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발언

예, 박규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식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류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가져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05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우수시책 공모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결심을 받을 때 아이디어 우수창안자 시상, 공무원 제안 우수창안자 시상, 정책포럼참여 우수부서 시상, 우수시책선정 시상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금액을 안 남기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심을 받을 때 사실 얼마씩 주겠다, 1등 얼마, 2등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딱 맞추어서 예산의 집행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수는 70만원, 우수는 작년에 6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를 과다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결산설명서 55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추진에 813만원과 위원회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459만3,000원의 불용사유와 불용에 필요한 경상경비 과다편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예산액 4,000만원 중에 3,186만9,000원을 집행하고 813만원이 불용된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 순방 시 업무보고를 위해서 행사장 준비 비용으로 59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2,59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사규모를 최소화 하고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040만6,000원을 집행하고 459만3,000원이 불용된 것은 경상남도 업무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845만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장 제작,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9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사를 대처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상경비 과다편성은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나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앞으로 공청회 실시여부 등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2008년 7, 8월에 저희들이 인터넷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공청회는 사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향후 참여예산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내지 서면설문조사를 발송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는 지난해에는 통,이장님이나 도정모니터 등을 해서 1,200명가량을 했는데 올해는 한 630명정도를 더 확대해서 1,833명에게 설문조사를 발송을 해놓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통,이장 다음에 도정모니터, 도 시·군 공무원, 사회단체 다음에 지방재정 도, 시·군 위원회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발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문조사 의견이 수렴이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도의회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인터넷이나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6,900만원, 사고이월 4건 4억3,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결산서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도정 미래설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팬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개발방안 용역은 일본과 경제사회적 교류 증대에 따라 일본과 연계한 관광, 산업분야의 개발 및 유치전략 수립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용역기관이 2008년 3월에서 2009년 1월까지로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추가 과업의 수행이 필요해서 부득이 과업기간을 2009년 8월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칭 대장경 천년엑스포 타당성조사용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인 대장경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승인 획득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용역기간이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도 2월까지로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는 등 타당성 연구가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등 본 연구의 충실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과업을 추가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정보통계담당관님 안 계시죠?

정보통계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바람직한데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사업 추진관계는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정리 기간인 올 2월 28일까지 집행이 부득이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이게 금년 4월 2일 집행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처리 부분도 연내에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사고이월 이후에 금년 7월 1일자로 해서 예산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 이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부 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결정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금년 2월 2일 집행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처리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업무협의가 안 되었네요, 보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생기면 다른 사업에 급한 데 사업비를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행위를 좀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너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미리 욕심 부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주관이 시·도인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일괄 발주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예, 2008년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

알겠습니다. (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러신데 말입니다, 전체보다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전문가 보상금 지급에 130만원 지출하고 70만원 지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대형공사는 어디 입니까?

대형공사 감사를 작년에 3차례를 55개 지구에 했는데요, 대형공사장 감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다만 단순공정을 위한 공사장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순공정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절감부분입니다.

예.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합니까?

예, 반납처리 합니다.

대형공사 규모가 무엇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느 것은 대형이고 어느 것은 소형인지 구분이?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백중기입니다.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랫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은 연초 학사업무를 초월하여 과장과 전교직원이 힘을 모아 작지만 강한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진한 복합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어 어제 지역 도의원님 등을 모시고 송죽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명품 인재를 키우는 터전이 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대학 당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첨언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대학 앞에 도로를 600m 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저희 대학과 협의를 해서 대학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와 연계를 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만남의 광장 조성을 도 재정지원사업 5억원을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고 오는 9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조성기금 3억5,000만원을 유일하게 확보를 합니다. 10억5,000만원을 할당제로, 현재 확보한 상태에서 연내 준공목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 대학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특성화사업 평가에서 특성화와 교무직 사업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 분야에 국비 약 5억원을 받아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로 조선인력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호주 골드코스트대학외 4개 대학과 교육연계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위해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립대학으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면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보고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현액은 설명서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현액이 5,055만원되어 있고 지출액이 4,986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과·오납금이 53명 반환을 하고 남은 것이 68만1,000원입니다.

예.

그런데 미리 꼭 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한 그게,

예, 그래서 나머지는 68만원이...

과오납금 등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오납금은 혹시 등록금,

착오로 불입금액이 잘못 되어서 다음에 반납해 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과장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학생이 바로 입학해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1학기를 거쳐서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1학기 분은 공제를 하고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여기서 과오납금 68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 처리는 과오납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 내년도...

위원님, 이 관계는 바로 그 위에 주요지출내역에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 해서 4,986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내역’ 해서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꼭 표기를 하자면 자퇴자 등록금 과오납금 반환 등 해서 68만1,000원이 남았다 했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정확하게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과오납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것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앙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다섯 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자율통합 관련 법안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도 나름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런 것이나 지자체 자율통합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이때 곧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 있는데 도에서 앞서나가는 것 같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중앙 체제개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는 사실상 초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부산·울산·경남을 합해서 초광역적으로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초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창원·마산·진해·함안 이런 통합은 별것 아닌데, 지금 현 체제로 창원·마산·진해·함안 이런 부분이 통합되면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광역시로 승격도 하려고 할 테고, 이렇게 되면 남은 우리 도는 또 도하고 대립관계도 되고, 만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시 청사문제라든지 통합시 명칭문제라든지 아주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좀 우려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적정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 대해서... 초광역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군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을 제정하니까 그 제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 T/F팀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08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2,301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1,40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97억원이며 이중 129억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67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입결산 과목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5,175억원으로써 2007년 징수액 1조3,464억원에 비해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97억원중 130억원은 결손처분하고 76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외수입은 6,196억4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95억7,3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94억6,187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인터넷 응시원서 수수료수입 16억1,942만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377억5,063원 등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801억1,165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12억6,80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234억7,053만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1,238만원, 마을회관 건립 등 반환금 수입 3억3,567만원입니다. 156페이집니다. 보조금은 총 33억3,73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권발급 소요경비 19억2,465만원, 2008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비 3억1,393만원 등입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5,440억6,158만원으로 이중 5,059억4,8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3억6,2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5,055만원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과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0억3,374만원으로 1,246억8,68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억4,6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비로 기금 전출금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강화사업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7,650만원 등 8,61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4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사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 4억7,135만원 등 5억7,5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83만원입니다. 165페이지 통일관련단체 육성사업으로 민족통일 경남도대회와 재향군인회 회관보수 등에 4억3,2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50만원입니다. 법정선거사무지원에 13억9,0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477만원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은 10억4,6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국민운동단체 등 실비보상 56만원과 민간단체행사지원 경상보조 237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지원사업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에 2억4,753만원 등 3억5,25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4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2억7,66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2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군 여권분소 운영지원에 11억8,9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훈련사업으로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위탁교육비 등에 9억1,1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85만원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환경조성사업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보수지급 등 사업에 1억9,0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7만원입니다. 173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관리지원사업으로 3,7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75만원입니다. 174페이지 맞춤형복지 지도 운영을 위해서 40억5,0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18만원입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대학생 자녀장학금 부담금 등 18억9,2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3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보수 등 16억9,0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9만3,000원입니다. 인사과에 인력운영비로 987억1,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399억7,137만원 도본청공무원 후생복리비 149억2,083만원, 성과상여금 278억961만원, 집행잔액으로는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1억1,177만원, 도본청 공무원 후생복리비는 6억8,028만원 등 11억2,998만원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4,662만원으로 19억4,232만원을 집행하고 1억5,545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885만원입니다. 183페이지 민방위노후경보시설 시스템교체사업비로 2억4,22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3만원입니다. 민방위지원관리운영비로 5,7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이동안전체험 차량구입비로 1억3,0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54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97만원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1억2,481만원, 189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69억8,461만원으로 3,692억8,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3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지방세 체납시책운영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으로 363억1,385만원을 교육특별회계전출금으로 3,222억4,477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5억7,395만원으로 100억1,615만원을 집행하고 52억6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5,093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사업비로 16억8,59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사업에 10억2,715만원, 쾌적한 청사관리유지사업에 4억7,38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청사유지보수 등 1,407만원, 청소요역 등 민간위탁금이 9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청사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에 35억6,142만원을 집행하고 52억6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9,0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12만원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64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행정과장님, 설명서 16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운용 부적정 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하고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아까운 것은 국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불일치 될 때 이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구조사업에 의뢰해서 처리비용을 삭감해 나가는 그런 비용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과거의 호적부입니다. 호적부이고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주민등록은 현장 읍·면·동에서 바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하니까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이 승소율이 10% 내지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등록을 직권을 해서 거의 다 바꾸어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관계해서 여기에도 불용액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일제강점하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의견을 다는데, 도에서 의견을 작성할 때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만 저희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군에서 온 것을 가지고 다 조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건수도 많고 도의 의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출장을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출장비가 좀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불용되는 것은 좀 앞으로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그것은 세목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로는 먼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나서 그때 체납액이 충당되는 배분 금액이 미달할 때 그럴 때도 체납 결손처리 될 수 있고,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완성될 때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의 내용 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약 86억원으로써 무재산자가 한 68%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한 1억원이고, 시효가 완성된 것이 9억원으로 7%, 그리고 사망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서 한 28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22% 차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지 않고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각종 국내금융재산이나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이 될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절차를 거쳐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7년부터 최근의 3년간 8년, 9년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징수한 실적이 매년 3억원부터 5억원정도 그렇게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1차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5년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압류를 하면 그 시효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대로 두지는 않죠. 그것을 계속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과세에다가 징수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결손처분에 관해서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별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의 전국 조회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예.

산업단지 279억원, 확보된 용지 분양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처분 그런 종류입니다.

마산 중리에 있는, 과거에 저희들이 상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처분이 안 된 것 주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공사의 투자 방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내다보고 사업을 전개합니다. 너무 지나친 수익을 내다보고 하면 공익성이 저해가 되고 또 공익성으로 가다보면 저희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최대한 적정한 투자와 수익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것은 투자를 해서 남은 수익은 저희들 관리비에 쓰고 인건비에 쓰고 품질을 좋게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