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차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현풍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과 동료 김대현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이 회부되어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윤원·김대현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의원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0월 제정되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생산을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해 친환경에 대한 시민적 자각을 이끌어 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인류적 가치로 부각됨에 따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도 친환경상품의 소비와 생산 촉진, 친환경상품에 대한 판단기준과 선정 등 친환경상품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현실을 앞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이 우리 대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아직 친환경마크를 득하지 못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증진사업을 실시하며,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개정해서 친환경상품 생산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매와 관련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친환경상품의 구매만큼 기업인의 생산과 개발의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를 개정해 시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을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3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이에 맞추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를 위해 제1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아직 친환경상품인증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인증 중인 상품에 대해서 이를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에 판단의 기준이 없어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친환경상품구매는 별도 판단기준이 없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친환경상품으로 지정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대구시의 친환경상품구매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친환경상품생산자의 생산의지를 높이고 상품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된 것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개발에 못 미치는 국가의 친환경상품 지정속도를 감안해 아직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정판단기준에 따라 친환경성이 인정되면 조속히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국가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판단기준을 정해 표준조례를 만들어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이러한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해 친환경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표준조례에 따라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판단기준의 세부기준을 제2항의 각호로 규정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판단기준에 따라 친환경상품으로 판단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내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판단기준에 따라 발굴한 상품 중에서 특히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표준조례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판단기준을 설정·운영하기에는 과다 행정력이 소요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 기술력, 시험·검증능력 등이 부족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판단기준 외에 제2항에 세부기준까지 두어 판단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기준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서는 널리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기준에 대한 검증도 대구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업이 팔고자하는 제품이 기준에 적합함을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시험성적, 인증 등을 첨부하게 될 것이므로 대구시가 전문적이고 특별한 친환경상품 평가검증능력이 직접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업무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16조에서는 제1항에서 현행조례가 단순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해 놓은 것을 수정하여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해 업무평가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보조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상품을 발굴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녹색성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대구시가 친환경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와 공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친환경상품 생산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대구시의 친환경상품구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하여 지역의 우수한 제품들이나, 친환경성이 높은 제품들이 구매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이에 대한 친환경상품 생산의지를 높이고, 기업지원을 더불어 추진할 수 있는 구매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현행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가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으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마크의 지정 절차와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판단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정 판단기준에 따라 시 자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토록 권장함으로써 업체에 조속한 판로를 열어주고, 구매촉진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판단기준을 설정·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친환경상품 인증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 중 구·군 및 그 산하 기관 등은 제외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구·군 조례의 제정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고 업무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 참여의 폭을 보다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제안자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기관입니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떤 분야에? 맞지요? 국책기관. 그래서 국책기관 같으면 친환경상품 구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품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환경부 산하 국책기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현의원
예.
지용성위원
여기 11조 2항 보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재 품목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지정한다는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이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다. 그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 11조 2항 보시면 9쪽 되겠습니다만 범위 해서 이것이 뭔가는 아주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11조 의무구매의 범위 등 해서 나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의무구매의 범위 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되어서.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상품을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품을 지정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친환경 상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김대현의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환경상품산업진흥원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증해 놓은 이런 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이렇게 봐서 그러한 상품만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대명제 아래에서 친환경상품의 어떤 구매와 생산소비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규정해 놓은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친환경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을 일부 개정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을 하고 전략을 짜자 라고 해서 친환경상품의 어떤 소비를 하고 또 생산을 하는 이러한 범위를 좀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일부 개정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용성위원
본 위원도 김대현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취지는 좋다, 맞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친환경상품하고 이외에 이제 말씀대로 실제로 더 우수한, 또 거기에 근접하는 그렇게 성능 자체도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인데도 결국은 전혀 구매를, 인증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자는 뜻에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대현의원
예.
지용성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사실 검증이라든지 입증할 수 있고 또 관에서 아니면 구매자가, 구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친환경제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구체화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모호한 수가 있다.
이윤원의원
이윤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번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친환경제품을 생산했는 제품회사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지 환경부 산하에서 여러 가지 공산품 검사, 품질검사소라든지 이런 친환경제품으로 등록해 주는 기관 외에 다른 어떤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증기관에 가서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등록비용도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제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오면 우리시 조례에 의한 대구시 친환경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등록은 안 되었더라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용성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화학시험실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농업진흥청 계통의 어떤 시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은 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제3자 누구든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줘야만이 법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타 업체에서 그 위의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지요. 과연 친환경상품으로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그 사람들 해 주었을 때, 그런 것도 상충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윤원의원
그것은 11조 각 법에 의해서 그 기관에서 국가 지정하는, 인증하는 기관에서 검사하면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뭡니까?
지용성위원
예.
이윤원의원
한국기술원에 친환경 제품으로 원래 등록을 하려면 비용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받아오면 우리시가 그 조례, 밖에서 받아오면 인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용성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까지 가서 이것을 받으려고.
이윤원의원
그 전 단계니까.
지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서 그런 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인증을 해 준다?
이윤원의원
그렇지요.
지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을 여기 관련 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검토보고서 9쪽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윤원의원
9쪽보다 우리가 여기 보면 11조 2항 1호에 보면.
지용성위원
11조 2항.
이윤원의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2조 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품질기준.
지용성위원
그것은 되었고, 예.
이윤원의원
그다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각 법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검사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증이 오면 아까 이야기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제품으로 시장이 사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친환경제품으로 등록해 주도록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도 하고.
지용성위원
예. 저는 후자 그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서 각 관련법만 이렇게 나열해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시는 그런 등등이 지금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안 가더라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관련 기관에서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심의 후 그러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줘야 된다. 이래서는 전부 관련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응용하고 추진하는 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대현의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11조 2항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친환경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까 이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화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 어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어떤 테스트를 받아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제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냜@$냜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존 우리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5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3호에 보시면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 어떤 판단기준이라든지 또 친환경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테스트를 받아서 온 친환경제품에 대한 심의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친환경상품으로 간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법적 근거를.
지용성위원
후자에 말씀한 그런 조항이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내용만 적혀 있는데,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안 맞느냐?
김대현의원
그 내용이 현재 기존 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매촉진위원회의 기능 사무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기능 6쪽.
지용성위원
6쪽에 없는데, 5조 어디 있어요? 11조부터 있는데 신설항.
김대현의원
검토보고서로 치면.
지용성위원
6쪽은 친환경상품 구매와 설치 운영이고.
김대현의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기능, 그 3호에 보시면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 판단기준 또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용성위원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 외의 한국환경기술원에서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기능은 좋은데 이것에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국가의 관련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현의원
예.
지용성위원
그런 기관에서 정식인증을 받아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설정을 폐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문구에 삽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원의원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런 제품을 국가가 인정하는 한국과학연구원이나.
지용성위원
아니, 연구원 말은 하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 잔존하는 기관들이 전부다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확인하는 제품이다. 등등 이래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충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랬을 때는 아주 모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설이 없어진다,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거기, 이윤원 의원님하고 김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개정안 11조의 2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1조의 2 제1항 제5호를 11조의 제2항 제7호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제11조의 2 제1항 제5호에 제13조 제2호에 따른 산·학협력 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이 조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먼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윤원 의원님 또 김대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요새 저탄소녹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서 앞서간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 아쉽다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역단체가 조례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부분이나 생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조례가 정말 활성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어떤 조례안에 삽입시킬 그런 근거가 없으신지 집행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류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구·군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시 산하 8개 구·군과 그 산하기관은 당연히 상위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한 구·군의 조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놔도 결국 집행부가 어떤 독려 속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부가 적극 기초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홍보를 해서 본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2조 1호에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품명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법률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2007년 10월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구매실적이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전성배위원
대표적인 구매상품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대표적으로 건설 중장비, 필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등 품목이 수십 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전체 구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구매금액은 2008년도 구매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7억원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친환경마크를 국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마크 지정받는 데 한 6개월 소요된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전이라도 그 유사한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서 인정을 받거나 시가 지정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절차인데, 그러면 그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상품도 있습니까? 그러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별도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일단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조문에 제11조의 2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1항의 5호가 2항 7호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꼭 11조2 1항의 5호가 2항의 7호로 가야 되는 이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차영조위원장
예. 5호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이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보다는 한번 거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윤원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영조위원장
예. 이윤원 의원.
이윤원의원
이것 하나 설명을 할게요.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준입니다. 판단기준인데, 우리가 13조 2호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이라든지, 에너지이용관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이라든지, 이 위의 것은 전부다 하나의 판단기준이고, 어차피 2호에서 말하는 6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것 판단기준인데 심의위원회까지 옮길 필요 없고, 또 이것은 상위조례에 이미 못 박혀 있는 건데, 꼭 옮겨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실무의견으로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조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친환경상품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1항에 두더라도 집행하는데 큰 상관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250만 대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달서천하수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93년도 신천하수처리장, 97년도 북부하수처리장, 97년도 서부하수처리장을 차례로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지산 및 안심처리장을 새로이 완공하고, 기존 4개 하수처리장에도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착공한 현풍하수처리장은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총 용량은 1일 186만 톤으로 1일 평균 하수발생량 118만 톤 전량을 고도처리. 질소, 인, 색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의 운영은 하수도사용료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는 독립채산제인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94년 이후 총 6차례 있었습니다만 2005년 1월 28% 인상한 이후 4년 6개월 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원가 상승 등에 따른 하수도사업 적자 누적이 심각하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고도처리시설에 차입된 채무 상환과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투자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하수행정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용료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연간 하수처리원가는 1,317억원으로 톤당 467원 11전이나 사용료수입은 820억원으로 톤당 290원 92전으로 2008년 한 해만 49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하수도특별회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간 신규 하수처리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와 원가 이하의 하수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 등을 감안하여 2004년부터 중앙정부의 방침은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물가 억제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금인상기준으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요금 현실화 달성 최소안인 23.3%를 적용코자 하였으나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정용 1단계는 10원 인하하고, 욕탕용 1단계는 10원 인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최종 21.4%로 조정하여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정안 적용시 연간 176억원의 수입증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업종별 인상 조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서민생활경제를 고려하여 평균 인상률보다 다소 낮게 적용하고, 지역의 경제상황 및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업용은 인상률을 최소화하였으며, 일반용 및 욕탕용은 24.1%, 23% 각각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누진체계가 상수도 3단계, 하수도 4단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동일하게 일반용의 경우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조정입니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 승인시, 인·허가시 부과하던 것을 승인 시에는 개산액을 미리 예고하고 사업 완공예정일 1개월 전에 부과·고지함으로써 하수 배출시기와 사업 준공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장기 납기에 따른 부담금 체납 등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산정방식의 개선입니다.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시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면적이라도 구·군별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구·군별 부과금액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 행위 공사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하수도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더불어 하수도사업 경영개선, 기술 개발, 선진기술 도입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하수특별회계 만성 적자 및 부채 상환 등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부득이한 실정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어려운 하수도사업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하수도사용료가 2005년 1월 평균 28% 인상을 통해 지금까지 1톤당 290원 92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에서 산정하고 있는 결산원가 467원 11전 대비62.28%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현실화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금년에 평균 21.4% 인상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금번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당초 23.3%에서 21.4%의 인상률로 수정가결되어 금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인상안의 내용을 보면 금번 하수도요금 평균 21.4% 인상안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467원 11전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290원 92전으로 톤당 176원 19전의 결손에 따른 60.5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2008년 말 기준 1,826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하수처리장 건설,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하수도요금 조정시 현행 62.28%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74.3%로 개선됨과 동시에 연간 176억원의 세수증가로 이어져 재정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용은 평균 16.9%, 일반용은 24.1%, 욕탕용은 23%, 산업용은 6.3%로 각각 인상됨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제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가정용의 경우 4인 가족이 월 20톤 배출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72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배출량 분포기준으로 가정용은 전체 사용료의 54%이고, 요금수입 비중은 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톤당 사용료 단가를 타 업종 사용료 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한 것은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용료 요율 계산에 있어 사용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 부분을 보면 요금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업종 간 요금 격차 및 누진체계 바탕 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에서 정한 사용료 요율 표에서 정한 3단계를 적용함으로써 상하수도의 사용수량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상하수도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여 요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기존 일반용 1단계의 경우 종전 230원에서 300원으로 70원 인상은 평균 인상률보다는 높고, 반면 2단계의 경우 120원이 인하되어 평균인상률보다 낮은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시 하수도사업 1987년도부터 일반회계 지원 중단에 따라 주 재원을 하수도사용료에 의존해야 하며, 향후 하수도특별회계 부채 상환 1,826억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273억원, 그리고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고도처리에 200억원 등 부채 상환 이외에 약 500억원 정도 매년 추가 소요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함께 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요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 및 하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안은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대부분 장기간 사업이 수행됨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금은 건축 인·허가시 부담금의 개산액을 사전 예고하고, 건축물 완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부과·고지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의거 사업 승인 시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 후 완공 시까지 장기간 체납형태로 남아 있는 단점을 해소하고, 하수 배출시기와 사업 준공시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있어서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부과대상이 대부분 택지개발 및 재개발지역으로서 부과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제시된 하수도 톤당 단위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방식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동일한 면적이라도 구·군별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구·군별 부과금액에 대한 격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일부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을 죽 보면 우리 시가 현재 1일 평균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86만 톤입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총 용량은 그런데, 평균 하수발생량은 118만 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해서 질소와 인, 색도 제거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 총 용량이 이렇지만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우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입될 때는 충분한 처리용량이 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비가 일시에 많이 오는 경우에, 장마기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침사지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방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성배위원
최근에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500㎜도 오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충분히 처리할 수 없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전성배위원
그럼 침사지를 통해서 그냥 방류하는 그런 경우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래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186만 톤 1일 하수처리시설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하수가 굉장히 유독성, 환경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요즘과 같이 시간당 100㎜ 이상 오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방류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요금 상승 외에 어떤 개선방안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하수특별회계 규모가 저희들이 한 2,000억원 조금 못 미칩니다. 작년도의 이월금하고 합쳐서 한 2,000억원 조금 못 미치는데요. 현재 가장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의 가장 큰 부분은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경시설공단을 통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6개 처리장을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운영 합리화,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재비 이런 것 절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연간 하수처리원가가 톤당 467원 11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 처리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다각도로 처리원가를 낮추도록 경영혁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환경시설공단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물론 고도처리를 위해서 시설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원가문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택지 개발과 재개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조정하려는 개선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오수발생량 산정 시에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군·구별 부과금액이 틀린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조정은 종전에는 사업 승인 시에 그것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 승인 시하고 그다음에 준공시점하고 보통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부과하는 것하고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산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부과하고, 나중에 사업 완공예정일 1개월 전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전성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배출시기와 맞춰서 부과한 기준을…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함으로써 저희들이 합리화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이 부분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수발생 원, 이것 우리나라 돈의 평가원입니다. 원단위를 적용, 이 부분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이 원단위는 실례로 구·군별로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 이것을 환경부에서 고시된 건축물 용도별.
전성배위원
아니, 원단위가 다르게 산정됐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성배위원
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전성배위원
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면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고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시점에 조례 개정도 아울러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하수도 누수율은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전성배위원
상수도 누수율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누수율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에도 앞으로 하수처리행정의 어떤 원가를 줄이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측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예. 공동주택 경우에는 정확한 관로매설과 하수도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이동시키는 경로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기존의 단독택지나 노후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에 관로들이 매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도심이 외곽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우리 지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어떤 수질개선 이런 부분하고 직결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우·오수 관거 분류화 사업만 하더라도 신흥택지개발지구나 신규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오수 관거 분류 체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우·오수 관거 분류화 작업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점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런 대책도 조금 세워야 될 것이고 노후관로 부분에서도 이렇게 단독택지나 이렇게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 시의 하수도 클랙에 대한 재원 여건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파악을 하셔서 우선 사업지역을 이렇게 잘 선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
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오수 관거가 대구 시내 총 계획량이 얼마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오셨는데 대구시는 오수 관로가 총 얼마정도 된다는 그것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관거 총 연장이 5,900㎞정도 됩니다.
지용성위원
5,900㎞?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5,900㎞.
지용성위원
그것은 아닌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총 연장 길이가 5,900㎞정도.
지용성위원
현재 우리가 하수도기본법에 의거한 대구시내 관망을 다 짰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용성위원
그 오수 관로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963㎞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 되었어요? 지금 율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88.3%정도.
지용성위원
되었다는 말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런데 12%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용성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지금 오수 관로의 기본 개념이 본청에서 지관은 안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관, 지관 다해서 5,900㎞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되었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체 합쳐서 5,900㎞정도.
지용성위원
그것은 좋은데, 현재 88%가 안 되었는데 오수 관로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88.3%. 2008년도 말.
지용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하천 같은 데는 오수 관로 같은 것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관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지용성위원
87%라고 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88.3%. 2008년도 말 기준입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전국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본 위원 알고 있는데. 허위 보고하면 나중에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타 시·도 평균이 69.2%.
지용성위원
69.2%인데 우리가 88% 되었다는 말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88%입니다.
지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6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용성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합류식일 때는 관로가 대구 시내 기존 시가지 내에는 거의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 분류식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어로 이야기하면 LU형하고 LO형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LU형 같은 경우는 합류식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우회선 심지어 2차 우회선에는 거의 다 합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들은 다 중앙통에 놀고 그래도 문화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 2차 우회선 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비가 많이 오려 있기 때문에, 우수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이것 도대체 악취가 나서 말이지요. 코를 못 들겠다. 대구시 전체가 다 그래요. 어디를 가도 다 그래. 골목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원래는 건물을 짓고 하면 정화조를 해서 배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전부 다 거의 정화조 거의 가동을 안 합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저것을 안 해요. 체크를 안 하고 있다고. 전부다 직결로 연결해 놓으니까 오만상 지금 냄새도 나고 병충해가, 파리, 모기 들끓고 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구시 자체는 지금 2014년입니까? 전세계 친환경 무슨 대회를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외국사람들 거기 와서 하수도 코를 못 될 정도 같으면, 도로에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8월달이지요? 그 대회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2013년도 8월 내지 9월입니다.
지용성위원
한참 더울 때라. 그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생활, 문화 척도입니다. 아무리 밖에 번지르하게 뭐 합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서 진동해서 돌아다니지도 못 하는데. 국장님 안 느껴 보셨어요? 이때까지 한번도.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시가지의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수기준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주택 일부에서는 오수정화조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막바로 본관에 매설하는, 사실은 상당히 불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악취가 부분적으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부분적이 아니고 국장님,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요. 부분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지용성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손이 안 미친다니까 전부 지하매설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 조사하려면 한 지역만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것 보통 보름씩 이렇게 걸립니다. 배출구가 전부다 연결되는 상태 안 있습니까? 전부 체크하려면 이것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것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수도 요금 받아서 88%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88%.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거의 다 기존 시가지 내에는 거의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구에. 이것 도로가 죽죽 나고 신도시는 요사이는 합류식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 분류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어떻게 해서 88% 같으면 지금 이런 것도 계획별 정책을 입안 수립을 해서 이것 정상적으로 오수관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리 잘 되면 뭐 합니까? 여자 낯에 화장 분 바른 것하고 한 가지라. 이래서는 우리가 대회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장님 만약에 일본 도쿄 한 복판에 가서 악취가 나서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나라가 옳은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수행정을 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관계 부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정 안되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용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지금 하수도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지요? 중구청에서도 많이 이용한다. 해서 악취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녀보면 냄새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고. 이것을 각 구청에 이야기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우선 어떻게 합니까? 신설할 때까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시설을 하더라도 보조시설하는 데 돈 들 것 없습니다. 하나 2만 몇천원인가 3만원도 안 가요. 이것을 해서 각 뚜껑을, 보통 30m정도에 뚜껑이 하나씩 있어요. 합류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돈은 좀 들겠습니다마는 예산 잡아서 그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나서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왜 곁들여서 말씀하면 이것도 앞으로 자꾸 확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런 기존 각 구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필수적으로 빨리 빨리 개최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사 옳게 해야 됩니다. 구청에 받아서 지시를 하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안 그래도 중구 사례로 보면 동성로에 그런 설치를,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만 하수도 구멍이 있는 부분에 양철판 같은 것으로 해서 가리는 하수악취 방지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성위원
중구만 사람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구청에 옳게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받아서 시에서 딱 거머쥐고 있는데 구청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최소한의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하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13년도 대회하는데 이래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다음 하수도 개체 부분 1년에 한 구청에 얼마를 하더라도 계획된 계획을 해서, 진짜 계획된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을 얼마라도 가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방치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도. 아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현재 하수도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22.4% 인상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하수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1,826억원입니다.
지용성위원
지금 1,826억원. 그러면 이번에 22.4%가 만약 인상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현실화가 어느 정도되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금번에 22.4% 인상하더라도 지금 원가율이 62%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율이 22.4% 인상하면 69% 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부분을 가릴 여력까지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22.4% 되면 우리가 부채를 일부 상환할 수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부채 상환 부분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고 원가보전에 7%정도. 62%에서 69%해서 원가보전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성위원
국장님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연구원 어디입니까? 보내놨는데 지금 현실화하려면 23.3%입니까? 23.3%를, 연구소 용역결과 아닙니까? 수도… 연구소. 국장님 말씀하고 이것 안 맞잖아요, 답변이. 23.3% 하면 현재 요금 인상되면 요금 현실화 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500원 하는데 500원 올리면, 500원 올라가면 이제는 적자가 안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도 1톤 처리하는 데 원가가 100이라면 현재 62%정도 밖에 시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1.4% 인상하더라도 전체 원가의 69%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처리율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6개 처리장.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나한테 아주 잘 하셨어요. 안 그러면 피해 나갔을 것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은.
지용성위원
아니, 이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압축기로 짜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업체가 안 있습니까? 처리업체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물을 짜지 않습니까? 짜서 어디로 갑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1차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 폐수 발생되는 부분은 해양배출 업체를 통해서 해양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면 배출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성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때 요금 올리려고 스트라이크 올린 거예요? 해양투기 그쪽의 선박들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지금 하고 해양배출 업체에서 파업을 한 이유는 2013년도부터는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국장님 잘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가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구 시내 음식물쓰레기가 200톤 가까이 들어가지요? 하루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신천하수처리장에 위치한 하수병합처리시설에 용량 300톤이 있는데 한 2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기준 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유한 양 자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BOD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120톤에서 130톤도 들어갑니까? 하수처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 하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하루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면 1만 8,000으로 뛴다니까 BOD. 그러면 120에서 170 하는 것에 1만 8,000 뛰면 그것이 몇 배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계를 두 번만 돌려도 될 것을 지금 방류수가 얼마입니까? 15pp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여러 수십 번 더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용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은 신천에서 하수처리시설 말고 저희들이 250억원 정도 투입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BOD가 1만이 넘습니다. 일반 하수처리수가 BOD가 100정도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1만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국장님, 지금 별도로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 다 같이 섞여버려요. 들어갈 때는 별도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같이 섞여 나온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하시나 모르고 하시나, 지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음식물.
지용성위원
그래서 음식물 뭐고 간에 이런 등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 되면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용성위원
지금 이것을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2년 내로 안 되어요. 저번에도 신문 방송에 보니까 대구시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짰는 물 있지요? 그것을 처리장으로 처리하려고 그때 연구… 해 주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엄청스런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인드가 없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리장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처리하면 되지,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스런 우리가 운영비와 관리비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 내가 안 캅디까? 160, 170 되는 것이 1만 8,000으로 뛰어버린다니까. 결국 그것이 15ppm 이하로 낮춰야 방류할 것 아닙니까? 15ppm 이상 되면 걸려서 안 되는데. 그것이 낮추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 더 해야 되겠어요? 180 짜리를 15로 낮추려면 세 번 돌린다고 하면 이것은 30번 돌려도 안 돼요. 그만큼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수긍은 갑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지용성위원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검토하셔서 쓸데없이 태우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도 빨리 검토해서 현실화시켜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대란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용성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4% 인상했는데 이것 언제 한번 현실화해 달라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해서 특히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충하고 조금 줄인다는 의미에서 시행을 조금 늦춘 측면이 있습니다.
지용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5년 동안 픽스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5년간 저희들이 거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성위원
국장님 국가적으로도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용역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상·하반기에 한번씩 발표하잖아요. 물가상승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도 이것도 1년, 2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5년동안 안 하다가 그것도 이제 와서 21.몇 프로 인상시켜줘야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를 가지고 지금 연구소에서 보니까 23.3%로 되어 있는데 21.4% 하니까 대구시에서 생색내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놈이 그 놈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22.2%, 1.9%입니다. 2%잡고 이번에 하수도 요금 얼마입니까? 2% 같으면 돈이 얼마 되어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세월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요사이 전체적으로 그때 IMF 와서 그 이후에 회복하고 지금 미국, 유럽 쪽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책 잘 하고 있다. 왜? 회복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IMF 지나가고 지금 그 이후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만있다가 지금 20몇 프로씩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계금융 불황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도 안 좋고 특히 국가경제, 지역경제 전부 다 좋지 않고 특히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상반기에 인상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소 좀.
지용성위원
국장님 지금 상반기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미사의 어구를 쓰면 안 되어요. 본 위원 이야기는 왜 5년 동안 그 좋은 시절동안은 인상을 안 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밥을 못 먹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각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있는데 갑자기 20몇 프로씩 올린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퍼센트는 21.4%가 됩니다만 인상은 가구당 부담 현재 700원 정도 4인 기준으로.
지용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가구당 이야기를 합니까? 서민경제도 가구당 합니까? 모든 경제의 공장이고 어디에 쓰는 모든 하수는 그것이 생산원가에 다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가 좋을 때 2005년도 1월달에 인상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4년 6개월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지용성위원
자꾸 아는 사항을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직무유기라, 이것.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용성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걸렸는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5년 동안 안했는데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떻습니까? 인상 안 시키고 넘어가 보자고. 나중에 해서 내년이라도 5년동안 참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세월 좋을 때 내년에 회복이 많이 된답니다. 본 위원이 신문, 방송 보니까 세계적으로 되니까. 그때 가서 옳게 올리고 지금은 안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메스컴이나 오만상 대구시 하수도 요금 22% 인상해서 대문짝같이 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서민들이 대구시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5년동안 이것을 안 올리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기사 써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심각하게 이것이 내년도에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선거가 다 들어있어요. 6월달에 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있는데. 이것 아주 첨예합니까?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 갑가지 이래서 20몇 프로씩 올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보통 공공요금은 하여튼 7,8% 이상 올리면 엄청나게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몇 프로씩 올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만약 21.4% 인상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몇 프로됩니까? 아까 69% 말씀하셨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74.2%가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것 다시 정정,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하수도 부채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부채가 미상환된 것이 1,826억원이지요?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1,826원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만약에 이번에 21.4% 인상하게 되면 세수 증가가 176억원 증가되는데 1,826억원 부채상환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세수가 이렇게 176억원 증가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부채상환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인상에 따른 세수가 증가하니까 그 부채상환 계획이 어떤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부채상환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이 부채상환 1,826억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하는 원가에 하수도 사용료가 현재 받는 수준에서는 21.4%를 금번 안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원가의 74.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 적자를 보전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력이 있어서 다른 데 재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일단 세수는 약 176억원 가량 증가되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부책상환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한 가지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에서 당초 23.3%인데 21.4%로 이렇게 약 1.9% 가량을 낮춰났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1.9%가 특별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1.9%를 낮춰서 의결한 물가분과위원회에서 낮춰서 의결한 이유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가정용 1단계를 10원 인하를 했습니다. 10원 줄였고 그다음에 욕탕용에 대한 물을 절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0원을 인상하는 수정 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가정용은 10원을 인하하고 욕탕용은 10원을 인상해서 하니까 1.9%가 나왔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정해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정해용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위원들 간에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도 인정이 되지만 나름대로 대시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용성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나 원인자 부담금, 하수발생량 산정기준변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악취제거에 대해서 지용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의원께서, 내가 알기로는 1차, 2차로 지금 환경부에 돈 내려 온 것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조원진 의원께서 노력해서 환경부로부터 악취제거 시설로 1차, 2차로 내려오는데 제목이 이상해서, 처음에 1차는 몇 억 내려왔어요? 30억원 아닙니까? 1차, 2차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대충 이야기 해 보세요. 몇 억 내려왔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2009년도 지금 환경부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8억원을 받았는데 국비가 30%고 지방비 70%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2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국비가 관거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용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악취제거시설 그것으로 자꾸 구청에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모양인데 더 강하게 질타를 하세요. 지금 승용차 타고 가면 하수구 맨홀이나 집수정 있는데 문 열고 내려 보면 냄새가 너무 나서 국장님 냄새 한번 맡아봤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차영조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중구나 수성구.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하수관거 정비비로 해서 8억원 국비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 집행계획이 당초 국비지원할 때 조건을 붙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영조위원장
구청으로 돈 내려갔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관거시설비를 악취제거시설 쪽으로 할 수 있는지는 별도 저희들이 실무 검토로 해서.
차영조위원장
내가 국장님한테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면 안 되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확정을 해서 빨리 내려 보내 주세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영조위원장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안 되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노위원
과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1년 반 정도 됩니다.
류병노위원
보니까 2005년도에 28%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안 해서 하수도 모든 시설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지요? 보고서에.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예.
류병노위원
그런데 5년간 인상을 안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서 실직자나 경제위기가 와서 어려운 사정인데 굳이 5년간 인상 안 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상할 이유가 있어요? 인상할 것 같으면 지난 2,3년 전 같으면 경제가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그때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년까지 참아오다가, 지금 어디 나가면 길거리 전부 실직 난에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인상해서 해서 현실화를 시키겠다. 이것 뭔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인상을 하려고 작년 초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계속 작년 말도 못하고 저희들도 올 초도 자꾸 안 되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상시기를 계속 미루어온 상태가 현재까지입니다.
류병노위원
미루어온 상태가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2005년도 인상하고 2006년도에도 분명히 적자 났다는 겁니다. 그지요?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예.
류병노위원
그렇죠?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예.
류병노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적자 났을 것 아닙니까?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예.
류병노위원
그때 경제사정이 좋았는데도 현실화를 못 시켰는데, 지금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비상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저희들 하수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1,840억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 1,520억원입니다. 저희들 만약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금액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세출에.
류병노위원
아니. 줄여서 하는데, 지금 올해 인상 안 시켜도 대구시는 내년에 또 살림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년간 적자가 나서 지금까지 인상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공직자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용하자면 2005년도에 인상을 시켰으면 최소한 2007년도에는 또 인상이 돼서 현실화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 안 했다는 겁니다.
시용
이시용물관리과장
예.
류병노위원
그런데 이것 결국은 5년 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2007년도나 경제가 좀 괜찮을 때 인상을 시켜서 제대로 끌고 나갔으면 사람이 부담이 적은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그 당시 근무했는 사람들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데도 그것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그냥 근무하다가 지금 와서 자꾸 이것 적자가 누적되니까 현재 와서 경제가 어렵거나 말거나 지금 인상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집행부의 발상인 것 같은데, 아주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대처능력을 갖춰서 해야 되지. 지금 5년 후에 이런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와 같이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의 가계부담은 물론,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회시 우리 위원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영조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께서 제출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