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지난 3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경제살리기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이자 녹색성장의 명품도시로 조성하려는 새만금사업, 성장동력산업 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도정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6,522억9,6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3,668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3조7,632억9,3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650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조4,684억8,6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3,575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948억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등 총 이월액은 1,021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5건에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156억2,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건에 509억1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4,300만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1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768억6,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5.3%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조1,733억8,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9,575억4,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5.5%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2,158억4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 1,021억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4,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27억8,2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74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농어촌주택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54억2,900만원, 세입결산액은 5,899억900만원, 세출결산액은 5,109억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89억6,7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유인물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14종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77억6,900만원이었으나 96억5,500만원이 증액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74억2,400만원입니다. 적립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996억300만원이었으나 251억2,7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247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권이 126억8,2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5,055억3,300만원, 기금채권은 6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894억9,800만원이었으나 429억5,1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8,324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7,808억1,900만원, 채무부담액 100억원, 세입세출외현금이 53억4천만원, 기타채무가 36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434억1천만원이었으나 108억8,900만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32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7,665억2,200만원, 보존재산이 236억원, 잡종재산이 423억9,9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4,265억400만원, 건물이 2,950억9,600만원, 임·목·죽 등 기타가 1,10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01억6,500만원이었으나 23억1,5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92억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 중 50억5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0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가을가뭄재해대책복구비가 24억1,600만원이고, 대설피해복구, AI피해농가 생계·소득안정자금, 서해 기름유출사고 방제비 등에 26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유인물 1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말 재무상태는 자산이 12조8,520억9,500만원, 부채가 5,799억1,100만원, 순자산이 12조2,721억8,400만원으로써 각 계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조3,544억9,600만원, 비용이 3조1,105억6,500만원, 운영차액은 2,43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계정별로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 예산결산검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전용 등 개선해야 할 사항 11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시정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저와 함께한 실국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08년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부지사님 보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본예산은 기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와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또 개선점,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2009년도 금년의 결산검사 때 이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정해서 반영코자 해서 오늘 이미 거친 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주시고 만약 자료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담당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2008년도 말 현재 2천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되어서 현재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많은 14가지 기금 중에서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수납액 5,1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과, 특히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기금 2008년도 수납액 5,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전혀 지출액이 없이 2007년도 말 현재액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 현재액으로 싹 이월된 이런 사항,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방대한 11억1,200만원이 2008년도 수납액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이 없이 이월된다든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8년도에 11억원이 이렇게 기금운용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 되고 2008년도로 넘어간 이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단간단히 그 사유만.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억원, 지금 현재 보면 16억2,300만원 정도로 해서 1회 추경 때 도비 3억원을 출연해서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목적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지금 그거 답변이라고 하세요. 노인복지기금도 2008년도 처음 수납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연도별로 20억원을 목표로 쭉 조성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차야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 노인복지를 위한 전라북도 행정에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면서 2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나가면서 연도별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집행을 않고 목표가 차면 그때 가서 그해부터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기금이 있으면 이자수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 맞은데 일반적인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 그 정도는 가지고야 사업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따라 한번 집행 관계도…….

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고 그러면 기금운용 여기 14가지 항목이 조성목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전라북도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면서 또 예산을 수납해서 조성해나가는 것이지 아까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차일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담댐 이주…….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현재 56억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담아서 집행을 하고 기금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자, 금방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위원님 의견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두 가지 사안이 좀 비슷하고, 용담댐 이주정착기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개별통지했는데 대개 비대상으로 반려가 됐고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일몰로 해서 폐지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지사님 답변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더 이상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자료로 그동안에 이 자금을 주기 위해서 시·군에 촉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정적 조치를 한 사항을 자료로 싹 취합해서 이 자금이 이월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예산과에서는 기금운용실태를 2008년도 현재액이 집행된 것도 일부 있을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전라북도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채무액이 8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으레 전체 우리 예산액으로 보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도 채무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 전라북도 채무가 없는 폭이요, 그래도 좀 많은 폭으로 들어갑니까?

광역 단위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앞으로 최소한 발행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의미의 지방채 발행은 본예산 할 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걸로 보면 김완주 지사님이 2006년도 취임할 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채무액이 더 증가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말따나 채무액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해서 성장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채무라는 것은 다음 세대나 그다음 연도에 우리 빚으로 되기 때문에 발행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채무 발행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도정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안 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를, 여하튼 우리 개인이 가정을 운영해도 빚이 많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채무를 가급적이면 갚아나가고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고, 2006년도 아마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현황을 자료로 이것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지사님 취임할 때 당시 채무부담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그걸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서 이것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내용, 계속비 집행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내용을 담아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1차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마만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그 중요도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줄로 믿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결산서 내역 중 7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하고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에서 이월액, 이월사업비 현황의 내용하고요, 결산서 649쪽 여섯 번째 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서로 다른데 이것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위원님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한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결산 시 프로그램하고 2008년도 새로운 프로그램 e-호조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서를 옛날에 괄호에다가 2007회계연도는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e-호조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아니 부지사님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에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나 앞에 총괄현황이나 똑같아야지요. 왜 다릅니까.

그 총괄현황이 다른 이유가 자금 없는 이월액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역은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에 초기 부분하고 649쪽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이건 정비를 하고 또 e-호조 시스템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자금 없는 이월액을 결산서에 포함을 못 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자금 이월액이 2007년도에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것은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를 제대로 챙겨야 할 부서에서 업무를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결산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표기를 정확히 해서 결산서에 표기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649쪽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현황 역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자금 없는 이월액 금액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총괄현황에도 자금 없는 이월액 표기를 표기해놨어야 맞은 거죠. 하여간 인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 결산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잘못된 내용은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도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때 예산집행 잔액의 표기가 예산절감인지 집행잔액인지 정확한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결산서 내용에도 보면 전체 집행잔액 약 155억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14억5천만원이다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예산절감액 14억5천만원 중에서 제가 큰 것만 찾아봤는데 큰 것 찾아보니까 새만금개발과에 속해 있는 연구용역비 5억4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농업기술원도 기본급이고, 도립국악원도 기본급 형태였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을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했어요. 인건비를 예산 절감했다는 게 뭡니까? 납득이 안 가지만 예산절감의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예산배정 당시부터 5%면 5%, 10%면 10% 예산절감액을 배정하지 않고 남겨놓으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정해서 예산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5%면 5%, 10%를 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원가절감에 의한 예산절감이 가져오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절감을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장려해 나갈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새만금개발과 국제공모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5억4,600만원을 예산절감 했다라고 2007년도 결산서에 들어왔는데 이 전체 사업비 25억원 중에요, 200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게 4억원이고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21억원입니다. 2007년도 그때 당시 결산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바로 다음연도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명시이월 시켰다라고 문제까지 제기한 건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5억4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결산에 들어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거라고 보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예산절감을 가져온 부서나 아니면 공무원에게는 그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보실 때 총 세입과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 지출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 겁니까, 적게 남아야 좋은 겁니까?

위원님 그건 딱 맞아야 제일 좋겠죠. 세입하고 세출은.

그것과 관련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세입 대비 지출액이 100% 증가했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평가 내릴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물론 집행잔액 내역 속에는 불가항력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걸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년 해마다 집행잔액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마만큼 역으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잔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서 지출잔액이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똑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남으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은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예산 수입과 당해연도 지출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필요한 시기에 우리 도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총액을 대비해 보니까 2007년도는 잉여금이 약 1.5%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는 3.7%를 차지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943억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4,300만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9억이요?

예.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신 거죠? 집행잔액이라면 9억4,300만원으로.

잘 보고 대답하세요. 61억2,600만원이잖아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던 26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 가지고 자신 있게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하고 이 잔액하고 우리가 통계 잡은 9억4,300만원 통계 잡는 것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가 이것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얼마요?

4,300만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61억2,600만원 그렇게 검토보고가 돼 있죠?

지금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월액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할게요. 어찌됐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계획이 변경됐거나 그다음에 당초 용역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미교부됐거나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차액이거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국고보조금 집행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계획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중앙에서 전북도로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이 되지 않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 예산서에는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가 교부될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세요.

예.

서로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또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오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고니 국고보조금에 따른 세입총액이 가공됐고 또 허구이고 또 전라북도의 예산 부풀리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실제 교부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국가예산은 12월 말 가야지, 어떤 때는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확정이 됩니다. 우리 도는 예산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중앙에서 기 제보나 국회 심의하면서 가내시를 해줘요.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회 상임위 예결에서 마지막 방망이 치면서 달라진 경우가 있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 있고…….

법적으로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그것만 잘 지킨다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풀려지지도 않고 정확한 수치로 예산편성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해마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도의원을 8년째 하잖아요. 보면 항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현 2009년도 전라북도 예산총액이 얼마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

아까 저희가 보고했듯이 3조…….

2008년도 말고요, 2009년도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

4조 정도 될 거예요. 4조 얼마. 예산총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위원님 저는 머리 속에 3조5천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로 한다면…….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총액이 3조6,522억원이에요. 2009년도는 우리 민선4기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4조가 넘었을 텐데. 얼마요?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했던 것이 3조7,50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요새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 예상된 예산총액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죠?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라북도 예산총액.

2010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5조원 시대를 가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목표이고 이것이…….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총액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 예산?

예. 다 합해서.

그건 12월 정도 살림살이를 꾸며,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갈 건가.

예상…….

근데 아까 5조원 말씀하시는 건 이것 있거든요.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건 우리 예산으로 안 잡히고 새만금 공사로…….

부지사님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하세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도요?

예.

내년도 세입여건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순기에 맞춰서 내년도 뭔 사업을 할 것인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나 전망치나 우리 세입여건이나 종합적인 세입·세출 여건을 보고 내년도 예산규모는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제가 얼마다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선4기 도정이 2008년도 3조6,500만원에서 2009년도는 더 거의 4조원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10년도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민선4기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열심히 잘하고 일도 많이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 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에 어떤 허구가 있거나 또 가공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도민들은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건 너무나 직설적으로 제가 꼭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공된 예산이다, 허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러한 예산 다른 시각에서 볼 때 부풀리기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국고보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가내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맞추지를 못하는데 또 그건 우리 의지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당초 이렇게 해보려고 예산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마지막 국회 의결에서 빠지면 저희들도 같이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1회 추경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지방 하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이나 허구나 예산에서 부풀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부지사님,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생겼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보통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도 받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수치상 남은 돈이단 말이에요.

위원님 교부 안 받는 것은요 저희들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당초 이러한…….

그러한 사항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정확한 교부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개 중앙정부 가내시 해주면 우리가 공모를 받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다. 그것가지고 편성하지 중앙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점은 위원님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시스템상.

전라북도의 모든 고민은 전라북도 예산편성이 될 때 전라북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라북도 모든 도민은 그 예산이 모두 교부가 돼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하다가 잔액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부되지 않은 돈을, 교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서류상에 그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또 도민들이 오해를 해요. 국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왜 사업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놔둬서 다시 반납을 하느냐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수치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정확히 세입여건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그것 예산을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지면서 FTA비준 동의를 조건부로 한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 비준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자금이 영달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할 때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혀 예산하려고 하는 것 갖다가 도예산 넣었다가 1회 추경에서 빼거나 그런 건 위원님 있을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또 실제 그건 없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61억원이라고 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61억원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 것인가 그걸 답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통계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잔액은 위원님 말씀따나 모처럼 끌어온 돈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왜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가 늘어나요, 부지사님?

저희들도 용역비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것만 해서 안 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나 요즈음 같은 경우 새만금이니 식품클러스터니 긴급 현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따나 가능하면 용역비는 최소화돼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현안은 한두 건에 불과한데요, 건수로 보더라도 28건에서 42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또 예산도 58억원에서 85억원으로나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예산전용도 해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산업이나 미생물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식품클러스터, 방사선융합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 예산 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했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용역이 최소화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도 늘이면서 하고 또 큰 거에 대해서는 지휘부의 결심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용역 관계를 할 경우에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 내부적으로 못하는 것만 하자 그렇게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상황에 또 금년 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했던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요,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있고, 또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걸 전용을 했고, 또 예비비에서 많은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집행해버리면 이것 예산편성의 의미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 승인 해주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과시키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예타 관련해서 긴급하게 또 중앙에서 요청이 왔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서 용역하는 걸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체의 우수한 자원을 이용해서 사업발굴이나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고요. 용역비는 최소화 하시고 또 용역비를 부득이 집행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차입금 내역을 보니까요, 이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차입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자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5%가 넘는 것도 있고 또 재특자금은 다 5%가 넘어요. 이자율이. 이 차입처를 보면 이게 정부자금으로 돼있는데 이 차입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원님 43쪽…….

43쪽 하단.

하단에 있는 공자기금하고 재특자금.

공자기금하고 재특자금 이 차입처가 정확히 어디에요? 정부자금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정부자금이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죠. 여기 우리 지역단위 자금이 아니라 공자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아니면 차입을 해온 거예요?

이건 차입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금고 계약할 때 차입금 이자율을 몇%로 결정합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3.58%라고.

제가 알기로는 콜레이트 수준이나 콜레이트에서 조금 하한하는 수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5%짜리 이자가 있는데 왜 5.33%이나 5.29%, 4.94%짜리를 차입합니까?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 차입할 때 시기가 그때 어느 시기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는 확인 안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과거에 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최종 만기가 2015년, 2022년, 2016년 이렇게 장기인데 상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싼 걸 차입해 가지고 비싼 걸 상환해야지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따나 싼 금리 있으면 상환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자산운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근거요, 우리 도가요. 뭐냐면 본 위원이 비싼 것만 따져보더라도 금액이 한 677억원에다가 280억원 거의 9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만 깎더라도 그게 9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걸 미처 깊게 고민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이번에 제기된 말씀 듣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차입선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자율이 비싼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 방법을 모색하시고 또 상환자원이 없다면 금리가 싼 데서 차입을 해가지고 비싼 데를 갚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깊게 실무적으로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확한 세수추계 얘기하는데 정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려면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먼저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5천억원 정도로 의욕적으로 잡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할지 모르지만 만약 달성 못하면 세입에 결손이 생겨버리면 지출에 장해가 생기고 또 수정을 가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할 때 보면 국가도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세입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저번에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는 거나 모자라는 거나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 빚도 재산이다 그런 거나 비슷하네요. 일단 빚은 내도 내 것이니까. 어디 가는 것 아니니까, 남는 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기업이 많고 그래서 지방세 재원이 풍부하다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까지 해서라도 경제를 살릴 필요 있다 그럴 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의 워낙 열악한 재정 하에서 하느라고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계 운용하는 것과 도에서 예산 운용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변수도 있다고 하지만 줄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이 꼭 필요하고요. 전통이라는 것도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이해하는 폭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유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연도 현재액이라고 할 때 현재액의 의미라는 것은 현재의 재산가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건 시가는 아닌 것 같고요. 장부상 가액이니까 공시지가 그런 것 등등 공인된 자료에 의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이렇게 평가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작년 말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 현재액이라는 가치가 현재 자,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액에 100억원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재산가치는 100억원이라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이해하면 되냐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우리 도유재산 건물분이 숫자가 2,865억원 상당 됩니다. 그러면 그 회계 당해연도에 증감해서 2007년 말 현재액 3,100억원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 2007년도 말 현재액이 그대로 3,100억원이 왔어요, 결산한 대로. 이게 와서 금년 회계연도 분 증감해서 2,900억원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결산해 달라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랬을 때 현재액을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이게 부서져서 없을 때까지는 그 건물이 처음 그대로 100억원이네요? 100억원은 100억원이네.

감가상각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감가상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보면 2006년도에 1,112억원이다가 2007년도에 1,083억원, 2008년도에 1,109억원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몇 가지 부지 매입했던 거 증가요인이 있고…….

부지매입은 토지로 하고 건물분만 관련해서거든요. 종류별에서 건물만 볼 때 전혀 그런 감가상각이 계산되지 않고 그냥 장부상으로 넘어온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에 매해 감가상각 몇 % 조율한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현재액을 해줘야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따나…….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감가상각 등에서 회계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인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내는 것, 그리고 집행잔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지방세 세입추계를 잘못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결산서 내용 중에서도. 돈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모르고 전라북도가 빚을 얻어 썼다 지금 그게 가장 큰 핵심의 요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방세 추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나중에 세입결손에 우려가 있고 또 지방세 추계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게 월별로 다르게 징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개 시기적으로 보면 나와 있지요, 어느 정도.

연도 말에 와서 모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도 초에서부터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일정 정도의 금액들이 일정 비율로 쭉 증가하면서 올 거라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금 추경을 결산추경까지 3번을 했어요. 1차 추경은 보니까 5월 29일날 했었고, 2차 추경은 10월 16일날 했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추경은 정례회 12월 15일날 마지막 의회의 승인이 나간 거고요. 그럼 지방세 추계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추계가 미흡할 수 있어요. 측정을 잘못해서.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지방세수가 늘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세수를 늘려 잡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야 집행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추경을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과다 수입 문제, 과다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세 추계를 잘못내서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을 결산추경 때에도 조정하지 않고 사용잔액으로 갖고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따나 세입비 불확실성이 없고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억원 정도 세입을 했는데 4천억원이 확실히 들어왔다 하면 위원님 말씀따나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원칙적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입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삭감을 해놓으면 또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고 또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또다시 이렇게 변동해서 기다리려고 금년 1회 추경에서 반영을 안 한 것은 바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세입추계를 적정하게 냈을 때하고 소극적으로 냈을 때하고 적극적으로 냈을 때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면 필요한 시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마지막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세입이 많이 남아 있으면 결산추경 때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 얘기죠.

위원님 그 큰 원칙에서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인데 이런 면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1월경 정도 지방세 예상액이 예측보다 많겠다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 예산집행이. 그걸 계상했을 경우는 전액이 또 이월시키거나 또 잘못하면 불용을 시키거나 했을 경우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러한 조그마한 운용상 문제점을 종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취지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1～2개월 남겨놓고 한다고 그래도 이 1천억원이나 넘는 금액이 그 차이의 편차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행정에 임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입총계하고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잡았던 세입총계와 지출이 원래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틀려도 관계없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대개 4～5월 정도 마지막 결산하는 시기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도 마지막 3차 결산 추경 때 저희 예산 총수입액과 지출액이 2조9,800억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2008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2조9,894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 86억원 정도가 차액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08년도 마지막 3차 결산 추경 때 세입현황이 결산서하고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제가 그건 정확히 내용을 안 따져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대개 그 다음연도 3월달이 지나야만 세출로가 마감되고, 그러면 세입정리가 모두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때 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 갭에 의해서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총 금액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전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 총금액이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우리가 해준 금액보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산현액이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가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왜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역은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원래 설립이 8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분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요청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투자를 저희가 지분을 했는데 그것이 약 15억원 정도 했고 그 수익이 매년 4억원씩 나고, 그 재산가치가 15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그때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재산가치는 불어나고 매년 배당수익은 한 4억원 정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사는 LNG만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LNG를 대부분 주택에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보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 지분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공개매각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5천원 짜리인데 지금은 약 4만2천원～4만4천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매각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마는 오히려 수익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가치가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9만9,800주를 갖고 계시고만요,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29만9,800주를 갖고 계시는데 전년도 12월 말 가액으로는 이게 172억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12월 말에 팔았다면 시세차액이 무려 157억원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현재 주가를 조사해 보니까 4만4,900원이에요, 주당 가액이. 오늘 팔면 한 119억원 정도 시세차액이 생기는데 물론 전라북도가 주식 투자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재원을 소기의 목적달성을 충분히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 자산가액으로써 많은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데 이런 걸 매각해 가지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가. 이게 물론 배당수익도 있고 안정적인 공기업이니까 좋긴 한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계속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늘상 유동적이니까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팔았더라면 우리가 157억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했었는데 시도가 대부분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라고 하는 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산가치가 상당히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처분해서 수익을 쟁취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수익이랄지 또 주식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원래 주식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연유로 취득경위가 돼서 취득했다면 참 잘한 일 같네요.

예, 이게 잘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일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께. 2007년 말보다도 지금 채권이 한 5% 정도 증가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채권을 많이 발행합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4,991억…….

채권이 증가한 쪽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6.4%가 증가했고요.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이 1.6%,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금이 6.2%인데 또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전액 시 관리이관하고, 그다음에 소방 쪽에, 그다음에 재산매각 미수금 그런 사유로 해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성으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2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융자금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스케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채권발행 할 때 몇 년 기간으로 해서 상환기간 해가지고 발행합니까? 이율은 어느 정도고?

위원님 그건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종류에 따라서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몇 년 치 최대 몇 년 기한이에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매년 채권에 관련돼 가지고 부담액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부담액, 채권이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나가는 거에서.

위원님 채권은 권리니까 내가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오냐 채무할 때,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포함해서 대개 변제해야 할 거 아니요. 기간이 도래되면 이걸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채무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채무?

예.

돈을 우리가 빌린 것 말씀이시죠?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에 의해서 매년 갚아나가는 게 어느 정도냐, 도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하여튼 채권 매년 5% 가고, 금리 2007년도…….

위원님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이 한 415억원 정도 돼있는데, 2008년도, 채무결산액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한 870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더 많은 건 왜 많아요?

위원님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채무결산액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한 870억원 정도 되고 이쪽 채권에서 지역개발기금이 41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떠냐 이 얘기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페이지…….

보고서 8쪽 채무결산액에서.

검토보고서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관계냐 이거죠. 지방채 해가지고.

위원님 금액 차이가 아까 지역개발기금이 4,157억원,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님 그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알려주고요. 하여튼 채권 발행도 계획성 있게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재정추이를 잘 감안해 가지고 채권 발행 이런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 약 86억7천만원 정도가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보면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처음에 건축물이 섰을 때 그때 기준액이 있을 거예요, 평가액이. 현재까지도 그 건물이 계속 되어 왔을 때 현재 평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같이 주시면 제가 볼 수 있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통해서 매입했던 거나 매각해서 변동한 그 가격 그대로만 있을 뿐이지 매해 결산할 때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해서 주세요.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는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무제표 재정상황보고서 할 때 그건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여기 안 나오셨어요?

행사가 있어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여성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 기금에서 운용한 것 내가 검토를 상당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건 제가 부지사가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기금 집행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