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액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을 유지를 하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쓴다는 그런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매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각자 한 3명 정도 화재진압이라든지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이 다쳤습니다. 2007년도에도 세 분이 다쳤고 2008년도에도 세 분이 다쳤는데 2007년도에는 두 분은 경미해서 치료비가 좀 적었고요. 한 분만 조금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약 45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합해서 500만원이 됐었고 2008년도에는 소방경연대회를 하면서 한 분은 진천군에 있는 여성분인데 소방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약 430만원, 그리고 괴산군에 있는 대원께서 소방체력경기 한마음 기술경연대회에서 역시 경기 도중에 다쳐서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340만원 해서, 그리고 한 분은 경미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치료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 차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치신 분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작년에 한 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위험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건의 사고도 없도록 지금 올해 경우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 우리가 하이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하면 쓸 수 있도록 예비안전모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화재현장에서 방화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까지 지급할 건 없고 옛날 방수복 형태를 지급해서 화재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는 지급이 안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숫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결산서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이거 보면 국비가 6억, 도비가 6억 해서 12억을 가지고서 자동차 6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2008년에는 진도가 0%입니다. 그래서 그 부진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배정이 2008년 11월 3일에 배정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사업을 못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6대를 2009년 3월 30일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만 한 것 같은데 총 진도가 100%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나와 있는 건지,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6대가 국비 6억, 도비 6억 해서 12억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진형 구급차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설치된 구급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사양이 지금 그 차량은 전부 다 국산이 아니고 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구급차는 선진형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탑재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미약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미국 포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양서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3일에 비로소 그게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규격서도 작년 11월 30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양서가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분명히 사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3월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외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저희들한테 납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못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3월 30일 계약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물건도 받고 잔금도 다 치르고 그럼 이거는 3월 30일 계약할 때 차 값을 다 주는 겁니까? 100%.

지금 저희들이 표현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계약완료를 100% 했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지금 70쪽에 나와 있는 총 사업실적 중에 계약완료를 갖다가 진도 100% 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12월에 납품이 되는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구급차에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우리 구급차가 들어올 때까지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된 거 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총 진도가 100% 됐다고 나온다면 다 물건을 납품받고 잔금도 다 치르고 그래야 100% 완료가 되는 것이지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데 자금까지도 100% 진도가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표현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잔금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 얼마를 주고 잔금이 얼마 남은 겁니까?

올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행보증금을 받고 지금 70%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이미…

예산을 갖다가 조기집행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도 안 받고 70%씩 계약금을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보험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100% 된 것은 아니고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조로 해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70% 정도 돈 주고 있고 아직 30%는 안 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완료를 100% 했다는 그런 표현을 총 진도를 100% 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완료 100% 했다는 것은 계약완료까지만 써놔도 다 된 겁니다, 계약은 이미.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소방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충북소방의 비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 또한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155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5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1,137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87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15억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관서별 예산 및 상반기 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화재의 진압, 구조·구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업무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안전대책업무, 소방행정의 기획, 조직·정원관리, 평가, 교육, 감사·감찰 등의 지원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386대, 소방용수시설 3,019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총 167개대 5,150명으로 남자는 134개대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는 33개대 980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780건의 화재진압활동으로 1,590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고 119구조대는 4,744회 출동에 1,456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활동실적이 3.7% 증가하였으며 구급대는 2만4,58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도 2,610회에 걸쳐 민생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3건, 인명구조 8명, 응급환자이송 135명, 민생지원 14.5회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은 도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조기 완성과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 등 4대 전략, 15개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 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입니다. 선진국형 생활패턴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민 안전욕구 증대와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복합화 등 사회 전반적인 안전사고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험중심 소방안전교육이 요청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등 5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훈련을 1일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D/B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숙박시설 소방차 진입로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공간 실태조사, 불법 주·정차 지도, 한쪽도로 주차하기 운동 등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기상특보 발령 등 취약시기에 화재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6층 이상 고층건축물 282개소에 대한 소방차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과 인명구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11개 민·관·군 보유인력·장비 및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출동거리 등을 재정비하고 지난 6월 17일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녹십자 오창공장을 대상으로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시 원활한 급수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48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소화용수로 사용 가능한 민방위 급수시설 110개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화재, 구조, 구급 등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유지와 이동전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고충을 해소하는 등 119 수보·지령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을 “안전모 착용 정착의 해”로 설정 안전모 772개를 구입 비치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민간 소방조직의 재난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위험물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수난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 훈련도 7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배치 지역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대의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력펌프, 방수복, 헬멧 등 개인안전장구를 보급하는 한편 소방차 및 소방용기구 조작기술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방관서별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 및 교육훈련을 2년간 면제하는 등 방화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과학적인 화재원인·감식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전기·가스안전공사 위탁교육을 비롯 심포지엄, 세미나과정 등에 24명을 참여시켰으며 1소방서 1감식실 운영 등 화재감식기반을 확충하고 화재조사 전문가 초청강연 및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화재사고 원인·피해액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화재통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업무지원 협약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MOU 체결을 통해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유관기관 연계 복구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래·취약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일환으로 소방검사 및 스티커,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합상영관, 백화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지역별 문화행사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화재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재 건수의 27.5%, 인명피해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점검과 1가정 1차량 1소화기 보급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세대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Family-Safety 소방119체험행사’ 및 소방동요경연대회, 119한마당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9어린이합창단 운영,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 1학교1소방관 담당제 정착, 학교안전 수호천사 운영 등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체험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9월중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를 신규 구입 배치하여 전 도민들에게 균형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각종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계 확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5개의 성과목표 각 분야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8.3%, 인명피해는 48.6%를 차지하여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적극적인 저감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119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상이변, 도시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합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여가활동인구 증가, 노령화사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기능은 물론, 도민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 배양 훈련을 상반기에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전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동계수난, 생화학, 심해수난,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 교육과정에 139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기술 습득과 산불예방을 위한 항공순찰 홍보활동은 물론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등 항공대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심혈관계 의료실기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를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고품격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수준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 7대를 하반기에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폭염기관, Call & Cool Ambulance 운영 및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 등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조·구급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의료지도 의사 6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다중출동시스템 구축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 공무원, 직장인, 학생 등 12만6,000명에게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강, 하천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 34개소를 운영하고 풍수해 지원, 등산로 안전지킴이 활동, 시설물 정비 등 한발 앞선 맞춤형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고객친화적 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 운영을 통해 1,356건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소방검사 등을 기업체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방호관리업무 매뉴얼 등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무의탁 노인, 거동불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전용구급차 5대를 운영하고 질환보유자, 노약자를 위한 뉴안심콜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생활불편 해소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119안전복지서비스기동팀을 구성하여 전기, 가스 등 주택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갈수·침수지역에 대한 급·배수 지원,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민생불편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님!

예.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면 3개의 성과목표 및 각 분야에서 상반기내 계획된 실적을 초과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급차 배치에 있어서는 연초부터 규격서 심의 및 조달계획 발주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나 제작공정 관계로 금년 말이 돼서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고 투명한 소방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풍토 조성은 저희들이 3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 정착입니다.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취약점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민원, 소방수요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부패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On/Off-line - Clean 신고센터 운영과 NGO, 시민, 교수로 구성된 소방명예감시원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한 청렴의식 공유를 위해서 지난 4월 C-119민원도움터를 구축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성과 중심의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삶의 중심의 성과 창출을 위한 소방행정 감사를 위해서 도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주관 회계감사를 연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조직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성과 감사와 비위 리스크 (risk)가 높은 각종 수당,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테마별 기획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체감찰 품질향상 등 자유적 통제를 강화하겠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는 소방공직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실용정부의 청렴정책에 걸맞는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인 역동적이고 강한 실용적인 소방조직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 등 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인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입니다. 고객중심의 업무평가제 운영 등 조직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 일선 소방관서에 소방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성과를 올린 3개 관서를 선정해서 지난 4월 1일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실용정부의 조직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능력·실적 위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창의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등 우수인력 26명을 선발하였으며 직무 전문화 제고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등 성장동력의 근원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 향상, 열린 학습·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 단위별로 열린 피드백 회의를 통한 지속적 학습환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연구분위기 확산 등 창조적 소방시책 발상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웃음이 꽃피는 직장만들기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담 진료병원 4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호흡보호장비 정비시설을 설치, 현장 대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이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KBS119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심폐소생술로 인명소생에 기여한 대원 6명에게는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현장 지원시스템 보강을 위해 총 33대의 보강사업 중 19대는 납품 완료되고 14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19구조구급장비 26종 778점도 대부분 구매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동 국사봉에 설치된 무선중계소 시설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방규제 완화, 국민생활보호기능 강화 및 예방 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로는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소방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 소방검사 사전 예고기간 연장 등은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난취약대상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피난대피 유도선 설치 및 고시원의 통로 폭 확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해 난연재 사용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을 각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소방안전컨설팅 등 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규격서 및 장비심의를 마쳐 6월에 구급차 계약 및 소방본부와 충북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 원격화상 전송시스템 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뇌혈관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12월중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가 납품되면 본격 운영하여 심정지, 뇌경색 등의 중환자 인명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하여 소방관서별로 1～2개월씩 릴레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체험시설 제작 등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중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안전요원으로 양성을 하겠으며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나눔써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슬픔나눔, 행복지원”을 통한 생활재건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피해이재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전기안전, 구호안전 분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충북학생문화원에서 화재피해주민, 사회적 배려대상자 800명을 초청, 효와 나눔의 119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재활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여섯 번째인 각종 재난현장 안전사고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7종을 개발 보급하고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담당관과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근부서 3교대, 1인근무 지역대 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7월 1일자로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된 113명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100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원되는 113명에 대해서는 외근부서 인력보강과 3교대 확대 등 당초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께서 낙후지역 소방서 개서계획과 관련 옥천소방서의 2010년 이전의 조기 개서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옥천소방서 설치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 민생지원 사업 우선 투자, 열악한 도 재정여건,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이 발의 중에 있는데 그 법령이 제정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 7,000만원을 제가 5,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중에 10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5,000만원이 아니고 유인물에 기록돼 있는 바와 같이 7,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해서 고층건축물 현장대응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에 고층건물이 최고 몇 층까지가 제일 높은 건물이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지방에 완성된 건물이 지금 두산위브라고 41층입니다. 지금 입주는 하지 않았고 아마 조만간 입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복대동 쪽에 지웰시티라고 지금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는데 4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최고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한 18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여건들을 감안하면 한 14·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40층이 넘는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자체적인 무슨 소방시스템이 설치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상에 있는 소방장비로서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구조상에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소방상으로도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돼 있고 또 피난할 수 있도록 특별 피난계단을 양방향으로 만들고 있고 특별피난계단에는 전실을 만들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일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를 해서 고층으로 소방대원이 투입돼서 바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보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는 한 18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타 도에서도 그…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예, 거의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일부 46m씩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인명구조 외에는 진압상으로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건물 자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방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그 높이까지 도달되지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9지역대가 지금 64개소 있습니다. 면지역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56개소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1명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대까지는 인력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지역대까지 인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2011년 이후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심지역에 3교대율도 36%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3명이 확보되면 도심지역에서 약 한 60% 정도 됩니다.

2교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력 부족한 것은 지금 앞으로도 한 500여 명을 충원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배치를 시키는 곳이 의원님들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방여건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건수라든지 구조·구급건수, 또 소방대상물, 인구밀도 이런 등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소방력을 배치할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6개소가 지금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개소는 1명이 차량을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9개소 중에 일부를 통페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금 통폐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1명이 진압차량도 갖고 있고 응급차도 갖고 있습니다. 구급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급출동 해버리면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고 또 화재진압 출동해 버리면 응급에 문제가 있는 곳이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은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없으면 화재진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출동체계를 갖춰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효성병원,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진료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각 지역별로도 거기 있는 큰 병원들하고는 이런 지정의 어떤 요식행위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유대관계를 다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진단차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치게 되면 중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송을 큰 병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중소병원들은 저희들이 조금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여건들을 봐 가지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말씀입니까?

콘도이용, 3년치 자료!

콘도이용, 개별적으로 여름 휴가철 같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부터 5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직은 대우공무원제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올해부터 대우공무원제를 해서 일단 장기승진을 못한 하위직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장기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위까지, 일정기간 7년 내지 8년씩 승진을 못했을 경우는 위까지는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근속승진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복지개선을 위해서 지금 일종의 위원님들이 인력 확보도 해 주시는 것도 근무여건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 가급적 2교대 근무자들도 저희들이 순번 휴무제라 그래서 그것도 순번휴무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동간식비는 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아니 화재진압수당은…

내근 직원들은 제외하고 화재 진화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8만원입니다, 화재진압수당은. 위험수당은 5만원이고요, 화재진압수당은 8만원입니다.

예.

그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우리 경찰이나 소방이나 위험수당은 5만원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