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용희 부의장 외 4인) 맨위로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전반기 군정질문 네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주요한 군정질문 시간에 우리 화천지역의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을 많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방청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장을 나가셨다 오늘아침 새벽에 귀국하신 최문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피곤을 무릅쓰고 이렇게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화천군의 읍·면별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도 포함됩니다. - 및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인구대비 비율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포함)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실태확인 등 수급 대상자 실태조사 및 보장결정 변동사항과 올해 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수급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높으면 높은지, 높다면 그 원인과 감소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희망에서 행복까지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희망복지 전달체계의 사업추진 배경 및 향후 사회복지 지원시스템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통합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의 주된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의 복지 시스템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위기가정이라고 했는데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군의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추진배경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에 여러 가지 사활을 걸고 자치행정과 전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만 4천명을 연말에 회복했다가 다시 붕괴됐다, 또다시 회복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는 그러한 보도도 보았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둔 군부대에 대한 우리군민화 운동의 일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즉, 3개 사단이 있습니다. 7사단, 15사단, 27사단, 그리고 2군단 포병여단, 그리고 2군단 특공연대의 연대별 군 간부들에 대한 올해 주소이전 현황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또 작년과 올해 부대별로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해 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연중 계획된 사업 외에 특별히 보조한 사업도 있으면 아울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인가족들과 군인아파트 등에 대한 군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 차원에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으면 설명 주시고, 2008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군부대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사례와 처리결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화천지역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문화체육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개인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전념하고 있는 테니스 회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테니스장 건립 계획과 배드민턴 동호인과 또는 체육행사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려 던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등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하문학관과 관내 문화재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이 공사 착공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처음 착공 예산과 추가로 늘어난 예산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보유중인 문화재 현황과 그 문화재의 관리실태,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읍내에 지중화 공사와 하수관거 공사로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수도과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민원발생이 상당히 적다는 그러한 보도 내용도 보았습니다. 환경수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한 화천군의 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누수에 대한 대책과 마을별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 12.8%인데 강원도 누수율은 22.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우리 화천군은 전국에서 누수율이 2위 49.7%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발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누수로 버려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한 수돗물 생산비용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설치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계획과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읍·면별 마을, 리별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과 향후 5년간 설치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고, 우리군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주민불만 사항 등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시즌이라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관계공무원들, 또 산림방재과 관계공무원들이 방재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추진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기철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를 대비한 최근 3년간의 하상정리 추진실적과 하상정리 시 발생된 골재처리 현황 및 향후 하상정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보건의료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주민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반영여부와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또는 환자중심과 주민중심 등 고객만족 의료, 보건행정 서비스 사업의 내용이나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계속되는 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올해 6월말까지 진료수입 손실금이나 또는 진료수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도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암 조기검진의 내용과 최근 2년간의 추진현황, 이중 무료 암검진 대상자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료검진 대상자중 의심환자 적출실적과 암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최근 2년간 암검진 관련 군민홍보 실적과 향후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야간 응급실 진료인력 현황과 응급의료기기 확보 및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작년도와 올 6월말까지 야간 응급실 이용환자 현황과 환자이용 건수와 이송환자의 추적관리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우 기온이 높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나 말라리아, 또는 식중독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환자에 대비한 자체 진료방법 등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변화와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연령별 사망원인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여부와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방역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탁방역 사업의 현황 즉, 작년도와 올해를 말합니다. 위탁방역 실적 및 위탁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최근 2년간 방역사업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현황과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 방역에 대한 월별 - 작년과 올해 6월말을 뜻합니다. - 민원발생 건수와 내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취약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방문보건 사업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현황,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황과 실적 그리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최근 2년간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별 내용 및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65세 이상 읍·면별 노인현황과 성인병 종류별 파악 환자수와 의료원의 최근 2년간 성인병, 암, 희귀병 치료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전 인구의 30% 정도가 농민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농정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은 물론이고 안정성을 갖춘 농축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친환경 작목반 운영현황 및 성과, 문제점 그리고 친환경 영양제 지원사업 현황, 친환경 농법 추진계획 - 읍·면 작목반별을 뜻합니다. -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실적, 친환경 유기질비료 읍·면별 지원실적과 또는 문제점, 2009년도 신청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주시고,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타 지자체나 수입 농축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 생산단지 조성과 맞춤농업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두 번째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쌀 직불금 보조금제도의 우리군 신청지급 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중간유통 마진을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 등 농가소득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동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의 운영실적과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타 지자체 체험마을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체험관광 사업 조성 후 사후관리, 감독범위, 또는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책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세계시장과의 FAT 등 농업시장 개방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전문기술개발, 농업경영 마인드 향상 등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사업별 추진내용과 추진계획, 실적, 추진방향, 그리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과 관련한 발명특허 현황과 연구개발 계획이나 추진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님! 항상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현황설명이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본 의원의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은 지역특성상 산과 호수가 8~90%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과 호수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천군의 사업추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두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금 간동면 간척리에는 애당초 스키장 건설계획은 흐지부지하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용호리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반대가 있었고, 지금은 간척1리 주민들이 골프장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데, 이에 따른 화천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세 번째 역시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오음리에 위치한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지난해 개장되었지만 이직까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 네 번째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간동면에서는 인조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 없는데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 다섯 번째는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질문] 말골수중보가 담수되어 있어 상류지역의 마을 오·폐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질오염 문제가 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여섯 번째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파로호 카페리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카페리호가 건조되어 시운전 및 기타 목적으로 운항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카페리호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일곱 번째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하상갈대 녹색 사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군에서는 하천에서 자생하고 있는 갈대를 채취하여 축산농가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료보다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마지막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질의 역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고추농가 작목반 및 일반 고추농가에서 우기철 및 일손부족으로 수확되는 고추를 건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추건조기 보급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보는데, 고추 등 일반작물을 우기에도 건조할 수 있는 소형건조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구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한 관계자 여러분과 화천군민 여러분. 화천군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지가 반이 넘어가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집행부의 감시기능과 전진하는 양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하여 30°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우리 모두는 앞만 보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민주화란 어귀로 국가의 장래가 담보되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깨끗한 정치인이 대거 참여하여 올바른 민주주의로 전환시켜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겨루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화천군의 현실은 전국지방자치가 선택한 산천어 축제가 전국 4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며 평화의 종 준공식과 전 세계로 퍼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타종식을 화천군에서 이루어낸 역사적인 순간을 지구촌 분쟁지역에서 평화의 생명을 앗아갔던 탄피들을 모아 만든 평화의 종이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 공원에 처음으로 타종되면서 4년간 29개국 분쟁현장 탄피와 6.25 전쟁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탄피 등 모두 30개국에서 탄피를 모은 것을 화천군은 이를 녹여 넓이 2.7m, 높이 4.7m, 무게 37.5톤에 달하는 세계최대규모의 범종을 탄생시켰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대표 중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이연숙 전 정무장관,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서재원 통일연구원장 등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여 평화토론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화천군에서 정말 크고, 뜻있는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결렬되는 현실 속에 즉, 근속연수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보완되지 않은 관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예상되리라 생각되는데 화천군의 입장에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또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무원 혁신교육 및 화천군 이장교육을 타 지역인 속초에서 실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화천읍은 공무원에 관한 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좀 낳은 편이지만 사창, 산양, 다목, 봉오 등 지역은 사병들의 외출 외박이 통제되면 항시 상가에서는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위치한 아쿠아틱, 광덕리의 그린농원, 토고미마을, 파월장병 만남의 장 등 외곽지역에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강사 초빙으로 인한 교육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화천군의 예산도 교통편의, 숙박 등 많은 예산과 또한 개인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 사회단체 중 임명되는 사무국장을 각 면 인력으로 배려 임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문042]체육회의 이사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사회 신청을 한 사람 중에 이사로서 어떠한 조건과 협조 이행의 검토가 필요한지, 너무 예민한 판단으로 선정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곡운구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곡부터 9곡까지 돌로 표지석을 만들었는데 국도상에 차를 주차하고, 곡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가 없도록 위치한 상태에서 사업의 완료가 되었는지, 화음동정사지를 보수하면서 송풍정과 삼일정에 접근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가 없는 속에 또다시 9,300만원이 소요 되었는바 외지의 관광객에게 역사적인 문화재를 알리기 위하여 넓은 망을 친 강변 공간에서 송풍정으로 연결시키는 철다리, 또한 송풍정에서 삼일정으로 연결시키는 철다리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와, 곡운구곡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를 실시하려는 법안을 한강수계는 1999년 한강수계법의 제정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시행으로 근거를 마련했지만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된 국가의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자원의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청정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역보다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수질 보전방안으로 한강수계 상규지역인 강원도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단지 하류지역인 팔당지역의 자치단체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수계 모든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제를 의무화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엄청난 개발행위가 진행되어 온 하류지역은 혜택을 받고, 수도권의 식수원을 공급해온 상류지역은 더욱 큰 규제를 받게 될 것이 당연할텐데 수질오염 총량제가 최적의 수질관리 제도에 대한 상류지역 자치단체와의 합의, 총량유지, 비용지원 및 환경교부세 신설 등 청정수질 유지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사창·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실태파악 시 예산이 감소되고, 또한 지원을 늦추는 현상을 파악하였는바 화천군의 대처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반장은 반원들 속에서 선정을 하는데 팀장 및 총괄팀장은 소관부서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및 총괄팀장은 숲가꾸기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분이든지, 교육을 받지도 않은 팀장이 지시보다는 숲가꾸기에 관계없는 일도 시키고 불합리한 관계를 보고하여 숲가꾸기에 능률보다는 비능률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 경제효과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으로 인하여 농촌에서도 농가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리만큼 힘든 실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가서도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현실화 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나태성을 일으키는 현실을 빚어낸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화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군민께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특히 산천어 축제가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들이 뽑은 우수축제에서 4위를 차지해 명품축제로 호평을 얻고, 전국 지자체장 상호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 정갑철 군수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존경과 신뢰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화천군의 자랑이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채움의 끝은 알 수 없듯이 공직자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에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서로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군만은 좌우로 기울지 않게 중심의 축 역할을 하는 군정이 되길 기원 드리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최근 정부의 국세 세원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경우 교부세 감소 등 예산감액이 7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교부세 등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우리군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지방채는 86억원이며, 2009년도에 78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예산의 절감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예로 들더라도 특정수입 없이 과다한 지출을 한다면 그 가정의 문제는 뻔한 일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인구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물론 부단한 노력으로 타 시군 대비 감소율이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자주재원 확충 여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된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장래성을 판단해서 대폭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향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중앙부처의 인사가 있을 때 강원도 출신이 몇 명인지, 또 그 비율은 어떤지 등 타 시군 대비 해당자가 적을 때는 여론으로부터 강원도 푸대접론을 비롯한 소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앙의 입장에서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연 등 인맥 부재의 원인일수도 있겠습니다. 군단위의 인사의 경우도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고른 배치로 형평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천군 출신의 공무원들이 화천군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 단위 지역을 생각할 때 해당 면 출신 공무원이 그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지난해에 이어 재차 하는 것으로 주민들 또한 자긍심 및 사기와 집결된다고 볼 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곡운 전시관 건립계획과 전시물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관 건립계획을 보면 여초 김응현 선생의 작품 및 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인제군을 보면 여초 서예관 건립에 총 사업비 80억원 중 지난해에 국도비 및 군비 50억원을 확보하고, 201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전시관 건립은 고사하고, 예산 및 부지 확보도 힘든 상황이며, 서예물이나 유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근 타 시군과 유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천군수 정갑철화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생활체육 운영으로 체육활성화 도모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다수계신데 이분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두 자격을 갖추고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엘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편으로 체육발전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려면 이에 따른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화천군의 체육발전과 군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우수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보수가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처우개선 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재산가치 하락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 주차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시내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화천읍도 마찬가지지만 사창리 시내권도로는 양면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지금까지 주차계도 또는 단속조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철 피서철에는 관광객으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완공시까지 주차단속용 CCTV를 선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교통해소는 기대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많은 홍보로 인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도로가에 비치를 하고, 다음 날 청소차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밤에 짐승들이 파헤쳐 쓰레기가 쌓여있는 장소는 악취는 물론, 흩어진 쓰레기로 지저분한 정도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청소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쓰레기 지정장소에 이동식 박스를 만들어 박스 채 수거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의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청정을 자랑하는 화천이 쓰레기 문제로 그 이미지가 손상되어야 되겠습니까? [질문] 사창상수도 신설 확장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창6리 상류에는 명월1리, 2리, 3리 마을을 비롯해 사단급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침수에 의한 오염원이 상수도로 침수할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미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화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사내면 광덕계곡의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광덕계곡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광덕고개를 넘어서면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로부터 서울까지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서울에서 사창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덕고개를 넘어 사창리까지 들어오는 도로의 열악성입니다. 따라서 광덕산 터널만 개통된다면 사창지역은 수도권이 될 정도로 매우 큰 가치상승을 얻을 수 있으며, 용담리에서 계성리까지 터널만 개통된다면 화천군 전체가 수도권이라 할 정도로 한 시간 이내 권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른 인구증가를 비롯해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 유치 또한 보장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은 가히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군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 등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관내에는 다수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비가 미흡한 등산로에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은 맑은 물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푸른 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들을 보면 경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는 개발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군 쪽에서 개발한 등산로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쪽은 등산로 안내간판을 비롯해 코스별 안내가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군은 비교가 될 정도로 정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비가 미흡한 등산로에 대한 정비방안과 등산로 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 추진사업 지연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어려운 농촌과 대형화 물결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자주 닿길 당부 드립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화천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지금 간동면에는 어제, 그저께 집중 호우 시 노인 한 분이 실종돼서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해도 되도록 양해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질문사항 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그 결과, 조치내용,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66개소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교량, 터널, 축대, 공사장, 유도선, 아파트, 공공청사, 종교시설, 수련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66개소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안전점검은 저희과와 시설관리부서, 그리고 우리군 관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중점관리대상인 A, B, C 등급,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인 D, E 등급으로 구분해서 우리군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점검한 결과 66개소 전체가 다 양호한 것으로 A등급이 26개소, B등급이 26개소, C등급이 7개소,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이 66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위험시설로 등급이 조절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그 법상 관내 상·하수도와 건축물 16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그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에 연장 100m이상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에는 배머리교와 간동, 사창, 산양상수도, 문화예술회관, 이 다섯 개가 정밀안전 점검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역시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고, 배머리교의 경우에는 준공 후 현재 2회에 걸쳐서 특정 엔지니어링인 전문회사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공공산림가꾸기 지도 문제점과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공공산림가꾸기는 시간관계상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팀장이 현재 11개 반을 2~3개씩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팀장이 반원들에 대해서 작업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유류대 라든지 이런 보급을 계속하고 중간관리를 하는 만큼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지적해 주셨듯이 질문주신 사항에 팀장이 자기역할을 못해서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숲가꾸기에 비능률을 초래한다면 그 부분은 세밀히 별도로 진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 일손부족도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168명에 대해서 농번기인 7, 8월에 3~5일씩 휴가를 줘서 농촌일손을 돕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서성진 의원님께서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창안산 산림욕장의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관내 숲길, 등산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 14개 주요등산로 52개 노선을 조사완료했고, 이중에 병풍산하고, 두류산, 절산, 비래바위 등 4개의 등산로를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고, 지난번 강원도 현지 실사 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산 산림욕장이 다소 지연되는 사유는 아시겠지만 당초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외지 서울 거주하는 사람,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동의가 지연되는 바람, 또 그 사람들이 일부 시설물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설계를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해결돼서 6월에 재 착공해서 연내 조기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정부의 지방세 감액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여 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기초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데, 행정안전부 2009년도 내국세 감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르면 2009년 4월 29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가 2조 1,152억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강원도 전체 약 2,202억의 교부세가 감액되었고, 우리군도 당초 940억에서 862억으로 약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세원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부세 감액에 대한 우리군은 자구책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부터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상반기내 미집행 된 사업예산을 과감히 취소 또는 축소하겠으며, 일반사업은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목적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등 실제 부족한 예산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채는 보통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기준지방채는 175억원이었으나, 말골수중보 수해복구 사업 등 87억원을 앞당겨 상환하여 2008년도 말 기준 지방채는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8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청사정비와 상수도 사업 등 총 10억원을 상환할 것으로 원금 63억원과 이자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78억원의 채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액분 78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2009년 6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말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141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축소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관리, 희망복지 전달체계, 위기가정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근 3년간 차상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말에는 2,55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1.1%, 2008년 말에는 2,323명으로 9.6%, 2009년 6월말에는 2,390명으로서 9.9%로써 2007년 말 대비해서 16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를 포함해서 사망하신 분이 2007년도에 46명, 2008년도에 60명, 그리고 금년 6월까지 32명 등 총 138명이 사망하신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 월 132만 6천원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지역형평상 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령이고, 이분들이 기동력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이장이나 반장님들 통하고, 또 189명의 명예복지요원과 읍면의 행정조직을 통한 힘들고 어려운 분에 대한 상황을 입수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면담하고,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생계비 지원이나, 주거나 교육, 해산, 장제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사항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사안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지원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정수급자 실태 확인 및 보장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5월 한 달 동안 일제조사 및 사안별 발생시 수시 조사에 의거해서 신규수급자 18세대 38명, 수급자 중지 45세대 72명, 그다음에 급여 변동이 328세대 586명, 21세대 37명에 대해서 유형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급자 중지의 주요사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가 중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으며, 급여변동은 소득변동에 따라서 지원의 금액이 증가한 것이 50명, 감소한 것이 276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변경은 소득변경에 따라서 차상위에서 수급자, 또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유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2008년도에 10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당초 이분들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부정수급자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10건에 5,100만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장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신청이 321건에 적합이 152건, 부적합이 169건으로 적합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시책이 이제는 널리 홍보되어서 신청자수가 2008년도에 비해서 180%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신규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재산기준이 초과한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사실상 부양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화천에 계신 분들이 생계가 곤란할 시에는 선 보장 후 나중에 부양의무 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8건을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 대한 수급자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강원도 평균 수급자 율이 4.9%인 반면에 화천군은 8%에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 인근 시군을 대비해보니까 양구군이 6.6%, 인제군이 4.6%, 고성군이 4.8%이며, 우리군이 수급자율이 높은 것은 농촌지역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2%로 근로무능력자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고루 살피어서 어렵고 힘든 분을 찾아서 정부의 복지시책의 수혜 폭을 넓힌 노력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감소대책은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가 되면 자연히 감소될 것이지만 이에 관련된 사항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보다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입장에서 복지수혜 폭을 더욱 확대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희망복지 전달체계의 사업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한마디로 역지사지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자의 욕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전달하는 중앙행정 조직 중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기능이 변화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혜자 즉, 복지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복지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도록 복지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시스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이는 한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 및 체육문화, 여가생활 등을 모조리 통합관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야말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진단식 복지전달체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7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신설하고, 지원실장을 타 실과장보다 한 직급을 높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의 주요사용 내역은 온라인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 민생의 안정과 소득보장, 복지의 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등 복지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129센터의 고유번호를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보건복지부에서 종합 접수를 해서 해당 시군에 이 사항을 전파해서 이 전파사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상반기 중 복지부에서 129센터의 전화회선을 배정받을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 442-2725전화를 설치해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실적으로써는 긴급지원 8건을 접수해서 84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불황 및 그에 따른 국내 실업문제 확대 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리군에서도 경제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한시생계 보호사업으로써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무능력자로 이루어진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로써 재산이 7,25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1인당 12만원부터 35만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309가구에 8,912만원을 지원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둘째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재산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중 담보로 제공될 경우 1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으로써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 3%의 금리로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써 중산 질병이나 또는 부상을 당할 때나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적을 경우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기타 등 긴급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오늘현재까지 총 26가구에 대해서 4,558만 3천원이 지원됐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으로써 노인돌보미 14명이 요주의 독거노인 24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군에서는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분들이 보다 편하고 낳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에 최우선해서 현재까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복지시책은 여느 타 사업에 최우선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회의를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되는 적정인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전군민적 참여 분위기 속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지난해 4월말을 기준으로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1,579명이 순수증가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대별 인구증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지원내역은 지난해에는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12건에 3억원, 진입로 확포장 3건에 7,000만원,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 4건에 1억 4,400만원으로 총19건에 5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7건에 2억 2,000만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 3건에 5,700만원,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1건에 3,700만원으로 모두 11건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5건에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군인가족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자 지원한 사업은 총5건에 1억 2,100만원으로써 신풍리 군인아파트 배수로 정비사업에 3,700만원, 다목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 400만원, 이기자 아파트에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 1,000만원 지원했고, 사창리 군인아파트에는 7,000만원을 투자해서 인라인 연습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9,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적근동 APT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부대와 관련한 피해사례와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에 풍산2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인근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생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피해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관과인 환경수도과에서 관련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오수정화 시설개선과 수시점검으로 기준량의 하수배출을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항구적으로는 금년도 10월에 풍산리마을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12년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함으로써 풍산리 일원의 모든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결렬되면서 화천군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무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 한 후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정규직 전환은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고용기간이 종료가 되고, 또 고용기간 종료 후에 차기년도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종 중에 부득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직종을 조사를 한 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사무국장 임명 시 읍면 배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각종 사회단체 중 임명되는 사무국장을 각 면의 인력으로 배려하여 임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국장의 임명은 단체의 중앙 지침에 의하거나,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무국장 임명에 관여할 경우에 해당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면 인력으로의 배려 등 임명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의하셨는데 한 건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호리 군부대 이전관련 해서 주민 반대가 있었고, 현재는 간척1리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화천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계속되었던 용호리 주민들의 집단시위 문제는 원만히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9월중에는 군부대가 이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간척1리 마을 골프장 반대 행동에 대해서는 개발회사 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간척1리에서 오해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개발회사 측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류지역의 수질이나 수자원 등의 변화를 체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착공되기도 전인 현 시점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스키·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회사 측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에서 개발되고 보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음1리에 위치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이 지난해 개장되었지만 아직까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당초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조성 취지는 베트남참전용사들의 만남의 기회 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투에 참가했던 분들이 벌써 35년이 지나다보니까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햇수가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념관 특성상 체험보다는 당시 베트남전쟁의 실태와 훈련 실상을 알리는 데 주목적을 두고 건립된 측면이 많아 현재 관광 추세인 보고, 먹고, 즐기는 그런 관광유형이 아니라서 다소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이 준공(2008.10.23) 된지가 아직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국민홍보가 미흡합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들은 첫 번째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을 위하여 인근 군부대 훈련장을 이용하는 병영 체험장을 운영토록하고, 만남의 장이 속칭 바람버뎅이인 점을 감안해서 바람개비 만들기라든가, 조롱박 제작, 기념품 만들기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참혹상과 빈곤체험을 위한 반합라면, 올챙이 국수 등 전쟁 시대 상황에 맞는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 판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인근에 위치한 파로호라든가, 평화의 댐, 간척스키장(조성예정)등 천혜의 주변관광자원을 활용한 다목적 연계 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장년층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겠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관광추세인 평화·생태관광의 한축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풍산과 죽엽산, 용화산, 오봉산 등의 등산코스를 개설 정비해서 등산객들이 꼭 들려가는 쉼터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 참전당시 개인 및 관계기관의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실질적인 안보교육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교육전문기관을 활용해서 - 3~5개 정도가 되겠는데 - 학교 및 각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참전용사 가족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꼭 찾도록 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제2의 고향유도를 유도하는 - 성지화 하는 - 그런 작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는 배후령 터널이 준공되고, 간척스키장, 서울, 춘천 간 복선전철 및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체계적인 홍보로 접근한다면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일곱 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중 김순복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곡운구곡에 관련된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테니스장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 또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월하 이태극 문학관 공사와 관련해서 착공예산과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설명과 향후계획, 관내 보유중인 문화재 현황과 관리실태,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테니스장 관련해서 체육관 신축으로 테니스장 이전이 현재 불가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붕어섬 테니스장과 통합해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정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또 견고하고 실용적인 테니스장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 신축은 현재 저번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3월이면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 체육관 신축도 숙원사업인 만큼 용역중간 보고를 통해서 각계 각층 의견 및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말로 실용적이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체육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대한카누연맹과 국책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확보 문제는 국회기획예산처, 대한체육회와 잠정 구두합의는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책정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용암리 궁도장 옆 문화재 지역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하여 도 문화재심사위원을 설득코자 7명의 위원에 대해서 개별방문으로 사업설명을 마쳤습니다. 추후 잔여 2명의 위원에 대한 방문이 끝나면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태극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은 당초 총 공사비가 40억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시설 추가설치비 5,000만원, 감리비 2,500만원을 세워서 40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 1차분은 2007년 1월 12일 착공되어 2007년 10월 1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2차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건축부분 시공자인 우리종합토건의 사정으로 2008년 5월 이후 아주 미미한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전체 공정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우리종합토건은 지체상금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전기, 소방, 통신 및 감리용역은 공사중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도 시공업체는 뚜렷한 공사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동절기로 공사중지 하였으며, 2009년 4월 29일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성검사(행정절차)를 위하여 5월 6일자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2009년 7월 6일 시공사로부터 7월 20일 - 내일 모레입니다. - 까지 잔여공사 추진계획을 접수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늦어도 8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운영관리 방안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가 인민군사령부막사, 화천 수력발전소, 화천군 꺼먹다리, 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계성사지석등, 1개소가 있고, 강원도 지정문화재 6개소로는 위라리 칠층석탑, 화천향교, 화음동정사지, 용암리 선사유적,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 등이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지속 보수하고 있으나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에 의거 문화재청 및 도의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사안 발생시 긴밀히 협의하여 보조금을 확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정비, 전투전적비, 전공비 등 다수의 유적이 있으나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이식립 애민선정비는 예술회관 앞에 수목이 우거진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교회 옆쪽이나, 수목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적비 및 충혼탑에 대하여는 연중 보수계획서를 보훈지청에 건의하여 643고지 전투전적비에 대하여 국비 200만원을 확보하여 세척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군부대 요청 및 보수·정비 대상지가 파악되면 보훈지청에 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간동면에 인조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년에 사내면 운동장이 시작 후 완공이 되면, 읍면별로 본다면 간동면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와 규모 등을 긍정적으로 수집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천군체육회 이사 선임심사는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하는지와 심사규정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체육회이사 심사위원회는 별도 없습니다. 체육회 규약으로 체육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1명이 이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중 당연직 부회장에 부군수님, 화천교육장님, 화천군의회 부의장님 등 3명이고, 당연직 이사로는 화천군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의원, 농협화천군지부장님, 화천농협장님, 간동농협장님,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산림조합장, 문화체육과장 등 11명이 당연직 이사 선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화천군내에 사업체를 두고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체육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본 체육회의 정 가맹경기단체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처우개선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50%와 우리예산 50%로 전국 지자체에 적용되어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책으로 최소한 호봉제를 도입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호봉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보조금 신청을 현재의 인건비보다 5%로 상향된 금액으로 신청 건의한 상태로써 조금이나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급여 5%인상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태지도 점검이나 제도 개선사항 제출 시 현 실태의 문제점이 개진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방안과 사창시가지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CCTV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천에 3개 노선, 사내에 1개 노선을 추진하고자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 중인 화천 1개 노선, 사내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실시 못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향교골 구간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사내는 재래시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천일막국수 골목, 옛날 구 청솔각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과, 그다음에 군안아파트 BTL 사업장 진입도로 등 실시설계는 완료를 다했고, 사업비는 현재 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필지 528㎡, 2009년도에는 2필지 43㎡에 대해서 매수청구에 의거해서 매수한바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는 청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사창리 시가지 무질서한 주정차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과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사창리 시가지는 중심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가 앞 도로변에 장기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내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도 사창리 시장 상인들로부터 진정민원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창리 시가지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터미널부터 유명약국까지 개설해서 완공하고, 금년도에는 엄마손 칼국수부터 일흥상회구간을 개설하고자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삼성화재 뒤쪽과 청와대 앞쪽, 그다음에 삼성화재 쪽은 건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와대 앞으로 진입로를 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진·출입로를 이용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선 시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을 시에는 전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단속구간도 설정하고, CCTV설치와 함께 주차단속요원을 상주토록 해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중에서 이태호 의원님 질문사항과 서성진 의원님 일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통계와 향후 대책, 노후관 교체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지, 또한 관내 마을별 상수도,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향후 운영과 설치계획, 소요예산과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불만 및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결과, 아울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3개 상수도 시설은 보통 시설된지 30내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면이 1980년대에 준공이 되었고, 산양상수도가 82년, 화천상수도는 최초 69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만 추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자체는 69년도 시설한 그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수압에 의해서 노후관이 자주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개 정수장이 누수율이 약 4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누수로 인한 비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정수장에서 3년 동안 평균 생산하는 수돗물은 311만 3,000톤입니다. 이중에서 153만 8,000톤이 누수가 되고, 약 누수율이 49.4%가 됩니다. 손실액으로 따졌을 때는 판매단가 565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매년 8억 7,000만원 정도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고, 생산비용은 17억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누수율을 줄이고,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망기술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누수탐사 30.9㎞, 그다음에 누수탐사에서 발견된 누수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까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서 중간 중간 누수 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검침계량기를 현재 475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500개씩 설치해서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또한 정확한 검침에 의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상수도관 교체계획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현재 화천정수장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T자형 도로에 약 1.2㎞관을 교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정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정수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8㎞정도 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창정수장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예산 확보계획은 지난번 5월에 항구적인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예산지원 신청을 한 것이 2013년까지 약 66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0%하고, 나머지 70%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66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 놓고 여기에 따른 국비 30%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이 내년에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망기술 용역하고, 누수탐사, 또한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 지금 강원도 목표가 2015년까지는 누수율 15% 이내로 잡고 있는데 - 2015년까지는 최소한 15% 이내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망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은 전체적으로 현재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마을상수도가 2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1개소, 그다음에 농업용수와 같이 쓸 수 있는 생활용수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을별 취수용량, 급수인구 등 상세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7개소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별 설치예정지하고, 소요예산은 상세하게 뒤에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착공한 동촌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7개소를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촌리, 간척1리, 도송리, 부촌리, 명월리는 이미 공사가 완공이 돼서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반기에 약 5억 6,900만원을 확보해서 계성리 하고, 논미2리, 서오지리, 원천2리, 이 네 군대에 대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급수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전반으로 주민불만사항하고,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남면 계성리 하고, 서오지리에 대한 민원해결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 의무제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내용과 화천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한 사창리 하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감소 또는 예산지원이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 따른 정부입법예고에 따라서 강원도와 우리 북한강수계 인근 시군이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각종 기관단체가 반대서명을 전개해서 1,083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회와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환경부에 제출한바가 있고, 4월 22일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화천군의 입법예고에 따른 화천군의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19일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토론회에 사회단체하고 관계 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가졌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한강수계법은 지난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 중 주된 내용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북한강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10년 유예한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최대한 201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통과된다면 그 기간은 짧아질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개발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우선 한강하류지역인 팔당 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상류지역에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의 삭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하고, 북한강수계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창·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처리장은 시험가동 중이고, 관거정비 공사는 연말까지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203억 700만원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해야될 게 약 13억 정도의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처리장의 계류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관거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가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지원은 끝났습니다. 13억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수도 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군비부담을 해라 해서 설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은 받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472억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을 상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75억이 투자되었고, 향후 296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25% 정도인데 지금 봐서는 국비 지원만 계획대로 받는다고 하면 2012년 준공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시설부지 선정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2012년으로 약 1~2년 정도 지연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쓰레기분기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배출해서 내 놓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꾸준한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했고, 또 화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 시 청소차량을 이용한 쓰리게 배출시기 등 홍보방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정 구역에 박스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은 오히려 구간 구간 박스를 설치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상습투기 지역에 CCTV를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별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감시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도를 늘리고,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재활용을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정착, 그리고 쓰레기 배출 개선에 대해서는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이재원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하천 내 하상정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2009년 시행중인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파포천 외 3개 하천에 2.5km, 소하천정비사업은 장촌천 외 3개 하천에 3.2km, 재해위험하천 은 화천천 정비 860m에 10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5%로 금년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우선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마다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준설대상지를 선정하고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우기 전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개 읍면 37개소 9,975㎡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12,000㎥ 토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준설 완료된 토사는 대부분 농지개량, 도로포장 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퇴적된 하상 정리를 위해 매년 우기전에 하천별로 전수 조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준설사업대상지를 선정 우기 전에 정비하여 하천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지방도 372호선 광덕고개 터널 공사와 국도 승격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도 372호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를 연결하는 일반지방도로로써 총연장은 17.4㎞이며, 화천군 구간은 광덕계곡 정상에서 맹대교까지 6.4㎞입니다. 본 도로는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로써 수도권과의 도로망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고 산악지역 급경사·굴곡부 구간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터널건설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터널이 지형적으로 광덕계곡과 백운계곡의 중간지점에 개설되어야 하는바 정상부에 있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포천시 와의 협의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종합하여 관계부처에 터널건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발전에 소외되었던 강원도 북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도 372 노선을 포함하여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남면 원천리, 화천읍, 간동면 간척리를 연결하는 동서횡축도로 총 60㎞에 대하여 강원도와 국토해양부에 국도승격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일곱 가지를 하셨는데요, 군수님께서 한건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의 내용과 최근 2년간의 추진현황, 무료 암 검진 대상자와 실적, 무료검진 대상자중 의심환자 적출실적과 암 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군민홍보 실적과 향후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의 내용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있습니다. 2년간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 2,837명과 2009년도 2,923명을 검진했습니다.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심환자 발견실적은 2008년도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이 1건씩 네 건이 발견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이 1건씩 발견돼서 세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현황은 2008년도에 2,04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1,58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 주민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보건지소, 진료소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가정방문사업 시 직접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1대 1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캠페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간 응급실 진료인력 현황과 응급의료기기 확보 및 운영 상황, 2008년도와 2009년도 6월말까지 야간 응급실 이용환자 현황 및 환자이용 건수와 이송환자의 추적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식중독 등 응급환자에 대비한 자체 진료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야간응급실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과 구급차 운전기사 1명 등 총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장비로는 제세동기 라고 하는데요. - 전문용어로는 - 보통 심장충격기라고 말하는 장비가 있고요, 심전도측정기 외 10여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 및 이송건수는 2008년도 3,338명중 122명3.65%)을 후송했습니다. 2009년도 6월말 현재는 1,550명중 81명을 후송해서 5.22%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응급실에 전문의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응급환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송환자의 이력은 춘천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환자 이송할 때 보내는 의뢰서에 대한 의뢰 결과서가 우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일 경우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자체진료 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정해진 자체 진료 방법은 없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그 환자가 처해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진료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환자가 열이 많아서 고열이 문제인지, 아니면 출혈이 문제인지, 탈수가 문제인지에 따라서 진료방법이 달라지고요, 응급처치 한 다음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연령별 사망원인과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 보건의료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답변] 연령별 사망원인은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50대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50대 전에는 주로 자살과 운수사고가 1위로 나타났고요, 50대 이후에는 50대, 60대, 70대 모두 암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조기 발견 및 예방 사업으로써는 만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자가 발견되면 재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5대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연령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와 추진 방향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4년마다 중장기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년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연령을 현재 66.7세에서 2010년 72세로 목표를 연장해서 잡아서 건강실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취약계층 및 생의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율을 2008년도에는 23.6%였는데 올해는 24.5%로 향상시키고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암 환자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위탁방역사업 관련입니다. 위탁방역사업의 현황과 위탁방역 실적, 위탁계약에 대한 설명과 또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현황, 지적사항 여부, 민원발생 건수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위탁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2권역으로, 1권역은 화천읍과 간동면, 하남면, 2권역은 상서면과 사내면으로 나눠서 2개 업체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올해에는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는 2008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도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1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방역소독과 약품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소독과 약품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현황, 추진방향, 또 와상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황과 실적,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22가구에 대한 2,500명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상담이나 체크가 되겠고,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암 같은 그러한 관리를 해주고요. 찾아가서 가정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연계로써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거나 말벗도우미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금 현재 방문서비스 1,722가구에 대해서 4,721회를 했고요, 만성질환자 관리 1,861명, 재가 암 환자 관리 및 소모품 지원은 104명에 782회, 이동의료원 운영은 6회에 229명, 기타 서비스연계(가사도우미, 도시락배달 등)가 8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와상환자 서비스 운영상황 및 실적은 기본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서 체위 및 안위간호, 투약지도 등 55명에 대해서 540회를 했고요, 특수간호 - 욕창 및 배뇨관리, 특수 장치 관리 등 - 55명에 대해서 2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송진료 및 입원치료의 경우 24명을 했고요, 노인돌보미 연계서비스에 55명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보기]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별 내용 및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우리군 65세 이상 읍면별 노인현황과 성인병 종류별 파악 환자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운영현황은 예산액 438만원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사랑방체조교실, 요통체조교실, 고혈압·당뇨교실, 건강걷기행사, 건강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횟수와 참석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현황의 예산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사랑방체조교실과 고혈압·당뇨교실, 걷기행사, 건강체험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은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딱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모셔다가 공작교실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읍면별 노인현황입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3,969명 중에 화천읍이 1,215명, 간동면 658명, 하남면 504명, 상서면 730명, 사내면 862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성인병 치료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모두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환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 실태는 만성질환자를 등록시켜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사 같은 경우 월 1~2회 저희가 차량지원을 해주면 의료원으로 모셔다가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원격영상진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지원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행사시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가 관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치매 조기발견사업이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대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축산산업은 사육두수 및 경쟁력 규모는 작으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축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고급브랜드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광역브랜드인 하이록 한우 외 우량혈통 개량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보급용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자시라 포크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서 모돈갱신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을 함은 물론 유기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 달걀 생산에 따라 포장재 지원 및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해서 3개 분야에 11억 6,800만원의 생산기반 사업비를 구축을 하였으며, 축산업의 취약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첨단 분뇨처리시설과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으로 3건에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뇨처리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양돈 및 양계농가의 축산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7농가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 자동목걸이라든가 자동급이시설, 낙농경영개선, 벌꿀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에 2억 7,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방역사업에 3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가축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쇠고기 추적 이력제, 토종 벌꿀 인증제, 유기축산물인증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쌀 직불금 보조금 제도의 우리군 신청지급 현황과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제도는 쌀소득 등 농가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인 등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금액은 1,431 농가에 9억 2,737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에 금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불금 신청 지급대상은 소유주가 아닌 농업을 직접 짓는 실 경작자에 대해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서 군 읍면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실 경작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당수령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부당수령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원씩의 포상금을 주는 그런 계획도 서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7명 이내의 읍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의 논 농업 종사여부 등을 심사해서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강화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중간유통 마진을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사업 등 농가소득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청정한 우리군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 9월 관내 농협과 작목반, 농업인 단체 등이 협의를 해서 물빛누리를 통합브랜드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사용품목은 주로 생산출하 품목인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 청량고추, 감자, 파프리카, 단호박, 기타 잡곡, 사과 외 복숭아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박스를 제작하는 것을 선정을 했고,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포장재 150만매를 저희가 군비 3억을 들이고, 농협이 1억을 들여서 제작지원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출하시장에서 좋은 평가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홍보를 위해서 화천관내 시내버스 14대의 차면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요처 개척을 위해서 대량소비처 및 자매결연 단체를 중심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대도시 판매를 13회 정도 해서 8억 5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회에 11억 4,000만원, 그다음 금년도는 상반기 현재 4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8억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일보 주관행사 등 10개 행사에 매년 저희가 참가를 하고, 특히 저희 부군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행정안전부에 매달 올라가서 도시민유치 일환으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도시 지하철 및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과감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우리군의 이미지화 우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명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가치를 높여나가고, 품질, 명성 원산지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화천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직거래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에는 생산자단체라든가 전문유통업체를 적극 참여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에 과채류가 산지폐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산지폐기를 위해서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농가의 감소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험마을의 조성실태 및 추진계획과 체험마을의 운영실적 및 타 지자체 체험마을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농촌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감독범위,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이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 자원화 및 소득화 연계, 농촌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2002년도 신대리 토고미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6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선정되면 받아다 하는데 이 금액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 5억과 플러스 2억을 합해서 7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기반시설인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장비구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운영실적을 보면 6개 마을에 방문객이 2만 6,130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득은 7억 6,7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서 농촌체험 마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지역축제와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 산천어축제와 연계한 사랑방 마실과 여름철은 쪽배축제와 연계한 계곡소풍이 우수사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을 위해서 마을별로 소규모축제 활성화 및 전국단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농어촌 산업박람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해서 체험마을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 후에는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마을의 리더 역량이 부족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참여율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객 유치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 사무장 제도를 확대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카페리호와 관련해서 카페리호가 건조되어 운항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카페리호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카페리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하천점용 선박 운항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하천의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선박 운영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나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해 하천 기득사용권자가 지금 민경호라고 홍성진씨가 운영하는 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코스를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 (파로호부터 평화의댐까지 - 그렇게 할 때는 유도선 사업면허를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의 동의서가 붙어야 하는데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 구실을 달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경호를 운행하는데 유류대 손실보상을 2~3,000만원 증액을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엔진이라든가 손님이 앉는 소파가 다 낡았으니까 일부 보조를 해 달라, 심지어는 바지선을 -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 자기가 운영할 수 있게끔 자기한테 넘겨 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민경호를 군에서 맡아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서면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불만족하니까 여러 가지 구실을 많이 달고 해서 저희 관광정책과와 건설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사항 같고, 다만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 영리가 아닌 - 할 때에는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 부분에 관한 것은 차차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너무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하상갈대 녹색사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갈대를 채취하여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하천변 갈대 예취를 해서 수해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저가로 농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5개 읍면에 36㏊의 기반조성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갈대를 채취할 목적으로 해서 2,720롤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1차 생산을 지난 6월 8일부터 간동면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1,045롤 정도를 생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롤 당 400㎏정도 나가는데 2만 5천원씩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 중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신청인력 대부분이 노령인구 및 부녀자로서 갈대채취 및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대를 채취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차 갈대생산 기간인 9월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해당 군부대라든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갈대생산 여건이 맞는 지역에 하상정비를 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소형 고추건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농가 작목반 및 일반 고추농가에서 우기철에 수확하는 고추를 건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추건조기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추 등(일반작물 건조포함)을 우기철에 건조할 수 있는 소형 고추건조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인력,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5평에 지원금액이 440만원입니다. 고추건조기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 지원을 한다고 하면 22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설물인 관계로 인해서 부지조성이라든가 지붕 씌우는 것이라든가 농지전용, 전기가설 등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간동농협에 알아보니까 250만원짜리를 시범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면 250만원이 125만원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이것도 역시 150~160만원이 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자부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전기가설 같은 경우는 가정전기를 쓰던가, 농업용 전기를 끌어서 쓰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집하장이라든가 농산물 선별장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친환경육성분야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두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환경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시장과의 FAT 등 농업시장 개방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전문기술개발, 농업경영 마인드 향상 등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사업별 추진내용과 추진계획, 실적, 추진방향,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농업과 관련된 발명특허 관계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연구개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무한경쟁시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 품목별 상설교육, 그다음에 화천군민을 위한 농업인대학 7개 과정에 금년도 2,500명을 계획으로 현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특성화기술교육 8품목에 대해서 1,291명을, 품목별농업인교육에 대한 수박, 토마토과정과 GAP 인증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기술교육,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에 대한 수박·멜론과정 등 총 14회에 걸쳐 45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상반기에 1,7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인대학과 또 내일 입학식을 시작하는 귀농인 반의 교육 등 6개 과정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추진방향도 지역 농업정책과 농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체계 확립과 지금까지 단기과정을 중장기 과정으로, 또한 교육의 양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교육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중심의 현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품질고급화 및 핵심기술 교육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대내외 여건에 맞는 능동적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농축산물과 관련과 발명특허는 저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2005년도 5월에 광덕4리 전대우 이장님께서 경운기 부착형 두둑 성형기를 실용 실행 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연구개발 계획으로는 느타리버섯 대체 신품종 버섯을 개발하고자 금년도 국비로 85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암버섯 균사의 배양기간 단축과 개암버섯 액체종균 배양법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상서면 부촌리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이 배지가 완성되면 현재 기준 느타리 배지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농가 입장에서 소득차원에서 굉장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군수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장병 만남의 장이 아직 간동 지역, 특히 오음2리 마을에서는 관심 사항인데 항간에 타 단체로 위탁경영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오음리 마을이나 타 단체에 활성화 목적으로 위탁 경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우리 팀을 보강해서 DMZ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팀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잘 되면 그다음에는 마을로 위탁할 계획이 있지만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타 기관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키장 관련해서 여기 답변사항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면 회사 측과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원하기 전에 저희 관에서나 사업체 측에서 주민을 찾아가서 충분히 사전에 설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주민들도 관에서 너무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관에서 물려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해주게 됐는데 이것도 회사 측에서 우선 해야지, 관에서 나서게 되면 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우선 뒤에 빠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깊은 내용까지는 안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회사 측에서 나서고, 그다음에 관에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내면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유일하게 간동면이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면이 되는데 다행히 차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혹시 지역에 따라서 부지의 가격차이가 많겠지만 부지 면적하고, 운동장 시공하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것 같습니까?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했을 때는 비슷비슷하죠? 부지매입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죠?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남의 장에 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원님, 이 운동장 설치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 장소, 규모 등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재정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활용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도 장소에 넣어서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니까 체육시설 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간동면 정 가운데인 오음리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도 활성화 시킬 겸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면...

의원님께서 간동면 의견만 조율을 잘 해주시면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리호 인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자가 지금 간동면 구만리에 홍 모씨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분이 계속적으로 불허를 했을 때 저희 화천군에 대응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하천선박운항 허가도 받고, 유도선 허가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관광정책과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냥 돈을 안받고 운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시운전 및 간단하게 몇 가지 운항한 횟수의 기름 유류대가 카페리호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505, 209 3대를 합하면 4,000여만 원 돈이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상태에서 공공성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유류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카페리호 운항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타산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카페리호가 23~26회 운행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류대가 많이 드나 했는데, 이렇게 수익성 없이 그렇게 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관리비가 수반될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기득권을 하천사용자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 관계 때문에 협의회를 거쳤는데, 어차피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배를 인수 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 민경호를 저희가 인수를 하고, 폐지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폐기를 하던지 하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 공원도 완공이 되고 그랬는데 활성화시키려면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상갈대 1차분으로 1,045롤이 생산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 롤 당 2만 5천원이면 2,5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투입인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올 같은 경우는 무덥고,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조치가 너무 취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부에 따라서 한나절 하다가도 비가 오면 그냥 들여보내고 했는데 읍면과 협조를 해서 안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농촌에 보면 화천군에는 시설재배 채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인삼농가, 그다음에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은 인력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아침 9시 출근했더라도 준비과정에서 10시쯤 시작해서 1~2시간 하다 더우니까 쉬게 하셨다가 3~4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고 해서 그분들이 도저히 일반 농가에는 가서 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꽤 애를 먹고 있는데 혹시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하상갈대 말고 다른 곳에도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협의하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채류 생산농가가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채류 생산농가에서 해당 읍면에 인력지원을 했을 경우 본인이 일정 금액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내놓게 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인력이 농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는 한바가 있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하셔서, 그분들이 더군다나 간동면 지역으로 봤을 때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여든 일곱 되신 분까지도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최고 중요시해서 안전사고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가 내년에도 또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그게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특별 갈대 채취반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안전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도 저희들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려면 의원의 신분으로서 약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사안을 준비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해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본 질문 외에 보충질문도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떤 시각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도 궁금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충질문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본 의원도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다 거론해서 무슨 큰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으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정리를 해서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실은 실장님께서 외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은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대한 예산 확보는 확정적입니까?

예. 균특 포함해서 31억은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 후년도 얼마가 책정되느냐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비를 많이 얻어 와야 되는데 그래도 다짐 정도는 받으신 상태입니까?

네.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서로 확인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관은 이상 없이 지어지고. 단 지금 테니스장이 문제인데, 테니스장은 아직 부지 확보가 안됐죠?

네, 정해진바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짓고자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되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면...

부지확보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은 안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정이 되거나, 12면 정도를 하겠다면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태극 문학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극 문학관이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도 거의 진전이 잘 안된다고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 지체상금이 1일 71만 8천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종합토건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 지체상금이 어느 정도 축적됐는지 대략 아십니까?

5월 25일부터 한달 조금 넘었고요...

한달이 넘었습니까?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지체상금이 71만 8천원 곱하기 약 30 정도 봅니까?

네.

그럼 이 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 잔여금액이 3억여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 9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돼도... 물론 계약부서에서 행정처리하고 연대보증회사에서 하지만 90%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 공사금이 3억여원 정도 남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이 다 됐죠?

네.

대신 밖에 조경부분이 미진한거 아닙니까?

조경도 거의 마무리 됐고요, 주로 안 된 것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안됐습니까? 엘리베이터는 금액이 작지 않을텐데...

한 3,000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이 3,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큰게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연대보증회사도 두개 회사 있습니까?

한개 회사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로 인해서 마무리 가능하죠?

네. 안에 내부나 조경이나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내부 전시는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

이거 대략 보셨을 때 마무리 언제쯤 돼서 준공...

8월 중에는 필히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9월중이면 준공식을...

연대보증회사로 넘어간다는 판단 하에 소정 절차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한달정도 소요가...

문학회에서도 지금 까지 관심사니까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결론에 도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문화재 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에 관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럼 기록하고는 있습니까?

네.

문화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관리가 조금 잘 안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네.

혹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화재 관리 부분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관광객 또는 내방객이 관심을 갖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잘 관리해서 그 지역에 대한 실정도 외부인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의 누수율이 올해 매스컴에 나온 것에 보면 불과 얼마 전에 49.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위의 오명을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일부 매스컴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율이 결정이 났다는 그런 통보가 있는데 아직 우리 화천군에 통보 안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결정 안 났습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 66억 소요된다고 예산을 소요판단해서 도에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전체가 취합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국비가 30% 정도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만 있지, 확정되지는 안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지원을 30% 뿐이 안주겠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50% 그런 이야기 있죠?

누수율 제고 사업이 왜 나왔느냐면 태백, 정선의 가뭄지역 때문에 나온 얘긴데요. 특히 처음에 얘기 나온 것이 강원도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열악하니까 50%이상 7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요구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약 50%정도, 그다음에 재정부 쪽에서는 30%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설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당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태백, 정선 쪽에 가뭄 때문에 건의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자료제출에 생산비용, 손실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사실 엄청난 금액은 아니네요?

수도요금 단가 산출하는 방법이 여기에 저희가 내 놓은 자료는 판매단가입니다. 2007년부터 상수도 요금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생산단가는 자산을 평가해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평가하면 톤당 2,497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상당한 손실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 단가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우리가 지금 최상류지역에서 누수가 돼서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설령 국도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화천군도, 예를 들어서 기채발행 혹시 고려하지 않습니까?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저희는 국비를 환경부 쪽에서는 50% 정도 요구를 했고, 재정부 쪽에서는 30%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니까 나머지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난 번 회의 때도 각 시군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는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는 나머지 70%는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사업량을 축소하던지, 안 그러면 기채를 차입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누수율이 22.2%인데 12.8%로 줄인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 정도까지 가려면...

2015년 정도.

2015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특별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상류지역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누수율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차입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사업할 수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던, 안 되든 전부 시가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5년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도 들어와 있는데 화천읍이 내년하고 후년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우리 화천읍에 풍산2리를 올 후반기에 사업 책정하기로 했죠?

풍산2리는 지난번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3억 7,000만원 설계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2011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상2리 옹기점 마을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혹시?

어차피 상수도의 정수용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급수구역 확장이 곤란합니다. 이 누수율하고 관계되지만 누수율이 약 20% 이하로 떨어지면 급수구역을 확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누수율을 조금 잡은 다음에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 계셔도 괜찮지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마치신, 앞으로 질의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네, 관계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짤막짤막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 물론 뜻은 아실 겁니다.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 또 앞으로 보건의료원 시설도 개선, 신축계획도 있으니만큼 군민들로부터 아주 높은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조금 다양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조금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건강관리 주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건의료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89.6%의 만족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했습니까?

65세 이상 - 방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시죠.- 125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조사한 것이고, 올해도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네, 할겁니다.

올해도 합니까? 이것도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하죠?

네.

이게 일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설문을 하는데요, 보호자가 그 상황에서 설문할 때 같이 계시면 보호자도 의견을 제출하십니다.

즉석에서 의료원에 찾아 왔을 때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방문 나갔을 때.

별도 방문해서요? 내원했던 환자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검진차량 마련됐죠?

네.

지금 활용합니까?

네.

아, 운행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럼 나갈 적에 거기에 탑승하는 의료진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선생님 한분과 방사선사, 병리사, 행정지원 담당, 간호사 등 여러 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 검진진해서 수익은 괜찮게 오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은 저희가 별도로 취합하지 않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대한 업무를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 의료원을 찾아와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잠깐... 지금 시간이 20분이 경과되었지만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연속해서 20분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 질의할 때 물론 보충질문이라는 시간이 20분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추가질문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몇 번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질문이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가도 의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이 소리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때 다시 나와서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혹시 이 외에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것도 적출하고 있습니까?

적출이라는 것은 어떤...

집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국가 5대 암이라는 것은 여기 다섯 가지 암에 대한 것이고요. 폐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는 안합니다.

췌장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위 내시경 합니까?

내시경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암 검진, 예를 들어서 자료 조사도 하고,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암 검진 자가 와서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준비 안됐죠. 야간 응급실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혹시 산소포화 농도 측정기라든가 심장충격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 세척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방역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방역사업이 일주일에 2~3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조금 횟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루에 3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저희가 위탁 방역하는 것도 일주일에 2~3번 하는 것은 그만큼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방역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데 더 많이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방역 외에 추가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더 추가로 합니다.

지금 소독은 분무소독하고 일반 연막소독하고 병행합니까?

연막이라기보다 저희는 연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기를 많이 뿜어서 그렇게 확대한 연막소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환경적으로 오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연무를 하고,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미래환경하고, 화천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방역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 1년에 한번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방역을 자주 안한다, 이런 불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역차량 같은데 GPS 설치를 고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GPS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충분히 방역업체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네, 신뢰를 하고, 또 지역마다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방역소독을 했습니까? 물으면 전화로 답변이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또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분이 우리 의료진이 나갑니까?

네, 간호사...

읍에서 혹시... 만약에 시간제라든가,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저희 직원도 있고, 기간제 간호사들이 주로 나갑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죠?

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중앙에서 또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국민건강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관내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 관내 주민에 영·유아, 학생, 근로계층, 노인 모두 포함됩니까?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주로 성인이죠.

성인만 대상으로 합니까? 혹시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자료조사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학교 건강검진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요,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검진은 저희가 합니다.

거의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화천군의 예산이 예상 밖으로 아주 적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상당한 금액, 우리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 책정됐는데... 물론 인구수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우리 화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숙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춘천까지 신종플루가 왔다는 얘기 우리 의료원에서 알고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 현재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입국을 하면 검역소에서 그분들이 체온측정이라든가, 기본자료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1차적으로 입국할 때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역소에서 1차 걸러져서 정밀검진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다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도 3일 뒤나 9일 뒤에 전화로 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많이 덥다고 하니까 전염병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작물을 외부로 판매할 때 혹시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 군에서도 해줍니까?

지금 현재 택배비 지원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보면 택배비 지원 사업이 꼭 농정정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거래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마을별로 많이 부족하다고 의견도 나오고 합니다. 그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마을별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절에 우리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사주기 운동, 혹시 이런 캠페인도 우리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군민들이 외부에 선물할 때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 이런 계획도 한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근 하겠습니다. 논두렁 째즈 콘서트 이제는 중단됐죠? 계속 합니까?

그게 저희가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안됐습니다.

블루베리 작은 음악회는 지원이 됐죠?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시키려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날 본 의원도 참가를 해봤지만 오신 외지사람들에 대해서 주소나 신원파악, 또 이 사람들한테 와서 느낀 소감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계획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주소라든가 메일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농산물과 농촌에 대한 인상 등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즉 발전계획에 대해서 만들어 집니까?

계획세워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농법이 우리 화천군도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서 친환경은 계속 육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농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전환해라, 이런 권유도 사업에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친환경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농업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재배 품목별로 하면 재배 면적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손익계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도 집계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을 물론 학교 기관이나 전문기관하고 MOU 양해 각서 같은 체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MOU 체결은 없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확대시키려면 친환경 비농가도 친환경에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할 필요는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를 시켜주시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강원도 내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인접시군보다는 친환경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근지역인 철원이나, 양구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지원과에서 주신 품목으로 3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9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화천군이 친환경에 다가가는 것이 상당히 더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유기농의 날 전국 최초로 선포도 했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를 앞으로 더 발굴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비농가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친환경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농가를 확대시킬 필요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서 다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가격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일반 재래농법보다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웰빙시대에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에 보면 특허를 받은 곳을 여쭤봤는데 하나도 없다, 지금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액비 있죠?

네.

그 동물액비, 그게 화천지역에서 생산돼서 특허도 받았는데 좀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계로부터 전문용역을 받아서라도 이 제품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주력 생산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떻죠?

저희들이 지금 - 베스 활용한 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아직 오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확대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 계속 농작물에 실용하면서 좋은 반응은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적립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의 특화된 것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농가들에게 이것을 보급해서 제품이 좋다고 입증이 됐으면 우리 지역에는 이 제품으로 확대시키고, 물론 어디 특별한 곳을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예를 들어서 특허를 취득했으니까 나름대로 확대시켜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시키는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나갑니까?

예,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군단위도 이장 단이나 그런 것이 있고, 나름대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각 사회단체 내지는 작목반, 농협 계통으로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장 이런 분들 빼고,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은...

저희를 통한 것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도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서도 내년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업단체가 어느 정도 되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함축적으로 큰 단체고, 한우 등 많지 않습니까?

전부해서 9개 단체입니다.

총 9개 정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농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화천도 이제는 우리가 채택한 정책자체가 과연 연말에 가서 그게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분명히 사업을 했으면 사후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는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쪽 지방의 품목들이 우리 고장인 북쪽까지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작물이 대충 어떤 것인지?

주로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감온성작물이라고 합니다. 햇빛과 일조에 밀접한 작물들, 예를 든다면 과수 사과나, 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는 메론 이라든가, 파프리카도 이미 됩니다만 고온성 작물로써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작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산되는 그런 경향은 아니고, 일부 작목들이 저희 군에서도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으시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사내면에 한 사과품종이 있습니다. 일단 북쪽에 맞는 품종과 아래쪽에 맞는 품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 재배 중에 있고, 포도 역시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재배 중에 있고, 크린베리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베리 계통이 현재 시험내지는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인접 양구군에 상당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슈퍼수박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수박이 나와 있는데 접근해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군도 양구 못지않게 수박 정도는 간동면 같은 경우 오래도록 재배한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질이나 수량이나 그런 질적인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남쪽지방 품목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연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예산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우리 화천군은 30억에서 현재 적립된 기금이 28억 9,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을 보면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5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농업경영 발전기금을 확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자보전 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지만 다른 동료의원님들 입장을 이해 못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님들 좌석 함께 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도 오늘 하루 종일 답변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발전과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셔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