470만원, 교육환경유지관리에 6,576만원,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4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8억7,3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9만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전산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운영 사업 예산현액 3,290만원 중에서 2,93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54만원입니다. 지출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1억8,000만원 중에서 출연금 11억7,782만원을 지출해서 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9억3,419만원, 28억7,219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199만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529만원 중에서 1억81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19만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856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회계연도에 거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학 및 수업료 반환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반환금이 53명이라고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5,055만원이고 지출액이 53명에 대한 반환금이 4,980여만원인데 어떻게 딱 맞아요? 자퇴할 사람을 미리 딱 맞추어서 합니까? 어떻게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맞는지...

위원님 예산현액은 설명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현액이 5,055만원되어 있고 지출액이 4,986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과·오납금이 53명 반환을 하고 남은 것이 68만1,000원입니다.

제 질문은 예산을 5,055만원했는데 반환금이 4,980만원, 약 5,000만원 되었다 말입니다. 예산액은 예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지출 결산액이 딱 맞느냐 이 말이지. 자퇴할 학생을 어떻게 미리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리 꼭 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맞았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한 그게,

그 예측이 딱 맞았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68만원이...

알겠습니다. 굉장한 예측이고, 과오납금 68만원은 뭡니까?

과오납금 등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내역이 과오납금 68만1,000얼마 아닙니까?

예.

과오납금이라는 내역이 뭐냐는 얘기죠.

이 과오납금은 혹시 등록금,

돈 좀 더 받은 겁니까?

착오로 불입금액이 잘못 되어서 다음에 반납해 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과장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학생이 바로 입학해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1학기를 거쳐서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1학기 분은 공제를 하고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오납금이라고 하면 안 맞겠네요. 그러면 차이금액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과오납금이면 과하게 조금 더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징수가 조금 더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까? 과오납금, 그렇죠?

예.

그러면 68만1,840원은 돈을 조금 더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여기서 과오납금 68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과오납금 잔액이 68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하잖아요.

이 처리는 과오납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 내년도...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퇴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돈을 과하게 더 받았다, 그 사람들이 자퇴를 했다, 남은 금액이다 그러면 돌려줘야지 왜 불용처리 합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바로 그 위에 주요지출내역에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 해서 4,986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내역’ 해서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꼭 표기를 하자면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 해서 68만1,000원이 남았다 했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정확하게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과오납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과오납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것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같은 것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퇴를 하면 시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3월, 4월 다 정산해서 금액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그것은 예를 들자면 30일 이내에 자퇴를 하면 그 등록금에 5/6, 또는 3개월, 90일 내에 자퇴를 하면 1/2 이런 식으로 관련등록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예.

지금 어학교실이라 그럽니까?

예, 어학센터.

어학교육 실시하시죠?

예.

수익자 부담은 없습니까?

원칙이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입니까?

예, 수익자 부담인데, 저희들이 도립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의 세대를 염가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주 경상대학이 한 달에 25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반값입니다. 반값인데도 그 본인부담의 50%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을 2억원 더 받고 싶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4,000명, 5,000명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어학교실에 들어오는 연수생들도 조기퇴소를 하게 되면 연수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희망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기퇴소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별히 큰 병이 났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환금을, 방금 우리 등록금 반환하듯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혹시 조기퇴소자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 여름방학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처음 합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개소가 되어놓으니까 처음 시작입니다.

만약 퇴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득이 해서 도저히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자퇴자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일단 그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은 본인이 손해를 보고 반환금은 또 반환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일정금액을 반납할 자신 있으십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을 다 안 받았는데 다 반환을 해 달라 그러면 돈 못 내준다는 식으로 하면 도민인데 상당한 불평불만의 소지가...

지금까지는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제협력원을 맡고 있는 이관희 교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거창군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의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한 학기 프로그램들이 있고, 방학 중 캠프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학기 중, 즉 15주간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는 최초 4주 안에 수강생이 적절치 못해서 수강을 원치 않는 경우는 환불조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4주가 넘어가고 나서는 환불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생 같은 경우는 역시 저희들 3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소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퇴소하는 경우는 환불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환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 및 지자체 지원 중에서 합천군하고 하동군에서 이번에 합숙캠프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 참 잘 해 주셨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최 측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어긋난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4/5를 교육받았더라도 1/5 분량은 돌려줘야 된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반기 위탁금액 6억5,647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해서 도비로...

도비에서 먼저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로 먼저 주고 시·군에서 다시 세입을 시켜준다, 부담금으로?

예.

우리가 전에 예산 승인해 줄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같은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문정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어차피 같은 돈인데 도비에서 일괄 공무원들 교육비를 계산하면 될 것인데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또 일일이 공무원교육원에 보내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부담을 시킬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원이 도비와 시·군비로 구분되는데,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받는 시·도와 안 받는 시·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시·도가 많고 안 받는 시·도가 조금,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시·도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타 광역단체의 경우는 참고용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군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 매여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담은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교육부담금을 시·군별로 내역을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면 돈만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추진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 예산부터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담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안 되고 지사님께 결심을 한번 받아서...

지금 직무대리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원장님 빼고 나면 가장 수석공무원이신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전혀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고요, 민간위탁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수탁기관에 대해서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2년 6개월 공동운영이 되어 있는데, 막상 해 보면 이게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주도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는 공동으로 해 보시다가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년 정도는,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공동으로 하고 1년은 창원대학교, 1년은 경남대학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저희들 양 대학하고 하반기 6개월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양 대학에서 처장님이 교수 분입니다. 처장님이 비상근으로 각 대학에서 1명씩 나와 있고, 각 대학에서 4명 똑같은 숫자로 해서 상근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하는 목적이 원래는 1개 사가 되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김제홍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지 관계죠?

예.

문준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예시를 해놓으셨네요?

예.

예를 들어서 벽지지역에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화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산양읍사무소 소재지가 풍화리 입니까?

예, 통영시 풍화리는 그렇습니다. 산양읍사무소...

이 동네이름 나온 것이 전부 읍·면 소재지입니까?

아닙니다. 풍화리에 기관이 있을 때 우리가 특수지근무수당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천군을 보겠습니다, 벽지지역에. 덕곡면 율지리 되어 있거든요.

예.

덕곡면에는 면사무소 이외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덕곡면은 면사무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이것은 면사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덕곡면에 있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덕곡면에서도 율지리에만 속한 것이냐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덕곡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덕곡면 율지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면 보건지소,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율지리에 있는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덕곡면 다른 동네에 행정기관이 있으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면현안보고의 건 및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바. 행정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안전국은 도정의 지원부서로써 도정의 각 분야가 잘 융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도내 시·군 통합추진 동향” 해서 마산·창원·진해시 및 함안군 통합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또 김해시하고 부산 강서구 및 진해시 일부 통합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정치권에서 공청회 및 정기국회 시 관련 법안 심의, 정부에서는 7월 중 기초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지자체는 정치권과 정부의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 대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의 견해는 그냥 정치권과 정부의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서 대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런 견해도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앙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다섯 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자율통합 관련 법안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도 나름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런 것이나 지자체 자율통합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이때 곧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 있는데 도에서 앞서나가는 것 같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중앙 체제개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정치권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병행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정치권이나 정부에 따라 가겠다는 식으로만 하면 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거론한 5개 시·군 이외에 경남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이 없다 이겁니다. 조금 불만과 더불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고, 도대체 도의 견해는 뭔가? 그리고 7월 중에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계획을 발표할 때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우리 견해를 좀 밝혀줘야 중앙정부에서도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는 사실상 초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부산·울산·경남을 합해서 초광역적으로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초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창원·마산·진해·함안 이런 통합은 별것 아닌데, 지금 현 체제로 창원·마산·진해·함안 이런 부분이 통합되면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광역시로 승격도 하려고 할 테고, 이렇게 되면 남은 우리 도는 또 도하고 대립관계도 되고, 만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시 청사문제라든지 통합시 명칭문제라든지 아주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좀 우려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적정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광역권 지방정치체제든 시·군 통합 문제든 간에 이런 시간에 이런 기회에 도의 견해도 곁들여서 이야기 해주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적어도 초광역권을 하든 시·군 통합을 하든 가능하면 우리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해 주어야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도는 남의 동네 일처럼 해놨어요. 전부 정치권, 중앙정부 하는대로 따라간다,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내가 볼 때 도의 견해도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 대해서... 초광역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군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을 제정하니까 그 제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본 위원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권위원님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T/F팀에서 도의 입장을 요약을 했으면 그런 도의 입장을 여기에 조금 첨부를 해서 내놓아야 되지, 지금 유인물에 보면 우리 도에는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 유인물을 보면.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 T/F팀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08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2,301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1,40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97억원이며 이중 129억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67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입결산 과목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5,175억원으로써 2007년 징수액 1조3,464억원에 비해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97억원중 130억원은 결손처분하고 76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외수입은 6,196억4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95억7,3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94억6,187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인터넷 응시원서 수수료수입 16억1,942만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377억5,063원 등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801억1,165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12억6,80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234억7,053만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1,238만원, 마을회관 건립 등 반환금 수입 3억3,567만원입니다. 156페이집니다. 보조금은 총 33억3,73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권발급 소요경비 19억2,465만원, 2008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비 3억1,393만원 등입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5,440억6,158만원으로 이중 5,059억4,8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3억6,2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5,055만원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과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0억3,374만원으로 1,246억8,68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억4,6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비로 기금 전출금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사업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7,650만원 등 8,61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4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사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 4억7,135만원 등 5억7,5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83만원입니다. 165페이지 통일관련단체 육성사업으로 민족통일 경남도대회와 재향군인회 회관보수 등에 4억3,2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50만원입니다. 법정선거사무지원에 13억9,0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477만원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은 10억4,6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국민운동단체 등 실비보상 56만원과 민간단체행사지원 경상보조 237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지원사업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에 2억4,753만원 등 3억5,25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4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2억7,66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2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군 여권분소 운영지원에 11억8,9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훈련사업으로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위탁교육비 등에 9억1,1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85만원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환경조성사업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보수지급 등 사업에 1억9,0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7만원입니다. 173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관리지원사업으로 3,7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75만원입니다. 174페이지 맞춤형복지 지도 운영을 위해서 40억5,0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18만원입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대학생 자녀장학금 부담금 등 18억9,2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3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보수 등 16억9,0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9만3,000원입니다. 인사과에 인력운영비로 987억1,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399억7,137만원 도본청공무원 후생복리비 149억2,083만원, 성과상여금 278억961만원, 집행잔액으로는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1억1,177만원, 도본청 공무원 후생복리비는 6억8,028만원 등 11억2,998만원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4,662만원으로 19억4,232만원을 집행하고 1억5,545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885만원입니다. 183페이지 민방위노후경보시설 시스템교체사업비로 2억4,22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3만원입니다. 민방위지원관리운영비로 5,7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이동안전체험 차량구입비로 1억3,0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54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97만원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1억2,481만원, 189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69억8,461만원으로 3,692억8,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3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지방세 체납시책운영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으로 363억1,385만원을 교육특별회계전출금으로 3,222억4,477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5억7,395만원으로 100억1,615만원을 집행하고 52억6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5,093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사업비로 16억8,59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사업에 10억2,715만원, 쾌적한 청사관리유지사업에 4억7,38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청사유지보수 등 1,407만원, 청소요역 등 민간위탁금이 9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청사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에 35억6,142만원을 집행하고 52억6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9,0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12만원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64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행정과장님, 설명서 16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운용 부적정 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하고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아까운 것은 국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불일치 될 때 이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구조사업에 의뢰해서 처리비용을 삭감해 나가는 그런 비용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과거의 호적부입니다. 호적부이고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주민등록은 현장 읍·면·동에서 바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하니까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이 승소율이 10% 내지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등록을 직권을 해서 거의 다 바꾸어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관계해서 여기에도 불용액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일제강점하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의견을 다는데, 도에서 의견을 작성할 때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만 저희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군에서 온 것을 가지고 다 조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건수도 많고 도의 의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출장을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출장비가 좀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불용되는 것은 좀 앞으로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151페이지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결손처분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세입부분에 151페이지 미수납액 처리부분에 결손처분입니다. 130억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내역이 지방세수입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세목입니다.

이것 합한 것이 130억원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째서 결손을 처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로는 먼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나서 그때 체납액이 충당되는 배분 금액이 미달할 때 그럴 때도 체납 결손처리 될 수 있고,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완성될 때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의 내용 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약 86억원으로써 무재산자가 한 68%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한 1억원이고, 시효가 완성된 것이 9억원으로 7%, 그리고 사망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서 한 28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22% 차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지 않고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각종 국내금융재산이나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이 될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7년부터 최근의 3년간 8년, 9년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징수한 실적이 매년 3억원부터 5억원정도 그렇게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징수시기를 놓쳐서, 시효가 5년입니까?

예.

놓치는 이유가 뭐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이유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1차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5년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압류를 하면 그 시효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대로 두지는 않죠. 그것을 계속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방금 말씀 중에 무재산이 68%다, 또 행불이 7% 했습니까? 사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재산이다, 행불이다 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도피를 한다든지 재산을 숨기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금 잘 내고 좀 착실한 사람이 바보가 안 되는 세상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방금 결손처분 한 내역이 좀 확실해야 될 것 아니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과세에다가 징수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결손처분에 관해서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별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의 전국 조회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좀, 정당한 결손처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세정과장님, 151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보니까 등록세도 결손처분 한 것이 1억5,100만원 있고, 또 미수납액이 한 26억9,900만원이 있는데 등록세가 좀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한 것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데요.

등록세 이것도 취득의 성질을 가진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유형의 등록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세는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대의등기를 했을 경우라든지 해서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3,322억원이 있는데 우리 지방교육세 세입에 보면 3,31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돈 차이가 좀 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2008년도 지급이 2,800억원인데 2007년도의 정산분 52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다릅니다. 이것이 2년후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징수교부금이나 수수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좀 억울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임시적세외수입 도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 재산매각대가 미수납액이 875만2,000원이 있던데, 보통 재산 매각대는 선납하는 것인데 어째서 미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산 매각대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선납하고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이 있을 수가 없지.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것인데 올해 4월에 완납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경남개발공사 당면현안보고

반갑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는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소기의 분양성과 달성, 대형 정책사업 및 위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관리 체계화 등 경영전반에 걸쳐 연초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상원 이사는 휴가 중에 있습니다. 강은순 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성기은 경영활성화대책본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김종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김진태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상석 관광계획팀장입니다. 신형만 해외개발T/F팀장입니다. 김진철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이동률 진주정촌산업단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경영실적, 2009년도 분양실적 그리고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08년 경영실적에 당기순이익이 79억여원이라고 했죠?

예.

주된 수입원이 뭡니까?

산업단지 279억원, 확보된 용지 분양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처분 그런 종류입니다.

용지가 아닌 상가 처분은 뭡니까?

마산 중리에 있는, 과거에 저희들이 상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처분이 안 된 것 주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지 분양이죠?

예, 대부분입니다.

투자에 대비해서 수입은 적정선이 됩니까?

저희들 공사의 투자 방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내다보고 사업을 전개합니다. 너무 지나친 수익을 내다보고 하면 공익성이 저해가 되고 또 공익성으로 가다보면 저희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최대한 적정한 투자와 수익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것은 투자를 해서 남은 수익은 저희들 관리비에 쓰고 인건비에 쓰고 품질을 좋게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공익성에 따른 수입이 되어 줘야 되겠다, 공기업이 수입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