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실국별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2청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2청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도윤호 2청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2청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편성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도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액 13조 5,533억 원보다 5,781억 원이 증가한 14조 1,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28억 원이 증가한 10조 9,9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53억 원이 증가한 3조 1,389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지방세 부족 징수예상액 5,35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7,545억 원,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초과세입액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081억 원, 2008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02억 원,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 토지공사 부담금 78억 원을 포함한 용도지정부담금 171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1,5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197억 원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122억 원, 정부 추경 관련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835억 원, 기타 SOC사업 240억 원이며 이는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액 장기저리 정부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이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복비 12억 원 등 경상경비로 14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원,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48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7,361억 원, 자체사업비 47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지방세 감액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재정보전금 등 의무적 경비 2,464억 원, 행사성 예산인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등 세출절감액 210억 원, 예비비 306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및 운영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577억 원,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및 광역도로망 구축에 905억 원, 21세기 문화경기 실현을 위해 49억 원, 세계화시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291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을 위해 1,532억 원, 농어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145억 원, 팔당호 수질개선 등 명품 물환경 조성을 위해 1,070억 원,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11억 원, 여성 인권신장 등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36억 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소방분야 14억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 및 청년층 생활 안전망 조성을 위해 3,307억 원, 기타 자치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판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국비 환급금 28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6억 원, 징수교부금 9억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전철 건설에 따른 대행사업비 216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등으로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최우선하여 위기 이후 기회에도 준비하는 등 경기회복 촉진과 민생안정 도모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 1,31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조 5,532억 원보다 5,7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조 9,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8억 원, 특별회계는 3조 1,38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조 7,230억 원, 세외수입이 8,894억 원, 지방교부세가 4,294억 원, 국고보조금 등 3조 5,960억 원, 지방채 3,5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1,389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세입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5,3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실물경제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번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이 연간목표액의 38.6% 정도에 머물고 있어 목표치에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징수전망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 96.9%까지 회복되어 금년 5월부터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북핵, 하투, 정쟁 등 3대 악재로 경제 불확실성의 가중, 정부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취등록세 감세정책 지속 추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함께 상존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추가 감소 등에 대비해 감액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동향 및 징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세수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과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결손을 막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537억 원이 증가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524억 원 증가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자유로휴게소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1억 원, 건설기술 심의 수수료수입 1억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주주배당금 사업수입 11억 원 등 총 13억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과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건의 도로사업을 위해 토지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총 170억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고 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총 202억 원의 잡수입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1,837억 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에서 1,99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1,08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3,004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의존수입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 의존사업의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7,5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재원 1,061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용도가 지정된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328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고 보통교부세에서 감액 조정된 24억 원과 분권교부세에서 감액된 91억 원을 반영한 결과 1,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016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38억 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18억 원,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3,535억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55억 원, 생태하천 복원 및 하수도 분야 보조사업비 738억 원, 하천재해예방 293억 원 증액 등 총 6,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부분에서 1,19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장기저리 정부채인 정부공자기금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국비로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8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386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45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0억 원을 감액하여 총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170억 원과 시군정산 잔액과 이자 및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30억 원, 시군 부담액 1억 원 등 총 2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된 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기존 편성된 예산 중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 긴축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석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0조 9,925억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체 금액에서 교육분야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아진 반면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목 성질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에서 35.5%, 시ㆍ군에 대한 자치단체이전경비 6.1%,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에서 8.0%, 출자금 44.3%,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18.8%,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가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는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도가 직접 시행하는 주요 자체사업을 보면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2009년도 당초 등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사업은 도정기획홍보비 등 12개 사업입니다. 이 중 도정기획홍보,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서 20% 이상의 증액이 있었던 반면 군부대 협의의 난항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 사업 등에서는 20% 이상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이 지방세 세입 감소 예상에 따라 5,35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채 1,197억 원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임을 감안 사업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 예산의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절감, 국비 증액 지원에 따라 부담했던 도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 등으로 그 사유가 대체로 타당하나 90% 이상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변동이 있는 산하 공공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출자금,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증지원을 위하여 국비 438억 원을 증액 지원하는 등 총 5개 기관 8개 사업에 74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규모 3조 536억 원보다 853억 원이 증액된 3조 1,389억 원의 규모입니다.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변동이 없으며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170억 원과 도비 42억 원 등 총 212억 원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사업량을 늘려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 이전 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280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96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액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9억 원 등 총 386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과에 따른 시군 징수수수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건설 사업의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미확보액 등 총 25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상된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총 12건은 사업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 등의 변동 사유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례로 광릉 숲 국지도 사업의 경우 2009년도 국지도 국가지원 보조금 감액내시분을 반영하고자 연부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법원-상수 간 도로의 경우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2010년도에 계획된 연부액을 조정하여 금년도에 반영, 집행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조정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도세 세입 5,350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이 추가 확보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정부 추경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등 행사성 경비 210억 원을 절감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한 것은 현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122억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835억 원, 기타 SOC사업에 소요되는 240억 원 등을 위해 총 1,197억 원을 장기저리 정부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 이후 기회에도 준비하는 등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한 것으로 분석되며 금번 추경예산안 총 증액 규모인 5,781억 원을 투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577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민생안정을 위해 4,908억 원, 도로ㆍ교통 등 SOC분야에 1,975억 원, 교육ㆍ문화 인프라구축 등 632억 원을 중점 배분하고 기타 2009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의무적 경비에 2,311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 최근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반기 징수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목표치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지방세에서 5,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공자기금 1,197억 원을 융자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이번에 정부가 공자기금을 융자해 주면서 이자액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발행하였고 올해 도가 발행한 그 규모 또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금년도 발행한도액인 6,639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서도 발행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하더라도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지방채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 이미 전국 최고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채는 결국 향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상환 원리금 부담,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가 5,781억 원이죠?

네.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577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4,000 한 900여억 원,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요. 도로교통 등 SOC분야에 1,975억 원, 교육ㆍ문화 인프라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 632억 원을 중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에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체육 경비 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한 210억 원을 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정현황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또 공무원들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 4,908억 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의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요.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실직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의 실직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소득층 국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재활의 의지를 다시금 표출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목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중점적으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연령대별 구성인원은 40대가 18%, 50대가 15%, 60대 이상이…….

그렇죠? 지금 경기도의 희망근로에 선발된 인적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이 46%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참여자가 29%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6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너무나 연령이 많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실직된 가장 중에 40, 50대가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갖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너무 고령자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60대도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서는 초기보다는 조금 우려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 구성에 보면, 이게 6개월로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모 조간신문에서는, 6월이죠? 6월에 대한민국 전체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고 고용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발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이것은 바로 이 희망프로젝트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청장년층의 실업률은 더 감소를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30대, 20대, 40대의 실업률은 더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6개월 후에는 실업률이 현재의 고용률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이러한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론 국가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어르신들 위주의 이러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가정, 20대 또는 30대, 40대의 이러한 국민들, 도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급여가 83만 원이죠?

83만 원에 교통비까지 하면 8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언론에도,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이 급여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는 쿠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30%를 상품권으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서 여러 각도로 우려하는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같은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셨습니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현금지급률을 높여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건의된 것 중에 개선된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전자상품권, 상품권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이 있고 종이상품권이 있는데 지금 전자상품권을 29개 시군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우리 6개 시는 자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받아졌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 날 발족이 되는 전국상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나옵니다. 그건 전국이 다 통용되는 건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불편이 조금 완화될 예상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임금의 한 30%, 많게는 50%까지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현금은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본 위원은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상품권을, 그분들은 충분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동의 대가를 받는데 무조건적으로 상품권 30%를 지급하고 많게는 40몇 %까지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위법성도 다분히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법 검토는 거쳤는데요. 위법성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2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규정이 있는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는데 그 일부라는 게 몇 %라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경기도의 입장, 향후에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물론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발 빠르게 인지해서 그것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정책적ㆍ기획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러한 도의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원에 대한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081억 원으로 계상했죠?

네.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2008회계연도의 결산 심사를 내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고 나서 추경을 다루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논의가 쉬운데 일단 배부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상이 적정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반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때, 물론 결산 전입니다마는 85억을 반영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추계할 때 이번에 1,081억에 비하면 반 정도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추계가 잘 안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개략적인 추계는 나왔었습니다. 확정적인 수치를 이번에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 본예산에도 작년 연말에 추계해서 1,837억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 하게 되면 약 3,00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까지, 나중에 결산에 자료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이 구분해서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약 3,004억 원 중에 초과세입이 498억 원이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2,50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네, 약 3,004억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물론 결산 때 얘기를 또 나누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2008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보면 운영차액이 있어요, 운영차액. 실장님, 200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보셨지요?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따져볼 때 예산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운영차액이 발생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제 질의의 요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잘 활용을, 또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내는 게 예산편성에 맞는 이치라 생각하고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조기에, 지금 세수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81억에 대한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보고 다음에 답변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원 중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1,197억이지요?

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2,350억을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지요?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2,700억 원입니다.

아, 당초에 2,700억. 그래서 이번에 1,197억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거지요?

네.

물론 우리가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재정운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300조 정도, 308조.

지방채 규모가? 아니, 국가의 채무.

전체 국가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백…….

308조요.

300조가 넘지요?

네.

그래서 300조가 넘고 그 금융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16조 이상의 금융비용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고 우리 경기도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2월 말로?

한 1조 4,000억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고 합하면 우리 경기도가 한 4조 됩니다.

시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요. 결산서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금융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갚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2008년도에 지금 여기에 세수가 부족할 거다 하는 것이, 이번에 세수감소 추경이지 않습니까? 세입을.

네.

2008년도에 6조 1,800억의 세원 중에 취등록세가 대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 목표 대비해서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작년은 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방세가 6조 1,800억을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렇지요?

네.

징수결정액이 6조 5,808억. 맞습니까?

네.

물론 실제 수납액은 6조 2,158억, 미수가 3,649억이에요. 맞습니까?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결산서 자료. 그래서 이게 3,649억의 미수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액, 441억 8,000…….

그것은 결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지방세를 우리가 예산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징수가 이렇게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수세액, 결손처분액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굳이 이번에 이렇게 세원을 당초계획에서 줄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세원을 5,350억을 이번에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월부터 취등록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 들어오는 것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갔을 때 세입결손이 한 5,350억 원 정도 날 거라고 추계했고요. 지금도 한 4,000억 정도가 당초 목표 대비해서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어요. 지방세 세입에 따른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목표액 대비해서 약 39%, 이거 전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 세입액의 지금 한 8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5월부터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요즘 부동산 시세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매일 체크하는데 성남, 용인, 과천으로 해서 지금 나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제 지역구인 과천 같은 데는 집값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입 부분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이러한 세원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그다음에 불납결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굳이 세원을 감액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많은 부분 세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물론 결산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예년과 달리 진동 폭이 워낙 커서 예측이 매우 어려운데요. 세입 부분은 약간,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기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조정할 수 있을 때 조정해 놔야만 연말에 집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변수로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상 세입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질의드렸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심사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과 실국별 예산안 심사도 같이 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경비 등 삭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육대회 등의 지원액은 삭감되었지만 우리 도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본받으라는 얘기도 했고,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회복이 전 세계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이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관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서 577억 원,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민생안정에 4,908억 원으로 전체 60.7%를 편성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이 7%에 불과한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세부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441억 원,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123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13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번 예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상충된 관점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출이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세원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국고가 보조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안정하고 명확하게 선이, 저희가 자료는 구분해서 드렸지만 예를 들면 희망근로도 결국 일자리를 6개월, 비록 한시적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킨텍스 건립부터 모든 것이, 이번 예산 한 80%는 경제 내지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하는 게 몇 월 달에 끝나는 거지요?

11월 3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와 폭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이 6개월간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종전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으로 공공근로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아, 연계 건의. 사실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면서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관련된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위기를 통해서 학습이나 경험을 해서 진짜 일자리를 잡고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평생직장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급여에 관한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상품권 소비방법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상품권, 전국시장협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이 9개로 늘어났어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렇게, 내년 3월 12일까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고 해요. 경기도에서도 은행에 대한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는 시의 금고, 저희 같으면 농협이라든지 시의 금고은행들이 전자상품권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김제연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품권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것을 소비해 주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소화해 주기를…….

공공기관에서 소화해 준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마트에서 자기가 쌀도 사고 식료품을 사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주면 그만큼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율이 몇 %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도 살려주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도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상품권 사용하는 곳이 몇 곳 없으니까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나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60대가 몇 %라고 했지요? 46%라고 그랬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나태함 이런 것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두 분씩 다니신대요. 다니시면서 보이는 길 같은 데서 휴지 줍고 그리고 어디 가서 풀을 뽑는데 누가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온종일 하다가 술 먹고 헤어지고, 차라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청소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단지 내에. 그런데 거기는 또 길이 아니어서,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몇 시간 동안 그냥 돌아다니다가 받아가고. 그것도 일자리라고 다른 데, 노인정도 안 나오시고 거기를 다 나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좋아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멀쩡하게 다니시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드린다고 해서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저희 광명에 안양천 같은 데도 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나가서 뽑도록 시청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미줄이 쳐져 가지고 저녁에 운동하기도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어떤 성과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취업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국비내시가 매칭펀드로 해서 1억 2,0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400만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8,400을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많이 계상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꼭 매칭펀드가 아니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장인 경제투자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국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난 2월 23일 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뜻이 지역단위로 확산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시 온 것이 확정통보가 두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예산이 국비 1억 2,000으로 됐던 것이 국비 8,4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2차로 다시 국비 6,000만 원이 추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비 내시보다도 도비를 약 3,6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반영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도비를 굳이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3,6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다도 도비 3,600만 원을 더 많이 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저희 경기도가 노사정 관련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3,6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금속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속업종 노사정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의 업종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먼저 금속업종에, 특히 요새 쌍용자동차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금속 분야에 대한 노사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금속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국가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노사정 파트너십을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의 견해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금속업종이나 노사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노사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나요?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노사갈등 조정이라든지 노사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 지역 파트너십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부 사업인데 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시도에 보내게 되면 시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는 것 같은 경우는 경총도 있고 노총도 있고 또 그 밖에 노사정 관련되는 단체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된 것을 국가에 요청하게 되면 국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포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상이고 어떤 포상이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파트너십 활동하면서 분야별로 시도를 포상하게 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사실 포상금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포상금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앞으로 오후에 결산검사가 있지만 포상금 받은 것을 세입 조치를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다 보니까 실제 포상을 받고 노와 사측을 위해서 쓰지를 못하고 전부 다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세입 조치를 하고 대신에 3,600만 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든지 또 노사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문화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 3,600만 원만큼은 세출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포상금을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나 또 다른 기관에 포상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포상 등에 관련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또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고용정책과 별도 통장을 운영해서 받았는데 이번 결산검사 때 세입ㆍ세출 총계주의에 의해서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세입에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세입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결산 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1차적으로 노사갈등 조정 포럼 운영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운영,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노사정 협력 활성화 연구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2억 4,000이 예산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사실 2억 4,000이었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경정예산에 국비 3,600만 원이 줄어서 1억 6,800만 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내시가 지난 6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2차 내시는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1차 때는 국비 3,600을 줄였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국비 6,000만 원을 더 늘려서 내려왔습니다.

2차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봐서는 현재 2회 추경에서는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같이, 변경해서 내려온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금속업종 노사정협의회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관련을 하는데 앞으로 업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독자사업이 아니고 노동부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공문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금속업종 분야에 대해서 노사분규가 심하다 보니까 금속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경기도가 제시한 것을 노동부에서 받아 준 겁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금속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업종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업종으로 했을 경우 다른 분야의 업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노동부에 입장을 얘기했고 또 노동부에서도 가능하다면 업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금년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금속업종 노사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아마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도내 쌍용자동차 문제가 심각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외투기업이라든지 도청 앞에서도 연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노와 사의 화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금속업종 분야에 지원이 되지만 향후에 더 많은 업종으로 번질 수가 있고 또 노사 분야에서 금속업종 분야가 특히 노사분규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금속업종에 예산 투자하고 향후에는 더 많은 업종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경기도 내 노사정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하고 국장님 또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을 지금 7월에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시군이 늦어지게 되고 또 한 해는 12월까지밖에 없는데 세월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5,350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5조 7,230억 원으로 해놨네요. 원래 1회 추경은 6조 2,580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6조 2,158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5,350억 원을 감액하기 이전 1회 추경 액수하고 2008년도 실수납액이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을 적에 작년도에도 가히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하강 국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내려왔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도세야 취등록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건데 이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재원은 그 분야, 결국은 부동산이죠. 지금 상승국면에 올랐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작년보다 과연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경기는 9월을 정점으로 해서 10월부터 하강을 보였고요. 그게 이어서 1월부터 쭉 하강을 계속 유지하다가 4월부터 조금 여러 가지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나아지고 5월, 6월에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인데 문제는 지금도, 그러니까 1, 2, 3, 4월은 아주 나빴었고요. 6월 돼서 플러스로 좀 돌아섰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작년 지방세수의 87%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1, 2, 3월 때 추세죠. 이대로 가면 1조 2,000억 원이 결손이 될 거다라고 보고드렸는데 다행히 5월, 6월 들어서면서 호전이 좀 되면서 5,450억 원까지 봤다가 최근에는 100억 원을 더 줄여서 5,350억 원으로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더 좋아지리라는 예측이 지금 좀 더 압도적인 건 사실인데 지금 시점에서 미리 9월, 10월에 경기가 나아질 것을 예단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포함한 예측치를 해서 한 5,350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울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 일종의 팽창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을 많이 줄여놓다 보니까 세출재원이 덩달아서 줄어들 수밖에 없게 긴축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위축이 되어 버리면 세출재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방채를 1,196억 원을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발행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공자금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는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 기채는 공적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르면 다음 달…….

1,196억 원 전액을요?

네.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공자금을 1,197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교부세가 부족해서 주는 122억 원은 연리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4.12%로 장기채로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가 재정상황 봐서 그때그때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액을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세 수입을 5조 7,230억 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실수납액이 6조 2,158억 원인 것을 봤을 적에 4,528억 정도가 여분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결산 세입을 봤을 적에, 올해 세입 잡아놓은 것하고. 그랬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방세를 과하게 감액한 것 같고. 그래서 지방채가 또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방세를 좀 과하게 감액한 것 같고, 그래서 지방채가 또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방세가 이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잡아놓은 것 5,350억을 감액해서 5조 7,230억 원을 잡아놨는데 저는 실수납액이 이 이상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금액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발행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액수를 줄이거나 하반기로 미루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5,889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 같은 경우 이번 2회 추경에 얼마였죠? 정부 추경을 약 29조 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해진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게 되죠?

서울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정부에서 29조 원의 추경을 한 이후에 발생된 국고보조금, 우리 같은 경우 5,889억 원이죠?

네.

우리에 해당하는 것, 16개 시도 비교표를 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흔한 말로 제 밥을 찾아먹었는지 안 찾아먹었는지 상호 비교하기 위함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위원님 전체에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2회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자료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셨나요?

네.

세입 4,928억, 세출 마찬가지로 잡았고요. 세출에서 의무적 경비 감소분 2,464억. 이 의무적 경비 감소분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저희가 도세를…….

올해 예상되는 세입 결손에 대한 의무적 경비 감액이라고 표기는 하셨는데…….

지금 불러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재정보전금에서 줄어드는 게 1,915억 원이고 교육비 전출금이 줄어드는 게 391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 2,463억 원이 의무적 경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해 세출예산 절감액 210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긴축해서 예산편성은 했는데 절감 차원에서 올해 집행을 안 하겠다는 부분이죠?

네, 계약심사에서 좀 줄어든 게 있고 절감을 하겠다라는…….

차액 부분 줄어든 것 등등 해서 예산절감하고 다해서 어쨌든 절감액 부분을 210억으로 세출을 잡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당초 844억에서 543억으로 예비비를 줄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306억을 줄여서 예비비를 543억으로 남겨놓고 예비비를 조정해서 예산을 세출로 지출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5,350억을 부족예상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의존재원은 국고 관련한 부분이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81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 실장님 먼저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기본개요는 초과된 세입과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을 합산한…….

그렇죠. 그러면 일단 2008년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추계치는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이 추계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 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를 반영했죠?

1,837억입니다.

1회 추경에는 얼마를 반영하셨습니까?

85억 원…….

네, 8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08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1차, 2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이건 추계치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1회 추경 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이 비슷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추계지만 85억보다는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세출에 넣자는 위원님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이어서 대규모 국가 추경이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추계치지만 다 긁어서 소진을 할 경우에는 지방채 규모가 대단히 커질 것이라는 내부적인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치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1회 추경 때 좀 많이 날 거라는 것은 저희가 그때…….

예상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솔직하게, 그렇게 제가 좀 위원님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또 지방채 1,197억 원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똘똘 다 긁어서 반영을 한 것과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세입 부분에 결손 예상 다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1차에 반영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때 정확한 추계도, 결산이 그 당시에 남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결산이 남아있는 상태라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좀 다른 해와 달라서 국가에서 대규모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미 그 당시에 3월~4월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조 2,000억 원의 세수결손까지 예상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쓰기는 좀 일렀었고요. 이번에 만약 이런 재원이 없었더라면 결과론적이지만 지방채 규모가 1,197억 원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1,788억, 2007년도에 7,086억, 2008년도에 5,058억입니다.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차 추경에 85억만 반영하고 2차에서 1,082억을 일부러 미루면서 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한 방식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최소한 결산과 관련해서는 연도폐기가 2월 말에 하고 대략 전년도 부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큰 오차범위 없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이 적절한 건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까 전체적인 지방 세입이 늘었다고는 했지만 취등록세는 사실 결손이 한 8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작년 10월 이후에, 특히 지난번에 1회 추경을 준비하던 시기인 1, 2, 3월은 지금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봤는데 향후에 있을 추경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결정해 놓은 세출은 깎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를 너무 많이 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고뇌 속에서 미리 낙관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놓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추가발언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보면 의존재원은 어쨌든 국비 매칭으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국비에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세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자체사업비 부분 479억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방세 부족액이 예상돼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규모가 얼마냐 하면 8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부내역은 이어서 국별 예산심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긴박하게 반드시 필요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 인천 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설치 운영, 그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손실보조금, 여성비전센터의 가족체험센터 운영 등등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추경에 세울 만큼 긴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로 긴축해서 절감까지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과 이렇게 신규사업 하는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체 재원이 이번에는 479억 원, 신규가 8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렵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도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아무리 감액 추경이라 하지만 저희가 수많은 예산안이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게 지금 신규사업 87억 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타 시도하고 관계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비전기획관실의 인천 세계도시축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부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서울, 인천은 부스가 들어갔는데 우리 것이 바로 붙어 있는데 빠지고 그러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별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5,781억의 내용을 보면 실제 경기도 자체에 어떤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민생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매칭하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에 투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도가 나서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매칭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엽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고 세출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그중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은 577억에 전체 한 7% 정도로 미약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이 좀 편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그중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3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성 경비는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예산에 30억이 체육대회의 시설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민체전, 금년에는 이천 경우가 한 50억 됐고요. 내년에는 부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를 위한 시설지원비인데 보통 일하는 타임으로 봐서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추경까지 해가면서, 또 개최하는 그 지역은 아주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시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도시를 떠나서도 우리 경제 측면의 활성화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더구나 감액 추경을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미 또 일부 세워줬고, 여기 공공기관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국비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오는 지원 같은 것은 환영하죠. 나머지 도비 지원들은 우리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산하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지적도 많았고 운영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특별회계?

네.

아까 보고했으니까. 설명자료 18쪽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의 특별회계가 3건이 있는데 세 종류 중에 광역교통시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255억을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5억이 늘어나죠?

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지금 광역교통시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된 게 380억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순세계잉여금이 245억뿐이 안 되죠? 이 차액이 뭐죠?

광역교통시설 결산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0억이 감액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왜 감액을 합니까, 일반부담금에서? 일반회계에서는 또 160억이 증액되고, 이 차이가 뭐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께서…….

그럼 나중에 해당 국에서, 해당 국에서 나중에 기타 특별회계를 다룹니까? 아까 실장님이 같이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기 이해문 위원님, 총괄이니까 실국장님도 지금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해당 국의 설명자료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실장이 특별회계 부분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제한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부분도 우리가 세입ㆍ세출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금회계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해당 실국 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이해문 위원님, 실국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총괄해서, 점심식사 이후에는 결산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실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실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괄질의 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에 이번 추경 255억 중에 제가 아까 물은 순세계잉여금 245억 원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광역교통시설 회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련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해당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60%는 지방비에 귀속되고 40%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징수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게 아까 말씀을 주신 금액이고요. 금년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행잔액과 플러스 추가세입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60억을 받은 사유는…….

아니, 제 질의에 답변부터 하세요. 순세계잉여금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계상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초과세입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광역철도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 216억 원을 이번에 확보해야만 그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245억 원이 계상됐는지를 확인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된 게 380억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160억이 늘어나고 또 일반부담금이 150억이 감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이해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담금 150억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승인되어야 세출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도 거기에 지금 징수교부금 시군에 3억을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것은 징수를 해서 시장ㆍ군수가…….

예측을 그렇게 하겠다고…….

수수료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3%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약 100억을 추계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한테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칭되는 게 뭔지를 당초예산과 추경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면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세계잉여금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081억 원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불가결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은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의 편성방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된 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종합 지원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경우에 무상급식 혹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를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기도청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급식비 지원단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의 물가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저조하다 그러면 지금 추경의 반영목적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경제위기 극복도 하고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편성의 방향이었는데 그 편성의 방향과 관련해서 일부 누락이 되거나 한 사업들이 있다면 혹시, 예산이 지금 예비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꼭 부담을 해야 한다면 부담할 용의는 있으신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숙영 국장님, 답변석에 잠깐…….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아동급식을 위해서 방학 중 급식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 대한 급식 180일, 토요일ㆍ공휴일에 대한 급식 95일 그리고 그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급식비는 학교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 중 급식비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그 재원이 이루어져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 중 급식이 당장 7월에 시행될 텐데요. 급식비의 지원단가가 현재 우리 경기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3,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2009년도 아동급식사업 안내, 경기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3,0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3,500원으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였지요?

4년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부터 3,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3,500원이 되기 이전이었던 2004년에는 2,500원, 2005년에는 3,000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정숙영 국장님, 각 지역에 있는 급식과 관련해서, 요즘 우리 지사님께서 민생투어 많이 하시는데요. 방학 중 급식을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책임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숙영 국장님께서는 학교 학생들의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셨을 텐데요. 혹시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소를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 업무가 저희한테 3월에 이관이 됐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고 제가 구리시에 근무할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외된 순수한 재료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전 31개 시군이 동일한 방법하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똑같은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라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가 약 15만 명, 그중에서 방학 중 급식으로 몇 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방학 중 급식을 5만여 명 하고 있습니다.

네, 1/3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괴리가 있지요? 10만 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확인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단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좋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방학 중 급식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각 시군으로 예산을 넘깁니다. 사람 숫자를 넘기게 됩니다. 그 사람 숫자를 통보해 주면 다시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경우에, 부천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시가 그래도 방학 중 급식을 잘한다는 사례로 2008년 12월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3,500원의 급식비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부 급식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원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매식, 그러니까 식품 쿠폰을 주거나 해서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역의 식사에 가서 요즘 국장님 한 끼 식사비로 얼마 정도 지출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가서 식사를 하면.

저 같은 경우 식사를 하면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3,500원 가지고 식당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당을 섭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3,5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기 때문에 메뉴가 다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분식집을 하겠지요. 분식집에 요즘 3,500원 가지고 가면 무얼 먹을 수 있을까요?

칼국수가 비싼 곳은 5,000원이고 싼 곳은 3,500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싼 데 가봐도 요즘 3,500원 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4,000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칼국수일까요? 우리가 메뉴의 선호도로 보았을 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3,500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2007년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금년도에요?

2007년도.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한 6% 정도.

2008년도에 4.7%, 2007년도에 2.5%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2.5%가 상승했고요. 2008년도는 또다시 4.7%가 상승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는 제가 월평균으로 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한정해서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잡아서 3.7~3.8% 정도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지원된 3,500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 지원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3,500원으로 2009년까지 지원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선택권과 관련해서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지역에 있는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양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차액이 76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가 3,500원씩 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시도가 3,000원씩 급식을 하고 있고 경남이 4,000원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가인상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도시락과 관련해서 혹은 급식과 관련해서 학기 중 급식의 경우에는 질 좋은 식료품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 가서 3,500원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게 되면 미국산 소, 호주산 소 이런 것들, 국내산의 경우에는 일반 육우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자재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소고기를 반찬으로 쓸 수 있었는데 소고기의 지급횟수를 줄이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이런 단백질 형태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3,000원 한다고 해서 저희가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기관별로, 각 교육청 또 각 시군,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 비율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을 할 경우에 75억 원 드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이 7억 6,000,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2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약 45억 정도 드는데요. 저는 이 급식과 관련돼서, 특히 방학 중 급식, 토요일ㆍ공휴일에 대한 급식, 이런 학생들의 1년 중 185일에 대한 급식을 경기도가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정숙영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우리 아이들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고요. 이재율 실장님! 각종 SOC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없는 재정에 정말 힘든 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도의회에서 학교급식 관련된 조례도 국내산이라는 표기 때문에 한참 표류하다가 국내산을 빼고 우수농축산물로 변경한 후에 먼저 추경에도 7억여 원을 세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정숙영 국장님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지만 방학 중 아이들 급식문제는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고 이번 추경 과정에 내부토론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억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조 6,8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5,757억 원, 특별회계가 3조 1,125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13조 7,71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6,255억 원, 특별회계가 3조 1,46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3조 6,882억 원의 91.3%인 12조 4,911억 원을 지출하여 1조 2,80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의 잉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잉여금 총액은 1조 2,804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024억 원, 사고이월비 378억 원, 계속비이월비 1,989억 원 등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3,391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004억 원과 특별회계가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3조 6,88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4조 1,963억 원의 97%인 13조 7,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47억 원으로 이 중 451억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79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조 6,882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3%인 12조 4,9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조 1,971억 원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은 3,391억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8,58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8,580억 원으로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이 4,802억 원, 예산절감액이 193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724억 원이며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억 원과 예비비 2,7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기금 분야 결산내용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으로 2008년도 수납액은 5,532억 원이며 지출액은 5,035억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6,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융자금 조기상환과 도 출연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채권ㆍ채무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조 8,374억 원으로 2008년도 중에 1조 6,464억 원이 발생하였고 1조 4,423억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2,040억 원이 증가한 4조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8,630억 원으로 2008년도 중 1조 1,492억 원이 발생하고 5,799억 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694억 원이 증가한 4조 4,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재무회계 결산상의 부채를 포함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2쪽 공유재산 분야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7조 7,103억 원으로 14조 8,584억 원이 증가되었고 5,646억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2조 4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도로ㆍ하천 등의 부속시설이 공유재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물품 분야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87억 원으로써 409억 원이 증가하고 204억 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92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173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수해복구비에 76억 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에 42억 원,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에 22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복식부기 재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도 자산은 28조 9,682억 원이고 부채는 4조 10억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도보다 2,388억 원이 증가한 24조 9,6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운영입니다.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1조 191억 원이며 비용은 10조 5,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결과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지난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권고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조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3조 3,376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13조 6,88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조 7,715억 원, 세출결산액은 12조 4,91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고 1조 2,80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10조 2,38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조 6,255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10조 297억 원이 지출되어 5,95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847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4억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은 3조 993억 원, 예산현액은 3조 1,124억 원, 세입결산결과 수입액은 3조 1,460억 원이며 세출결산결과 지출액은 2조 4,614억 원으로 6,84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44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00억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2,804억 원이며 이 중 3,391억 원은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3,391억 원 중 명시이월은 1,024억 원, 사고이월은 378억 원, 계속비이월은 1,989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0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317건에 2,847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71건에 743억 원, 사고이월이 68건에 375억 원, 계속비이월이 178건에 1,729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4건에 544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281억 원,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조 6,255억 원으로 예산현액 10조 5,757억 원보다는 49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1조 51억 원 대비 96.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3,796억 원 중 447억 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3,34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률은 전년 대비 0.8%가 감소된 규모로서 결손처분액 447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349억 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적 체납이 49.2%인 1,6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23.3%인 781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3%인 43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359억 원, 세외수입은 243억 원, 지방교부세는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8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2,648억 원 중 23.1%인 612억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2,036억 원 중 395억 원은 결손처리되었고 1,64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지방세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결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10조 297억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조 5,757억 원의 94.8%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2,847억 원, 불용액은 2.5%인 2,613억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0.7% 정도 감소되었고 불용비율 또한 약간 증가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비율은 0.5%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집행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2조 2,773억 원 대비 지출액은 93.5%인 2조 1,313억 원, 이월액은 0.3%인 53억 원, 불용액은 6.2%인 1,413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조 8,752억 원 대비 지출액은 99.9%인 1조 8,728억 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0.1%인 2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가장 높은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7,084억 원 대비 지출액은 98.9%인 7,005억 원, 이월액은 0.7%인 44억 원, 불용액은 0.4%인 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조 9,010억 원 대비 지출액은 99.1%인 1조 8,845억 원, 이월액은 0.1%인 14억 원, 불용액은 0.8%인 151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조 4,499억 원 대비 지출액은 86.8%인 1조 2,581억 원, 이월액은 12.2%인 1,770억 원, 불용액은 1.0%인 14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4,029억 원 대비 지출액은 88.6%인 3,569억 원, 이월액은 10.5%인 423억 원, 불용액은 0.9%인 3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분야별 결산결과를 볼 때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전체평균을 밑도는 80%대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지출규모 및 비율 등을 전년도와 비교할 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나 불용률은 다소 증가하고 이월률은 약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과 관련,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5,757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2,6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2%에 비해 1.3%가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40억 원, 예산 절감액이 193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67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7억 원, 기타 예비비가 19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의 경우라면 결국 전격적인 사업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사와 불용사유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9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3조 1,460억 원으로 예산액 3조 993억 원보다 467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로 45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11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56억 원 등 징수 부진에 따른 미수납액 67억 원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분 385억 원 등인데 주로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1,125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1%인 2조 4,614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인 544억 원, 불용액은 19.2%인 5,967억 원으로 불용률이 일반회계의 2.5%보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362억 원, 예산 집행잔액 5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 예비비 잔액이 2,552억 원입니다. 6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1,911억 원 대비 집행률이 99.8%인 1조 1,882억 원으로 집행률이 매우 양호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또한 불용액이 0.2%인 26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의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213억 원 대비 집행액이 1조 2,732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30.9%인 5,941억 원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4.9%로 비교적 양호하나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의 불용률은 각각 35.8%와 7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양관광문화단지의 경우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 잔액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차년도 수입내역을 구성하여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금액에 있어 다소 과한 것은 아닌지,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판교 신도시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용지조성 매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21건에 3,391억 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73건에 1,024억 원, 사고이월이 69건에 378억 원, 계속비이월이 179건에 1,98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7건에 2,847억 원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에는 유료도로사업에서 1건의 사고이월 3억 원이 있으며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고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이월 1건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명시이월 1건 275억 원 등 총 3건에 541억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이월 건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17건이 증가하였는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각각 3건과 2건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에서는 2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액으로 볼 때 11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명시이월비에서 10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비에서 153억 원, 계속비이월에서는 6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주는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부액만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비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진도, 지출시기,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기금현재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5% 정도의 규모인 6,917억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의 6,421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경기부양과 기업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현재 여러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기금의 종류 중에서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 실제로 그 기능을 하지 않는 기금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 효과적이고 밀도 있는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억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보다 2,0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채권액은 822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3조 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에서 2,643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기금에서의 채권액은 전년도 9,853억 원보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에서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에서의 감소로 인해 583억 원이 감소한 9,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4만 6,614건의 22조 40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9만 1,561건의 7조 7,103억 원보다 195만 5,053건 14조 2,9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21조 3,151억 원, 보존재산은 400억 원, 잡종재산은 6,48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특히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에서 대폭 증가된 원인은 도로 및 하천의 부속물의 재산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원리금을 포함한 총 채무 현재액은 4조 4,323억 원으로 2007년도 말 채무액보다 14.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30.1%인 1조 3,328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69.6%인 3조 8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5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채무는 전체의 0.4%인 16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진적으로 경직화되고 있으며, 지방채는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174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58억 원으로 1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3억 원,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43억 원, 도의원 재선거 경비 28억 원, 재해 수해복구 76억 원 등 12건에 173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경우로 지출이 한정되어야 하는 경비로 대체로 그 사용용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비, 국가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지출내역으로 나타난 연구용역비, 국외경상이전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 등의 용도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지매입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상환 반환금 1건에 13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도로ㆍ하천, 소방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과 수도권 교통 개선, 팔당수질 개선, 뉴타운사업 등 민선4기 전략사업과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사업계획 취소ㆍ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문화단지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5.8%이며 그 내용이 대체로 예비비 잔액으로 당초 계획보다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던 것은 아닌지,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용지조성 매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79.0%인 4,823억 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은 아닌지,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출예산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등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률,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의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결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러면 이재진 위원님 나중에 하고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을 다룰 때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오전에 2회 추경 심사하면서도 반영을 했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회계처리 기준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예산회계에서 재무회계로 바뀌어서 처리되고 있지요?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네.

그런데 바뀌어서 처리하는데 예산회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무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일단 크게, 제가 속 깊이는 자세히 몰라도 일반회계 단식부기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현금위주의 사항을 파악해서 나타낸 거고 복식부기에서 상황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제반 회계원칙에 따라서 복식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쪽의 복식부기가 더 유리하다,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이 자료 먼저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에 예산결산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바뀐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보고서,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게,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2007회계연도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에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어요. 이 자료를 우리가 잘 검토를 했고요. 아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 15쪽에 보면, 이게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예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가 기록 계산해 놓은 표고 그다음에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재정상태보고서거든요. 이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결산을 하면, 여기에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ㆍ성질별로 나눠 놨습니다마는 2008회계연도의 수익과 거기에 따른 비용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따른 운영차액이 나와요, 운영차액. 그래서 일반회계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3,461억의 운영차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4,712억의 운영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우리가 관리회계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결산을 통해서 다음해의 예산심사나 추경을 할 때 이러한 일련의 수지상태를 보고 다음 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중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관리회계 차원뿐만 아니라 원가회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재무회계 결산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시점인데, 아까 보고에 의한, 예산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재무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치국장님 이해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이해를 했고요.

이해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죄송하지만 앞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심도 있는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무결산 운영차액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조금 이따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추경을 하면서 2009년도의 본예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그다음 제1회 추경에서도 아까 우리가 일부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많은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을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가 아까 보고서에도 일반회계 1조 3,328억, 전체가 4조 4,323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채무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채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아까 제안하셨는데 이런 채무가, 국가적으로 봐도 지금 많은 채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약 300조 이상의 국가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이 1년에 약 15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적어도 일정부분 이상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에 보면 채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재정의 건전성 관련해서 채무부분의 주요한 부분을 인식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채무관계도 적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적정한 채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58억이 나왔지요?

…….

공기업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나중에 해당 국 결산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세요? 불용액이 558억 원이에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일단 저희 자치행정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는 담당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물론 해당 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국에서도 결산할 때, 왜냐하면 예산결산이 같이 물려야지 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해당 실국에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매년 하다 보면 사실은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매년 지적을 합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불용액과 관련한 내용일 텐데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을 거고 전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약 10조, 그중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 중에 불용액이 2,600억. 2,600억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39억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 9쪽에 보시면 불용사유별로 해서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부기가 적혀 있는데 불용사유별 현황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체 불용액 중에, 그러니까 이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했을 때 총액에서 약 56% 그리고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비율을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들 중에서 총 36건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예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로 받아서 되어 있는데요. 총 36건에 28억 2,300만 원은 아예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불용의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불용이라 함은 예산절감을 하거나 예산 집행잔액, 예산 집행잔액보다는 예산절감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줄일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으로 설명 올려서 예산 자체가 실제로 쓰는 시기보다 1년 전에 예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체의 변경ㆍ변동 사유도 있겠지만 국가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변동 여건이 중간에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약 56%나 많은, 반절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계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계획변경이 되고 취소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번 교육을 통해서 자체 채근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감사나 조사기능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면서 저희도 완결하게 해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해서 계획변경 등 불용사유로 인한 사안이 최소화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더 많아지는 건전재정 운영 쪽에 초점을 두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한편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중앙정부 계획의 취소 또 국가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예산들은, 저희가 보통 1년에 3회 정도 추경을 합니다. 보통 1,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1,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면 다른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까지도 박탈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돼서 불용처리한 사업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대기관리과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했습니다. 안성시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의 사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신설이 불가하여”,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달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얼마든지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제가 2008년도에 추경이 언제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해당 시군으로부터도 또 경기도로부터도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법의 개정 즈음해서 반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적인 업무협조가 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분당소방서 예입니다. 분당소방서가 119소독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소독실 설치하는 장소가, 전액 불용사유입니다. 설치장소가 청사 리모델링과 동일한 장소에 있어서 이게 사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청사 리모델링을 오늘 결정합니까? 분명히 이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은 반납이 사전에 될 수 있었는데 반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 결국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 연계가 잘 안 되거나 연찬이 잘 안 되었거나 담당직원이 태만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불용이 되지 않고 반납이 되고 그 반납된 예산이 또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까지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필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밑에 하부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여러 가지 반복적인 업무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챙기기가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해당이 되는 과의 과장님 또 그 밑에 소방서라고 하는, 각 소방서의 서장님, 또 소방파출소에 계시는 분들까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반납해라가 아니라 반납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밑에 있는 하부기관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과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관 간의 협조나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산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 몇 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실국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12건이 있네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지금 6건만 있어서 일단 12건을 모두 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6건 나온 것 중의 한 가지가 황해자유구역 추진 연구용역비 2억 5,9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과연, 물론 황해자유구역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 했을 적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총 1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월과 관련해서 내지는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나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갑자기 긴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해서,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된 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유가, 사유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요구자료 4페이지에도 보면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용역비 있죠? 이 용역비 편성 자체를 2008년도 2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인가요? 국장님, 작년 9월에 2회 추경했나요? 언제 했죠? 작년에 2회 추경 언제 했죠? 작년 9월 달 아니에요. 우리 실국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시나?

10월 16일자로 2회 추경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나요?

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만 하면 되는 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 착수 자체를 2009년 올해 1월 달에 했단 말이죠. 작년 10월 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11월쯤에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하는 것 자체도 명시이월시키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포괄적인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실국별로 논하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실국별 연구용역 실시현황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왜 하냐 하면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연구기관에, 뭐 대학연구소가 됐든 기업체연구소가 됐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어떤 과제물을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는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 행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봤을 적에, 이것도 늘 하는 얘기지만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여기를 봤을 적에 상당히 있다. 그래서 17페이지에도 보면 인사행정과에 경기도공무원 평생학습체제 강화연구 해서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평생학습체제와 관련해서 뭐가 진행된 게 있는지, 이건 이따 질의 답변할 건데, 나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지방재정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 이 몇 년 사이에, 작년ㆍ올해죠. 이게 2008년도 연구용역이니까. 지방세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난 못 들어봤어요. 축산과에 말산업 육성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마필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따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 되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도 앞으로는 좀,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것은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부진사업 조서현황을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재난과에 용정천 개수사업 10억 원이 있어요. 100% 잔액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0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철근파동에 따른 자재수급 지연으로 강판구매 지연”, 예산을 10억 원을 세워놓고, 아무리 철근파동이 있었어도 작년도인데, 제가 아무리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철근파동이 있었는지 10억 원 예산 세워놓고 10억 원 다 못 쓸 정도의 철근파동이 작년도에 있었느냐? 저는 그런 뉴스 못 들어봤단 얘기죠. 우리 경기도에만 그렇게 철근파동이 있었는지 그런 뉴스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들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하시는 데 고생은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제가 교육위원회만 계속 있어 가지고 이 과하고 실국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실국별 사항별 설명할 적에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질의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먼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국하고 과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것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타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적시까지 해주셔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비비나 각종 이월비, 용역비 또 여러 가지 부진사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산 때 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적정하게 재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하나하나 좀 더 업무도 연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교육과 적시적기에 예산을 활용하고 사장되지 않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삼복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총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한태석 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64억 1,378만 9,000원으로 이 중 92.8%인 245억 2,77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8억 8,60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8억 8,607만 5,000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예산 12억 4,565만 3,000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 6억 1,684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 2,357만 9,000원이며 참고로 2008년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 불용액의 39.2%에 해당하는 7억 3,962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 예산은 총 57억 5,708만 원으로 이 중 78.4%인 45억 1,14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4,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사업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억 8,226만 9,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70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로 6억 1,600만 원 중 2억 922만 3,000원을 집행하여 66%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 대회의실 카메라 설치 구입비로 1억 4,69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으로 국외여비 등 1억 7,09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소관리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801만 4,000원, 지방자치정보센터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1,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 학술연구 용역비로 3억 3,91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2,089만 8,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회 및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등 총 7,9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을 전용해서 국내시찰로 변경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1,640만 6,000원, 경기도 의회소식지 외 4종의 간행물 제작비로 4억 4,79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정메아리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9,504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비로 3억 6,94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상물 기록보존용 DVD 전환사업은 자체제작으로 변경하여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995만 9,000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7,58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413만 3,000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및 전체 의원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로 7,24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06억 7,000만 4,000원 중 96.3%인 102억 7,77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억 5,48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6,14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총 96억 3,873만 7,000원 중 99.8%인 96억 1,51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3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 163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로 74억 2,273만 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2억 2,2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781만 8,000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46만 6,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9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억 5,938만 9,000원 중 99.5%인 9억 5,45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주차장 차량통제시스템 구축 및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인건비 등 제수당 지급과 관련 총 1억 17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예산절감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통합암호화장비 변경 추진함에 따라 혹시 보안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절감하기 전에 사실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통신보안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고 국정원에서도 관리합니다. 저희가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고 절감을 잘했다고 해서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전문적인 검사는 국정원, 행정안전부로부터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의회 살림을 산다고 사무처장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보안시스템 통신망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오면 사실 여기서 컴퓨터의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우리 의원들이 각자 개인 방이 없고, 저희 과천시에 보면 시의원들은 각자 자기 방이 다 있습니다. 방에서 작업하고 컴퓨터 처리하고 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뿐이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나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여기 메일을 다 막아 놓으니까, 예를 들면 한메일이라든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확인하려면 우리 의회 내에 한메일이 어디 되는가 쫓아다닙니다. 의원들이 여기 와서 메일도 보내야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연결할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 집행률에 34%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절감한 거는 의원님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개인 메일 사용을 못하시잖아요? 그건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개인 메일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여기서 우리 아이디를, 공무원들은 핸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우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보완책을 사무처에서 세워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오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통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우리도 여기 와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메일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시고 이런 점은 의원들이 활발히 의정활동하는 데 어떻게 하면, 물론 보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보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아까 5쪽에 자매국 결연 초청행사 지원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매결연국 초청행사를 어디하고 하려고 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자매국이 7개 지역이었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상대국에서 오고 또 호혜평등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4개 지역에서 오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4개 지역은 일본 가나가와현, 베트남 하떠이성, 호주 퀸즐랜드,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네 군데에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나가와현은 독도문제 때문에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베트남의 하떠이성은 하노이성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가 없어져서 못왔고 그리고 나머지, 2개죠. 까딸루냐하고 퀸즐랜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국의 자체 사정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자매국에 우리 의정위원회도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아요. 우리는 가보면, 그런 것이 호혜원칙에 의해서 상호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이런 것이 당초에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든지 세웠다면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잘 내왕이 안 되는 데는 다른 장소로 바꾼다든지 이런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6쪽에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과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사유가 용역 포기 또는 용역 미신청 이렇거든요. 이거 위원회에서나 연구단체에서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특별위원회에서,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했었는데 작년 아시다시피 전반기,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처에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8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여기도 보면 예산은 6,500만 원 세워 놓고 많은 게 집행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연구회의 회장으로 우리 의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해도 규정에 의해서 틀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이런 토론회라든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많이 불용되는 것도 저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의 노력도 부족하지만 집행하는 사무처에서도 이런 걸 좀 홍보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이 시간쯤 되면 식곤증도 생기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7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의회 메인화면 찾아 들어가는 거 작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3억 중에 집행액이 92% 정도 집행됐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건 왜 잔액이 남았어요?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한 가격에서 늘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제가 도의회 메인화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브메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오른쪽에 플러스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그건 글자크기가 조정이 되는데 메인화면의 글자는 크기가 조정이 안 되거든요.

글자크기가 전부 다 조정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되는 면이 있고 조정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메인화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글씨가 너무 작고 화면이 작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교정이 안 될까요?

그건 컴퓨터 자체를 조정해서 컴퓨터 자체의 글씨가 크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메인화면에?

메인화면이고 어떤 화면이고 글씨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음성서비스도 한번 해봤어요. 음성 컨트롤박스가 뜨면서 소리가 명확하게 박수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메뉴만 읽어주고 기능이 끝났어요. 메뉴만 읽어주는 기능으로 끝나거든요. 게시판 내용이나 글 내용 음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도로 기능을 확대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했고 메인화면의 짧은 부분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비용과 또 용량 크기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 좀 나쁘고 이런 분들, 어떤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직접 취약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꼭 필요한 기능이 뭔지 이런 것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하실 때에 어떤 설문도 돌려보고 그러셨나요, 그냥 임의대로 하셨나요?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설문조사를 못했고, 자체 내부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음성서비스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의 검토라든지 또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연구단체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나가는 방식 하나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하더라도 연구용역 방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또는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 계약방식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고 해서 이게 예산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처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체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용역비로 세워진 부분을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방식 외에 8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각종 세미나 지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토론회는 지금 등록된 연구단체가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면 이 비용에서 토론회 비용을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각종 세미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할 때 쓰여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상임위별로 토론회나 심포지엄 같은 경우를…….

도의회 차원 외에도 상임위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개별 의원이 토론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주관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의회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의원 개인이 하는 활동을 모두 다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연구용역 방식보다는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연구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심포지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형식상 연구단체일 뿐이지 실제 연구단체는 용역 준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받습니다만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결합해서 연구하는 데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 부분은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의원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임위나 또는 연구단체가 좀 활발하게 세미나,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활동, 정책연구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할 적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도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단체, 각종 세미나, 토론회 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섭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교섭단체가 또 활발한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단체나 상임위 외에 교섭단체별로라도 그런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 비용은 예산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내지는 연구단체별로 용역하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단체들이 그냥 용역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토론회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활발한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 발령받은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현재 해외파견 중으로 7월 27일자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도 결산서 중 기획조정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257억 8,359만 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1,51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01억 2,330만 원, 지방교부세 1,657억 3,853만 원, 보조금 99억 666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45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533억 3,951만 원으로써 1조 8,964억 7,014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9,41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1,512억 7,52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은 54억 2,491만 원이며 이 중 40억 4,5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3,558만 원을 이월하였고 5억 4,389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도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에서 4억 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80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관실입니다. 비전기획관실은 예산총액 149억 5,451만 원이며 이 가운데 139억 6,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460만 원이 이월되었고, 7억 7,9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에서 7억 5,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2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예산총액 44억 6,104만 원이며 이 가운데 42억 4,9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16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1억 8,50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6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액 1조 8,459억 4,426만 원이며 이 중 1조 6,977억 7,8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81억 6,58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1,281억 9,301만 원과 예비비 199억 3,278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7만 원입니다. 5쪽 재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예산 1,503억 3,863만 원 중 1,501억 2,27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6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합리적 재정운영에서 5,82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8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예산총액 258억 1,842만 원이며 이 중 209억 7,2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 1,449만 원을 이월하였고 11억 3,13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U-경기”에서 10억 9,20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93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총액 17억 943만 원이며 이 가운데 15억 7,5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34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서 1억 1,891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453만 원입니다. 6쪽 디자인총괄추진단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예산총액 46억 8,831만 원이며 이 가운데 37억 6,4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원을 이월하였고 2억 2,3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디자인 가치구현을 통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1억 5,587만 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에서 6,26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0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억 2,290만 원으로써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2억 원,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100만 원, 2008년 3월 5일 조직개편 확정에 따른 자치법규 연혁구축사업 작업실 및 기능직 인력배치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90만 원을 각각 전용한 것으로 이 사업들은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현황은 유인물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55억 3,724만 원으로 정책통계시스템 구축, 도정발전연구용역,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사업은 자료인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38억 5,0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및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16억 8,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리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5,6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지방채 상환재원적립기금 7억 3,334만 원, 통합관리기금 115억 1,763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8년 집행내역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863억 3,629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으로 957억 1,5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7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1,853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730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370억 원, 예금이자수입 87억 원과 2007년도 이월금 1,666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986억 원으로 채권상환 원리금 4,952억 원, 기금융자금 6,034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 지출 6,1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67억 원이고 이는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무상태와 수익내역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3조 1,593억 원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6억 원, 단기금융상품 741억 원, 단기융자금 2,987억 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실현 수익인 미수수익 404억 원, 융자금 2조 7,335억 원 등입니다. 부채는 채권 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8,645억 원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5,060억 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2조 3,585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자본은 총 2,948억 원으로 원시자본금 147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 원을 포함한 자본금 705억 원 및 이익잉여금 2,243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2008년도 수익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997억 원이고 영업비용은 채권상환이자 등 803억 원으로써 194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88억 원과 채권채무면제이익 11억 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 2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해 주신 결산개요서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전반부에 당초 추계액보다 적게 징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적게 징수, 후반부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추계액보다 적게 징수가 되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72억 원 있단 말이에요, 일반재정보전금만. 특별재정보전금도 같은 이유인데 204억 원 있는 건데 추계액보다 적게 징수가 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실제 발생액이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일반 시군에서 취등록세 중에서 옛날 용어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을 시군에다 주는 건데 시군에서 취등록세를 받으면 도세니까 도에서 시군에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등록세가 다시 말해서 실제 추계액보다 적게 걷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는 거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결산결과는 도세는 최종적으로는 834억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취등록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는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834억 원이 적게 들어왔어도 이 실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현액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64억 원 이상은 더 들어왔지, 예산현액보다.

목표액보다 이만큼 덜 들어온 겁니다, 834.

아니,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1조 2,163억 원이지요? 이 예산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실제 발생된 돈이. 수납이 돼서.

1조 8,002억 원입니다. 시군에 총, 일반재정, 특별재정보전금…….

그러니까 1조 8,002억 원. 예산은 1조 2,000억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액보다도 6,000억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된 거는.

일반재정보전금이 1조 2,016억이고요.

예산서에 잡아놓은 거지. 그리고 834억 원은 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납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발생될 수 있는 돈은 1조 8,000억이고.

네, 예산현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돈은 6,000억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천억 단위로 따지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줄 수 있는 돈이 1조 8,000억이 발생됐다는 말씀 아니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돈이 1조 8,000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1조 2,000억이고.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도세 징수목표액이 4조 6,570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36.7%가 바로 1조 8,002억 원입니다.

그 돈이 시군에 갈 돈이잖아요.

네, 이게 시군에 갈 돈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1조 2,000억을 시군에 갈 돈으로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6,000억이 더 잡힌 거 아닙니까. 발생된 돈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런데 추계보다 적게 징수되고…….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시책보전금을 합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조 2,000억은 맞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맞는데 그것은 일반재정보전금이고요. 특별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 합친 액수가 1조 8,0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2,000억 대 특별재정보전금이 4,054억 원 아닙니까? 1조 2,000억에 4,054억이면 1조 6,000억밖에 더 돼요.

시책이 1,8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조 8,000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도 발생된 돈이 추계액보다 적게 징수된 것은 아니지. 추계액보다는. 그러니까 돈이 남았지, 잔액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결국은 집행잔액 1,072억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물론 후반부에 그 이유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이지요?

아닙니다. 보전금이 세 가지인데요. 일반보전금이…….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잔액은 제로라서 기록에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은 다 집행이 돼서 제로가 된 거고요.

아, 그래서 기록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해가 가게끔 써 놓으시고. 아까 제가 총괄부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기록이 2009년 1월에 명시이월시켜서 1월에 착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에는 08년 12월에 계약예정으로 해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자료가 날짜가 틀리니까. 12월에 계약을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닐 거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한 것은 2월에 사업계획이 작성되었고 조달청에 계약을 추진한 것은 2월, 실제 계약 체결은 금년도 5월 18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5월 18일 날 계약했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최근에 요청한 자료인데 1월에, 실장님, 4페이지 보세요. 용역기간 해서 2009년 1월 중에 계약 착수예정이라고, 준공예정이 5월로 되어 있고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08년 12월부터 09년 5월 계약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월 18일에 계약했고 세 가지가 다 각각 틀린 건 이유가 뭐예요, 자료상.

자료 4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는 이 예산을 할 때 당초에는 이런 스케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 말고 이월사유. 이월시킬 때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월사유를 보세요.

네, 이월사유 보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계약하겠다고.

이월사유를 이렇게 낸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빨리 하지 못하고 조달청도 여러 가지 업무가 밀려 있어서 늦어진 게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그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계약하기를. 업자 선정해서 계약하면 되는 거지 무슨 조달청을 다 끌어들입니까.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계획대로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지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답변하는 자료 세 가지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 중이에요? 5월 18일이면 납품이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9월 15일까지, 9월 완료를 목표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기획단장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엊그제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디도스(DDos) 공격이라든가 이런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방을 하는 그런 관제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디도스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는 피해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없었던 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9월 달, 10월 달 납품이라고요?

9월 15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자꾸만 서류상에 의해서 제출하는, 의회에서 요구한 이 자료는 최근 한 달 내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내에 요청한 자료이고 한 달 내에 작성한 두 가지 자료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작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으로는 이런 작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3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상치 못한 기관공통 국외여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상하지 못한 국외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야말로 미리 연초에 보통 계획을 해서 나가야 하지만 연중에 갑작스런 해외출장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여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연중에, 금년 안에는 여러 가지 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예년에는 종종 이런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늘 기관공통 국외여비를 저희 기조실에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씩 세워 놓고 있지요?

5억 내외 정도인데요. 2008년도에는 6억 4,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신 분들은 누구예요?

공무원 해외출장이 대부분인데 작년 경우에는 투자유치단이 나가면서 환율차이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뭐, 이 예산 때는 천원 단위였습니다만 작년에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 수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치 못한 국외여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매년 계획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계획하는 게 맞는데 평균적으로 5억 내외 정도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국외여비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예산 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환율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외여비 같은 것을 특히 절감을 했던,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될 만큼 아주 긴급한 그런 국외여행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 때 경제가 안 좋으면서 저희가 그랬는데 금년에 특히 환율로 인해서 자제를 했고요. 작년에는 투자유치 관계로 나간 예산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더 발전적인 기획을 위해서 선진국을 돌아본다든지 그런 것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생소한 국외여비라는 말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과보고서 30쪽을 보게 되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 2008년 10월에 개최된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시간은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에서 경기도가 걸었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 사업별 성과보고서 30쪽을 보게 되면 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7개 시군에 해당되는 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시범지역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남양주, 가평, 파주, 의왕, 안성,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상세한 것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작년 4월 7일에는 경기도공공디자인자문단이 발족되었습니다. 6개 분야에 전문가 2명씩 배치되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그동안 온갖 규제에 묶여 디자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거든요. 경기도공공디자인자문단과의 업무협조는 지금 현재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경관 조례를 여러 가지 서로 많은 논란 끝에 탄생을 시켰습니다. 도의회 조례로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도 생기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경관 전문가들이 추천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자문역할을 하던 자문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디자인위원회로 정식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이 해체되면서 디자인연구단으로 됐다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됐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러면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자문단은 그야말로 법적근거, 당시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는데요. 이제는 의회에 통과한 조례에 근거한 정식 위원회로 발전됐습니다. 승화 발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디자인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제가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역업체.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네. 공공디자인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요. 예산현액이 전체 2조 533억여 원 중 지출액이 1조 8,964억, 이월액이 55억 9,400여만 원, 집행잔액이 1,51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1,481억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보전금입니다.

시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각 부서에 굉장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각 실에 굉장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해서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국제 금융악화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것도 있고 낙찰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감액, 낙찰잔액 그런…….

과거에 2007년 또는 2006년보다도 이러한 예산절감액이 증가가 된 건가요? 과거에도 낙찰잔액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걸 통계를 비교해서는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공직자들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각종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다고 봐도 되는가, 아니면 또한 올해, 2009년도 상반기에도 이러한 예산절감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작업이 굉장히 심하게 됐던 것으로, 지금도 ing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존에 줄이지 못했던 그러한 예산액을 자구책으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좀 경상경비들을 또 휴가보상금 같은 것을 절약해서 무한돌봄 이런 예산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있었던 제2추경 때도…….

221억인가요? 거기서도 줄였었죠?

네. 200억이 넘는 돈을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 어려울 때라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그냥 쟁여두는 게 아니라 다른 효율적인 예산에 재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천백만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용된 금액이 또 다른 도민들을 위한 기타 사업에 쓰인다면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정에 신뢰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아니고.

항상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첫 질의 짧게 잘 해주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총괄부분에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세출결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 정책기획심의관 다 참석했죠?

네,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심의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좀 끄시고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먼저 경기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많은 이 자료에 의하면 개선 권고사항, 예산담당관실 지적받은 거 있죠?

네, 재정보전금 과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36쪽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정보전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재정보전금 1,072억, 특별재정 204억 그래서 1,276억이 지금 잔액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시군에 주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한 것보다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취등록세를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 성격인데요. 여기에 50만 이상 시는 47% 그리고 50만 이하 시는 37%씩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거둬들이는 취등록세의 평균 한 36.7% 정도를 세입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정이 된 게 아니라 세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세수 들어오는 차액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과다하게, 사유를 보니까요, 불용액을 한 사유에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사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47%, 37%를 평균 한 36.7% 정도를 계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전체적으로는 100% 초과달성이 됐지만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834억이 계획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이제 12월…….

아니, 덜 들어왔는데 왜 시군에 재정보전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보전금을 시군에 덜 줘야 하죠.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 그건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남았죠.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아니잖아요.

아니, 세수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평균 36.7%를 시군에 배분해 주는데 취등록세가 834억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군에 교부사유가 발생이 덜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아까 질의를 하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잔액발생 사유는 아니죠. 1,072억 원의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잔액발생 사유는 아니죠.

세수가 들어온 것에 비례해서 시군에 배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안다니까요.

세수가 덜 들어왔으니까 재정보전금 집행사유가 덜 발생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덜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이 돈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잔액도 그만큼 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 건 아니죠. 덜 들어왔으니까 덜 만들어지는 것, 1조 8,000억이 원래 목표가 아니었죠. 1조 8,000억 이상인데 덜 들어왔기 때문에 1조 8,0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6조 1,800억이 전체적인 세수 목표인데 전체적인 세수 목표는 달성됐지만 취등록세 부분이 4조 6,570억인데요. 그중에 취등록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4억이 덜 징수됐어요, 계획보다요. 그 부분에 대한 36.7%,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일단 시군에 배분해 줄 사유가 미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 12월까지 월별로 배분을 하는데 12월분은 사실상 1월에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12월분이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가결산을 해서 시군에 배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급격히 세수가 줄고 그래서 연초에 세수 감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1월 금년 예산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수부족에 대비한 부득이한 이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34억 원이 덜 들어왔죠, 취등록세가?

네.

거기 약 37%에 해당하는 돈이 300억 정도, 300 한 8억 정도 이게 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8,000억이 발생됐다고 했죠?

발생된 게 아니고…….

아니, 징수교부금으로 발생된 돈이 1조 8,000억이라면서요?

예산을 세우는 거죠, 1조 8,000억을. 배분해 주기 위해서. 그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은 1,216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는 또 1조 8,000억이 발생된 거라면서요?

발생됐다는 것은 표현이 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시간 2분 32초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실장의 답변이 궁했어요. 실장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13조 예산을 다루는 주무 예산담당관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천우 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드려서 제 발언을 했는데 김홍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8쪽에…….

감사합니다. 8쪽 기획조정실의 설명자료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실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답변이 좀 궁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예산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아무튼 이천우 위원님 보충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1개 시군에 당초에, 지금 자꾸 계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월에 가결산해도 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군도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보전금 관련 도세징수액이 당초 추계액보다 적게 징수되고 이게 발생사유라고 자꾸 답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 300~400억 정도는 그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는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16억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발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31개 시군에서 온 도의원들이에요. 우리가 시군을 대표해서도 왔습니다. 시군의 재정문제도 우리가 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가결산해서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 다음 달 25일까지 시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12월분은 다음 해 1월에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정도 사용잔액이 예상되면 사실 가결산 해서 시군에 미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12월에 들어와서 급격히 세수가 줄어들고, 대개 1/4분기는 도세 특징상 상당히 세수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되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276억에 대해서, 이 불용액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현재까지 못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1월에 다 줬습니다.

그러면 늦게 줬네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달 25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것을 가결산해서 줄 수 있으면…….

가결산은 미리 주는 측면이고 이월액을 남기지 않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31개 시군에 금년도 지출된 자료를 좀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개선책도 세우라고 했어요. 지금 개선책에 대한 답변이 궁합니다.

아닙니다. 궁한 게 아니고요. 개선책은 이렇게 예상이 되면 다음에는 가결산해서도 지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요.

그러면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이 개선 권고안을 낸 게 부당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 건 가지고 시간이 벌써 다 소비가 됐네. 그래서 이 개선 권고사항에 향후 추경 편성 시 징수실적 등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맞다고 답변을 하는 게, 그게 궁하네요.

아닙니다.

뭐가 또 아니에요? 이 지적이 맞다면서요?

지적은 맞습니다.

맞으면 시행을 하도록 개선책을 세워야죠.

아니,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5,350억을 감하면서 따라서 1,900억 원이 별도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예산 세입을 감하면서 같이 감했다는 것을 추가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10분 경과됐는데 몇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할까요?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거죠?

첫 번째 했습니다. 일단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자료로 일단 대신해 주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하셔서 이해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기록상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약 2,000억 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죠?

1,800억입니다.

1,800 얼마죠, 정확하게? 억 단위로만. 1,800 몇십억 되는 건데.

1,802억입니다.

1,802억 몇천 몇백만 이렇게 천 단위까지.

네, 억 단위로 1,802억입니다.

몇천 몇백 몇십만 원까지 쭉 나갈 것 아니겠어요. 비율해서 나오는 거니까 천 원 단위까지도 나오겠지.

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천 원 단위까지 다 썼다는 얘긴가요, 여기 기록에 전혀 없어서?

시책보전금은 연말까지 다, 보통 9월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사실상 시책보전금은 12월 가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제로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로로 다 떨어진다고요?

네, 다 시군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다 기록을 안 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것도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사업들은 작은 금액도. 경기사이버침해대응 구축도 제로로 기록해 놨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도 제로로 기록해 놨는데 왜 1,800억이나 되는 걸 기록을 전혀 안 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약 2,000억 정도가 눈대중으로 차이가 나니까 또 질의가 들어간 거고. 2,000억이 벌써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해 못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자료상에는 그렇게 좀…….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려하는 눈치가 있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출에 대한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제가 정보화위원회, 아까 정보화기획단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책통계조사자료 19억 정도 불용된 것은 정책기능,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통계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가,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비전기획관, 주요현안 대응논리를 하려고 당초에 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네.

어떤 게 남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공기업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예산을 2008년도에 11억 잡았지요?

1억 1,853억입니다.

네?

아니, 1조…….

1조 1,546억, 맞나요?

2008년도…….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이 1조 1,546억…….

1,853억…….

1,800? 지역개발기금…….

네, 맞습니다. 세입이 그렇습니다. 1조 1,500…….

재무제표를 보고 있어요. 64쪽에 재무제표를 보세요. 거기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1조 1,546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징수결정을 보면 1조 1,853억이 징수결정이 됐어요.

네.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64쪽 재무제표. 실제 수납도 1조 1,853억을 수납했어요. 이게 당초에 다 계획된 것들 아닙니까, 예산하고? 왜 이렇게 예산추계가 틀리지요?

당초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보다 매출액이 더 걷히고 덜 걷히고 할 수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추계할 때 그런 것이……. 그래서 66쪽에 세출을 보면 숫자를 바꿨어요? 1조 1,546억으로?

…….

집행잔액이 560억,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560억입니다.

이게 맞는 숫자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래서 차기 이월액은 866억이란 말이에요.

네, 금년도 이월액이 그렇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이 내용들 중에 특별히 채무면제이익이 11억이 또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무면제액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인데요.

우리 도민 중에 채권을 샀다가 기간이 지나서 안 찾아간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치를 했다가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11억이 잡힌 것이고요. 그전이라면 저희가 계속 안내방송을 합니다.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하는데 결산검사 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은 저희도 받아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저리로, 장기로.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많은 재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조 이상의 재원이고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와 원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옛날에는 이것을 사면 표시가 있는 증권을 가져와야만 돈을 줬는데 지금은 실명으로 하지 않아요? 담당국장, 과장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 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이 11억이 발생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주 수입이 되는 것이 공채매출입니다. 즉, 자동차를 매매나 이전, 신규등록할 때에 발생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2009년도에 5,500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돌려줄 때는 5년 일시상환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지만 매입한 사람한테는 5년 후에 일시상환으로 돌려주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5년 후에 이것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수입이 되는데요. 원금은 10년까지, 이자는 5년까지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찾아가라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통보를 해주는데, 종전에는 종이 증권이 돼 가지고 누가 가져왔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1998년도부터는 증권으로 해가지고 종이 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주소가 거의 확실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전부 보내고 있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해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한 11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안 찾아가서 우리 도에는 쉽게 말하면 채무면제이익을 통해서 수입이 되지만 도민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기여하고 또 원금 및 이자까지 안 찾아간다는 게……. 그래서 아까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니까 그런 점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은 자료를 줘서, 결산승인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결산승인이 있고요. 위원장님, 그렇죠? 오늘 결산승인 하는 거 아니죠?

네.

성실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하세요.

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우수사례를,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두 가지를 모범사례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범사례와 관련해서 53쪽에 이건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집행을 잘해서 우수한 사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담당관, 이거 확인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개 부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있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건의사항은 담당부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하라는 차원이에요. 작년도에 우리 결산을 하면서 모범사례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줬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우리가 일부 불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용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보면 지금 3건 중에 특별히 시내ㆍ좌석버스 통합시스템 운영인데 이거는 시내ㆍ좌석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한 부분 있죠?

네, 통합환승…….

그게 얼마나 됩니까?

1,9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시군하고 합해서 1,900억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1,900억입니까?

도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또 시군에서 대응을 하죠?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해당 시군 합쳐서 총 1,900억입니다.

그렇죠. 50 대 50 이렇게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수치에 대한 이런 걸 따지지만 이러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잘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수도권 버스와 전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환승 이용하십니까?

네, 서울 갈 때 이용합니다.

본 위원도 환승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과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출연해서 하는, 혹시 보셨어요? 칭찬하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다, 이런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통합 이러한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건의한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에는 불용이 되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온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6일자 발령이 되겠습니다. 조학수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전 단장은 통일부로 1년 동안 파견을 갔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결산안을 설명드린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남북협력담당관실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은 8,22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7억 4,408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5,68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71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7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1,4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23만 원이며 2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6,7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792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17억 4,408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5,68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4,196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18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350억 212만 원으로 이월액은 4,500만 원, 집행잔액은 4,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은 예산현액 20억 6,858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18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235만 원입니다.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은 예산현액 43억 40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5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6,9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 강화는 예산현액 345억 2,6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예산현액도 8,700만 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개발은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1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강화는 예산현액 1,2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6만 원입니다. 국제기구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예산현액 1억 9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6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집행률 70%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역입니다. 국외여비 불용액은 2,47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위원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불용액 271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 불용액은 2,857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300만 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2,557만 원입니다. 한미교류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2,001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2,000만 원과 집행잔액 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3,800만 원은 예산절감액 2,820만 원과 집행잔액 98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연구용역비 불용액 2,010만 원은 예산절감액 1,000만 원과 집행잔액 1,01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372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32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3건에 8,700만 원으로 이는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가 200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2건에 1억 5,68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도정발전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 1,18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은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은 2007년 말 기준 149억 6,085만 원과 2008년도 8억 3,784만 원을 합한 157억 9,870만 원입니다.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8,243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8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40억 1,626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106억 4,037만 원, 농협 신종 환매채에 33억 7,589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결산개요서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은 1억 3,822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9억 7,7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억 3,8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3,187만 원, 미수납액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7,752만 원으로 61억 7,64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10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2,10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76만 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57억 6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1,72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 5,0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701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2,399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미발생으로, 공유재산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5,300만 원은 국유재산 매각 저조로 도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보조금 감소로 발생되었으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억 4,887만 원은 예산절감 2억 400만 원과 집행잔액 4,487만 원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자산과 물품취득비 3,091만 원은 예산절감액 1,000만 원과 집행잔액 2,091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71만 원은 예산절감 2,150만 원과 집행잔액 321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6,190만 원은 예산절감액 1,215만 원과 집행잔액 4,975만 원, 자산과 물품취득비 2,957만 원은 예산절감액 645만 원과 집행잔액 2,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액,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2,721만 원으로 직원 현지확인 출장 수행 관용차량 부족에 따른 소형승용차 임차를 위해 자산과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집행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의 결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9,971만 원 중 집행잔액은 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10쪽, 11쪽 부속서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실장님, 2008회계연도와 관련된 결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기획행정실 담당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결산개요서 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7쪽에 보시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책정해서 실제 계약은 1억 7,900만 원짜리 계약을 합니다. 이게 사고이월이죠?

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두 해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사고이월로 이렇게 늦게까지 가게 되는 건지.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상반기에 발주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이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20이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순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용역기간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2008년 12월이요?

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2008년도 실국별 연구용역 실시 현황 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거든요? 요구자료 목록 16쪽부터 18쪽인데 그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요? 제출을 못하신 건가요?

…….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책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 여기에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접경지역 정책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

네.

예산은 1억인데요?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그 용역 예산이 1억 7,900이잖아요.

…….

국장님,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되지 않는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 향후에, 국방부의 2020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하면 아예 예산 반납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든지 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사고이월과 관련된 1억 7,900만 원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목록에도 없기 때문에 왜 없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계획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 나와 있죠?

네.

보십니까?

네.

보시면 불용액이 있고 불용액의 발생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남북협력담당관실까지 불용액의 발생사유와 관련해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또 예산 집행잔액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 예산절감을 표기하신 건가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 자체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로 예산액의 5% 내지는 10% 절감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절감한…….

5 내지 10%, 특히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라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라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죠. 그에 근거해서 기획행정실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도 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미교류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일 텐데 이게 예산액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은 2,001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예산절감이 2,0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40% 가까운 돈을 일단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예산절감시켰던 사유가 있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미군장병들이 한국에 오면 1년 미만 미군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병사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줍니다. 예를 들면 별산대놀이라든가 DMZ철조망 이런 거로 만든. 그런 선물 구입하는 걸 예산을 세워놨는데 2007년도에 미군장병들이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거보다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놓은 기념품 재고가 쌓여서 2008년도에는 그만큼 집행을 못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어떤 상품이 좀 있었으면 당연히 당년도에는 예산을 덜 잡는 게 맞겠죠. 사람이 적게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제품이나 기념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익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당년도에 집행을 충분히 가능하게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라도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산절감 또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도 참 쉽지 않겠고 또 절감된 것이 사후에 어떤 좋은 방면으로 순기능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빼놓은 거는 저희들이 미군병사들이 많이 올 걸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병, 1년 미만짜리들이 적게 오는 바람에 그만큼 또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예산절감은 반드시 사후에라도 예산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다 더 큰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도 하시는 거죠?

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됩니다. 기획행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 세입과 관련된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에서,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1억 원 가량을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억 5,600만 원 그런데 그 대체적인 금액으로 가장 크게 증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대폭 증액이 되는데요. 증지수입이 대폭 증액되는 이유는 뭐였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새로 발급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급증으로 생긴 세입입니다.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건수 그리고 증지수입은 한 건당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있나요?

한 건당 1만 원이고요. 1만 9,300여 건 발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인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세입에 있어서의 세입분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도 미리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한 달 전인가 신문에 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한 탓으로 해서 신문에 난 기사 알고 계시죠?

남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그것은 1청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2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몇 시간이죠? 현장에서 교육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실습.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 9,30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격증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신문에 난 보도를 보면,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남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학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의 몇 시간, 실습 몇 시간, 현장학습 몇 시간 그것을 전부 이수했다는 확인서를 갖고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격증만 주는 거고, 지금 확인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학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우리 1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아까 실장님…….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학원도요?

아니,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 담당직원이 몇 명씩 배치돼 있나요?

학원 인허가…….

인허가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잖아요. 요양보호사 학원 수업하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요?

네. 노인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신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건 아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학원의 담당자가 몇 분이 계시냐 이거죠.

그것도 자격요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학원 자격요건에,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그다음에 강의실 몇 평 이상…….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실습도 안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담당자 계세요? 위원장님, 담당자 좀…….

보사위 쪽에…….

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요. 복지파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복지위원회 할 때 질의해 주시고.

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개요서 6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세요.

네.

7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사유가 돼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예산이 어디에서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얼마가 불용됐다는 얘긴가,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7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에 가서 예산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도대체 읽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불용사유에도 보면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있죠? 과목에.

네.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저조로 도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보조금 감소, 이거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천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하고 계속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도표가 이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에, 그러니까 6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한 페이지짜리예요, 결국은요? 같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표를 왜 이렇게 그려놨죠, 굵직굵직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불용액 이것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의해서 국유재산 매각 저조로 귀속금 감소에 따른 시군보조금 감소, 이 불용액 사유는 예산과목상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지방자치 역량 강화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거라고요?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요?

네.

내용은 이게 6페이지, 7페이지짜리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죠? 어떻게 같은 겁니까?

계속 연결되고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쪽 부속서류에 보시면,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중간 부분에 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 거기에 공유재산, 밑에서부터 큰 고딕체로 된 세 번째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 부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를 다시 제출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죄송한 말씀 같지만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기금이 있죠?

네.

아까 보고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자수입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네?

1억 3,2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 아까 이야기한 것 8억 3,784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로…….

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뭐가요? 2008년도에 이자가……. (관계공무원,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에게 설명 중)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8억 3,8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자의 적립된 것을 보면, 아까 보고한 10페이지 자료입니다. 10페이지에 당해연도 적립액이라는 게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자수입하고 이것은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네?

이자수입 플러스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집행잔액, 반납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자발생한 수입분이 얼마냐고요? (관계공무원,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에게 설명 중)

다시 제가 정정…….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가까워서, 죄송합니다. 발언대 좀 나오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에 의하면 2008회계연도에 당해연도에 8억 3,784만 7,260원이라는 이 숫자가 적립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기금의 이자 부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자 부분이 6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6억 3,2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지금 기금 보관하는 형태가 농협에 33억짜리 하나 있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액이 106억짜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에, 농협에 대한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재정담당관실에서…….

물론 통합관리기금이야 그렇게 하죠. 농협에 되어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누가요? 국장님이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결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경기도에서 내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 수익이 10억 365만 1,600원, 그다음 비용이 17억 8,24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차액이 7억 7,878만 5,000원, 적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서 수익 10억 300만 원은 또 뭡니까? 이 내용이 명세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재무제표 82쪽, 83쪽을 보세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경기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 82쪽, 83쪽을 보면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서에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정운용보고서 83쪽에 보면 수익이 10억 365만 1,665원, 찾았어요? 비용 17억 8,243만 7,240원,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수익 10억 300여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