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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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원·정규용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윤원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화·개방화의 시류를 타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외국인주민의 역할과 비중도 점점 확대됨에 따라 태어난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국인주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구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사용중인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를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제명과 조례내에 “거주외국인”으로 기재된 부분을 “외국인주민”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념일 및 기념주간 명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외국인의 날”을“세계인의 날”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대구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대구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등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여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외국인주민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권리와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대구시 외국인주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0.92%인 2만 2,822명이며, 체류목적별로 분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8,9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의 명칭을 기존의 “거주외국인”에서 2008년 5월부터 정부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에 대한 명칭은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외국인주민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에 없는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 외국인주민의 다수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건전한 경제활동행위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효과도 상당하므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그동안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역할에 그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과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로 보다 더 역할이 강화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히,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이는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기념일 및 기념주간의 명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외국인의 날”에서 “세계인의 날”로, “다문화 주간”에서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 있던 조례에서 운영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실적이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유영은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2007년 6월달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외국인 지원단체가 등록된 것은 약 8개 정도 됩니다. 외국인노동상담소 되어 있고…

유영은위원

아니, 몇 년 됐느냐고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입니다.

유영은위원

그런데 2007년이면 지금 2009년 아닙니까, 그지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유영은위원

횟수로 쳐도 2년인데,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는데 개정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특별히 활성화 되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한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인지원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국비, 지방비 이런 지원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이런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의료비지원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여태까지 별로 실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실 예정인데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이라든지, 또 다문화이해 강사 또 방금 말씀드린 복지스쿨 이런 등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이 되는 것은 외국인주민을 용어정리를 하면서 그에 맞게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보다 더 현실화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단체들에게도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가 체질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시책위원회에 외국인도 넣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유영은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넣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구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다수가 되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입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현황은 아니지만 금년 5월자로 약 2만 5,300여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과 조선족을 합한 인원이 약 1만 1,000여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 지금 외국인을 저희들이 시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을 하는 케이스는 그래도 그분들 중에 외국인지원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던 분들 중에 또 지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또 지금 외국인지원업무담당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 지원업무가 사실은 지난번 이동희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이렇게 몇 개의 국에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담당하는 국장님들도 한 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도 보면 중앙부처에도 관련 중앙부처의 장들이 복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 그러한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위원회를 만들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를 대표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언어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와서 다년간 생활하신 분들은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겠지만 또 혹여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은 위원회 추천을 저희가 받으면서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만약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라면 위원회 할 때마다 통역을 붙인다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은위원

조례 개정만 한다고 해서 지원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만 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1항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10월30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8년12월31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둔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가 지난해 12월 말에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는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이며, 이를 시·도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를 근거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