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도이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도이환의원 발의)

교육사회위원회 도이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5항 규정이 2008년9월25일 새로이 개정되어 일정 범위 내에 입주업체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의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산업단지의 계획수립 및 승인 시의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특별법이 지난 2008년9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지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의견 협의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의한 심의 시 분야별로 산재된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14조에 있는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입주업체 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입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9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간소화를 위해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5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공급·분양, 입주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를 두고, 심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국내·외 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기업, 시역 밖의 기업이 시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역 안 소재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 공급 방법은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구성부터 제8조 회의까지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지원센터 장의 직무, 간사,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안 제5조 구성에서 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해당 구·군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부터 제8조 회의까지는 지원센터 장의 직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지원센터의 회의 등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 구성부터 제15조 운영세칙까지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제척, 운영세칙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안 제9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당국장,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으로 위촉하고 산업단지 개발관련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및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임기부터 제15조 운영세칙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운영세칙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부터 제18조 비밀유지까지는 산업입지심의회,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심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17조 수당 등은 산업입지심의회 등의 위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기술검토에 따른 비용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이 경우 집행부의 의견은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개발절차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으로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약 2～3년 이상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의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됨으로 기업들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별·순차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경우, 기간 단축에 따른 불충분한 심의와 졸속처리도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산업단지 조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산업단지 부실 조성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이환 의원님, 또 검토보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이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산업입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대구시의 도시계획 상황과 주거환경 그리고 교통계획,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과 또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 문제는 다른 어떤 개발계획보다도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교통계획, 도시계획 전반적인 문제와 또 비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손쉽게 계획을 하다가 보면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인 2020과 또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계획을 하는데 오히려 차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도시계획 분야가 이 제도에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동희 위원님, 답변을 누가 할까요?

담당국장한테 물은 것입니다.

예.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산업단지의 조성계획 자체는 도시계획 내의 여러 가지 제반계획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때 그 조성절차를 가능하면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조성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에서 내용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이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계획 전체는 단지조성 절차 간소화에 관한 부분도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계획, 환경계획 그다음에 도시정비 등등 제반계획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의견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는 주관하는 그런 기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대부분 수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참여를 해서 그냥 들러리만 서는 형태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어떤 입지를 결정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대구시 전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또 실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녹지뿐 아니고 또 관련 기관단체까지 폭넓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인근주민들 그리고 시민대표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 문제들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후폭풍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도이환 부의장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국가산업단지가 당초 면적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는 한 300만 평 정도 됐는데 실제 산업단지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규모는 한 260만 평 정도 됩니다. 제가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에서 9월, 10월경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실제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지주 분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도이환 부의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라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항에서는 대규모투자, 다시 말해서 투자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원 300명 이상을 두고 있는데, 2항, 3항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역 안 소재기업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기업,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고용효과·첨단기술 보유·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또 4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에 국내·외 기업으로서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 2항, 3항, 4항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자의적이나 특혜성 시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까지 다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할 때 절대로 어떻게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전문가이거나 사회에서 존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심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할 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또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경제통상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법 조례는 세부사항을 다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장치를 규칙으로 제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특히 모호한 부분은 3항에 다호, 라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0억원 이상 300인 이상 규모로 정해져 있고, 2항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항에 가호는 기존에 대구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로 투자하는,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이 될 것이고, 라호는 새로운 법인설립, 이 자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또는 라는 아무래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좀 재량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거에도 특혜성 논란이 우리 대구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를 하셔서 다항이나 라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하셔서 하는 것이 아마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하면서 2,3년 걸리던 개발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이동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의 부실 우려, 특히 민원인과의 대화부족 이런 문제는 어떤 법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성실한 노력을 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은 감수하고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국장님, 현재 조례의 제정목적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본 조례의 취지목적에 부합되도록 간소화되는지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조성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만들 때에는 지방산업단지든 국가산업단지든 통상 각종 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제반행정절차가 2년 또는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단기화 했을 경우에 6개월 안에도 가능한데 아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내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상적인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한 1년 또는 1년 반 정도가 더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우리 대구광역시의 최대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와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 양일간 상경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우리 양명모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시 공무원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식회사 엑스코의 수권자본금이 1,500억원입니다마는 2009년6월30일 현재 자본금이 1,477억원이고, 현재 공사 중인 엑스코 확장 사업 추가출자 581억원, 여기에는 대구시 21억원, 컨벤션뷰로 460억원, 경상북도 1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가출자분과 출자전환 조건부로 기 지원된 기존 전시장 건립 보조금 175억원, 컨벤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1억원, EXCO-호텔 간 지하연결통로사업 보조금 10억원 등 797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자본금이 2,274억원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의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3,000억원으로 증액하여 엑스코 확장사업 추진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엑스코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여 엑스코 확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시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엑스코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장 및 기존 전시장의 기능보강 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자본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2009년 6월 말 현재 엑스코의 자본금은 1,477억원이며, 그 내역은 대구시 777억원, 대구컨벤션뷰로 232억원, 민간주주 468억원입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500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현재 1,477억원인 엑스코의 자본금이 엑스코 확장사업 추가 출자 581억원, 출자전환 조건부로 기 지원된 보조금인 기존 전시장건립 보조금 175억원, 엑스코～인터불고 호텔 간 지하연결통로사업 보조금 10억원, 컨벤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1억원 등 797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출자전환 후 자본금은 2,274억원이 됨으로써 주식회사 엑스코의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엑스코 운영상 누적적자가 큰 만큼 수권자본금 한도의 확대를 계기로 최근 문제가 제기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 섭외성 경비의 부당사용 등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스코에 실질적인 납입자본금은 2,274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 726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여유는 혹시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엑스코에 대한 국비 또는 시비, 아니면 민간에서의 추가투자를 위한 여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현재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대책 마련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고 누적적자의 요인도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적적자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엑스코가 가동률이 73%로 지방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중에는 가장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전시사업 이외의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감가상각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적적자가 발생되었다면 누적적자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엑스코를 현재보다 배 이상 확장해서 일단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코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시설의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2013, 14, 15년경에는 현재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적자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방금 규모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규모 이외에 큰 것이 경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손대지 않으면 누적적자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지금 주식회사이면 주식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접대비라든가 이런 기준이 제대로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격상 그러한 것들이 커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자본금과 기타매출액과 기준에 따르는 예산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미흡하다면 규모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의 운영과 또 시 정부 내지는 의뢰자의 용도에 따라서 전시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계정과목을 설정하셔서 판촉이라든지 기타사항을 그쪽으로 돌려서 조치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시스템을 보면 모든 사업비는 시 정부나 기타 어느 단체에서 의뢰하면 그것을 위탁받아서 일괄운영형태로 되다 보니까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에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쓸 곳은 많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종속되어서 일한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서 매출액을 높이고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냐, 결국은 운영의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에 따르는 항목에다가 별도 그런 마케팅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아예 조치를 함으로 해서 주식회사 엑스코에 대한 그러한 시민들의 반감과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조치가 되어야만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구조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던 송금인정한도를 초과하는 집행금액은 사실상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서 영업활동비로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은 그것을 송금인정한도의 기준초과로 해서 지적사항을 냈기 때문에 양자 간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경비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절차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금인정한도라는 것은 감사원이 보는 눈과 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는 세법상에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건물을 놀리고 가동을 하지 않을 때 추가되는 비용, 그나마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약간의 그 손비보다 낫게끔 사업을 할 경우는 오히려 이득이 되겠지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복합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엑스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가동되어서 대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의회에 도착한 것은 그런 하나의 논란 내지 논리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잠깐 들었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엑스코의 확장으로 수급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정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52.6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의 출자비율을 언제까지 50% 이하로 낮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유치는 어려운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국내에 있는 지방전시컨벤션센터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출자 여력이 부족해서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스코 확장사업을 하면서 전시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우회출자방식, 현재 킨텍스나 제주전시컨벤션센터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선 그리고 경북도에도 출자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엑스코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한 2011년도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출자지분이 50%를 밑도는 한 43% 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의 출자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시컨벤션사업 자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 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시비 출자분의 적절한 출자경로를 조정해서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고 계시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의 출자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올라온 조례는 엑스코의 전시공간 확장,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수권자본금을 상장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엑스코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파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생 효과가 큰 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전시사업만 갖고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엑스코의 가동률이 73%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산에 있는 킨텍스라든지 부산 벡스코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사업보다는 경영구조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창출되는 것은 부대사업이죠. 부대사업에서 많이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엑스코의 경영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파생 효과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역외에서 대구로 들어와서 숙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경제파급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전시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 전시컨벤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공공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우리 엑스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조건 흑자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구조가 굉장히 건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인터불고 호텔하고 우리 엑스코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사업 이외에 어떤 부대사업 계약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마는, 대구시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민법과 상법을 다 뛰어넘어서 초법률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필요한 전시사업이고 엑스코 사업이고, 또 대구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온 호텔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조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엑스코의 최대주주가 대구시고, 그곳에 또 대구의 많은 기업들이, 소액주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엑스코 입장에서는 경영이 악화되면 소액주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호텔입장에서는 굳이 크게 수익이 남지 않는 것인데 대구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호텔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구시의 지분비율이라든지 대구시의 출자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조율은 제가 봤을 때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그냥 보도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업무인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전체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십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엑스코와 인터불고 양자가 어느 한 쪽이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특히나 임대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엑스코도 인터불고가 필요하고 인터불고도 엑스코가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엑스코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충분치 않은 수입원을 인터불고의 임대수수료로 충당하려는 시점에 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고, 또 인터불고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간이 적어도 한 2년에서 5년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럴 때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의 마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자입장을 살피고 또 주주들의 입장을 살펴서 적절하게 절충안을 제시한 이외의 역할은 사실 저희들이 자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절충점을 찾아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구성해서 경교위에 별도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필요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엑스코의 입장이 있고 인터불고의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의 공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시설된 그런 인프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있는 그런 계약관계를 뛰어넘는, 대구시가 어떤 초법률적인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어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예.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