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원·정규용의원 발의)

정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윤원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화·개방화의 시류를 타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외국인주민의 역할과 비중도 점점 확대됨에 따라 태어난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국인주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구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사용중인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를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제명과 조례내에 “거주외국인”으로 기재된 부분을 “외국인주민”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념일 및 기념주간 명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외국인의 날”을“세계인의 날”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대구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대구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등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여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외국인주민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권리와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대구시 외국인주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0.92%인 2만 2,822명이며, 체류목적별로 분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8,9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의 명칭을 기존의 “거주외국인”에서 2008년 5월부터 정부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에 대한 명칭은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외국인주민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에 없는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 외국인주민의 다수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건전한 경제활동행위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상당하므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그동안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역할에 그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과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로 보다 더 역할이 강화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히,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이는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기념일 및 기념주간의 명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외국인의 날”에서 “세계인의 날”로, “다문화 주간”에서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03년도부터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2007년10월31일 위촉된 제3기 명예감사관 8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1월2일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해소 및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여 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로 변경하며,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산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및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감사관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감시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및 비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공직자의 부조리 및 비위 제보, 자체 종합감사 및 조사 참여, 주요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건의 등입니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원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질병 등으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무원 등의 비리근절 및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어 청렴사회 실현과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위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군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현행 명예감사관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감사관의 명칭을 기존의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모집방법을 “구·군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은 구·군별로 각 10명씩 총 80명이며, 2007년10월31일에 위촉되어 임기는 금년 10월 말까지이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임기 동안 시민감사관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명예감사관들의 분야별 제보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5건, 2008년 93건, 2009년 6월 현재 16건 등 건축건설, 도로하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4건을 제보하여 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시민 불편·불만사항,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조사 참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과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민감사관을 위촉함에 있어 그 요건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민감사관의 모집방법을 기존의 “구·군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군 추천제를 허용함으로써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5와 제6조는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시장이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모집방법이 공개모집으로 변경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감사관을 운영하시면서 개인적이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해임된 적도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더러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임된 경우는 없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제보했는 것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혹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근에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구·군별로 명예감사관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도 반월당에서 영대병원로타리 간에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플라타너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체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구청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일부 큰 플라타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에 날리는 꽃씨라든지 이런 관계도 예방하고, 벌레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개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지하철1호선에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대부분 시내 중심 쪽으로 한 방향밖에 출입구가 건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설해 줘야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교통국하고 도시철도본부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으로 회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었어요?

실비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주요 건설공사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참여했을 경우에도 여비조로 2만원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건설공사장은 떨어진 장소에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비조로 5만원을 금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참여 2만원이고, 또 저희들이 종합감사 때 하루 명예감사관으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종일 저희들이 감사장에 있으면서 현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하루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비를 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주도록 하고, 내년에는 공사장에 갔을 경우에는 5만원을 드리고, 간담회 참여 때도 지금 2만원보다는 공사장과 같이 한 5만원 정도 드리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고.

예.

또 예상 외로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실비보상이 된다는 홍보가 되면 아마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재술 의원님께서 정말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참 시의적절하게 잘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감사관 모집 때 아주 신중하게 모집을 잘 하셔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서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방금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이 감사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종의 민원사항을 체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뤄지면 무엇보다도 일단은 전문인력,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위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일단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주요 건설공사장에 예를 들어서 공사의 진행 중에 어떤 상당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감사관들이 그런 쪽에 교육을 한 번 시켜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요 건설공사장에 갔을 때도 “설계내역을 내라.”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파악하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기본적인 입장에서 주요 건설공사장에 통행인들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한다든지, 먼지 방지시설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들한테 제공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공무원이 사실상 설계내역대로 하는지 이런 관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어떤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나름대로 듣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성 있는 분이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저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은 지금 상시로 항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주요 건설공사장이 한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을 두 분씩 주요 건설공사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지금도 통보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공무원의 어떤 비위행위를 한다든지, 또 시정이나 구정을 펼치면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명예감사관 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다는 이야기고.

예.

앞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로 바꾸면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맨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지금 현재보다는 늘어납니다. 한 20명 정도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포가 골고루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평소 생활하시면서 어렵고 바꿔야 되는 시정의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정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따져보겠다.”하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안 맞고,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어떤 평소에 상식적으로 어떤 판단에서 하는 그런 생활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딱 부러진 규정을 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이 앞으로 어떤 건설현장이든, 민원관계든 일종에 간섭, 관여, 이런 참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비칠 수가 있고, 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애매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들이 용두사미로 흐를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규칙이나 이런 규약을 정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조금 논의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주요 건설공사장에 갔을 때 기본적인 사항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명예감사관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은 확인해서 더 정밀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별로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할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그러면 명예, 그동안에 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지요? 명예감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관계라든가, 공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까?

공사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이상의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또 준공 검사를 할 때 과연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그것을 공사 감독하는 감독자한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재 보면 건축·건설 분야에 보면 평리2동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관련도 이것을 어떻게 환급이 되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해 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통행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한 공사의 공정을 어떻게 됐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제보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감독관도 있고, 그것은 다 맞춰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간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2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시민감사관제도로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이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기 바꿀 것 같으면 권한이나 어떤 임무수행,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규칙이나 규약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명예감사관이 3기 명예감사관님이 본 올해 10월 말까지 지금 위촉기간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기까지 오면서 명예감사관들이 위촉될 때마다 교체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났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에 위촉된 여든 분 중에서 연임해서 계시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일흔 한 분은 지난 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때 처음으로 위촉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하고 계시는 분은 아홉 분밖에 뿐입니다.

연임하고 계시는 숫자는 많지 않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10월 말로 끝나면 새로 다시 시민감사관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개모집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개모집은 지금 현재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구·군별로 나름대로 어떤 인구 수 비례를 한 번 해 본다든지, 지금 현재는 구·군별로 명예감사관이 각 열 분씩 여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별로 조금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그러면 종전대로 적정수위에 맞게 똑같은 수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자격요건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격요건대로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만 거기 공개모집 방법이라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예. 반회보도 하고, 일단은 항시적으로 창으로 해서 개설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민감사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10월말이니까 11월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예.

우리 이재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원만하게 옳게 시행되려면 집행부가 시행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질의한 것은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부서는 정말 권력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고 우리 시 자체도 있고 했지만 부실공사라든지, 공무원 부조리라든지, 또 시민에 불편사항 이것을 해소를 잘 못합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명예감사관제도 있을 때도 그렇게 해 왔듯이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의식 위원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침의 규정을 만들더라도, 세부적인 것 만들더라도, 감사관 우리가 임명하는 것부터, 모집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냥 공개모집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잖아. 실제 그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아까 말마따나 우리 시하고 사업장하고 어디 갈등만 일으킬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서.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 내가 물을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수당을 주도록 해 놨네, 그지요?

예.

그래서 수당은 우리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우리 건설공사에 명예감사관을 지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데 차출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관으로 임명되어서 그냥 자기가 평소에 다니면서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조리를 보고 제보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럴 때는 현재 저희들이 실비·여비라든지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 실제 진짜 좋은 안, 좋은 제보를 했을 적에 공사에 부실공사를 진짜 이것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만한 어떤 것을 제보했다든지, 그 공사에 참여 안 했더라도,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혹시나 이런 어떤 무너질 절개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짐으로 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만한 재산상 피해가 났을 적에 일찍 제보해서 그것을 사전예방했다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옳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실제 감사에 참여했지만 엉뚱한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옳게 감사관이 자기의 어떤 임무?$ ?$ 망?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떤 것은 제보해 봐야 답도 안 내려오고, 어떤 것은 별로 시정도 안 되고, 이러면 아무리 사명감을 가져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을 해서 운영될 수 그렇게 잘 참고하시길 부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