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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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상득 위원장과 이철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근 위원, 김승환 위원, 이삼용 위원, 김일헌 위원, 이무근 위원, 박승직 위원, 정용식 위원님이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0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경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병종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연번1번부터 연번13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3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화장장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립화장장 진척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대체도로는 5개 도로안 중에 하나가 선정 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진입도로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진입도로는 어디 쪽으로 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천I/C에서 영천방향으로 1.2㎞ 떨어진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됩니다.

강익수위원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 대부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민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협의가 되고 조용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다 협의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에서 아직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처음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처음 계획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대체도로 말고 전체...

강익수위원

선정하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선정신청을 받을 때 몇 명이 신청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1군데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미리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한 후에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전부 받아와서 신청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는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제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고 하니까 좋은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화장장부지 선정된 것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서면주민도 진정국면에 있고 일부 주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태환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진정국면이라면 어떤 것을 보고 진정국면이라고 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서면지역의 100%가...

백태환위원

손을 뒷짐지지 말고 똑바로 서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00%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태환위원

신문을 받는 증인의 자세가 그것이 뭡니까? 1년 동안 화장장 때문에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시끄러웠는데, 며칠 전에도 했지요? 며칠 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무슨 진정국면에 들어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일부입니다.

백태환위원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I/C 점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쪽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넘어가고 거짓말만 슬슬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짓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진입도로가 어디에 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는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정상을 통해 서라벌공원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부지선정 할 때 선정위원회에 내놓았을 때 부지 진입도로가 하이웨이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선정 할 때는 객관성을 위해서 현황대로...

백태환위원

무슨 객관성을 위해서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황대로...

백태환위원

부지선정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지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객관적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백태환위원

무슨 객관적인 선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추상적인 사항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을 두고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내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답변됐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현황은 진입로를 어디로 선정해 놓고 있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선정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를...

백태환위원

현재 있는 도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 했잖습니까, 맞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야만 객관성이 있어서.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하이웨이주유소로 올라갑니까? 하이웨이 주유소로 올라가든 원래 길로 올라가든 주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동의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백태환위원

지역 시의원한테 의논한번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무슨 목적으로 추진했다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아직까지 위원님께 그것을 설명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결정 다 해버리고, 그러면 도로 다 내고나서 설명할 것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행정절차를...

백태환위원

결정 다 지어 놓고 설계 다 해 놓고 지역 시의원한테 지역주민한테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건천읍에 와서 설명하셨지요? 설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회를 하러왔지 행정절차 밟고 있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유인물이 저한테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부 주민이 선동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누가 선동을 했습니까? 행정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주민만 잘못 되어서 선동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거기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백태환위원

증인은 설명회를 하러 와서 제대로 예의도 안 갖추고, 그다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하고 갈 뿐이지 잘못됐다 사과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도 없고 뻣뻣하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누가 설명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설명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담당국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국장은 제가 보니까 서면에 가 있고, 뭐가 겁이 나서 못 옵니까? 그런 자세로 화장장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원천무효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종합장사공원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상적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백태환위원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 시의원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촌사람은 시간만 끌면 된다, 이 뜻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도 그때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말을 안 듣습니다. 조금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와서 고개도 좀 숙이고 주민과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책임 있는 담당국장은 겁이 나서 못 오고 과장이라는 사람은 뻣뻣하게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속을 더 끓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서면주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아시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좀 잠잠하고...

백태환위원

잠잠하기는 뭐가 잠잠합니까? 며칠 전에도 집회를 했는데 뭐가 잠잠합니까? 지금까지 서면은 서라벌공원묘원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어왔습니까? 다른 곳은 땅값이 두 세배 올라가는데 서면, 운대, 사라, 도리, 심곡 주변지역은 땅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땅을 내 놔도 땅이 안 팔립니다. 증인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고향은 천북입니다.

백태환위원

천북 증인집 앞에 화장장이 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적당하면 와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선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선정이 안 돼도 거기 부지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담당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책임 없는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용명2리 뒷산에 7~800년 된 고목이 죽은 것 알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고목은 그때...

백태환위원

고목은 비가 안 와서 그냥 스스로 죽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지를 밟아봤는데 그때 그 느티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왜 죽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벌써 5개, 6개 도로를 선정해 놓고 어디로 간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7~800년 된 느티나무가 주사기로 약물 투입해서 죽었습니다. 그것 작년에 죽었어요. 올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입로가 틀림없이 느티나무를 피해갑니까? 느티나무 그 길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선형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민들이 일년 내내 집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는데 담당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증인이 잘 되어가고 있다. 혼자 잘 되어갑니까? 밀어붙이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식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며칠 내에...

백태환위원

대화를 하면 똑바로 하셔야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선진시설 견학도 가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

사람 속 터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견학 갔다 왔던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또 갑니다.

백태환위원

언제 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며칠 뒤에 또 가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견학 갔다 온 것도 말썽이 생겼어요. 견학 갔을 때 주민들 점심을 화려하게 먹였다면서요. 맞습니까? 13일자 경주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태환위원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언론이 과장되게 기사를 실었다 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점심은...

백태환위원

과장님 돈입니까, 시비입니까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점심은 현지의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된장찌개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해변에서 회도 먹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회도 회 나름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백태환위원

왜 된장찌개로 거짓말을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지에서 점심은 된장찌개로 먹고 올 때는...

백태환위원

올 때는 전부 자가 부담해서 돈을 다 풀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자료를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의심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서라벌공원묘원 때문에도...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각자 주어진 여비로...

백태환위원

몇 년 전에 소가 몇 마리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백태환위원

모릅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것도 파악 못합니까? 그런 것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립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축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축산관계지만 화장장 앞이고 또 서라벌공원묘원 앞입니다. 관계없습니까? 안중에도 없습니까? 촌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알고 있지만 소가 몇 마리 죽었다는 것은 축산계통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축산계통에서 다 안다, 그렇게 중요한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서라벌공원묘원 주변지역에 그만큼 소요가 많고 민원이 많으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각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루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근간에 화장장부지가 거기에 선정되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라벌공원묘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됐다는 원인보고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듣기로는...

백태환위원

증인은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무산됐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주민설명회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백태환위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백태환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백태환위원

주민설명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와서 못하고 갔었지요? 한번 하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도 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그랬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신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장 아닙니까? 다른 곳 어디에 설명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강동도 그렇게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증인 보십시오. 제가 신문하는 것이 강동은 아닙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서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태환위원

저는 서면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제대로 화장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못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주민설명회는 말씀드리면...

백태환위원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백태환위원

답변을 짧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갔었는데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대답을 길게 하십니까? 저도 시간 없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설명이 화장장 선정하는...

백태환위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신문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동의 없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말 대단하신 과장님이시네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중복된 신문은 피하시고 시간관계상 화장장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우리 경주시와 협의해서, 또 감사의 미진한 부분은 20일 전체 보충신문 할 때 충분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20일도 좋지만 오늘 제가 할 말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신문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 오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어느 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주민동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은 동의 안 받아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 아닙니까? 촌사람은 시간만 끌면 된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능력 없는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해명할 기회를 잠시만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말할 때 마다 거짓말만 계속하고, 저한테도 벌써 수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건천읍에 와서 화장장 진입로 때문에 지역민들과 설명회를 하러 와서 시의원도 모르고 읍장도 모른다. 시의원이 벙어리입니까? 봉사입니까? 과장이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당국장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봉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백태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주민설득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국장은 겁이 나서 서면에 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시간이 건천은 10시였고 서면은 10시30분이었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누어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민설명회는 제가 직접 설명회는 3번 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설명했고 이장협의회 설명했고 금성회 설명했고 그다음 선진지 견학 가서 엄청난 밥값을 썼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설명회는 소수인원을 불러서 한 것이고 정말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주민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아서 그래도 100여명이 모여서 설명회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인원 2~3명 데리고 설명회를 했다, 그것이 무슨 설명회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좋은 이야기만 할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설명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보충신문은 하겠습니다만 서면에 화장장은 원천무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답답한 과장님, 겁이 나서 못 오는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진병길 전 신라문화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신문 하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증인부터 신문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신문 마치고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신문 하나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화장장 문제를 끝내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화장장문제 조금 있다 사회복지과 할 때 신문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 증인을 먼저 출석시키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시니어클럽 전반적인 것을 묻고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선 시니어클럽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 증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시니어클럽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 크게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2008년도 2009년도 총예산, 그리고 배정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는 총 1,618자리에 23억 9,642만 원입니다. 또 2008년도에는 1,284자리에 28억 6,1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2008도는 23억 원이고 2009년도는 약29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어느 사업이나 조직에서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도 부정수급 유형의 예를 들고 수행해야 될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어떤 제재조치가가 되어 있습니까? 유형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 142개 단위사업 중에 어르신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일자리...

이경동위원

제재조치를 말씀하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추진부서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경동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부정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그다음 협약체계를 해지 그 다음 사업 참여제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부정 집행 지원금을 회수하고 당해 협약해지, 그다음 년도 익년도 사업 참여 제한,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기존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던 수행기관에게 계속 시킬 수도 있고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은 2008년 12월 31일 인터넷상에 등록이 되고 몇 가지 수정을 거쳐서 2009년 1월 13일에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 문제는 벌써 2008년 7월, 8월부터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2008년 8월부터 조사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가 아니고 전 시니어클럽입니다. 전 시니어클럽 관장인 진병길 씨가 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문화관광체험장 내부공사비 3,850만 원을 목적 외에 썼고 또 어른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8,469만 원을 일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통장을 빌려서 입금시킨 후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목적 외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사의뢰 했습니다. 3,800만 원은...

이경동위원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내부고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2008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했고, 그래서 소명도 받고 서로 의견도 나누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징계도 있었고, 그것이 2008년 12월에 징계가 있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은 2009년 6월 1일이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서에 있는 것으로 봐서 부정수급 유형에는 크게 특정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 둘째 참여인원을 불공정하게 선발하거나 일하지 않는 노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횡령하는 것, 셋째 공사금액이나 비용을 부풀려 과대지급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것, 넷째 시장형사업의 경우 매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인분들께 추가로 지급되어져야 할 매출금액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첫째, 특정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구분 격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왜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하셨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신라문화원하고 시니어클럽이 예산을 한 통장에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통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운영이 안 되고 통합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몇 년도 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5년, 2006년. 4년까지도 내려간다고...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이경동위원

확인을 안 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겨서 점차 개선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사업단별로 별도의 구분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2007년도부터 파악한 것은 별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통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합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이렇게 구분 격리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예를 든 둘째, 셋째, 넷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당사자가 평소에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사후에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담요원이 있는데,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두 번째 불공정하게 선발하거나 일하지 않는 노인에서 지급한 것 처리하고 횡령한 것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과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입니다. 모집의 정보가 소수에게만 알려지면 그것은 특혜겠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모집정보가 많은 노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처음 심의를 받을 때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심의 올립니다. 그러면 도를 거쳐서 인력개발원까지 가는데 거기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보통 100만 원 이하, 거기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해서 하고 또 현수막...

이경동위원

수행기관이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든지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시에게 추가적으로 한 일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로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봐서는 소수에게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기관도 해야 되겠지만 시도 신라케이블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신라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라케이블뿐만 아니라...

이경동위원

그 다음 반상회보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든지 그 다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부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통하든지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자리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를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보에도 한번 게재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조금 전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경주시니어클럽인 경우에 관장이 전권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과 예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고, 이때 직원은 전담요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 신라염궁진흥원이나 우리밀재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단장, 연구원 같은 경우 원장, 대한노인회 경주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회장 이런 분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일을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는 지분이라고 들어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관장이나 원장이라고,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장이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에게 월급도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대상에는 전담요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마 뽑을 때 경주시니어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이경동위원

공개적으로 모집하더라도, 그러면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자기를 채용하고 급여를 주는 관장의 의사를 거스르기가 쉽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전담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담요원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으로 봐서 그것이 시의 직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념상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전권을 행사하는 관장과 직원을 견제해서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만약 시장형을 예를 든다면 시장형에 사업단이 있어 사업단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일단 중요한 것은 관장의 마인드라고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관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장의 마인드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시니어클럽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사업인 경우에도 시장형사업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과 관련되는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그러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봤고 그다음 회의록도 받아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미흡하셨다면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규정을 꼼꼼히 따져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소득도 재분배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누수현상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 부정수급의 문제와 관련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공사전문가 또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들어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시장형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것을 아는 동종사업자가 들어가야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회계전문가하고 서로 논의해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중요비용의 지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적에 시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나 동종업종 사업자 또는 공사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비용의 지출이나 수익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사후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수익형사업은, 수익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정의를 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익형사업은 일단 시장형에서 발생됩니다.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형사업은 한 일자리에 130만 원을 책정해 두고 거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서 참여한 어르신에게 6개월 동안 90만 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만약 A라는 사업이 성과가 올랐습니다. 만약 식당을 운영해서...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형사업은 일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같이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라는 말은 참여노인은 월급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장형사업이 초창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하지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익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참여자 노인들이 회원으로서 더 많은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자세한 사업단 운영규정을 만들 어서 임원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매월 분기별로 정기회라든가 아니면 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노인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얼마 가져가고 내가 얼마 가져가고, 이것이 공동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감사자료로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내고 했는데 사실 시장형사업에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운영규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수익금이 재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참여 노인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 내 수익과 관계된 것인데 매출이나 수익금액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지, 가공경비를 지급하는지 이런 것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사업자로서 나의 수익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모든 참여자가, 특히 예를 들어서 신라염궁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든 참여자가 회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분 10명당 한명의 팀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 10명당 1분의 팀장을 선출해서 그 분들이라도 회의에 참여를 하고 회의결과를 나머지 열 분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실제 공동사업자의 주체인 노인들이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 할 적에 맨 처음에 교육합니다. 교육할 적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열 분을 대표하는 팀장을 뽑아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신문할 때 자꾸 길어지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명쾌하고 시원하게 빠른 속도로 해 주십시오. 자꾸 지연이 됩니다.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원하고 경주시니어클럽 부정수급 문제 후속조치로 경주시가 출현하는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이를 모법인으로 하고 그 밑에 경주시니어클럽을 계속 하려고 지난 5월 7일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경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첫째, 시니어클럽 운영의 감독의무는 경주시에 있는데 왜 출연금을 지출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얻어 사무국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무국 직원이 시니어클럽을 감독하려 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하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모법인이 없어져 경주시니어클럽이 지정취소 되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앙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 서류상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니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다음 반드시 서류상의 법인을 만들어야만 경주시니어클럽의 지정이 취지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다가 근거규정을 제출하라고 하니 못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이 되어도 된다고 하여 조례제정안이 유보되었지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왜 시가 출현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만 앞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신문하신 서류상의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좀 표현이 좀 달리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은 법인이지 서류상의 법인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회의록 나중에 다시 확인합시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설립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 전 모법인인 신라문화원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전 보고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이 일자리사업을 도와야 되는데 일자리사업비를 가지고 법인의 비용을 썼다, 이렇게 되어서 3,850만 원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다시 제3의 법인을 선정해서 시니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3의 법인이 또 부도가 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에서도 직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완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 다음 경주시니어클럽 직원이 시가 출현한 재단법인이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전국적인 추세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시니어클럽 직원이 시가 출현한 재단법인이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 되는 것이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서 창원시니어클럽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왜 전국적인 추세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은 예측컨대 안전성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봐 집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만나본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한국시니어클럽 회장님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좋은 시장형 창업형 노인일자리사업과 그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실제로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국시니어클럽대회가 경주시에서 개최되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때 보문에서 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님, 과장님 그 다음 현재 경주시니어클럽 관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추세라는 것보다는 경주시가 이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경주시가 처음이고 여하튼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생방송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바람직하다고요? 제가들은 이야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요. 그것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 전국협회장은 시니어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경동위원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셨고 계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경주에서 우리가 전 담당자에게 사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 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느냐 마느냐는 보건복지가족부법 내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침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경동위원

과장님은 민간이 하는 것을 왜 시가 출현한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하느냐, 계장님은 시가 해서 올려도 어차피 승인권은 도에 있으니까 시에서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새로 신설된 법인에게 아무런 사회봉사활동도 아무런 경력도 없는 법인에게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계장은 말을 자기가 처음 듣는 것같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이경동 위원님이 길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경주시니어클럽이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7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 모법인이 어디였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원이 모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시니어클럽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나 없나 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못하고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곳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개밖에 안 났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시니어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개수는 모르지만... 경상북도에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자료를 냈는데도 6개. 공부도 안 해 오셨네요. 신라문화원은 모법인으로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신라문화원에 줍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니어클럽에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원은 금전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부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돈과 운영비나 사업비는 독립채산제인 경주시니어클럽을 주는 것입니다. 망해도 시니어클럽이 망하고 하는데, 신라문화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니어클럽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도 관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관계가 있는 것은 전 관장이 겸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시니어클럽에 문제가 있어서 모법인을 반납 받았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반납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언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

권영길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반납 받은 날짜하고 이런 것도 아직 숙지를 못하시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 서류가 많습니다. 2008년 10월 1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날 같이 클럽관장이 교체되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관장교체가...

권영길위원

관장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모법인 반납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받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기관반납을 받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라문화원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권영길위원

이사회 이사는 몇 명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자료에는 8명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회의록하고 전부 있는데 여기 8명인데 6명이 뭡니까?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사회 회의록 온 것 보면 몇 명이 참석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회의록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는 전부 다 줘놓고 그것이 왜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4명 참석한 것 확실한 것은 모르죠. 몇 명 참석했는지... 들어오는 것 밖에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사회에 결정되고 하는 것은 신라문화원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모법인 반납을 작년 10월에 받았는데, 도에 진단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기관을 반납 받았다고...

권영길위원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도에 보고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보고를 합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합니까?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결정권은 도에 있습니다. 기관이 바뀔 때 도에서 기관을 변경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은 기관만 반납 받고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도기적,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입니까?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모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체가 봉사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설립할 수 없다고 도의 담당관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경동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안 해 주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모법인 반납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 전달도 안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구두보고를 했어요, 무슨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언제 했습니까? 보고를 했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합니까? 도에 김기진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모법인이 생기면 후속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권영길위원

보고도 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다음 소명자료를 작년 11월에 다 냈는데 조금 전 이경동 위원이 질문하니까 수사를 금년도 6월 1일에 의뢰했다고 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수사의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6개월간이나 들고 있다가 수사의뢰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8개월 된 것 같은데... 소명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소명자료가 맞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수사결과에 의해서 하고 시니어클럽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공무원 두 분이 징계를 받았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징계내용이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견책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자료에 보니까 불문경고, 불문경고 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견책 받고 불문경고.

권영길위원

공무원은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불문경고를 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의 처리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권영길위원

불문경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약간의 책임감만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장의 자격이 금년에 바뀌어서 비상근을 원칙으로 안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상근이 원칙이지만 노인일자리 종합지침에 보면 비상근도 할 수 있다.

권영길위원

비상근도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비상근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 신규 지정되는 시니어클럽의 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이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빨리 관장을 교체해서 상근을 만들고 전문가를 해야지 왜 시끄러운데 비상근으로 해서 열흘 가도 좋고 하루 가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니어가 지금 원칙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원칙적으로 잘 되어 가는데 수사의뢰를 하고 횡령을 하도록 놔두고 유용을 하도록 놔두고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7년도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2007년 지나간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과장대답이 어수룩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모든 것은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결과에 따르지만 공무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6년 6개월 동안 하던 관장을 갑자기 교체한 그 사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증인이 있고 하니까 증인 신청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라문화원 요청으로 비겸직 비상근으로 시니어클럽을 맡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신라문화원 측에도 부탁을 했고 시청에도 부탁했고 관장을 빨리 바꾸라고 했습니다. 신라문화원 측에서는 어떻게 좀 덮어달라고 했고 시청에서는 문제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어차피 비상근이고 월급 안 나가니까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빨리 시니어클럽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어서 시 법인이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간에 된 다음에 하루빨리 예산수립해서 상근직으로 하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예산을 확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간 말을 안했습니다. 비상근 관장으로써 그렇게, 딱 오늘 1년 됐습니다. 작년 7월 14일 진병길 전 관장이 전화를 수차례 해서 저녁에 만나니까 김윤근 선생님하고 전기범 부이사님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까지 시의 관장을 바꿔야 하니까 어떻게 좀 맡아 달라. 내가 부의장이 맡으면 뭘 하느냐니까 비상근으로 6개월 정도 맡아서 시중에 여러 가지 신라문화원이나 시니어클럽에 말들이 많은데 공정하게 해서 회계 공개를 하면 안정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뒤에 관장직을 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뒤에라도 안정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맡자마자,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8월 8일입니다. 그 도중에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시청감사가 들이닥쳤습니다. 1차 지적당하고 2차 추가감사 들어오는데 너무나 곤욕스러워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해서 12월에 모든 서류를 시에 넘겼고 시에선 아마 몇 개월 동안 소명자료를 하다가 고발한 모양인데, 이왕 여기서 앞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신라문화원 운영이나 지역문화활동에 진병길 관장이 수고한 것은 알지만 집행부에서 수사의뢰까지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서병길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남홍 위원장을 통해서 경주의 유명한 원로들이, 운영위원회가 고심 끝에 시에서 넘긴 서류에 의하면 법률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자료를 보십시오. 시니어클럽 비상근 겸직자는 원칙적으로 월급 못 받게 되어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전 관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렵고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5년간 임금 나간 부분이 1억 7,400만 원입니다. 물론 회수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판단하겠지만... 그 다음 일하지 않은 사람, 물론 신라문화원에서 겸직하다보니까 신라문화원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실제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돈 나간 것이 8,469만 원 맞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예산으로 신라문화원 집기를 사서 제가 관장으로 간 다음 회수 받은 것이 6,400만 원입니다, 맞죠?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문화원 체험장, 지금 체험장 운영은 신라문화원에서 하지만 초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노동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두 가지를 겸하면서 나중에 신라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신라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류상은 시니어클럽에서 들어간 돈 5,000만 원 중에서 왕비 옷 같은 것을 돌려받고 나니까 3,850만 원, 감사과에서 1차 회수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시니어클럽 예산으로, 사무실이 가까이 있다 보니 신라문화원 사무실 보수비에 들어간 것이 6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이 좁으니까 진 원장이 급한 마음에,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만 인건비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무실 교육장 보수한 것이 7,200만 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예산으로 관장과 원장을 겸하니까 상무이사 책을 사서 각종 단체에 기증을 한 자체가 400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을 따지면 4억 1,000만 원이 되지만 임금부분은 그 당시 전담인력인 김아림 씨가 체크를 못해서 이왕 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선처를 제가 했고, 아마 시에서도 이런 중에서 다른 것은 선처를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신라문화원 체험장의 3,850만 원과 그 다음 일하지 않은 사람 앞으로 나간 8,400만 원 이 두 가지만큼은 집행부가 꼭 소명자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몇 차례 보낸 끝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후임 관장으로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전임 관장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차례,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진병길 원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면, 어찌됐든 간에 모법인이 신라문화원이고 지금 신라문화원이 관계없는 것도 아니고 체험장에 들어간 3,800만 원은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의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 어른들이나 큰 스님도 계시니까 가능하면 사법고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근래에 와서 감사자료 하면서 2004년도도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시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환 주사를 통해서 2004년도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2년 12월에 생겨서 1년 만에 그때 그 당시에 직원 네 분 고발사건 생긴 것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약987만 원의 유용횡령혐의의 진정이 들어와서 나중에 시의 감사도 하고 해서 대부분 회수하고, 회수하고도 사법처리까지 가서 경주 법원에서 사기 그다음에 횡령 그리고 상해혐의로 150만 원 벌금 받은 사실 알고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서류를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보름 전에 보고 알았는데.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건 전부 수사의뢰해서 수사하는 자료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횡령 8,460만 원 수사의뢰한 그 내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은 그렇게...

이진락위원

권영길 위원님, 지금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2002년도에 맡아서...

권영길위원

처음에 이야기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 그 당시에 시니어클럽을 1년 운영해서 진병길 관장이 운영상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을 기관취소하려고 도에 올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라문화원에서 진병길 원장을 2005년 3월에 자체 징계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취소한다고 공문 보낸 것이 보충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신라문화원 측에서 부탁받을 때 그 당시 부이사장인 정기범 이사장과 전문위원인 김윤권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 원장이 사재도 많이 내고 문화활동도 많이 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김하림 씨가 가능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다가 저한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나도 신라문화원의 회원이고 또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시의 의장하고 의논해서 당분간 관장을 맡으면서 오해를 한 번 풀어보겠다, 그 대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다소 사소한 문제는 내가 의원이니까 동료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말 그대로 신라문화원에서 그 동안 여러 사업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선처를...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받은 이상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고,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정 못하겠다, 내일 의장도 만나봐야 되니까 중앙 보건복지부에 시의원이 겸직해도 되는지 알아봐라, 알아보고 연락하면 나도 하겠다고 했는데 15일 회의 중에 문자가 와서 중앙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시의원이 겸직해도 월급을 안 받으면 된다고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에 통보했다고 했고, 저도 그 다음 날 그 당시 이진구 의장과 시장에게 얘기하니까 두 분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제가 오래 안 합니다, 3개월~6개월 맡아서 회계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전국연합회장이 대구의 김창규 회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인력개발원의 정종호 사무국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옛날 사건도 있고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김창규 회장한테 무슨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단순히 지정취소 되면 전국적인 사건이 되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시에 이관하는 방법 있다, 그 당시 각서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병길 원장과 제가 각서를 썼습니다. 2008년 9월 30일 경주신라문화원 모법인 신라문화원장 진병길, 자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락’ 해서, 9월말까지 시에 반납할 테니까 도와 달라,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만나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법이 일반민간법인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진병길 원장이 다른 단체는 곤란하다, 하려면 차라리 신라문화원과 가까운 몇 개 법인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시가 공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경주시에서 맡게 되면 자기가 승부를 하겠다. 여기 글자 보십시오. ‘경주시 혹은 경주시 출자 법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진 원장과 제가 각서를 쓰고 9월 30일 이사회를 했고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이사회 6명 중 4명이지만 한 명이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김윤근 선생님이 참석해서 이것이 9월말까지 약속인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진병길 원장 이야기가,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위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럼 좋다, 내일은 도장을 찍어서 오라.’ 그래서 10월 1일 찍어왔기에 한 사람이 그 날 없었지만 다음 날 회의참석해서 찍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괜히 중간에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공정하라고 해서 10월 1일 허만석 공정사무소로 넘겨서 시에 넘겼고... 제가 시에 우리가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숨김없이 자료를 넘길 테니까 가능하면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다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과장님을 만나면 진 원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사단법인 차원에서 의논해서 회수하라고, 또 8,400만 원 부분도 물론 돈이 필요해서 뺐지만 보니까 신라문화원 쪽 도와준 어른들에게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점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에서 최소한 선처를 해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2,000몇 백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회수하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얘기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신라문화원 운영위원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셨죠? 원칙은 관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경주문화원을 대표해서 원장을 모시니까 원장이 직접 못 온다고 해서 부원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남홍 씨가 왔고 신라문화동인회에 대표로 손윤락 선생님이 왔고 그 다음 경주시 변호사인 서병길 변호사가 왔고 그 다음 언론계 한 사람, 그리고 문화축제위원회 김덕수 씨, 그리고 대학교수 두 사람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것을 시에 넘길 때도 제가 떨면서 넘겼습니다. 운영위원들 조차도 안 믿겠다,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저께 시니어클럽 워크숍 할 때 도의 과장과 원장이 앉아서는 못 믿겠다고 해요. 의원님, 시에서 3개월마다 체크하는데 어떻게 돈이 수 천 만원 틀릴 수 있느냐, 자기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잘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저도...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의원님, 간단하게...

이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마무리 잘 짓고 그런 사업적인 관계도 잘 협조하시고, 그 대신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2004년도에 똑같은 보조금 유용혐의로,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때 차라리 관장을 바꿨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담당자인 김하림 씨가 공무원노조위원장을 하다 보니 많이 바빠서 체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담당자 실수도 있고 총괄적으로 과장 이하 간부들도 책임이 있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를 진병길 관장이, 전 원장이 안 했으면 좋았는데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법을 잘 모르고 좋은 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법은 법이고 인정은 인정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잘 처리하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법인문제, 법인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진병길 원장의 각서에 의하면 내가 하던 것을 다른 단체가 맡으면 부끄러워 못 하겠다, 차라리 시가 출자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 진 원장을 보니까 신라문화원에 가까운 법인을 주든가 그렇지 않을 바에 일반단체에 주면 부끄럽다.’, 차라라 각서에, ‘경주시 또는’ 여기 서류 있잖습니까? ‘시 출자법인으로 해 달라.’ 진 원장이 각서 쓰면서 부탁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니까 시장님도 그러면 있는 자산, 기이 자산이 2억 원 되니까 모법인 만들자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부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만 근래 참여정부에 의해 사회복지분야에 급속하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숫자는 모자라고 관리책임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아가는 보조단체장이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못 막습니다. 그렇지만 이경동 위원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수시감사를 하든지 암행감사반을 만들어서 이 시간 이후 다시는 경주시 사회복지행정에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모든 관리책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법인에서 하는 행위를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8,469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내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8,400만 원과 장비 이관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법규를 위반 한 것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수사에 의뢰한 부분을 8,400만 원이든 8억 4,000만 원이든,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에 의뢰해놓고 그 결과를... 수사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6월 1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사에 의뢰한 부분의 잘잘못은 법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강조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사해서 통보가 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 진병길 원장에 대한 전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발생이 되어 여기 오기까지 1년이 걸렸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문제 해결이 1년 동안 미뤄졌는데,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종표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통감할 부분은 통감하고 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회계문제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증인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니어클럽 부분에서 증인 진병길 전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진병길 전 원장이 시간관계상 12시까지 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바로 진병길 전 원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 한 증인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경주시니어클럽 보조금집행 전반에 대해서 진병길 전 경주시니어클럽 관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전 시니어클럽관장 진병길

석호

정석호위원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저는 현재 신라문화원장으로 있고 1994년 3월에 신라문화원을 창립하고 2002년도에 시니어클럽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난해 7월 17일까지 경주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있으면서, 이진락 관장이 위임하면서 현재 신라문화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증인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니어클럽 보조금집행 등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고 많은 부분에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계문제가 발생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통감합니다.

이종표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잘되기 위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과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시켰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이사회 회의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전체 이사회는 8명인데 서류상은 4명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정관상에는 회의 성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4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표위원

4명이 되어야 되는데 3명이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3명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회의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회의진행 과정은 앞에 이진락 후임 관장이 이야기 했듯이 현재 시니어클럽 상황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부분을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9월 30일 이사회를 강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시에 반납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앞에 각서에 섰습니다. 그 각서 또한 9월 3일 경으로 추정하는데 각서 쓰는 과정에도 김윤근 선생님과 부이사장 집에서 만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은 기관을 반납하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부분의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담적인 부분을 가졌었고 그래서 9월 3일 둘이서 만났을 때 이진락 부의장이 직접 작성을 해서 10월 1일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각서내용이라든지, 제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각서를 쓴 것이지 제가 작성을 했거나 사무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이서 직접 거기에 각서를 쓴 부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반납하자, 이런 요청부분에서 이진락 관장께서는 정말 시니어를 위해서 썼겠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진 원장님께서는 제재도 안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이사회는 원래 부이사장까지 참석해서 4명이 하기로 했는데 부이사장께서 형님 상이 나서 30일에 오시지 못한다고 29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진락 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부의장이 상이 나서 오실 수 없으니까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시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자고 하면서 회의록을 직접 작성해서 왔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작성해 와서 그 회의록을 우리 이사회에 세 명이 있는데, 김윤근 선생님과 이진락 부의장님 및 다섯 명 있었습니다. 이사는 세 명이고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이 있었는데, 회의진행 자체가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이야기가 어떤 형태냐 하면 전반적인 문제를, 두 달 반 정도 조사했던 내용들을 책처럼 만들어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터지면 현 관장은 구속이 되고 공무원은 다치게 되고 또 전국적인 파장이 있고 신라문화원과 체험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기관을 반납하는 부분이 맞다고, 안을 내서 저희들로서는 그 중에 스님도 한분 계셨고,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 속에서... 그러면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회의록 자체를 직접 써서 작성해 온 것 우리가 도장을 찍었던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7월 17일 이진락 관장을 모시기 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표를 자진해서, 지금까지 일은 열심히 노력을 했었지만 하는 과정에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2008년 7월 17일 사표를 냈었는데 사표를 내고 난 이후에 1년 이상 계속적인 감사와 조사에서 진행해 오면서 제가 일을 해서 회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현재 검찰에 수사의뢰 된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네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진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신라문화체험장 부분은 통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못한다고 해도 통장을 섞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시청에 보고를 했었고 간혹 문화원과 시니어클럽 통장은 섞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법인에서 3,850만 원 이야기 했었는데 신라문화체험장은 2006년 11월에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2007년 5월부터 현 신라문화체험장에 있는 홍원심인당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할 때는 시니어클럽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홍원심인당 진각종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평으로 시작했는데 9월이 되면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저희 신라문화원이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50명의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평으로 부족해서 300평으로 늘이는 과정에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300평 공사는 어려워서 저희들 신라문화원에서 개별적으로 집에,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게 논을 팔도록 부탁도 드렸고 이사들이 무이자 8,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서 3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만들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신라문화원이 하는데 신라문화체험장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주시니어클럽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는 과정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생기면서 돈이 합쳐져 됐다는 것이지... 저는 시니어클럽 관장으로서 이게 노동부는 3년 정도 간다면, 3년 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일자리로서 정말 큰 그림이 되겠다. 그 당시에 젊은층 10명만 쓰고 노인일자리가 시장형의 미래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썼던 부분이지 신라문화원 하는데 잘못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장상 8,460만 원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저로서는 정당하게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돌려받은 사람이 2,500만 원 돌려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시니어클럽 직원 및 추가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직접적으로 쓴 것이지 신라문화원에 한 푼이라도 갔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6년 동안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예산상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니어클럽을 정말 잘 키워보고 어른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발버둥치는 과정에 다소 회계상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라문화원을 위해서 쓴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의뢰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이진락 관장이 말씀하신, 신라문화원 기자재를 샀다고 했는데 기자재를 산 것은 없습니다. 같이 쓰다 보니까 있었고 신라문화원 2층 사무실에 시니어클럽 직원은 7명, 신라문화원 직원은 3명이라면 과연 그것은 누구 사무실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모법인이 전세나 집세를 다 주고 신라문화원이 시니어클럽 쓸 수 있도록 준 것인데 저는 반대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신라문화원 보수비 69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시니어클럽 직원이 거기 있고 시니어클럽 어른들이 썼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쓴 부분이지 신라문화원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보수시행법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다른 단체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1차적으로 전달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증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이진락 현 관장하고 전 관장하고 상충이 되고 있는데, 조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사회 회의록 할 때 이진락 현 관장이 작성해 와서 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찍었다고 말씀 하셨죠?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권영길위원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저희들로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권영길위원

그리고 4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왜, 정관에 이사 정족수나 이런 것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3명이 회의도 안 하고 찍었다고 말씀하셨죠?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권영길위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했는데 공증은...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허만섭 변호사.

권영길위원

공증은 누가 했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이진락 위원이 다음 날 공증을 하러 가자고 해서 직접 두 사람이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이 갔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권영길위원

가자고 했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안 갈수도 있었는데 왜 갔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저로써는 이미 9월 3일 정도 협의각서 쓰기 전부터 이 부분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제 스스로 7월 17일 사표를 냈듯이 제가 어른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표를 냈듯이 이 부분도 협의각서라든지 기관반납 건도 사회적 물의를 안 일으키는데 초점을 잡다보니까 제가 스스로 갔고, 물론 6년간 공을 들였지만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시내에 이슈화 되어서 희한한 유언비어가 떠돌기 때문에 위원들도 긴장을 했어요. 어떤 처벌이 날지 관심을 집중했는데 마침 모법인을 반납하고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제출할 수도 없는 그런 규정인데 제출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년간 무슨 소리 있어도 우리 위원들은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감사기관에 의뢰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서를 쓸 때 시가 출현한 법인이라고 먼저 가서 쓴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각서는 9월 3일 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누구한테 반납한다고 각서에 써져 있었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 시가 출현한 법인에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그것은 이진락 관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각서라도 쓰자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이경동위원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앞에 보이는 내용 가지고는, 앞에 따로 있는데 현재 그 내용들의 각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시정권, 운영권 권리이양을 약속하며 모든 절차는 이진락 전임 관장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이런 조치에 따른 경주시니어클럽, 신라문화원 양 기관에 국·도비 지원을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가 출현하는 법인 이런 이야기는 없었네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그것은 이사회 회의록에 직접 적어왔을 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지금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아니, 신라문화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 2008년 11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시니어클럽을 설립하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출연할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이 부분은 신라문화원 이사회가 아니고 경주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서...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그것은 저하고 관계없이...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앞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이진락 부의장께서는 시니어클럽을 다른 기관에 넘기자, 경주시에 위탁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얘기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반납을 하고 난 뒤에 제 사무실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도와주려고 이야기 했으면 저도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나 기관은 경주시니어클럽 기관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려고 시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만들려고 중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만들어서 시·도에 의뢰를 하니까 새로운 단체에 줄 의사가 없다고 하기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A단체, B단체 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안을 냈지 제가 이 단체 주고 싶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방금 전달받기로는 제가 누구 단체에게 주자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 다른 단체에 주고 싶다는 말도 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을 반납했지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사적인 이야기인데, 진병길 원장님 신라문화원에서 제가 잠시 겸직을 맡아 해서 뒤에 감사 들어오고 할 때 제가 진병길 원장을 협박할 이유나 강요할 필요도 없고 김윤근 선생이나 정기범 부이사님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안 불렀지만... 제가 여기 9월 3일 각서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주시 혹은 경주시 출자법인에 넘기자고 같이 했고, 타이핑은 당연히 내가 쳤습니다. 진 원장이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뒤에 운영위원회 보겠지만 9월 30일에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대로 가니까 그 한 분도 가버렸는데, 내가 물었잖아요. 그때 회의주재는 전문위원 자격으로 김윤근 선생님이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하니까, 지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있잖아요? 대외비, 그러니까 모법인이 신라문화원이니까 대외비 신라문화원 이사회 업무보고인 자료라고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그 당시에 폐기안하고 한 부 놔뒀습니다. 일일이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동안 진 원장 수고한 것도 있는데 내가 밝힌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가 1차 감사 들어왔고 2차 감사 들어오고 하는데, 주위에 수많은 투서가 있는 것을 그대로 했는데 설마 제가 이사님들에게 이것을 다는 못보고 김윤근 선생님하고 정기범 부이사 두 사람한테는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얘기가 잘못이 있어서 반납한다고 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신라문화원 업무가 많으니까 체험장 하는 부분에 신라문화원은 자진반납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고, 그때 회의를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잡하니까 정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옆에 같이 가서 간단하게 타이핑치고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고 만나서 공증하자고 해서 다음 날 도장 찍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진병길 원장이나 저나 이런 문제로 민감하게 싸울 일도 아니고 내가 시는 시대로 원래 그 당시에 넘기려고 했으니까, 그때 이 각서를 주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처해 달라고, 시에서도 이관하게 되면 어차피 모두 것을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조용하다고 했고,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뭘 강요했고, 다음날 10월 1일 허만석 공증사무소에 가니까 허만석 공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공증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니어클럽 관장은 이진락이 맞지만 신라문화원 대표인 진병길 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 데리고 올 입장이 못 된다고 하니 공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 진병길 하고 시니어클럽 이진락 하고 앞에 신라문화원에서 했던 회의록은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하고 그냥 제가 시장님하고 사회복지과에 전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요했다고 합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시에도 지금 일일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시는 시대로 감사 들어왔고 보건복지가족부 인력개발원은 개발원대로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수차례 왔었고... 방법이 뭐냐 하니 그 당시 시장님도 자꾸 시에서 뺀다고 소문나니까 직접 만들라고 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알아보니까 5,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모이신 운영위원들은 유능하지만 5,000만 원 내는 독지가를 우리 대표로 만들자고 해서 사람까지 구해놨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만들면 마치 이진락 관장이 계속 하느냐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오해가 있을 바에는 약속대로 시 출자분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런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 원장은 어떤 선의의 목적에서 했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런 법규를 잘 몰랐지 않습니까. 겸직이 급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잖아요. 솔직히 일만 했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하자가 있다고 시가 판단했기 때문에 시가 행정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진 원장이 신뢰를 가지고 맡아달라고 해서 잠시 맡았고 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6개월 맡아서 별일 없으면 돌려주라고 했는데,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에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맡자마자 감사 들어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내가 돌릴 입장은 못 되고 빨리 관장을 바꾸라고, 관장 승인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한다. 제가 시의 사회복지과장 만났어도 사고 나면 현 관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관장 바꾸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왕 부의장이 관장을 맡으신 김에 월급도 안 나가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중간에 끼여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2004년도에 건립 안 된다, 2004년도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기횡령 상해혐의로 처벌받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안타깝잖아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모든 공증을 제가 안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수차례 얘기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법처리가 안 되도록 어떻게 기관회의를 하든지 이사회에서 하라고 몇 번 권장했을 뿐인데, 조금 전 말씀에 마치 이사회에서 이런 서류를 제가 강요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어린애가 아닙니다. 진병길 관장이 사회적 능력, 나이 50이 다 됐는데 같이 회의록 가져가서 공증한 사람보고 제가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지 내가 표현상으로 시 감사나...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합니다. 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인력개발원 분위기로 보니까 아마 감사가 계속되고 취소되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방법론을... 김윤근 선생님이나 정 이사님이 방법이 없느냐, 진병길 원장은 일밖에 모르고 법을 잘 모르니까 이왕 이렇게 벌어졌는데 찾아보니까 시에서 회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둘이 약속을 하고 이것을 시에 줬습니다. 시 보고 9월 말까지 회수하니까 이왕 시에서 회수할 것 같으면 너무 사건을 확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시에서 감사도 늦춰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마치 내가 강제로 뺏은 것처럼 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뭐가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신문은 좀 피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했던 인수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처음에는 도움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아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는 강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제가 선택을 줬잖아요. 진병길 원장이 아니라 운영위원들, 김윤근 선생이나 정 이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 이사들이 정기범 부이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것이지.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진락 위원에 비해서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계속적인 강조를 해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를 정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몸부림치다보니까 회계상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진 원장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시에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처리 과정은 앞으로 시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앞에 나열한 지역에 잘못된 것은 시에서 지적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본인이 또 소명하실 건 소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이진락위원

사실이 중요하지, 그동안 가능하면 이런 일 자체가 안 벌어져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을 제가 후임 관장으로써 나쁜 평가도 할 수 없고 마무리 지으려고 좋게 하려고 시에 넘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최대한 진 원장이 그동안 노력해서 선처하려고 선처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두건만 소명자료를 냈는데 소명이 부족하니까 사법상 수사의뢰를 했고 결과가 가능하면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어쨌든 이 잘못된 부분만큼은 진 원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진 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 했지만 시에서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사회복지 행정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시지요?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어쨌든 경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현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진락 현 관장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고 정말 도움을 주려고 오셨지만 오는 과정에 저는 의문을 갖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의뢰 된 부분 속에서 수사의 결론이 날 때 평가가 되리라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회계상이나 이런 부분이 원만히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문화원과 시니어클럽 회계가 섞여서 잘못됐다, 시니어클럽에서 신라문화원 재정을 댔다는 이미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는 각도 차이를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을 제가 표현하고 싶고, 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일정을 또 경주사랑이 나라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말 경주관광 발전과 어르신 일자리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긴급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만합시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진락위원

반복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 지금까지 신문한 부분이 일어난 부분...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원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제가 중간에도 가능하면 신라문화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신라문화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회계상 안 섞이기를 바랐는데 실제 8,400만 원에 우리가 진 원장 쪽에서 한 돌려받은 부분, 회계지출 과정에 신라문화원 책임자 회계책임자 정임수 씨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것이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병길

진병길전시니어클럽관장

수사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대로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런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진병길 전 경주시니어클럽 관장님,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연번13번부터 19번까지, 52번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시니어클럽 증인부름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물었는데 다른 것을 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자체가 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것 진행하고 보충신문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오늘 같이 시의원 한다는 것이 곤욕스러운 일이 없네요. 그런 자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경주시 사회복지과가 시니어클럽 횡령 및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인정하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다음 전 관장과 현 관장 두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어떤지 모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출직을 선택하셔서 우리 시의회 명예를 크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선출직이 후임관장을 맡아야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라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출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맡는 다는 것은, 특히 돈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전문직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수습하는 기간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맡아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전 시민이 보는데서 우리 시의회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어차피 시니어클럽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넘기고 계속해도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시서 회의록을 붙여 이사회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니까 받은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단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 이사회에서...

최학철위원

문화원에서 일단은 타 법인이든 또 경주시가 원하는 사람 쪽으로 가든 가는 과정은 즉, 이사들이 8명인데 거기에서 의결정족수를 맞춰서 결정되면 넘어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의 정관에 있을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명으로 결정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효화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왜 감사하고 횡령이다, 유용이다 왜 얘기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된 것이고.

최학철위원

이관이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사다, 이관이다, 횡령이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횡령하고 무슨 회계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넘기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8명중에 4명이 했으면 3명밖에 안 되면 우리가 무효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에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횡령이다, 이것은...

최학철위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 와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제 밝혀지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밝혀지면 밝혀지는 대로 될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경주시에서는 4명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내용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고 그런 것은 다시...

최학철위원

그런데 오늘 얘기는 3명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경주시가 무효화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임을 받아서 하는, 처리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임장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임은 안 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위임장 있느냐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기관을 이관할 때는 이사회 회의록만 오기 때문에 그 절차상은 신라문화원에 있겠지요.

최학철위원

신라문화원의 규정에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만이 이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4명으로 모두 다 사인됐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3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해 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에 경주시는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직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등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너무 오래 끌고 오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 대해서 더 이상, 물론 앞으로 법적인 결론은 나겠습니다만 경주시도 여기에 확실한 수습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이 참 불명확한 한데, 클럽 관장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이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변경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일자리종합지침입니다.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모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변경 또는 소멸이 되는 경우, 지정 시 모법인 또는 단체 등과 단절되는 경우, 이 사유는 단절되는 경우입니다. 시니어클럽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일 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횡령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관하고 하는 것은 횡령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니어 법인 자체에서 이관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관장변경 승인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관장변경 승인은 모법인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모법인? 과장님, 모법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모법인에서 변경이 되어야...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모법인 이사회에서 의사기재를 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출하면 경주시가 하느냐 아니면 상위기관인 도에서 하느냐,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으면서 무엇을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시끄러운 사항에 관장 변경하는 것을 이사회 자체에서 한다, 신라문화원에서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쭉 봤겠습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별도의 보고도 좋지만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으신 우리 국장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 오셨는데 들어봐도 이상한 느낌을 못 느낍니까? 그리고 또 산하문제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추가자료 1, 2, 3차에 냈잖아요. 확인자가 국장님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인을 했는데 관장이 어떻게 바뀐다, 상식적인 문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신라문화원에서 막 바꿉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신라문화원 모법인에서 바꾸는 것으로 끝이 아니냐 아니면 권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느냐, 도 승인이 있어야 되느냐, 그 물음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당연하지요. 그것 신라문화원에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한테 변경신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승인절차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도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권영길위원

승인절차도 아직 안 했잖아요? 결재를 했습니까? 국장님, 결재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법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모법인 반납도 지난해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8개월 지날 때까지 결재도 안하고 전달도 안 된 이런 상황인데, 이 행정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이건 실무적인 거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하반기에 경주시니어클럽이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노인전담기관으로 일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2,290만 원 입니다. 2,290만 원 받았을 적에 이 2,290만 원을 어떤 목적으로 쓸 테니까 돈을 시니어클럽으로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드린 적이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신청한 내역하고 실제로 사용한 다음에 정산된 결과를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차이 난 부분이 해외여행부분입니다. 지난 10월 21일인가 그날부터 5박 6일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클럽 전 직원하고 또 누가 더 갔는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5박 6일로 일본여행 갔다 온 내역을, 어떤 일을 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작년에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라고 할 지경인데 직원들 다 여행을 위주로 5박 6일이나 일본에 갔다는 온 것이... 이것을 기관운영비로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위원님, 시니어가 문제없이 조용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10월 달입니다. 8월 12일부터 감사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자체심사를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봤듯이 무슨 회의 열리고 무슨 각서 만들어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내부고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내부고발을 받으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11월 25일 그 뒤입니다.

이경동위원

여행간 건 10월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시니어클럽에 사업비 외에 추가적으로 관장을 포함한 직원들 급여라든가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

이경동위원

기관운영비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2억 원...

이경동위원

2008년도에는 순수시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 원.

이경동위원

2009년도에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억 원 나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바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상부에서 비용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상부에서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더 올려서 2억 원을 줘서 노인일자리창출에 시니어클럽이 더 큰 역할을 하라고 해서 5,000만 원 올려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지침이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이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사정이 있으니까 2억 원을 드렸네요. 그 2억 원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7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결산한 결산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결산내역 중에, 경비지출내용 중에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못 보셨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또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여행, 노인일자리사업 해외벤치마킹으로 3회에 걸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1월, 3월, 5월에 3회에 걸쳐 그 금액입니다. 중국 5박 6일, 3박 4일, 또 하나는 몇 박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해외벤치마케팅, 그것은 국가에서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일을 잘하라고 운영비를 5,000만 원이나 올려 준 것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주시니어클럽은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들이 현재는 원칙적으로 한다, 자기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은 월20만 원, 시장형은 월15만 원 이상 지급 되는데 회비도 안받고 잘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기분 좋아하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가고 이런 것은 직원들의 연수비로 사용한 포상금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듣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부위원장님, 보충신문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인센티브가 2,290만 원 내려왔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서 넘어왔습니까? 무엇을 잘해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름대로...

권영길위원

경주시니어클럽 운영 잘 한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2,290만 원 내려준 것이 이러한 문제의 총체적인 서가 빠졌는데도 2,290만 원 내려줬다는 그 자체가 허위공문서 올려서 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내려왔다고 이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가는 관장 이하 직원들 정신상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개라도 더 노인일자리 창출에 넣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 직원들이 사실 박봉을 받고, 전담요원은 8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평소에 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목적에 왜 외국을 보냅니까? 받을 때는 엉뚱하게 쓴다고 넣어 놓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는 총체적 부실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이것을... 과장님, 내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돈 쓰겠다고 넣어 놓고 외국 갔다 왔다, 그것 처벌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제재를 할 수 없으면 이러한 시니어클럽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관리감독도 못하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10% 내에는 선진시설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사용목적에 ‘외국 가겠습니다.’하면 과장님 승인 해 주셨겠지요. 그렇지만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모법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이것 충분하게 질책하시고 문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하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금액의 10%는 선진 국내외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한국시니어클럽 협회에서, 사실 시니어클럽 협회가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국내외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국외를 택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시니어클럽 과장은 모법인이 추천하고 경주시가 승인권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 신라문화원에서 관장교체 승인이 들어와서 7월 17일자로 전 관장이 그만두고 제가 경주시장의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인력개발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기관운영이나 인건비에 쓰지 말고 직원들의 직원연수비나 포상금 쪽으로 쓰는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개인적인 것보다도 직원들의 그동안 사기를 위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보기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해서... 그것은 시에 거쳐서 그 당시에 경주시공무원도 한명 같이 해서 시설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이 모든 것을 알고 대변해 주시는데 행정에서는 승인도 해 주셨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이 감사장이 위원이 답변하고 해명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부끄럽게 이런 자리를 만듭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감사장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신문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과장님은 말씀을 못하시는데 한 위원이 모든 답을 할 정도인데, 왜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답은 다 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그만큼 자료를 내놓으라고 구했는데, 성의가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하시잖아요. 서류 챙겨서 나중에라도 충분한 답을 만들어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연번83번 69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아동수하고 빈곤아동 현황 나와 있지요, 확인됐습니까?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미취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006년도에 45명, 2007년도에 157명, 2008년도에 100명, 2009년도에 90명이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취학여부에서 미취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입니다.

최학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도 있을 수 있고 미취학아동의 형이나 오빠가, 이것은 급식대상자의 미취학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취학 하는 아동, 그러니까 급식대상자이면서 동생이 미취학 했는데 포함된 인원입니다. 한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급식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45명, 100명이라는 것은 학교 안 가는 학생이 아니고 급식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경주시에서 미취학 아동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미취학 아동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156명 중에 기초수급자 587명.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급식이 무료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 맞벌이 가정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맞벌이 가정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면서 급식을 제공하고, 이것은 순수한 빈곤아동 수만 말씀드렸는데 뒤에 가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황만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 급식문제로 인해서 빈곤을 느끼는 가정이 1,156명 아동수가 6만 1,000명인데... 1,165명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있고 맞벌이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급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기초수급자는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급식권을 줘서 자기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 저소득 맞벌이 가정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주로 여기에서는 같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저녁도 먹을 수 있고, 한끼 정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 질병이라든가 장애로 인해서 식사를 지정된 장소라든가 그 식권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용강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용강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의 용강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읍·면·동 중에서 이러한 분야에 있는 아동들은 전부 다 용강으로 가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안강이나 양남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차상위는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수급자가 되지 않는, 수급자보다 조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차상위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급식문제를 해결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현황만 내놓았는데 이분들도 한 끼는 식권을 지급해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식권을 줍니다.

최학철위원

이제는 국비 지원되는 것을 다 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씁니다.

최학철위원

몇 년 전에는 전혀 안 써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2,973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용강에 질병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 23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셔서 모시고 와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최학철위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좀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급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일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만 이러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 1,100명 정도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급식분야가 취약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하고, 조금 전에 미취학아동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3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러한 아동들이 있다면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건천이나 외동이나 어일이나 그런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하자 없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회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백태환 위원이 서면도리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충신문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진행상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은 서면도리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진행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의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시니어클럽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이 12시까지 하고 간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위원장이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이 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통제에 따라주십시오. 협조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신문하는데 왜 중단시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신문을 신청했으면 허용을 해야지 왜 중단을 시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증인을 채택해 놓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뒤에 이야기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운영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서면도리에 대해서 조금 전 백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까지 시 예산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용역비 2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억 원이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주시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판단이라고 하시면 어떤 판단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사실 집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찾으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부지선정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면 화장장 이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부지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전문가를 선정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주시가 임의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적합부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전문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항시 집행부가 약간 어려우면 전문가를 동원하는데 시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제기가 없으면 원만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봐서는 제대로... 조금 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고의 여지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검토할 의향도 없고 제고의 의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번14번 사립화장장 부지선정위원 관계를 묻겠습니다. 국장님, 부지선정위원회에 인근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인근지역주민이라고 하는데 그때 부지공모하기 전에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인근지역주민을 선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서라벌공원묘소가 있어서 또 강동공원묘소 있는 쪽에 그쪽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쪽 지역주민을,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이 한사람 들어와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그곳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화장장은 평가를 하자면 상당히 경주시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화장장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추진하면서 추진력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서라벌공원묘소를 운영하는 쪽의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상을 가거나 하면 그 지역 농민이 차가 교행하는 과정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풀숲에 피해 주고 승용차는 편한하게 갔습니다. 차단녹지시설도 해 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홀대하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정말 지역주민들과 함께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것이 선두로 나가고 후타 선정위원회가, 이것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고 인센티브도, 저도 타지에 가 봤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미되어야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 오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잘 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시립화장장 부지를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주민들과 이해 설득인데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을 설득해서 해소시키도록 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사소한 문제까지 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덧붙여 염려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지역주민보다 그 사업을 이행해 온 서라벌공원묘소 쪽이나 이쪽에 너무 비중이 실려서 지역주민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1%도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추가 110번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인 13개, 개인운영 48개, 지자체 운영이 2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가자료 110번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정도에 성립이 되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재가서비스하고 요양시설서비스하고 다른 점을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서비스는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요양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할 사람이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최소 5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과 통신설비, 요양보호사 2~3명만 있으면 신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현재 경주에 요양기관이 9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자를 어떻게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은 본인이 15% 요양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요양원의 경우는 20% 본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다 식사비등 별도 부대비를 보태면 월50만 원 정도 개인이 내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싸서 전부 다 이쪽으로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면 제도는 전부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실제는 시장경제의 개인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문제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요양보호사 2~3명만 있으면 몇 평 사무실 얻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경주에 총 개인운영이 48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각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간보호 다 합쳐서... 분리해서 할 것 같으면 전체 108개 정도 됩니다. 같은 상호라도 경주에 할 수도 있고 안강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 낼 수 있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필요 인력이 6~7배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설치신고는 경주시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우리가 못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 수용되신 어르신들이 실제로 저희들 정원의 80~8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요양시설이 과대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가보호시설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립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되었다기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가노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든가 시설이 나쁘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가면 사실상 폐업신고 되고 또 새로운 시설로 기능이 보강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런데 설치신고와 폐쇄명령은 경주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건강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도 이것이 바로 폐쇄명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우리 경주시가 신고 받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폐쇄신고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위법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폐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과대하게, 다시 말해서 요양을 원하는 그런 노인을 상대로 해서 심지어는 부담금을 받지 않고 모시고 간다든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손을 대면 끝을 내야 할 정도로, 끝을 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이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는 자기들 주장으로는 현재 그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는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발과 고발을 위한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적발이나 고발을 하려고 해도 우리 경주시에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시에 108개나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운영이나 이런 곳에 참가할 수 없어도 최대한 관리공단에 연락을 하고 이러한 폐단을 보고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가야 되지 서로가 미루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적발 되어서 벌금을 낸 것이, 경북 전체가 3억 274만 3,000원인데 경주에 적발된 금액이 1억 7,444만 5,000원으로 대구경북 전체 부정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경북의 60%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경주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적발된 것만 그런데 적발 안 된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지 못한 곳에 혈세가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당장 책임은 없더라도 잘 관찰을 해서 정말 이런 파장이 앞으로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폐쇄명령권은 있고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보험공단에 있지만 보험공단에 이런 사실들을 일일이 보고를 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정말 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치중될 것인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로 잡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미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정부에서 생각 그대로 요양보험제도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사회복지과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연번52번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차이가 참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단 먼저 개소 수가 차이가 있고, 정원부분에서 법인어린이집 정원과 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번52번 하고 앞 쪽에 연번47번하고 비교해서 공립어린이집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에 종사자가 20명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2009년도에는 23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2008년도에 두 사람이 더 나갔고 또 2009년도에는 네 사람의 인건비가 더 나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20명이고 2009년도는 23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애들의 수에 따라 종사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차이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종사원 수가 여기에 보면 20명이고 23명이라고 했는데 돈 나간 것은 쉽게 말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한 것은 두 사람이 추가되고 네 사람이 추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종사자 수와 52번 종사자 수가 상이한 것은 47번은 인건비 미지원대상자가 영양사, 간호사, 운전사 종사자 수를 포함한 숫자이고 연번52번은 인건비지원 종사자 수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명의 돈이 더 나간 것은 영양사, 간호사, 운전기사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돈이 나갔고 앞에 종사자에는 그 숫자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27페이지 연번1번인데, 사전상담제 관련해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조금 논란도 많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사전상담제 실시하면서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었나 하니까 한15개 시설이 그래도 허가는 받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데 문제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문제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회에서 잘 처리해주셔서 없습니다. 그 대신 설치 제외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지역에 허가 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총 인가시설은 8건입니다. 현곡면에 4건, 성건동에 3건, 황오동 1건, 또 신규 인가억제지역인 용강동 중 현진에버빌이 입주가 다 되면 억제지역인데도 인가를 받을 그런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사전상담제를 실시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단 역기능적인 면은 없고 사전상담제로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신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는 아이들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동센터가 하는 일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사회체험이라든가 병행해서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지원은 적은 상황이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220만 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1인당 3,0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달에 300만 원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여기 두 곳을 방문해 보고 왔는데 사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교사수급의 문제, 영양 강화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사실 한정된 인원 속에서 다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수준별 학습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시설당 1인밖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지만 인건비 항목으로 나가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이후에 시에서도, 제가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외각 지역에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려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어떻게 지원을 할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방향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보육교사들이 종사하시고 또 보육시설에도 교사들이 계시는데 사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받는 월 보수는 열악하고 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도지사님이 2조 원인가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시장님하고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소신 있게, 사실 살기 좋은 경주라는 것에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오전에 많은 질책을 받고 하셨지만 충분히 수용하셔서 이후에도 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좀.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적인 것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14번에 각종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개 이상 됩니다.

권영길위원

20개요? 20개 이상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권영길위원

잘 모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과별로...

권영길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8개과가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늘 자료를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17개네요. 17개 위원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전부 다 참석하시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안 들어가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 숫자를 제가...

권영길위원

연번14번 기준으로 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전부 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이 당연직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당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연직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봐도 다 당연직이 아닌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 위촉직은 거의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은 전부 다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인데, 시의원한테 지금까지 실비수당이라도 혹시 한 번 준적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비수당이요?

권영길위원

예, 참석하면은 공무원은 안 주고 일반인들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정에 따라서 실비 거의 다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나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실비 전부, 시의원들 안 받는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있던데 실비지급조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라든가....

권영길위원

실비보상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는 실비를 보상하고 보상 안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주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촉직은 거의 다 실비가 나가고 포괄적으로 말해서 당연적은 실비가 없다.

권영길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원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과별로 조례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 대라고 하면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장님 앞으로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당연직인가 위촉직인가 잘 살펴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잘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강익수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신문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전 언론에 경주시 장례식장에 대해서 나온 게 있지요? 국장님 여기 장례식장 관리하시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거기 보면 허가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리하시면서 미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래예식장을 관리를 하느냐고 물으시면 허가문제 관계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인정된 곳에만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는 건축과에서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이 지금 몇 개가 허가가 나 있고 몇 개가 안 났다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관리하시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안 된 장례식장이 너무나도 난발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은 건축과에 건축할 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심야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연번53번 하나만 딱 꼬집어서 신문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맨 위 건천경로당에 한군데 지원 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9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뒤에 650만 원은 운영비 지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야보일러 설치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설치비입니까? 그러면 연번53번을 보면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하는데 마다 다 다르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규모에 따라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난방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인원 숫자하고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일자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된 경로당 자료를... 운영비하고 현황, 평수라든지 인원 이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는지 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500만 원입니다.

이만우위원

500만 원 잡혔습니까? 그럼 작년보다 적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대모결연사업을 맺어준 일이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생문화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이만우위원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는 대모결연가정을 몇 세대 정도 맺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몰라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는 대모역할을 잘 하는지 이런 관리상태도 잘 모르겠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00명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200명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물론 문화센터에 이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때에는 진짜 대모결연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잘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주로 보면 신문에 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정말 낯선 이국땅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성들이 정말 멀리 있는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모결연식을 맺어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대모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대모결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른다니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읍·면·동 위주로 결연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문제,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모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용기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결연사업 할 때는 정말 잘할 것 같이 안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함흥차사란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한통도 없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 놔뒀으면 부모생각도 안 날 것인데 괜히 가만있는 사람 불러내고 부추겨서 정말 고향 부모 생각만 더 나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상세하게 파악도 안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생색용으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나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되면 거기에 또 열성 있는 사람을 교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읍·면·동에도 다문화가족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데 보다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가정에 낙을 붙여가지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또 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좀 많이 기부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공석이므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연번1번부터 54번까지 페이지 수는 9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신라전통음식사업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전통음식에 지원을 얼마 해 줬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1억 8,000만 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년에는 8,000만 원이고 그럼 현재까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8,000만 원 넘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 8,000만 원 시민 혈세를 지원했다, 그런데 그 신라전통음식이 도대체 뭡니까? 신라전통음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신라음식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사상살 경주에는 음식에 대한, 특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끝에 신라음식을 개발해 보자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 연구를 누가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신라음식연구를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신라음식 모델을 개발해 보자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까지 음식모델을 개발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전통음식의 모델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천 년 전의 것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몇 년 됐습니까? 신라시대 음식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현재까지 몇 년이 됐냐고 묻습니다. 100년이 되었습니까, 200년이 되었습니까?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치는 않아도 대충은 아셔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멸망한 것이 992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건한 것이 57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약 1,000년이 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신라전통음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경주에 오래 살던 시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데다가 특히 여기 전문가들 소위 학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신라시대는 요즘같이 밥그릇에 쌀밥 담고 국그릇에 국 담고 반찬 놓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 당시에는 밥이 아니고 시루떡 같은 떡 형태로 왕가에서도 그렇게 먹었는데,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신라전통음식이, 저희들은 하는 것이 하도 궁금해서 가보니 이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싶고,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신라전통음식이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라음식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전통음식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문헌 속에 일부 내용이 나오면 그 역사문헌 속에 맞춰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지 그것을 전수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문화재 발굴하잖아요, 그렇지요? 발굴하면 토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기 옛날 그릇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음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추로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유물이라든가 고서라든가 역사고증자료에 의해서 유추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바다 속에서 바늘 찾는 것 한 가지인데... 1,000년 전 문제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이것은 차라리 이런 신라전통음식, 먹는 것은 옛날에 1,000년에 이 맛이 있었다면 지금 1,000년 동안 입맛이 계속 변화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라 1,000년에 그런 시루떡 같은 음식을 한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그 맛이 우리 입맛에 틀리고 또 조미료도 가하고 하기 때문에 틀리는데 이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을 개발해서 현대인의 입맛과 맞도록 웰빙에 맞도록 표준화하고 실용화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을 어디다가 해줬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학교 교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음식학 교수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음식 교수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공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관련 교수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음식관련 교수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신라음식에 대한 교수는 아니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이 전통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통음식에 관심 많은 것 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선음식이라든가 고려음식이라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신라음식을 전공한 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라음식이라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전통음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50년도 전통이고 100년도 전통이고 150년도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것을 신라전통음식에 갖다 붙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음식이 만약 그분들이 1억 8,000만 원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나중에 신라음식이다 라고 내놨을 때 그것을 국내외 관광객이 먹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8,000만 원이 개발비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호응이 좋다는데 호응이 좋다는 소리는 공무원 입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성수

김성수위원

갔다 오신 분이 전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용객들 숫자를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자꾸 억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주관광자원개발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과연 우리가 1,000년 전에 고증도 없고 또 상품성도 없는 이런 것을 옛 신라음식이라고 해서 개발하자, 그 발상하는 자체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어코 1억 8,000만 원이나 혈세를 줘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돈이 또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비 더 내라고 하면 계속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사업은 일찍이 방향을 돌려서 500년 이조 동안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급해서, 지금 현재 같으면 100년까지 소급하더라도 그때 우리 백성들이 즐기는 음식 또 궁궐에서 즐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개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서 개발해야 현대인들 입맛에도 맞고 히트 칠 수 있는데 신라 1,000년 음식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꿀 용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신라음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누가 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도...

성수

김성수위원

이 연구비를 누가 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라음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투자를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혈세 낭비한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1억 8,000만 원 줬고 앞으로 또 돈이 2억 원, 3억 원, 10억 원 계속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실패가 됐다 맛이 없다 또 시장님 바뀌고 하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억 8,000만 원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나중에 사용한 돈은 누가 책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억 8,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준 것이 아니고 금년은 시설비로 나갔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바꿔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김성수 위원님의 신문에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보문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문단지에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라선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라선재가 신라문화전통음식학교에서 하는 신라 음식, 그러니까 전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라선재하고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하고 같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같은 계열로 본다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학교고.

권영길위원

묻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거기 신라문화음식 체험실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라선재에서 밥도 팔지요? 한 그릇에 얼마씩.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투자는 처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전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줬다? 2007년도에 얼마 했고 2008년도에 얼마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3,5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8년도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는 2007년도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애당초 2006년도에 신라음식하고 신라복식을 어디에 용역 줬느냐 하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줬습니다. 근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신라 복식 및 음식연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 정산서를 대신 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식이 어떻다, 음식은 어떤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 그쪽 편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준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8년도...

권영길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준 데는? 그때는요, 신라역사문화음식연구원이라고 차은정 씨가 대표로 된 곳에 3,500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들렸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방금 김성수 위원님이 신문하듯이 신라음식의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데, 그리고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논문을 전부다 발표해 놓고, 이 사람이 활용방안 낸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냈느냐, 수교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탕, 창면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것이 신라음식이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음식에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 안동 장씨가 1,500년도 중반에 만든 음식 디미방입니다. 여기 조선시대 1,500년 넘는 때 나온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수교의법인데 그냥 수교의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 하는 것은 신라음식하고는 맞지 아니한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8,000만 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정산서는 못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산서 안 들어왔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발효실 등 2억 2,000만 원. 식기장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라선재에서 혹시 식사한 적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적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음식은 괜찮지요? 값도 비싸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괜찮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신라음식 혹시 먹어보니까 신라음식이 맞습니까? 국장님.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모델 개발한 것에서...

권영길위원

아니, 모델개발 한 것은 자기들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 줬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시설한 것은 신라음식이라고 개발해 놓고 현대인 입맛에 맞도록 하고 웰빙화·표준화·실용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권영길위원

국장님, 신라음식이라 하는 말만 안 붙이면 경주전통음식, 경주개발음식 이렇게만 해주면 어디 가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사찰음식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종가집 음식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개발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신라음식의 실체가 전혀 없는데 자꾸 신라음식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라음식도 아닌데 왜 자꾸 신라음식을 붙이나, 그런데 말이지 돈을 왜 해마다 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3,500만 원 줬어요. 2008년도에 4,0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3,500만 원 줬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1억 8,000만 원 줍니다. 앞으로 계속 줄 거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억 8,000만 원 준 것은 음식문화학교하고 라선재하고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갔지...

권영길위원

시설비 줬는데, 여기 시설비라고 해놨는데 국장님 밖에 나가 있는 어떤 음식점이 나도 신라음식 하겠다고 시설비 내라, 돈 좀 내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되나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라음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자료로서 증명을 시켜드렸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20일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 지금 급식비 지원이 초·중·고 다 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급식비 지원이 초·중·고생 다 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끼 당 얼마씩 지원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끼 당 250원씩입니다.

이종표위원

250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센터 관련해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법에도 ‘지자체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경주에서는 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센터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의성에서 급식센터가 설치된 건 아시지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급식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계획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먹거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농산물, 우수 농산물도 많은데, 제가 전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급식센터가 설치되면 농산물 판로확대도 되고 아주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올해 추진하신다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믿고 더 이상 신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연번1번에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에 농산물 수출품목이 몇 가지가 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배하고 파프리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딸기는 수출이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딸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수출의 문제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출하려고 하면 가바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관원에서 일단 품질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수출하는데 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안동은 몇% 정도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동은 사과 수출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35%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알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지역에는 제가...

이종표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FTA가 체결되고 하면 지난번에 최학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이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미하게 대책을 세우셔서는 경주농가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셔야만 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미하게 하셔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기술센터 신문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신문하셨는데 주무 국장님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수출장려제도라는 것을 마련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손명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계획이 나와 있네요. 운영계획하고... 손명주 잘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가소득증대와 관광코스 개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 1단계에 보면 명주전시관 건립이 나오고 2단계 명주작업관, 3단계 명주염색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을 짓고 있는데 이것 부지 다 선정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물은 세 동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주차장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도 뒤편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대형버스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중간에 관광버스 10대는 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색관 뒤에도 승용차 10대는 댈 수 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많이 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 양북에서 내려가면서... 무엇 때문에 안 보이는지 알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뽕밭 몇 정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0.5ha정도 하고 있는데...

강익수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두산마을에도 3ha정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익수위원

농가는 몇 농가를 계획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명주농가를 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손명주 짜는 농가를 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뽕밭 농가를, 뽕을 길러야 누에를 먹이든지 어떻게 하지요. 뽕나무가 있어야...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두산에는 지금 뽕밭 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고치공급이 두 농가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 전체 고치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20%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20호, 여기 하고 있는 것은 15농가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고치 키워가지고 누에를 먹여서 명주 뽑아서 옷 만들어 팔고 명주를 파는 이것은 하나의 사양산업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병행해서 정말 관광객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체험관광, 거기에 대한 계획은 크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다른데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 본 적 있습니까? 누에 양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두산이 전국에서 손명주로 명목을 이어가는 데는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명주로 천연염색을 가미해서 새로운 브랜화 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명주는 그러한데 손명주를 하되 겸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수익을 못 올립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뽕밭 상전을 확대조성해서 거기서 고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누에도 생산해서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강익수위원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두산 안에서 다 하실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두산에는 상전농가가 두 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동충하초로 만들 수 있는 건조누에는 예를 들어 조양이라든가 안강 강교라든가 이런 뽕밭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서 나오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두산하고 송전 사이에 뽕밭을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양북 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지화 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누에특구로 지정된 데 가서 사진 찍어온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간판을 세운다고 하니까 준비 중에 있다니까 어떤 누에와 관련되고 명주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간판도 조금 달리 연구해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안군 좀 보여주십시오. 부안에 가니까 누에고치 전시관을 짓고 있는 진입로입니다. 아주 시골인데 진입로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건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뽕밭입니다. 그 동네 뽕밭이, 완전 그 시골마을이 뽕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좀 보여 주십시오. 전시관이 두 동으로 되어서 정말 주차장과 모든 것을 상당히 크게 해 놓고 또 오디를 따서, 저렇게 뽕을 많이 하다보니까 오디가 생산되니까 오디로 술을 만드는 공장 또 뽕나무 뿌리나 뽕나무를 잘라서 그 줄기로 엑기스를 내서 그 물에다 고등어를 절여서 고등어를 판매하는 판매장하고 겸해서 해 놨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앞으로 전라북도에 양장잠업시험장까지 그리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부안은 완전히 양잠으로 꽉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해보니 이제 입을 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렸는데 이것은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제 먹을 것 또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즐길 것으로 함께 하다 보니 오히려 입을 것이 더 두각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쯤 그런데 가서 살펴보도록 담당직원들을 출장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심지어 여기 아니면 외국이 있으면 외국도 보여 주시고, 그런 일로 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두산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전체 마을을 다 하도록 가서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뽕나무를 심어 그 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그것으로 주민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 놓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 모아서 해주면 더 생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상전에서 꼭 누에고치만 따는 것이 아니고 뽕잎을 이용한 건강 차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뽕잎을 이용하는 그런 건강식품 좋습니다. 먹거리는 심지어 뽕잎으로 삼겹살을 구워먹는데 뽕잎가루를 뿌려서 먹는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채소 한해방지 긴급관정설치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한 가구당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520만 원하고 자부담 280만 원.

이경동위원

800만 원인데 자부담 35%로 지원을 해서, 제가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8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절차를 잠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이경동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정을 뚫고 그다음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농가에 직접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작목반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확인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나온다, 그다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든가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사실 관정을 얼마만큼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느냐, 어떤 지역은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고 어떤 지역은 많이 파야 물이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든 집이 똑같이 5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5%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파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돈을 이만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주체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분이 팠느냐, 그런데 저한테 답이 오는 것은 관리절차는 전부 다 천북면장, 양북면장 이렇게 오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정 뚫는 것을 지원해 주되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데 어떤 지역은 조금만 뚫어가지고, 400만 원어치만 뚫어도 물이 나오면 그 400만 원의 65%를 보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물 나왔다는 그 확인서만 받아와서 그것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하고 가구당 520만 원씩 다 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돈으로 뚫으면 300만 원이면 관정을 뚫을 수 있는데 800만 원이라고 해서 물 뚫었다고 확인만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갔다 줘서 시는 그만큼 지출되고 본인은 800만 원의 35%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싶어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봐서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정비는 얼마만큼 깊이 파느냐 거기에 따라서 암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한 집 당 520만 원 보조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연번22번 경주YMCA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운영, 공부방 읍·면·동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 15명입니다.

백태환위원

15명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15명 같으면 한 달에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공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1월에 11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1월에 110만 원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교사 인건비가 2월에 거의 다, 11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 보조금이 1,200만 원 밖에 안 되고 다 해봐야 한 1,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갈 수는 없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하고 간식비하고.

백태환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난방비, 문구비 해서 그렇게 되겠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121쪽에 보면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계에 보면 정산내역이 틀렸습니다.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해 보면 1,392만 원 밖에 안 되어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 1,2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

백태환위원

그건 맞습니다. 보조 1,2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하면 1,500만 원 맞는데 인건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난방비, 문구비 다 합해 보세요? 얼마인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 말입니까? 실적 말입니까?

백태환위원

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 되는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보조 밑에 보면 인건비 보조에는 96만 원이 나와 있고 자부담이 24만 원이 나와 있는데 문구비 계가 틀렸다는 이말씀이죠. 이렇게 틀렸는데도 정산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도 제가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다 못 봤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모양인데 이런 것도 철저히 좀 보시고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13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은 담당은 발언대에 설 수 없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서 2006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계약을 경주시 농협연합사업단에 3년간 해서 계약을 체결했지요? 기간이 2009년 7월 31일이니까 곧 갱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9월에 개장을 했고 2007년, 2008년 산지유통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14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9년 현재 160억 원 매출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 이것이 언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내용을 압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말 내지 2010년까지 하면 수지가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APC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산출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보수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그다음 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라이라기 보다는 같이 보조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건물보수하고 건물관리하고 그 다음 연합사업단에 보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3명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국장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만우위원

운영비로 우리가 10억 원씩 주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국장

운영비가 APC에 사무실운영이 아니고 출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출하농가라고 하지만 APC운영에 우리가 보조를 10억 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9억 184만 3,000원이 되어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10억 원을 줘서 여기 APC에 활성화를 하도록 돈을 줬는데 우리 직원은 10억 원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여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10억 원의 개념이 우리가 통상 운영비라고 하지만 실은 APC 사무실운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고비, 입고비...

이만우위원

입고비, 출고비 그것 아는데, 입고물류비 그다음에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저장보관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10억 원 주면 거기에 돈 보태서 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것을 다시 그 돈으로 APC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물건 보조해 주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 3명이 나가서 이러한 금전문제까지, 예를 들어 지원해 주고 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건물보수하고 협조만 해 주고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APC에 들어오는 과일의 양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를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건물관리라고 해서 단순한 건물관리가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 GAP인증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지 단순히 그 사람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같이, 거기 직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농협사업단에서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단에서는 10명 나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나하면 우리가 물론 농협연합사업단에 사업운영을 의뢰했으면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의 직원이 3명 나가서 APC를 관리한다면 적어도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협조해 줘서 하는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예산낭비인지 주다 보니 부족한지 안 그러면 올해 이렇게 포장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겠다, 내년에는 더 해 줘야겠다, 이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주시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 APC로 들어 올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액이 부족하면 15억 원을 내라고 하든지 남으면 5억 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은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업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회계장부는 사업단에서 하더라도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10억 원에 대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결산서를 요구했는데 그 결산서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 결산서가 없느냐, 10억 원을 줬으면 박스비로 줬는지 보관비로 줬는지 물류비로 줬는지 간에 알아야만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알 것 아니냐 하니까 무조건 내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줘야 한다, 5억 원 정도 더 올려줘야 한다. 물론 더 주면 활성화되고 좋겠지요. 많은 지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신문하나 하면 첫째 모든 일들은 어떻든 지원이 됐으면 연말이 되면 모든 결산서가 들어 와서 결산총계를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서류 받고 영수증 받고 일일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늦게 결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장부를 결과적으로 6월에 갖고 왔다 말입니다. 6월 그때는 못 주고 며칠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연말 되면 모든 것이 집계되어서 박스비는 얼마 나가고 물류비는 얼마 나갔는데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였다 모자라겠다,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직원도 알고 시에 연락을 해서 지원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있어서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고 덮어 놓고 달라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는데 정산서 제출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안 해 놨으면, 안주면 우리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해서 다음에 또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이든지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덮어놓고 말만 듣고 농협사업단에서 20억 원 달라면 20억 원 주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철저히 해 주고 우리도 공무원이 세 사람 나가있으면, 물론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관리하면서 이 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주시의 우리 농산물이 APC로 들어와서 이사금으로 홍보가 되어 정말 농민들에게 많은 농산물 값을 비싸게 받아서 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더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서 긴밀히 살피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건물만 지키고 오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산림녹지과 신문해도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농정과 소관 전체 신문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농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두산명주전시관, 명주염색관은 올해 마무리 되면 하반기부터 관광객을 받고 안내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가 보셨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아직...

이진락위원

진입로야 지금 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진입로 때문에 못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말까지는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영상물 등을 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2007년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기록입니다. 그때 한영기 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처음 2006년도에 30평 짓다가 추가로 도에 예산을 얻어서 짓기에 뭐하냐고 물으니까 1층은 명주작업관이고 2층은 전시실이라고 해서 한번 봐 줬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 또 짓는다기에 뭐냐고 물으니까 앞에 것은 작업전시관을 하려다 안 되어서 다시 전시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천연염색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3년째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2007년도 감사 할 때도 그렇고 수차례 물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전시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2007년도에 하겠다고 했다가 2008년도에는 염색전시관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명주전시관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거든요.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는 충분합니다. 지금 두산에서 양남 효동 넘어가는 길에 큰 트럭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단지 손님이 넘쳐서 관광차가 10대정도 오면 못 받지만 관광차 5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도로는 핑계가 아니고 1차 6억 원, 2차 8억 원 수차례 돈이 약14억 원 들어갔는데, 그때 항상 물어 본 것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2008년도는 충분히 된다고 했다가 또 2009년도로 넘어왔잖아요. 도로문제는 연말까지 하시고 기이 있는 데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내원 등 다 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것이 완공되면 하반기부터 안내원이 안내도하고 도로문제는, 지금 도로 안내판 부족하다는 핑계는 하지 않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직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전시를 못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상전이 조성되었고, 염료단지, 염색관, 작업관, 전시관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염색관에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마치면 바로 작업관과 전시실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염색은 천연염색을 하더라도 일반 기존 명주전시관이라도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전시관도 가동해야지요.

이진락위원

기존에 있는 명주, 일반명주 전시관 작업실 정도는 개관을 하시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명주를 위한 천연염색전시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잖아요. 일부라도 개장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확보 다 해 놓고 의회에 3~4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이번 연말부터는 정말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안내 이것은 예산 다 잡혀있는데, 다른 것은 병행하시고 완공되면 여름 지나 바로 해서 일부 관광객도 받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체를 2006년도부터 3~4년째 계속 끌고 있고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하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감사나 예결위 할 때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미뤄온 것이 3년입니다. 이미 자료에도 나왔지만 예산심의 할 때도 공공운영비, 홍보비, 안내요원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시고 손님도 일부 받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부가적으로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집행부의 성의부족으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의회에 보고 한 것에 비해서는 업무미숙 내지 지연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염색관이 준공이 되면...

이진락위원

명주전시관은 천연염색까지 빨리해서 올 가을이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두산명주, 그냥 명주도 있지만 천연염색한 명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08번을 살펴보십시오. 육묘장 설치현황입니다. 육묘장 설치 현황은 보조금을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 지원한 것이 연도별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한 동에 1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만 4,213㏊에 17개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기 총계 지원액이 8,000만 원이지요? 자부담 2,000만 원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비 80% 자부담 2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17개 육묘장에 우리 시비 지원한 것이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별도로 이것 외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육묘장 설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육묘장을, 예를 들어 신청할 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하여 배분을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육묘장은 저희들 시에서 강제 배분하는 것이 없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실 면적이 많고 꼭 필요한 지역에 감안해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17개 농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8,000만 원 지원하고... 연번59번 139페이지고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8,000만 원 지원해서 육묘장 설치 17개 작목반에 지원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동경주 작목회 8,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 됐지요? 2009년도 산내, 신원이 산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별도로 한 농가에 면적도 작은데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왜 냈습니까? 자료에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17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부분만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자료 108번에 의하면 분명히 17개 작목반에 시 보조금을 8,000만 원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번59번 139페이지 보면, 작년 것은 빼고 올해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신원 친환경 육묘장 설치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자부담 2,000만 원이고 시비 개인한테 8,000만 원 갔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산내가 면적이, 이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안강에는 1만 8,024㏊고 산내는 645㏊인데 면적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기 농가에 국장님이 지원한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산내에 왜 육묘장을 건립했느냐, 면적이 작은데 왜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에 총계 육묘장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곳에는 육묘장 지원한 것이 없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연번59번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별도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자료에 나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안됩니까? 추가자료에 육묘장 설치현황 읍·면·동 현황이 추가자료에 17개 육묘장에 8,000만 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개소 당 8,000만 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기 17개 있는 것 1개소에 8,000만 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했는데 과거에는 좀 줄었을 수 있겠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개 육묘장에 8,000만 원이지, 그러면 17개면 한 육묘장에 8,000만 원씩 지원했다 말씀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육묘장 건립하는데 1억 원 드는데 자부담 2,000만 원 저희들 8,000만 원 이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17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01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는 가격이 파악 안 됐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는 하여튼 8,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 농가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묘공장 한 동 설치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엄청나게 많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7개 작목반이 있는데 한 동에 8,000만 원씩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을 비교했을 때.

석호

정석호위원장

한 육묘장에 8,000만 원씩 지원했다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립하는데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전체에 17개 농가가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건립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순수하게 지원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장 건립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59번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육묘장 자료는 하나도 없고 두 집만 나와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008년, 2009년도 건립한 것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생각하실 동안 신문 좀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106페이지 시설채소 6억 원 예비비로 긴급지원 된 부분이 8,32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잔여분은 지출중이라고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예비비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작목반도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불이익을 얼마나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불이익이요?

최학철위원

이사금이라는 브랜드에 참여하는 작목반하고 그렇지 않는 작목반하고 불이익을 얼마나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긴 무엇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원 가지고...

최학철위원

그것을 잘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 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목반들은 대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작게 명품화 되는 것을 원했는데 어차피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참여 안하는 작목반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국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꼭 하나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는 농정의 책임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방폐장이 30개월 미루어진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약에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반입방폐물이 들어오고 내년 1월 1일부터 방폐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나빠질 것입니다. 큰 피해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술자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다는 말만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경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폐물이 반입되고 방폐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3,000억 원 중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든가, 앞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 우리 경주시에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0명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150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은 9명입니다.

최학철위원

그외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정부가 하는 일하고 지자체가 하는 일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만큼 시끄럽게 떠들어 놓고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50명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사법조치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반납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찰청에 고발이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고발을 다 합니까?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밝힐 수 없고, 그러나 우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만큼의 한분 한분에게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문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벼건조저장시설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경주시는 원만하게 잘됐다고 보고 계시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방폐장지원사업으로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것 있습니까? 방폐장유치로 인한 벼건조저장시설 국비지원이 된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경주를 빼고는 국비지원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비으로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동경주를 빼고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방폐장으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특히 경주시만 벼건조저장시설이 방폐장유치로 인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벼건조저장시설 다 국비지원 받은 곳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과잉홍보가 아니냐, 그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벼건조저장시설은 타 시·군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하필이면 우리 경주시가 방폐장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액 다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들을 보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예를 들면 50%를 70% 준다든가 그다음에 60%를 70% 준다든가, 그래서 DSC사업은 저희들 다른 시·군은 60%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70% 받고 자부담 30% 이렇게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10% 더 받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10% 근거를 자료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에 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10%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방폐장으로 지원받아서 벼건조저장시설을 했고 특히 방폐물이 들어오는 동경주 지역은 방폐장지원사업도 국비 못 받았다고 해서 주민간에, 시민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언론에 보도를 할 때 그것이 정말 방폐장 유치로 인한 지원사업이 확고부동하게 지원된 것을 미묘하게 과잉홍보 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벼건조저장시설이 방폐장으로 인해 경주시가 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잘못하면 시민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벼건조저장시설을, 타 시·군에는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보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몇%를 받았다, 이렇게 기사화 되어서 나갔으면 이해관계가 없는데 동경주 쪽에는 시설을 유치한 지역인데 한 푼도 못 받고 방폐장 유치와 관계없이 시설을 했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겨 있고, 우리 경주시에 벼건조저장시설을 한 곳은 방폐장유치지원금을 몽땅 받아서 한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보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그때 한번 짚고 넘어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어도 안 되겠지만 전액 방폐장특별지원금을 받아서 했다는 홍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동경주에 그런 것은, 거기는 월성원전지원금 16억 원을 받아서 건립했기 때문에 방폐장특별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래서 형평에 좀 맞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형평의 문제, 보도가 너무 과잉되어서 안 나가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육묘장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육묘장 운영도 하나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철저히 경영수지를 면적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2009년도에, 올해지요? 2009년도에 산내 신원에 지금 현재 외동이나 건천보다 단면적이 3분의1 밖에 안 되는 지역에 특별하게 왜 또 다시 육묘장 설치를 지원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특별히 왜 산내를 했느냐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석호

정석호위원장

형평성이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산내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고 산내에...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지면적 100㏊ 이상 육묘공장에서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행정을 펴거나 저희들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전체면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전체면적이 645㏊ 밖에 안 되는데 왜 외동이나 건천이나 안강이나 이런 곳에는 3배가 넘는 면적인데, 돈 8,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제가 심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육묘장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 사기진작에 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농정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1번부터 84번까지, 페이지는 15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천년한우 서울에 홍보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홍보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시가 천년한우 서울홍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서울홍보비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울 수도권하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 6억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홍보비가, 서울에 6억 원 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고 경주하고 전부 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로 서울이지요? 6억 원 전체 예산에서 아마 수도권이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 되는지... 경주 홍보비가 그렇게 듭니까, 서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울이 많이 들지요. 매장수가 몇 개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매장은 7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비 6억 원 중에 서울이 몇%?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서울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드네요. 지금 천년한우의 홍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홍보물이 홍수입니다. 어지간히 광고해서는 서울시민 눈에 안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서울에,, 연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서울에 광고로 자꾸 낭비하기 보다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서울 쪽에는 홍보비가 너무 과다 지출이 됐다고 보고 차라리 그것을 경주지역이나 경상북도 이런 곳에, 특히 축산 같은 홍보는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내용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홍보를 주로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민에게는 어지간한 홍보비가 아니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를 전문가가 했는데 그 결과 전문가는 차라리 생산하는 지역기반이 있는 곳에, 우리 경주 같으면 경상북도 그다음 경주지역을 위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우리 경주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연간 800만 이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의 중요한 천년한우하우스라든지... 쇠고기도 팔지만 쇠고기를 사육하는 과정도 홍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오히려 경주의 관광자원도 되고 홍보효과가 높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앞으로, 만약에 수도권 위주로 자꾸 홍보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경주의, 경주는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넓은 토지가 있고... 그런데 경주에 이런 천년한우 홍보를 바꾸는 방향은 한번도 검토해 본 일이 없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도 계속하고 서울도 합니다. 서울에 하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또 경제집중력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돈만 많으면 서울에 계속해도 괜찮지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보비를 서울에 계속 주어야 되느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어느 지역보다 자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의 천년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물도 집중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에 축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학교급식 때문에 영양사를 몇 번 만나 보니까 영양사 분이 하는 말이 축산물을 경주에서 하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서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 다른 불편한 것은 없다. 그러나 고기는 정말 질도 좋아서 학생들 먹이기에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나 이런 것은 전부 경주소입니다. 다만 경주시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포항 청하에 있는 가공공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천년한우를 해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공공장이 포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축산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가공공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장소가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마련하고자 하는데 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던데, 축산과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공장 관계 때문에 현재 황성동에 있는 가축시장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가공공장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빨리 완공되어서 경주에 있는 아동들이 정말 경주에서 나는 소를 포항 가서 운송비가, 그만큼 물류비가 드니까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합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빨리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분뇨장 시험가동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한우단지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 축산과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료 장비분야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장비를 어떻게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모내기 이전에 청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축사료로 하려고 하는데 일시에 많은 양을 작업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19개 영농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농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농토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지금 형산강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야에서는 강동까지 내려가면서 하고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을 나중에 큰물이 나면, 다른 버드나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떠내려 와서 걸려서 오히려 농작물로 물이 넘쳐 수해까지 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잘라만 줘도, 시에서 그것을 정비만 해 줘도 저절로 거기에 갈대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대가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보면 나중에 베어서 그대로 곤포로 만들어서 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다른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환경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전부 그것을 그냥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잘라만 주면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하천정비도 되고 쓰레기라든가 불필요한 오물이 걸려서 미관상 저해요인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도 이득이 되고 실제로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아마 환경단체에서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북이나 안강 쪽에 노는 땅, 청보리를 재배하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노는 땅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다른 농사를 지었을 때 나오는 수확량을 지주한테 보상해 주지요? 그렇게 해도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서 벼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한번 장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평소에 축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리를 재배할 때 600평 기준에 48만 원 정도 나오고 청보리를 했을 때 38만 원 정도, 10만 원 차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한우협회라든지 축협하고 공동으로 조사료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하면 1롤 당 9만 원 정도해서 실제 보리 재배하는 것보다 4만 5,000원 내지 6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나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곤포를 만드는데 문제가 만약에 짚으로 그대로 사면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만큼 돈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 곤포로 하면 창고를 안 지어도 됩니다. 공간지만 있으면 가져다 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여기 비닐 하는 것은 지원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비닐 지원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를 40% 지원해 주는데...

강익수위원

개인한테 40%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한 묶음 하는데 비닐이 약100m정도 소요된다니까 전체 조사를 하셔서 세밀하게 지원을 하면,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이 정말 도움을 받는 것을 알도록 해 주세요. 그냥 좀 하다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지원해 주면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놀란 것이 가서 보니까 무슨 돌 같은 것을 소가 핥아먹고 있어요. 염분이 들어 있는 돌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미네랄 블록이라고 해서 염분이라든지 칼슘, 비타민이 포함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축이 급유함으로 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제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소가 그것을 전부 핥아먹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역시 소도 과학적으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소는 정수기 먹는데 학생은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쓴다면 바로 그런 미네랄 벽돌 같은 부분도 정말 찾아서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지원해 줄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방향을 잡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조성사업을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8년, 2009년 예산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 목장을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여러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조금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천북 모아에 위치를 확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설계중이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곧 추진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목장 하는데, 목장을 하면 냄새난다고 반대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중이라면 돈은 8억 1,000만 원으로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설계해 봐야 압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금 더 들어 갈 것 같으면... 전체는 16억 원이고 정부지원 받는 것이 8억 1,000만 원 정도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반밖에 안 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조치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문합시다. 추가자료 76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가 쭉 있는데 뒤에 보면 심사조건이나 구입조건이 8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니까 2008년도 경영체 15개, 2009년도 24개, 여기에 보니까 영농법인 된 곳은 19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경영체 2009년도 24개는 보면 아직 법인체는 아니더라도 나우회나 작목회 등 법인미등록 업체인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장비를 지원했는데, 심사 조건별로 보면 전부 다 경영체별로 했는데 경영체별로 신청을 하는 모양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자기가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한50㏊이상 되는 경영체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경영체별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도 경영체별로 똑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영체 회원수나 여러 가지 여기에 따라서 장비를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영체라도 그 경영체에서 장비를 받았을 때 그 경영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창고가 부족해서 보관을 개인집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창고를...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영체 중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까지 협의한 후 개인 명의로 가져가도록 한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사람이 다시 못 받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장비에 따라 다 틀리겠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장비 내구연한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만우위원

내구연한에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안 그러면 베일러나 이런 것은 한번 신청을 받으면 몇 년 안에 신청을 못 받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작업양이 많이 늘어나서 경영체마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구입조건에 보면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조사료장비를 경영체에서 직접 구입하라, 다시 말해서 개인이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 축산과에서 공장에 직거래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각 경영체마다 특수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트랙터는 마이렉스에 따랐고 그다음 베일러도 원형베일러냐 사각베일러냐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좋은 회사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 경영체에서 달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공장에서도 축산과를 상대해서 하면 로비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단가를 삭감하기도 쉬운데 개인을 상대하면 그 사람도 한 대 팔아먹기 위해서 힘이 듭니다. 첫째, 농기계상회를 통해서 해도 또 그분들하고 만나서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런 데서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 경영체에서는 왜 자기들에게 달라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공장판매, 농기계 판매소하고 트레일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장비는 포크레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중고장비를 당신들이 가지고 가는 조건하에서 얼마를 주고 장비를 달라, 그러면 장비가 처음 1,000만 원 짜리인데 이것을 400만 원 달라, 500만 원 달라, 이 조건에서 내가 새장비를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거기에선 어떻게 파든지 상회에서 파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말해서 연기, 받은 사람 몇 년 만에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는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이 다시 말해서 3년 만에, 트랙터를 받은 사람 3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다고 되면 그렇게 할 때 40%, 50% 돈을 받고 중고를 매매하고 나머지 돈을 주고 새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자꾸 좋은 장비를 쓰고 돈 안내고, 별로 안 보태도 새 장비를 받아서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장비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골고루... 그 밑에 여러 가지 소 두수나 조사료 생산면적이나 1등하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2~3등 되는 그 정도의 숫자에도 골고루 탈 수 있도록, 배정을 3년 정도 기간 같으면 5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그 이후에 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두면 받은 사람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데 기간을 짧게 하면 무조건 자기들이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드는데 안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축산과의 여러 가지, 장비배정 할 때도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구연한을 배로 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도 시에서 5년~6년 만에 바꾸어도 10년을 타지 않습니까? 저 아직 10년을 타도 잘 갑니다. 160㎞로 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보리 생산 장비, 곤포 이용, TMR 사료제조, 장비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끔 협의는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것도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하고 한꺼번에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긴 여기대로 하고... 물론 협의를 한다니까 이중신청은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서 정말 농기계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에게 주고, 그 대신 골고루 농기계를 받아서 영농에 생산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축산과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연번4번 176페이지입니다. 사료구매특별자금제도 찾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사료구매특별자금제도가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2008년도에 보면 406억 원 정도 가져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다 대출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자는 연리 1%입니다.

최학철위원

2009년도에 290억 원 신청해서 149억 원을 배정받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4월 18일에 또 100억 원을 요청했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출현황에 보면 137호에 18억 원. 2009년 5월말 현재 대출을 했습니다. 149억 원을 받아서 5월말 현재까지 18억 원을 대출했고, 또 4월 18일에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00억 원을 요청했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안 맞는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이것 대출하는데 전부 신용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8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학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사료를 쓰는 실적에 따라 대출을 하다 보니 사료 쓰는 금액이 많이 모여야 대출이 빨리 빨리 되는데 사료 사용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좀 늦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이 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방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49억 원 중에서 18억 원을 5월 말에 대출을 했는데 아직 돈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단은 도에 추가 요청을 100억 원 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연말까지 쓸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운용했을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여력이 또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갚고 난 다음에 또 다시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갚고 난 다음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좋은 취지에서 어차피 이 제도가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미국하고 FTA 체결된 이후에 우리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EU하고 또 체결됐다고 하니 지금 양돈농가하고 낙농분야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전국에 1위 내지 2위라는 우리 경주지역의 대책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특별한 방침이 안 내려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미국하고 FTA 체결한 이후에도 정부가 여러 가지 축산 농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만 실제 지금 그렇게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경주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방폐장 유치 이후에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농촌 쪽의 문제, 어촌 쪽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쓰는 한이 있어도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그다음 브루셀라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브루셀라 지금 현 시가에서 몇% 지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브루셀라 한번 왔을 때 시가의 80% 밖에 못 받고 그 브루셀라가 오고 난 이후에 다시 소를 입식시켜서 하려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각각 다릅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학철위원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축산분야의 1위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를 더 지원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국적인 공통분모를 자꾸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성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 조사료 공장 짓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 확보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다 짓는 것처럼 하면, 위치 선정되고 무엇하고 해서 30몇 억 원을 들여 짓는다고 벌써 홍보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축산농가에 승부는 조사료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그것을 공급해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강에 들판이 넓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넓습니다.

최학철위원

청보리를 갈도록, 낙농에 종사하는 사람 법인을 만드세요.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 농가하고 전부 다 계약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제주도에 보면 올레라는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보리밭 길을 걸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 이후에 수확시기에는 수확해서 사료화 시켜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서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 상황에서는 사료값, 1만 2,000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포대에 1만 2,000원 전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줘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것 해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전국에 1위라는 축산분야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조사료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최학철위원

조사료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액도 빨리 좀 하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축산과 소관은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전반에 위원님들 신문을 받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감포 양남 쪽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7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17개 어촌계 중에 이번에 피해보상 받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1개 어촌계가 보상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473억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내는데 수산과장으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산어법 제17조에 보면 한정어업은 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되기 전에, 법이 정해지기 전에 받은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본래 어업은 수산어법 8조에 의한 면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보상금 다 받고 소멸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뭐해서 먹고 삽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소멸된 이후에 2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소명연장을 시켜 놓고 금년 7월 1일부로 한정수산법 17조에 의해서 한정어업면허가 다시 나갔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시 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나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수원 측하고 협의가, 우선 한정어업 면허가 전국에 처음입니다. 전국에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별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3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허가권은 시에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하고 병행해서 계속 잘 하시고, 또 어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너무 많이 해 주셨다고 힘주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한정면허 언제 냈다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났습니다.

유영태위원

6월 30일까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6월 30일 까지는 기간연장 해 놨다가 7월 1일부로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7월 1일부로 해서 기간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년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영태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1년인데, 한정면허는 각 어촌계에 면허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경주시 수협으로 권한을 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제 어촌계는, 각 어촌계가 경주시 수협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멸된 쪽은 어촌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촌계는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촌계는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촌계는 있지만 관리권이 없어서 소멸하는데... 이것이 참 연구해 볼 문제인데, 과장님 전국적으로 정부가 비수용 토지를 많이 못가지고 있게 합니다. 필요 없는 국가기강 산업체를 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비수용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동산투기도 되고 해서 구조조정해서 전부 다 정부가 매각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수원은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수원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안에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접근해서 안 될, 사용할 수 있는 한수원 그 부지만 소멸시키고... 그다음 어민들과 바닷가의 집들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피해보상이 아니고 소멸보상으로 갔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한수원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재력을 가지고 경주시민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돈으로 어떻게 하면 농간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우리가 피해보상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소멸시켰는지 그 배경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도 중앙정부에 우리 경주시가 대책 없이 소멸시키는데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처음에는 소멸 쪽이 아니고 피해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피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업권자들하고 한수원하고... 어업권자들이 소멸 쪽으로 원했습니다. 원하니까 한수원에서는 할 수 없이 소멸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사실 관여를 못했습니다. 왜? 어업권은 전부 사유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수원하고 어업권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소멸되었는데, 소멸된 이후에 공동어장 마을어장인 섭동양식어장입니다. 공동어장은 사실 취지가 그 동네에 있는 어촌계 총류로 어떤 생산소득을 올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소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소멸을 유예를 시켜 놓고 한수원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 부로 일단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전국 처음입니다만 일년쯤 한정어업 면허를 운영해 보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2~3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영태위원

한정어업면허 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시장님입니다. 면허권자는 시장이고 어업권자는 수협장입니다.

유영태위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한수원의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보상받은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기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경주시가 허가를 했다

유영태위원

협의를 해서 경주시가 허가를 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도 한수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다음에 할 때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정해 놨습니다. 한수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작성하자. 한수원과 경주시장간에 앞으로 한수원은 원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다음 경주시 어업인들은 어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하자. 지금은 협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유영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장에서만 따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협의사항도 밝히도록 하고. 그다음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해안선 보상 받은 지역이 몇 ㎞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8㎞입니다.

이만우위원

33㎞ 해안을 끼고 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안선이 그렇고, 직선거리로 16㎞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동해안 시대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동해안시대에 라디오에서도 동해안에 전국의 인구 과반수가 피서를 동해안으로 간다, 청정해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경주시 수협 관할 속에 해안가를 보면 쓰레기 천국인 것 압니까? 쓰레기 천국입니다. 지금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희망근로자해서 해안가 청소하는 인력도 투입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수협이 맡아서 하든지 경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청결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룡포하고 비교도 하고. 지금 감포 방파제, 여름에 피서객들이 오면 그곳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바다에 대한 관리가...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협하고 협의도 하고 안 되면 수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 어장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해서 올 여름 바다는, 감포에 다녀온 사람들 우리 고향의 향우들이 여름에 와서 인상이 안 찌푸려지도록... 해수욕장은 이번에 노력해서 천막을 치고 새롭게 단장이 잘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닷가 항구쪽으로 경주시민들이 와보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구석구석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나가서 청소 한다, 저희들도 계속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취약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 더럽다, 해 달라, 여기에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계획에 서야 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수협에도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이 서야 이것이 없어지지... 깨끗해야 타 시·군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영덕처럼 박물관, 기념관이라든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분위기라도 깨끗하게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과장님 우리 장진항, 전촌항이 공원화 되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쾌적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잘 정리된 반면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주차문제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주차문제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감포 육거리 경주시민들이 안가지 않습니까? 왜? 주차시비 때문에 안갑니다. 가면 욕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바다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인데 주차공간이... 요즘은 한 집에 차를 2~3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공간은 설계를 정리해서 바꾸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 계산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공원이 과연 잘된 공원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를 제대로 댈 수 없는 공원에 외부사람들이 허울 좋게 와서 모양만 보고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 현장 한번가면 상황이 바로 파악됩니다.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에 잔뼈가 굵었고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내용을 멀리 파악 하실 줄 알고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촌항 주차공간은 대형버스 7대, 소형차 128대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 뒤에 새마을 쪽에도 3,800헤베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사실 동네주민들이 자기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더 해 달라, 이런 요구의 민원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거리가, 대형버스 대는 것은 이쪽에 하천 넘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촌 쪽에 대형버스를...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조상 보통 보면 상가들이 그 상가마다 편리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고 그 부분은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야간낚시가 왜 안 됩니까? 울산이나 이쪽은 야간낚시가 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낚시시간이 아마 일몰·일출 규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시·군에 되는 것 잘 파악하셔서 우리 경주시가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 경주시는 왜 면세유가, 지금 원화시대로 가서 이제 레저를 운영하는 장비들이 디젤보다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주시민들이 울산 면세유를 사러 가거든요. 경주시에서는 면세유 휘발유는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것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이나 휘발유 면세는 왜 울산 가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면세유 취급은 수협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수협 쪽에서는 휘발유를 공급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휘발유 공급은 주유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협 쪽에서 경주시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려니 감포 쪽 주유소가 계약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협쪽에서도 몇 번 접촉을 하고 난 뒤에는 아직, 그것도 곧 수협하고 주유소 측하고 협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협상이 될 것으로,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연번16번 1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연동항 방파제축조가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방파제축조에 길이 11m, TTP제작을 236개 했는데 3억8,49만 2,000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2009년도도 역시 연동항 방파제축조 길이는 6m인데 TTP제작거치는 181개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4억 2,28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같이 한국개발에서는 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급자재가 빠졌거든요. 관급자재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관급자재의 차이가... 무슨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레미콘은 전부 관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에도 관급 밑에도 관급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관급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TTP제작이나 아니면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면 관급자재액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이 적어집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물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관급자재액은 도급액 속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이만우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의 제작 개수에 대해서 레미콘이 소요됐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개당 가격이 위에 236개 제작한 데는 개당 162만 7,000원정도 들었는데 밑에 이것은 233만 6,000원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1/2 값이 2009년도가 더 비쌌는데 레미콘 가격이 인상됐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1/2이나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느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방파제축조가 11m 그 다음에 TTP제작이 236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방파제 제작하는 거리 물량하고 TTP제작 물량이 더 많아지면 관급자재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급자재액은 도급액에서 빠져 있어서 도급액이 줄어듭니다. 그 밑에 2009년도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관급자재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급액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만우위원

관급자재가 적게 들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관급자재액은...

이만우위원

총 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가 덜 들어가면 공사금액이 많고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면 공사금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도급금액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똑같은 숫자를 보면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관급자재가 덮어놓고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도 2009년도를 비교해보면 2008년도가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3억 8,000만 원, 4억 2,000만 원 되는 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수의계약문제는 사실 저희들 방파제는 수중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차시공부분하고 전차시공부분하고 접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내에서는 수중, 물 속에 있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연결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한 업체를 준다. 그러면 처음 한국개발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차피 한국개발에 주기 위해서 수위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최초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수의계약인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연차공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번만 공개입찰해서 받아놓으면 계속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마음대로 계약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도 지방자치법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기술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적합해야 수의계약이 되지 그 항목 부합되면 수의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바다 밑에 들어가는 것, TTP 이것을 놓고 해서 하자가 나면 실제 연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바다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연결해 놨는데 그 연결한 부위에 고장 날 일은 사실 없고 끝 부위에 파도가 쳐서 흔들렸으면 흔들렸지 연결해서 고정시켜 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파제가 파손되고 허물어진다는 결론인데 그런 것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법령에 있어서 법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위반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이건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파제 100m를 한번 계약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수억이 되는 것을 계속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전처럼 2008년부터 2009년도에 단가가 더 나온 것이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특혜의혹은 아닙니다. 사실 관급자재 물량의 변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TTP제작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이만우 위원이 신문하신 부분 단가계약서를 이만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전촌항 쪽에 개발하고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세웠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세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자리에 그 상징물을 세워서 나중에 괜찮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바람 부는데 대해서는, 바닷가에 상당히 바람이 셉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조까지 다 계산해서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세운 건데 아마 태풍이 와도 견디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맨 위에 상을 그렇게 만들었던데... 이제 감포에도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는 어느 정도 합니다만 수산과장님 새로운 걸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뭘 하면 좋을지도. 그래서 대본에서부터 오류까지 보면 마을 앞에 조그마한 항이 조금씩 되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등대를 다 세웁니다. 등대를 조금씩 다 하는데 감포항 1급항 등대는 신청하면 항만청에서 해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 전부 다 항만청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다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항만청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포항항만청에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항만청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등대하는데... 지금 울산에 가면 항만청에서 피사탑 같이 15도 기울어지게 등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한 번 보십시오. 저것이 잘못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공을 하면서 저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피사의 탑을 보러 여행을 가면 꼭 들르거든요. 만약에 감포에 대본 쪽이나 전촌 쪽에 하나의 등대를 저런 모양으로, 저기에는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불 들어온 걸 보면 밤에도 아주 보기 좋게 비칩니다. 이것을 보러 일부러 울산에 갔는데, 가서 항만청에도 들리고 했더니 그 과장님이 계획만 서면 자기가 다 안내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두면 그쪽에도 볼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감포항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감포항 등대가 다 없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런 아름대운 등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획해서 하실 적에는, 보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런 걸 합니다. 물론 고기, 말 형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또 이런 것도 해서 위에 모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에 따라서 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쪽 지역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항만청에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합시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모로 위원들이 지적한 것, 해양수산과장님 동해안을 좀 아름답게 또 어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는 시간관계상 전체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추가자료도 같이 산림녹지과 전체를 신문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산내 가로수 배롱나무 고사현황 아시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나 고사됐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거의 다 죽었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산내 부분만 3,300만 원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산내부분만 3,300만 원이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년생을 심었기에 100%가 다 죽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1년생을 심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 때는 배롱나무를 심지 말고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산내는 지역상 특성이 뭐냐면 거의 산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쪽도 거의 잡풀이 많기 때문에 배롱나무 1년생이 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기과장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다면 큰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또 노변이 넉넉했다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내는 우리 전체 읍·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노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하기 위해서 묘목을 심게 되었고, 묘목을 심은 것이 금년도 특별한 가뭄 때문에 나무가 활착을 잘 못했는데 그것은 하자를 시켜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하자 복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자보수로 다시 배롱나무를 심는다고 봤을 때는 또 고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쪽에는 배롱나무 1년생보다 더 수세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롱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배롱나무 심을 때는 가뭄도 있었지만 작업을 하는, 심는 사람이 성의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그런 민원이 수차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마 나무를 심는 사람의 정성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곡에 있는 나무가 지역주민들이 1년생을 심어서 그만큼 키웠습니다. 올해 가뭄은 좀 심했지만 성의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곡 쪽에는 뭐냐 하면 잡목이 적고 그래도 풀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천에서 넘어가는 고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잡풀 잡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 쪽에는, 제가 분명히 증인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산 쪽으로는 개나리를 심고 그 다음 우측 가변도로는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산 쪽에 1년생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또 3,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날아갑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공사한 사람의 돈 아닙니까? 그런 낭비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사업자가 자기 잘못으로 나무를 고사시켰으면...

백태환위원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내년에 또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백태환위원

끝까지, 몇 년 책임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2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지요? 그럴 바에는 아예 수종을 바꿔야지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다시 심어서 죽으면 정말 과장님은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전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뭐냐 하면 희망근로가 있어서 풀을, 원래 풀을 베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 풀을 베고 나니까 배롱나무 심은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희망근로자 없었으면 그 잡풀 속에서 배롱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아예 5년생이나 10년생을 갖다 심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벚꽃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검토하셔서 하여튼 내년에, 하자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배롱나무라는 것이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는 백일홍나무를 배롱나무라고 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연번 추가83번 페이지로 하면 121페이지부터 자료가 있는데,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약4억 원을 들여서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심었네요, 맞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배롱나무의 생육조건이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롱나무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로 양지식물입니다. 그다음에 통기가 잘 되어야 되고 수분도 꽃이 피기 전후해서는 수분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소교목이지만 교목이어서 키가 크면 6m까지도 크는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배롱나무는 주로 정원이나 이런 쪽에 많이 심지 가로수로 예전에는 별로 안 심었는데 그래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에서 가로수로도 배롱나무를 심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산림청이 주관하는 가로수 최고 대상도 받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 배롱나무를 가로수로써 맨 처음 심은 시기가 언제, 어디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천군로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황사 뒤에 있는 구황교, 천군로 입구에서 보문교까지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 보도에다가 차편이든 아니면 반대편이든 한 쪽에 심는 것은 일렬심기고 한 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다른 쪽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이열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열심기로 할 때는 보도 폭이 몇 m정도 되어야 이열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의 수세하고 맞춰서...

이경동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의 도폭이 6m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이열심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철칙은 아니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전거 타고도 확인했고 어떤 것은 걸어서도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 가로수를 심은 천군로 입구에서 보문교까지 총348주가 있는데 그중에 고사 혹은 제거 되어 있는 주수가 43주입니다. 그러니 12.36%입니다. 그다음에 배롱나무를 여러 지역의 가로수로 삼다보니까 저는 처음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어디에 얼마만큼 심었는지 몰랐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은 덕동교에서 보불로 삼거리 그러니까 덕동호 주변, 거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차 가지고는 다닐 수 없어 걸어서 헤아렸습니다. 481주가 심어졌는데 그 중에 119주가 죽어서 고사율이 25%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문무로, 그러니까 배반동에서 불국사까지 가는 쪽. 특히 가면서 우측보다는 좌측에 더 많은 고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큰 문제다 싶어서 이런 걸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읍·면·동 감사를 하고 계시는 이종근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읍·면·동 감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 방금 백태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국도20호선 의곡에서 산내, 의곡에서 청도, 의곡에서 언양으로 가는 도로에 배롱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이경동 위원 이거 제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시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안 지나서 이것을 다시 업체 쪽에 하자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벌써 심은 지 1년이 넘은 곳도 있는데 이것이 고사된 상태로 계속 심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하자기간 내에 다시 하자보식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는 시기가 수목은 통상 봄이라든가 가을에 잎이 지고 난 이후에 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식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롱나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천군로 입구에서 보문교까지는 이열심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것은 문무로입니다. 배반동에서 불국사역으로 하는 길인데 저기는 벚꽃나무가 차변에 안 있고 반대편에 있는데 배롱나무를 전부 다 벚꽃나무 사이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면서 배롱나무 거리를 특화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열심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이열심기를 했는데 이열심기가 안 돼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벚꽃나무든 느티나무든 이팝나무든 은행나무든 그것을 심을 때, 가로수를 심을 때 사이를 두는 것은 그 나무에 가지크기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떨어져야 이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뛰어서 심을 건데, 그 중간에 다 배롱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바로는 햇빛이 비칠 때는, 여기는 그래도 햇빛이 비치는데도 말라 죽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위에 특히 벚꽃나무나 느티나무는 가지가 무성해서 밑에 있는 배롱나무가 햇빛을 받는 시간이 하루에 2/3내지 1/2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쳐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벚나무는 큰 가지를 전지하면 잘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으로 들어가는 벚나무를 봐도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배롱나무하고 벚나무 밑에 있는 가지하고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방금 R이 5cm정도면 몇 년생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5내지 7년생입니다.

이경동위원

5내지 7년생을 옮겨 심었는데 그 나무 위를 전지 했는데도 그것하고 벚나무 밑에 가지하고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옮겨 심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과연 앞으로 벚나무나 느티나무의 그늘에 가려있으면서 과연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고 또 병에 안 걸리고 배롱나무가 자랑하는 자체를 갖추거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기존 구황로하고 천군로 배롱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경주에 들어왔을 때 처음 오는 분은 그 배롱나무 꽃이 참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는 것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전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매년 꽃가지를 전정 합니다. 전정을 해서 벚나무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도 하고.

이경동위원

제가 천군로를 봤는데 천군로는 심은 지 오래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나무가, 가지가 깍지벌레하고, 깍지벌레 때문에 생기는 그을음병 때문에, 그을음병이 생기면 가지가 말라죽어요. 그것 전지를 한 것이 수명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지를 한 것이 아니고 그을음병에 걸려서 말라 죽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롱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당해연도에 가지가 뻗어 나오는 새순이 돋는 것이 강하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배롱나무가 새순이 돋아서 꽃도 피우는 구나’ 싶은데 가까이서 보시면 깍지벌레 때문에 그리고 그을음병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지를 했기 때문에 원래 배롱나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원숭이도 미끄러질 정도로 하얗고 매끄럽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흥무공원에 있는 배롱나무입니다. 거기는 하얗고 매끌매끌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가로수 밑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매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관리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관리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배롱나무의 원래의 특성이라든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단순히 차타고 지나가면서 ‘아, 옆에 꽃이 좀 피었네’ 이렇게 볼 정도지, 지금도 다니면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북천에 둔치라든가 아니면 구황로 쪽에 오는 완충녹지대, 그 다음 유림로에 있는 완충녹지대, 거기에 있는 배롱나무는 6월 20일, 25일 이 정도 되어서 벌써 꽃을 다 피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 가도 그렇게 가로수 밑에 있는 나무들은...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명확하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저렇게 배롱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만약에 배롱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면 그냥 배롱나무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배롱나무만 있는 가로수를 만드는 게 맞지 욕심을 부려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배롱나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의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 특히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라든지 현재... 우리가 작년 2008년도 3월경인데, 우리 경주시가 외동서라벌골프장을 매매한 일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매매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산림과장님이 시유지의 감정가격이 69억 원인데 아마 개발비 빼고는 최저금액이 확실하게 한다면 30억 원 받을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회의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30억 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69억 원인데 거기에서 개발비 빼고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의 30억 원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협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10년의 기간에 15억 5,000만 원인데 연간 1억 5,000만 원씩, 거기다 일부 매각대금에서 이자를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1년에 약1억 5,000만 원 대를 10년이면 약15억 원이라고, 현재 우리 시유지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준거지 매매한 건 아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나 일부 기업들 같으면 이런 매매가 성립될 수 없고 계약서 내용이, 이런 계약서가 잘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봐주기 위한 계약서지 무슨 특혜계약서가 따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만든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갑과 을이 있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고. 30억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5억 원만 매매계약서로 성립되어 있고 나머지 15억원은 지금 받지 못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다시 서라벌골프장을 통해서 15억 원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본인은 사업하는, 자영업 하는 입장이나 어느 개인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주시에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런 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 제도 답답해서 동료의원들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승인절차와 너무 다르고 반드시 나머지 15억 원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전임 과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3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2007년 8월 21일에 최초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2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매각안을...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15억 원을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2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8월 21일에...

성수

김성수위원

15억 원은 승인한 일이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맨 처음에 25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승인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안이 나온 거지 전체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부러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전부 다 자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간담회 때 회의록이고, 제 답변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결론을 얘기 합시다.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분명히 이 매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이고, 또 집행부가 아주 이것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보류도 몇 번 됐지 않습니까? 바로 승인도 안됐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집행부인 경주시가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일방적인,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 감정가격을 최하로 30억 원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에서 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 10년 동안 연간 1억 5,000만 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연간 1억 5,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연간 1억 5,000만 원 대부료가 되어 있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부하고 있을 때 대부료 문제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10년간 이렇게 한 것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내용 상으로 볼 때. 일반 개인 같으면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서라벌 골프장과 어떠한 관계가, 그 당시에 상황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볼 때 이런 시세의 우리 경주시 소유의 땅이 이렇게 헐값에, 이것은 그냥 주는 것 한 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제고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억 원을 다시 회수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의견을 거쳐서...

성수

김성수위원

매매되었다면 이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집행부가 그 당시에 좀 무리하게, 우리는 서라벌골프장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월 임대료를 그 당시에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소유 부지는 매매를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보류를 했고, 보류가 됐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은 매각절차가 이루어졌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승인해 준 것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15억 원을 누가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 나온 사실인데, 반드시 현재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 절차를 밟고 이 대금 15억 원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건 생방송인데 시민들이 보시고 뭔가 오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장이 말씀하신 것 작년에 3월 6일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원안가결을 시켜주셨고...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2007년 8월 24일 원안가결 의회승인 받을 때는 25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저의 얘기는 거기에서 25억 원이라고 하는데, 25억 원은 현재 매매계약서상으로 봐서는 1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0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요? 10년간 맞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매매계약을 말씀하십니까? 대부계약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매매계약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매매계약은...

성수

김성수위원

결과적으로는 15억 원, 이것도 현금일시불로 받은 것이 아니고 10년간 1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금액에 결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1년에 대부료를 1억 5,600만 원씩 받았고 14억 7,500만 원은 저희들 매매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개월간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또 일부 매각대금에서 이자 6%를 붙여서 이것을 매매를 했다는데, 이것 맞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이자붙이면 1년에 얼마 됩니까? 이자를 다 낸다고 하면 1년의 이자합계가 얼마 됩니까?

최학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신문하시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추가83번 121페이지.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신문내용은 또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뒤로 하시고 지금 어차피 서라벌골프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서라벌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신문하고 이만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감사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 그 내용을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다룬 것을 김성수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과장님이 서라벌골프장에, 우리 시유지가 6만 2,000평이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6만 22평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감정가격이 69억 원이다. 그래서 개발비를 산정해 주니까 그 개발비가 40억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30억 원이면 우리가 팔고 충분하게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승인을 25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해 줬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집행부에서 온비드 적용을 해야 된다, 온비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또 15억 원이 올라왔어요. 30억 원짜리가. 15억 원 올라왔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15억 원을... 김성수 위원님,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억 원을 그 당시에 현금을 받을 때 일시불로 받기로 했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매매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10년 연부 취득이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상 보니까 10년 연부로 팔았단 말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10년 연부는 아닙니다. 5년 연부입니다.

권영길위원

5년 연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5년 연부를 했을 경우에 14억 7,500만 원 같으면 1년에 3억 원 조금 미만으로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5년 매매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봐서는 지금 알아보니까 모순 같은데, 기이 6만 22평이 1년 우리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한1억5,000만 원정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땅을 가만 놔두는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10년만 받으면 파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5년에 계약해서 연부를 해 준 다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던 경우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를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틀립니까? 과장님.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권영길위원

승인을 해 준 게 틀림없어요. 우리도...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은 아마 김성수 위원님이 그런 내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김성수 위원님 의중을 모르겠고...

권영길위원

저도 10년 계약이라 하면, 과장님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만약 10년 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임대료 그대로 받고 10년, 20년, 땅도 떨어지고 그 돈도 들어오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계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는 방종관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건 자꾸 얘기해봐야 몇 번 보류되고 논의가 많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5년 됐다 해도 5년의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실지 상당한 특혜라고 보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가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그 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첫째 잘못된 것은 연부취득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개인이 하는 골프장사업이 공익사업이 되나, 안되나 라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 그것이 법제처 해석을 받은 결과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게 맞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5억 원이...

권영길위원

과장님, 공익사업 그것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당초에 벌써 공익사업 같으면 불허가 됐는데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처음에도 나왔습니다. 당초 만들 때... 그러나 흐르다 보니까 공익사업도 질의해서 받고 온비드도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을 받고, 온비드 적용을 거꾸로 하면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하니까 15억 원 만들어 오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들고 증거를 못 댑니다. 우리가 과정만 알지, 그래서 내가 이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은 확실히 아는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생중계가 되니까 시민들이 보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연부로 취득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들으면 알지.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부를 판다고 우리한테 당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올라와야 되고 매각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연부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니 이제 알리게끔 한다는 것은 행정이 숨겨진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매각대금을 변제받는 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법령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7조에 보면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매각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해 갈려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 더 물어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종결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의회로 봐서는 집행부하고 달라서, 집행부는 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집행하는 기관의 과장도 있고 책임자가 있지만 우리 의회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다보니 이해도 조금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조금 전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의 시유지를 너무나, 이것은 특혜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60개월간 연부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서라벌골프장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자기들은 이 땅을 안 사놓으면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데 왜 경주시가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회수해야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위원님이...

성수

김성수위원

역으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매매하는데 역으로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는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석회 골짜기에 값어치가 없는 땅을 개발해서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가가 올라갔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책임을 지십시오. 이 연부계약은 잘못됐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때까지 우리가 시유임야를 체육시설은 대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줬다. 그 사람이 10년 이상 되어서 다음에 골프장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수

김성수위원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이것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특혜를 줍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특혜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특혜가 아닙니까? 60개월간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미 이 사업은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승인이 언제... 연부로 매매하라고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승인된 것을 승인 안 됐다고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지 왜 당신들 특혜 주는 걸 감춰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매각대금 변제 받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요. 이런 것은 왜 집행부 마음대로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매각대금 변제받는 것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서라벌골프장 문제는 20일에 다시 미진한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1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인데 뒤에 127페이지 대체식수 바꿔 심기 및 매워 심기에 보면 2008년 10월에 매워 심기 보식을 4,763만 원 대체했고 다시 또 금년 4월에 대체 심기를 해서 8,200만 원이 들었고 또 2009년 3월에 역시 보식으로 해서 1,730만 원이, 역시 배롱나무하고 벚나무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5~6개월 동안에 보식과 메워 심기에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신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모든 가로수는 심고난 후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1년이 되어 봐야 압니다. 올 봄에 심으면 내년 봄에 꽃이 피는지 잎이 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1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로수를 해마다 보식을 하고 심고 숲 가꾸기를 하는데 과연 이 나무가 고사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보식할 때는 우리가 노선별로 도면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 메워 심기 대체를 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가로수 교통사고로 보상을 한 5,500만 원 내지 6,000만 원 받고 있고 또 나무는 더러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못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워 심기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바꿔 심기 대체는 금오로가 문무로에서 산림환경연구원 거쳐서 통일전가는 길인데 거기가...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메워 심기는 그렇게 교통사고나 나무가 부러졌거나 넘어가거나 해서 심는다고 하고 보식은 죽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꼭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누가 해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했으면 가로수 심은 도면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직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를 시키든 간에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어디에 몇 그루가 죽었는지 파악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못하고 또 업자간 여러 가지 아는 관계상 이렇게 해서 대충 몇 개 죽은 것 놔둬라, 이런 식으로 두면 그 한 선로에 10개가 죽으면 10선로 같으면 100그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 천 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냥 방치하는 것은 없고 보식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도면을 그려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안 그렇습니까? 산내에, 그런 예는 거의 90%가 죽었는데 그것도 마침 풀을 베서 알았는데 모르고 넘어가시면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그렇게 됐을 때 그 업자는 정말 그 90%가까이 죽은 걸 새로 수 천 만원 들여 한다면 정말 1년 공사는 헛했습니다. 그런 서로 간의 입장곤란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업자도 살고 우리 시도 큰 부담 없이 공생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 산림과의 직원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늘 보식은 파악을 하고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주 단석산에 층층나무가 병충해로 나방 같은 애벌레 때문에 죽는 것은 알고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분무기로 살충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분무기로 해 놓으니까 나무가 단맛의 진을 내기 때문에 벌레가 죽지도 않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경주시 산림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발생하는 병충해 명은 황다리독나방이고 주로 층층나무를 식해하는데 5월만 되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양봉하는 분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자연은 벌레가 생기면 반드시 벌레를 잡아먹는 익충이 나타나고 익조가 나타나서 잡아먹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시험적으로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항공방제를 강행하겠습니다. 그것은 5월만 되면 발생했다 20일 만에 가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나무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애벌레 때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방제해야 되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는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주위에 항공방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는 항공방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황성공원에서 나오다가 있는 가로수 안내판 한 번만 보십시오. 저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것도 이번에 급하게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를 심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감독관도 그렇고 의논을 전혀 안 합니까? 제가 왜 설명하는지 아시겠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 다행히 나무가 죽어 있어요. 옮길 때 저 간판 뒤쪽으로 심던지 하지 앞에 심지 마세요. 내년만 되면 간판이 안보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너무 그렇게 아무렇게나 심는다는 것, 저렇게 해도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그루 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산불 난 것 지금 보문관광객들이 왔다가 내려가면서 앞을 바라보면 정말 검고 붉고 그런 별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경주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건데, 저기에 대한 대책은 한3년 놔둬야 다른 것으로 손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불이 나서 저렇게 됐는데, 선도산도 그렇고 양쪽 다 그런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불을 난 것은 도로를 통행하던 사람이 담뱃불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가해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찾지 못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이니까 잡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복구는 저기가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을 소장하고 있는 우리시가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를 좀 얻어 와서 앞으로는 관광자원화 쪽으로 화목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구할 계획이다, 이해를 좀 해 달라...

강익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한 번 다른 불났던 지역이 어떻게 산을 잘 해놨는지 정말 ‘아, 참 보기 좋게 잘 됐다’ 하는 곳에 가볼 필요도 있겠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가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쪽에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포항의 사방기념공원 해 놓은 곳이 산불피해지역입니다. 거기하고 양양산불이, 낙산사 그쪽에도 관광자원화 쪽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사천 쪽에도 있습니다. 저 삼천포쪽에. 거기가 사천이지요? 남해하고, 그런 쪽에도 나중에 제가 참고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불이 난 자리가 ‘아, 그때 불이 나서 그렇더니 정말 경주시에서 잘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정말 잘해 놨다’ 이렇게 되도록 하시고, 앞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홍보라인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각 단체가 있고 또 이·통장이 계시고 또 마을에 가면 반장이 있고 거기에 산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정말 경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더 보기 좋게 꾸며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경주에 왔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눠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자기들은 국립공원을 사용하는데 편리하다라든지 우리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일반 육림이라든지 병충해방지, 산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할 어떤 체제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특히 업무자체가 그동안 산림과에서 소관업무로 했던 것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양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책임소재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부분 안 넘어갔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관리는 넘어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동안 국립공원을 우리 경주시가 많이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자기네들한테 넘어갔으니까 줄 수 있는 업무들은 주시고 홀가분하게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부는 안 된다, 의회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문제 말이죠, 지금 영양군은 전체의 80%가 산지입니다. 2년 동안 아직 산불한번 안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했는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불을 한 번도 안 일으킨 것입니다. 경주라는 특수지역에 이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초토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국의 얼굴이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1차 진화된 과정에서 재불이 또 발생한다, 그것도 특히 국립공원지역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주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지요? 동천동하고 감포 오류 산불 진화 경비가 일단은 2,000만 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1,938만 원 썼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다음 선도동 산불은 4,525만 원에 4,523만 2,000원 쓰였습니다. 맞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면 동천동하고 감포 오류 같은 경우에는 6,230명이 동원 됐거든요. 맞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선도동은 2,760명 동원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천동 국립공원 같은데 군인이 동원되면 자체적으로 식사하고 준비해서 오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건 인원이 2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예산분야는 왜 더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먼저, 최학철 위원님 산불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년에 뜻하지 않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천동 산불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 28군데에서 음식이라든지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총무과에서 일부 변제하고 할 수 없는 범위는 우리 산림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학철위원

동천동하고 감포는 그렇게 우리 사회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또 물심양면의 협조를 해 주셨고, 여기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겠지요. 이 산불이 두 군데 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2억 원이 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산불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안 나가는 거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나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안 나갑니다.

최학철위원

고생하고 예산 이만큼 축내고, 결론적으로 경주라는 지역의 산림과장님은 이 산림보호에 대해 예산이 들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망태기 달린 헬기 하나 놔두고 전체적인, 우리가 역사문화도시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시의회에 와서 그것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 헬기를 하나 더 임차 한다든지 산불 진화차를 구입하고 또 진화 장비 무전기도 많이 확충을 해서 앞으로 충분히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고 인력도 말이지요, 거기 신속하게 투입되는 기동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 것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노력하시고 산불문제만큼은 경주에서는 단 한 건도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가을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추가자료도 같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63번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장구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가 고장 나면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도 지난번에 한번 유치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서, 특수장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유치를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장애인 휠체어수리를 사업성으로 하십니까? 복지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수리업체가 말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 분들 불편함이... 휠체어를 맡기면 며칠 걸려서 오잖아요? 경북은 대구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원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립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을 유치하셔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게끔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도 전문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주에 그 분점을 하나 내든지 할 수 없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사실 휠체어는 전문이 필요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손쉽게 부품도 교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몇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휠체어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경주에 장애인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올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노력만 하지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연번21번 한번 봐주십시오. 현곡면 복지회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곡면 복지회관은 3월 16일부터 실시설계를 하다가...

강익수위원

문화재 발굴중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굴하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계약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용역은 3월 16일에 계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납품일자는... 여기 준공예정일이라는 것은 납품일자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납품일자는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 중지시켰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까지 발굴인데 10월 말이 지나면 다시...

강익수위원

언제 중지시켰습니까?

그런데 납기를 6월 15일이라고 해놓고 중시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 계약금을 미리 줬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중지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발굴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설계를 해서...

강익수위원

보십시오. 시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발굴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집을 짓는다,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경주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서 이것을 맞춰서 계약을 하고 돈을 1억 원 이상씩 주고 계약까지 해 놓고도 못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왜 사전에 조율을 안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아직 1억 원 이상은 다 안줬고...

강익수위원

여기 계약금액 1억 1,500만 원 줬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금은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돈을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조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사정 때문에, 돈은 아직 안 썼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빼서 조기 집행하는 다른 곳에 써야지요. 이런 건 안 쓰고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에 돈 몇 푼 준 것 당겨서 쓰고, 이러면 뭔가 안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럼 계약이 됐는데 돈은 안 줬다고 하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시에서 발주해서 문화재 발굴해 가면서 용역계약도 맞춰서 해놨는데 이것도 협의가 돼서 못 맞춘다면 경주시민들이 조그마한 학원을 하나 짓는다,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아시겠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업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대단합니다. 나중에 문화재과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주사람 좀 살리도록 앞장 서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부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1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연번20번에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해할 수 없도록 많이 올려 보냈는데, 그리고 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1억 4,203만 9,000원이지요? 이만큼 올려 보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근로사업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업같이 어디 배정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수급자들이 자활특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것 시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국·도비 반납사항만 해 달라하는데 전부 다 보니 시비하고 합쳐서 총계 15억 3,600만 원 되어 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양식이 그렇게 나와서 시비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양식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 모릅니까? 국·도비만 반납해 달라고 하는데 시비를 빼고 적어서 했는데, 생계주거급여에도 19억 4,450만 원으로 사업비가 과배정 받으면 이것 잘못 선정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주거급여도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지방비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계주거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동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생계주거급여를 받다가도 부양의무자가 생겼다든지 소득이 향상됐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신규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새로 조사해서...

권영길위원

짧게 하시고... 그러나 국·도비를 19억 원씩 올린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의 일종사업이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고서를 보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300%이상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수요자를 많이 발굴해내서 사업하는 것이 복지사업인데 이런 국비사업도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방송을 보는 시민들한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써.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이종표위원

이것은 해마다 감사 때나 우리 예결할 때나 항상 불거지는 문제에요. 수요발굴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발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집행하면서 이렇게 만족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도비 반납사례가 일어나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바우처 산업은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우수하게 추진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학원 간다, 어떠하다 해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도 안하고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 것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견학을 가보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권영길위원

조금 더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지금 청소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국 덜 했지요?

권영길위원

예, 마치고 식사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감사과, 기획문화과도 석식 후 감사의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 마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조율도 좀 하고... 석식하고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19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연번2번부터 71번, 추가자료 57번, 84번, 85번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30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를 일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저기 연번70번 336페이지 소각장 관리 및 운영현황하고 그다음 추가자료 연번84번 13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내역에 관련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34페이지에 여기 천군동 쓰레기 소각, 천군매립장 여기 연도별 매립량에 표시된 단위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천군동 연도별 매립량의 단위는 저희들 톤(ton)단위로...

이경동위원

ton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ton 단위로 들어오는 입구 계근대에 기록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매립량을 표시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위에 2009년 6월 30일 현재 남은 매립가능양은 ㎥로 표시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쓰레기매립장 현황 오류 엑셀 파일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시의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기초한 자료가 있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 만들겠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받은 수치를 분석하면서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시는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남은 매립가능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2010년 말이면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용역한 결과내용물과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2010년 말에 포화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됐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반입되는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상반기까지는 안 가겠느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천군매립장을 만들 적에 총 매립가능양은 150만 8,000㎥였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2009년 6월까지 총 반입된 톤은 78만 4,543ton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입은 ton으로 따지는데 이게 매립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환산하는 게 문제인데 2004년 11월까지 반입된 양을 갖고 그 당시에 천군매립장의 수명이 어느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74만 1,430㎥가 매립이 되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총 반입량은 55만 4,068ton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2007년 3월에 우리가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채택받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고한 내용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은 업체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듣기로는 같은 업체에 용역을 했더니 2007년 3월 현재 쓰레기매립양이 108만 4,202㎥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들어온 쓰레기양은 ton으로 따지면 11만 9,722ton인데 늘어난 양은 그러니까 매립한 양은 34만 2,772ton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ton을 매립량으로 환산할 때 2004년도에는 1ton이 1.34㎥라고 했는데 그다음 2.330에는 1ton을 묻으면 2.86㎥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총 매립량을 2007년 3월에 측정한 용역결과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추적내역 연수를 계산하니까 남은 양이 42만 3,798㎥밖에 안 되어서 또 그 당시에 새로 아파트 짓고 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2010년 12월에 매립량이 차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2004년 11월에는 1ton을 가지고 와서 묻으면 1.34㎥가 매립이 된다. 왜? 비중을 따져서 1ton톤은 기본적으로 1.2㎥로 환산하고 그다음 쓰레기만 묻는 것이 아니라 땅도 묻어야 되니까 복토율, 그 다음에 묻으면 침화가 될 것이다, 침화율. 이것 계산해서 환산율을 1.34㎥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가 그다음 2003~4년 동안에는 1ton을 묻는데 2.86㎥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용역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해서 2010년 12월 말이면 이게 전부 다 차버릴 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 중앙정부에서 스토커방식에서 MPT방식과 RDF 제조방식으로 정책을 전환을 했으니 우리도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바꿔 볼 의사가 있느냐고 했더니, 답변의 주된 내용이 2010년 10월이면 포화상태가 돼 버리는데 지금 언제 그것을 바꿀 시간이 있냐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다시 한번 용역을 하자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용역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수긍이 안 되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자료를 낼 적에 어떻게 자료를 내셨느냐 하면 맨 처음 199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들어간 총 쓰레기반입량 78만 4,543ton을 환산율 1.6을 적용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6은 뭐냐는 것이죠. 왜 1.6이냐,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6으로 계산하면 언제 포화가 되느냐? 제가 계산하니까 2012년 4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도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2004년 12월이나 이때까지는 이미 쓰레기반입량하고 매립㎥ 측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측정은 불확실하니까. 예를 들어 환산율을 1.6 쓰더라도 그다음부터 환산율을 1.6 써야 됐는데 처음부터 1996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실제적으로 실측을 해가지고 환산율이 1.34밖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1.6을 써버리니까 환산율 종료시점이 2012년 4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heet2부터. 이것이 2004년 12월까지는 실제 들어왔고 실측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환산율 1.34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산율 1.6을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1.6이라고 하시니까 1.6을 가정하면 종료시점이 2014년 6월입니다. 그다음 sheet3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스토커방식 쓰레기소각장할 때에는 환산율 1.82를 썼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2004년 11월까지를 1.34로, 그것은 실측한 거니까 그대로 인정한다면 종료시점이 2013년 6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sheet1으로, 그 당시에 쓰레기반입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경주시 제출자료 해서 총 반입량 매립㎥ 연평균 반입량 6만 2,320ton 이건 뭐냐 그러면 1996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부 다 합쳐서 연수로 나누었습니다. 연평균이 6만 2,320ton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나누어서 환산했을 때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그때 연평균 반입량은 5만 7,190ton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주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축구공원 만들고 하니까 앞으로 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2007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들어오는 연평균 반입량은 4만 9,224ton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본다면 이것은 2014년도를 넘어 2015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도 오차가 얼마나 커집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손들어 안 물러나고 계속 주장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 가셔서 2010년 말이나 2011년이면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용역자료하고 지금 반입되는 자료 수치상 맞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연도별로 쓰레기선상이 달라집니다. 저희들 생활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초창기에 2004년 12월에 용역 줬을 때 비중을 1.2로 했었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3월에 1.4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복토율까지 합치면 1.82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복토율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이번에는 1.6을...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사실 초창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2002년 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경동위원

2001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구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저기 까만 글씨 큰 글씨로.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때 쓰레기를 보면 부피는 작고 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게는 작게 나가고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경동위원

그래서 1.6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4년 11월까지 들어와서 매립되어 측정한 여기에는 1.34를 쓰고 그 다음부터 1.6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가 sheet2입니다. 언제냐? 2014년 6월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2007년도 용역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들 쓰레기반입량도 증가됐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증가되어서 많이 들어오는 양.

이경동위원

보십시오.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제 들어온 연평균 반입량이 5만 7,000ton인데 2007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들어온 연평균 반입량이 4만 9,000ton이라고 실제 기록이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겠지만 상당히 매립도가 높아 졌습니다. 계산상 용역을, 당초 최초에 용역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조금 의문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매립장이 거의...

이경동위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이 용역비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1차 용역주고 2차 용역주고, 용역비 얼마주고 하셨습니까? 그 돈 아까워서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시도 동의를 하는 그런 객관성을 갖춘 사람한테 용역을, 실제 매립양이 얼마인지 해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손든다고 했을 때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좋은 신문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폐촉법에 의해서.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면적 범위 내에 매립이 되어야 나가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10만㎡ 이상.

이종표위원

지금 서면하고 감포에도 매립장이 예정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주변지역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폐촉법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피해는 보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냄새라든가 여름에는 모기, 온갖 벌레가라든가 해충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쪽 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감포나 서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공문을 냅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이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주변지역지원금으로 편성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확실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래 지금까지 서면이나 감포 쪽에 하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서면도 연도별로 2007년까지 저희들 꾸준하게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한두 건씩 계속해 왔었습니다. 감포도 그렇고.

이종표위원

그것이 법에 정해진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봐도 그냥 소소하거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형평성으로 따져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다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지원은 못 받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지원금을 천군동 매립장주변은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매립장주변지역은 사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피해를 받는데 대해서 지원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분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면적단위나 이런 건 안 따지시고...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소규모 매립장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주변마을에 편익사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신경은 쓰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저는 지금 천군동 매립장만 신경 쓰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고 있으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매립장으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서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소하수도 설치하고...

이종표위원

지금 나열하지 마시고 일단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이종표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오늘도 재활용선별시설 때문에 집회를 하고 계신데, 민간위탁계약은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6월 15일쯤.

이종표위원

확실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6월 11일입니다.

이종표위원

6월 11일에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하고 위탁비 산출내역서하고 과업지시서, 시방서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셨지요? 위탁계서, 위탁비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행정감사 끝날 때 까지 갖다 주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증인에게 추가로 조금만 더 신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서면에 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서면 주민들이 왜 안 떠들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화장장 때문에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되는 게 나중에 확장할 때쯤 되면 그 일이 같이 터집니다. 서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천에 소각장 있잖아요? 그동안 1억 원씩 지원해 왔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니 작년에 주민들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천군동은 크다고 계속 수십억 원씩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까지 다 해준다고 하고 건천이나 서면이나 감포나 이런 곳에는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작다고 해서 전혀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이...

백태환위원

처음에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주변지역에 살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쪽에 제대로 이야기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으면 계속 해와야지 끊어지니까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옵니까? 지역 시의원이나 읍·면장들한테 찾아와서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고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소각장이라도 신경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몇 년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유영태위원

진입로 연결이 안 된 부분 횟수로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영태위원

추진해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 그 위에는 마음대로 했고 진입자연환경 보전지구, 하여튼 자연녹지지역은 묘소 피하고 민원 피해서 했는데 도시계획구역은... 지금 횟수로 몇 년입니까? 손을 안 된지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는 도시과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과별로 책임을 넘겨버리고 손을 안 대겠다는 업무가 많을 겁니다. 그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는 도시과 업무를,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차가 진입하려면 청소과에서 해결해야 되지 도시과에서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 때 예산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조사비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이라든지 먼저 수립을 하고 어느 코스로 어떤 노선으로 해야 할 것인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시가 언제부터 그 구간 얼마 안 되는 것, 전문가가 보면 바로 공무원이 판단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세로망 타고 내려오면서 길을 터 버리면 소방도로나 그것을 터서 활용하면 되는데 이야기만 나오면 용역 하겠다, 용역 해서 몇 년 또 끌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용역하지 말고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 가로망, 세로망 타고 내려오면 바로 되는 겁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밀어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확보하면 바로 됩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유영태위원

예, 설계는 하고 그것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하면서 타당성까지 같이 하도록.

유영태위원

청소과에 토목직 있잖아요, 토목직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검토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기간 축소시키고 그 도로가 그렇게, 또 쓰레기매립장 확정을 지어놨으니까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도 그러는데 우리 감포 자체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단축시켜서 빨리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71번 339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어디서 냅니까? 청소과에서 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매립업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폐기물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일반사업을 사업자등록 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백태환위원

산업폐기물이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 공장은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중간처리 하는 곳이 24개소가 있고 최종 매립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산업폐기물 가져와서 매립해서 처리를 하는 곳이 한군데 있고...

백태환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천북 지방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평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면적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거기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났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루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일 120~30ton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일에 130ton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130ton 중에 자체 폐기물이 얼마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생기면 폐기물공장은 무조건 생겨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폐촉법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50만㎡ 이상이면 자체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50만㎡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면적 50만㎡.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허가를 낼 때 15만㎡를 허가 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태환위원

제외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15만㎡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또 있습니다. 양이 연간 2만ton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양은 필요 없고, 건천산업단지가 처음 허가가 들어올 때 몇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산업단지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백태환위원

변경신청 전에 처음 시도 할 때 몇㎡ 였습니까? 처음 시도 할 때 한 7만평 되지요? 예를 들어 좌우지간 22㎡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확장 계속 들어가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공장이 들어와서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체...

백태환위원

아직까지 전체 다 안 들어 왔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변경승인 된 면적이...

백태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1만㎡만 허가 내줬고 이제 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처음 초창기에 50만㎡이하 일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안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산업폐기물공장이 들어오면 1일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이 지금 1일 220t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20ton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게 1일 138ton입니다.

백태환위원

138ton이고 반입되는 게 얼마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외부에서 82ton입니다.

백태환위원

82ton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20ton입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조성되는 지역마다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7만평 허가를 시작해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산업폐기물공장이 들어온다,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반발이... 20년 전에도 산업폐기물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곡1,2리 용명3리였습니다. 고향이라서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건천은 사실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화장장, 화장장 진입로, 산업폐기물공장, 중앙선이설, 역세권, 양성자가속기 몇 개입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안 들어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그것이 들어오려면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동의 받아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으니까, 6월 30일자로 서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6월 30일자 적정통보를 하면서...

백태환위원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서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라든지 두 군데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해서 검토의뢰 결과를 받고 저희들 내용 한 것을 사업계획서 들어온 서류가 적정하다고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적정통보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이후에 사업시행을 착공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96명입니다. 읍·면에 52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계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총계 177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청소구역 외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환경미화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임무가 사실 경주시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반수 이상이 근무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연번3번부터 68번, 페이지 수는 351페이지부터 36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추가자료 56, 57, 59, 70, 71, 72, 73번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환경업무 민원을 받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방폐장공사 현장주변에 환경저해요소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환경관계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해야 되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폐물처리 공사현장, 그러니까 방폐장 건설처 그 입구에 보면 31번국도 울산으로 지나다니는 도로 약간 상단부분에,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할 때 차 세척을 해서 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울산으로 통과하는 차들이 거기로만 지나가면 세차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환경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가서 옮겨 달라,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해도 지금 또 여름철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겨울이 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원하고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조치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가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데 차량이 있잖아요,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전체 차량들이 불법 경음기를 부착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산모들이나 노약자들 앞에 상습적으로 경음기를 누르니까 지나다니는 노약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잘못하면 임신부들 애 지우겠습니다.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한번 해 보니까 소음은 환경보호과였습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소음관계는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 공문을 보내고 수시로 단속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법으로 하는데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조치해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확인하든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숫자가 줄어들도록, 전혀 없다기 보다는 요즘 사회가 워낙 개조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서 거의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우리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면서 이 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중간수를 액비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그 공정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쪽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환경부 쪽에서는 다시 소명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 나중에 추가시설을 해서 중간수를 액비처리화 하는 게 가능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지금 현 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중간수를 액비처리 하도록 자원화 시키도록, 방향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된 공정상으로는 중간수를 액비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공정을 더 넣으면 중간수 액비처리가 가능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가능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주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기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의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안강 강교에 가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강교에 가면 석산이 있거든요. 석산 알고 계시죠? 간교석산이라고. 저기가 석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진을 돌려보세요. 사진 먼저 보고... 이것이 1차로 석산 개발을 하고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저기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도 제대로 안 됐지요? 그리고 저기에 또 나무 심어 놓은 걸 보면, 한번 보십시오. 나무도 불과 30~40cm정도 소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저래서 이번 비에도 산사태가 나고 중간에 처진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처진 부분 보여주십시오. 벌써 저렇게 내려앉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꺼져있습니다. 저런가 하면 옆에 계속 작업을 하고 또 옆에 산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석산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안전시설 하나도 없이 덤프트럭이 짐을 실어 나르고, 돌산 좀 보여주십시오. 저리로 덤프차가 오르내리고 짐을 실어 나르고 크라샤가 밑에서 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것 지금도 허가 났습니까? 언제까지 허가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다음에 현장 가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길이 전부 비포장인데 먼지가 나서 옆에 농작물이 말이 아닙니다. 또 먼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리긴 했는데 가까이 있는 데는 그 물이 튀어서 또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위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스콘 공장이 거기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잘만 해 주시면 차가 다니는데 먼지가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 해 놓은 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심은 나무도, 아까 보셨지만 저것은 아닙니다. 복구하는데 심은 나무를 저렇게 해서 놔둔다는 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만 가보셔도 산림과 직원들은 당장 고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곳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셔서 안강 강교주민들이나 안강 주민들이 보시고 잘됐다고... 해 줄 수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가 해당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도병우

석호

정석호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연번24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결과처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단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277건을 시정 및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속해 졌는지 안 속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한 점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멀쩡한 컴퓨터교체에 관해 예산낭비라고 신문에 났었는데 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만우위원

지난 2008년 8월 28일에 내구성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컴퓨터 수 백 대를 교체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그것 자체 감사 안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어난 것을 자체감사 안 한단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물론 자체감사는 합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업무용 컴퓨터 378대, 금액으로 약 6억 원을 들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에서 금품 구입하는 과정이 작년 9월부터 저가입찰이라는 조항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조기발주해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그렇게 했고, 그것을 또 사전에 알면서도 외부에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을, 직원의 업무를 교체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묵인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이런 것들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 안하고 뭐합니까? 안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아직 인지는 하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이만우위원

감사과에서 이러한 사건,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온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역시 신문에 난 겁니다. 전산납품 1,000여만 원 부풀려 납품했다, 허위 수의계약까지 만들어 줬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수의계약 사용까지 만들어서...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언제 기사입니까?

이만우위원

이것도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 맞네요. 수의계약 사유까지 만들어 800여만 원하는 장비를 1,750만 원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드디스크 삭제장비는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해 특정업체가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데도 적절한 대용품과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자가 1,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고 확인됐다고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자체 시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감사 안합니까? 그러면 자체감사 무엇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하는데, 위법 부당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하고 있는데...

이만우위원

신문에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대문짝만하게 났으면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년 전의 사항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는데, 조금 전 것은 공보전산과 소관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이만우위원

2009년 2월 19일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중, 이것은 올해 건데 알고 계시지요? 감시감독기관이 더 묵인 비난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언론에 난 것은 사실 감사부서에서 인력이 몇 명 안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 감사담당관은 업무용, 비업무용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용PC,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시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이며 공공기관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 불법소프트웨어는 제거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언론보도 상 무조건 감사를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사실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위법 부당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불법소프트웨어 쓰는 것은 시장이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 버젓이 썼다고 이렇게, 안 쓴 것을 확인됐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면 그게 아니라면 감사과ㅏ에서 언론에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공보전산과에서 불법소프트웨어는 제거를 하라고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시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몇 건이 되는데 전부 다 관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시 감사과에 문제가 있네요. 그 정도 같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아,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든가 아니었으면 그 신문을 낸 기자가 있으니까 기자하고 대면해서 누가 맞는지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감사과에서 우리 자체 일이라고 묵인하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묵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종 부당한 사항은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사항도 있고 등등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도 있는데 시에 여러 가지 신문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한 부분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관장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나중에 문서로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오늘 위원님이 정식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별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연번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첫 번째 읽어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지적사항이요?

강익수위원

예, 첫 번째.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시민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발생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분석기능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처리 부분에 보니 잘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제 잘 하실 수 있겠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요즘은 관보가 지면으로 안 오고 전자로 온다고 그랬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수막이 시내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한 것이 이 관보를 제대로 읽어볼 사람들이 못 읽어봤다, 파악할 사람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폐장특별법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보를 사전에 못 봤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강익수위원

그것 사실은 맞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해당부서에서 못 보고...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의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방폐장 사업단입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 관보가 오면 이 관보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찾아서 회람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무원이 과에서 볼 수 있는,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공무원은 안 봐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아닙니다. 봅니다. 자체에서 나름대로...

강익수위원

다 봐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관보를 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놓쳤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관보를 못 본 책임은 있는데, 모든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실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관보 보낸 내용에서 분명히 경주시에 위원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었다고 했거든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보에만 개재를 하고...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 관보하고 처음 관보를 보신 분이 어느 분인지 그 증거하고, 언제 봤다고 열람한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주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궁금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방폐장 유치할 때 그렇게 해 놓고 경주사람이 저렇게 조용한가? 위원회를 격하시키고 이렇게까지 해도 별말이 없고, 지원사업을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주변에서 듣던 이야기보다는 막상 경주를 가보니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주 집행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앙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국책사업단에서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관보를 철저하게 누가 봤는지... 시에서 지금 다른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계는 사실 지식경제부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해당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간과한 것도 있고 저희들 시에서...

강익수위원

우리도 서울 가고 해서 다 알았는데, 시에서 어떤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전에 공문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개인이 다 열람하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도록 전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보 같은 것은 전 공무원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저는 감사과 전반적인 것을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엔 전화를 받았는데 한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무원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 잠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왜 들어가시냐고 여쭤봤더니 가서 찍고 와야 된다고 하셨답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하시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뭘 찍으러 가시냐고 했더니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 가서 찍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시가 아니고 다른 시에서 종종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한두 분 때문에 그분이 전화하셔서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것은 세금낭비 아니냐, 지금 비정규직등 전부 고용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나누기하는 차원에서도 절약하면 안되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도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보기도 봤습니다. 사실 보기는 봤는데, 고쳐지겠지 하면서도 나중에는 시정이 안 되면 사진자료까지 첨부할 겁니다.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복무를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자주 체크도 하고 공문도 여러 번 시달하고 합니다. 나름대로 근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종표위원

사실 일부 몇 분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사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체크도 해 나갑니다. 그런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기강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방금 이종표 위원도 그렇고 우리도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문찍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지문인식기에 출퇴근을 체크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지문인식기 한 사람만 지급합니까, 안 한 사람은 한달 것을 전혀 안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에는 거의 대부분 한두 시간 해서 월평균 얼마 정도 산정해 주고 했는데, 지문인식기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문인식기를 하는데도 있고...

권영길위원

대충 작년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야간이 필요한 과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근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에 다 한 달 동안 지문인식기를 안 찍으면 한 푼도 안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한번도 없던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물론 과로 구분하기는 힘이 들고 과에 업무가 없더라도 개인 업무가 남으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인정하고...

권영길위원

기본적으로 인정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권영길위원

지문인식기를 안 찍도 기본적으로 10시간 인정한다면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었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나머지 25시간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원실이나 이런 곳은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안 시켜도 준다는 말이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10시간은 줍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안 준다고 해서 그 말을 했는데...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나머지 25시간 범위 내에서는 찍는 한도까지...

권영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10시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직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평균 얼마정도 되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 사무관 같은 경우는 시간당 9,300~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직급에 따라 차등이 납니다.

권영길위원

지문인식기에 한번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지급한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산지침상.

권영길위원

10시간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시켜야만 지급한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최고 한도시간이 25시간이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한도가 3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5시간?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권영길위원

35시간이면 상당히 많은데, 35시간 같으면...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30시간입니다.

권영길위원

30시간? 그러면 기본 10시간 주고 20시간은 인식기에 하면, 30시간 같으면... 시간당 얼마라고 했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직급에 따라 다른데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9,000원 정도 같으면 돈이 제법 많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한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감사담당관님, 하시는 일 중에 업무분담 담당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연번24번 16페이지 보면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자체 52명이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유영태위원

52명을 조치했는데, 징계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부시장님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전부 국장급까지 해당됩니까? 국장급은 누가 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사무관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사무관 이하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유영태위원

사무관 이하가 52명 중 10명이 징계대상이 됐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그 아래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277명, 이것은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미한 즉시시정이라든지 경고할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그냥 시장명의로 공문만 나갔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자체 경고조치하고 이런 것.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감사정보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주의라든지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매년 2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이 직접 관여하는 일은 뭡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 직원들 직무감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감사 이외에 평가분석이라는 업무가 있고 행정비전에서 옛날 시정발전전략실 업무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접 여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징계위원회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앞에 경미한 주의사항이라든가 훈계 등은 전결하는 것도 있고 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정확한 답변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급 이상은...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은밀하게 세분화 하면 5급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 소관이 되고 또 중징계라고 구분을 하면 6급 이하라도 중징계에 해당될 때는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추진만하지 징계위원회나 여기는 직접 관여를 안 한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경미한 훈계 등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견책이상 경징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별도로 구성이 된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훈격을 메길 수 없고...

유영태위원

자체한다고 하는 데 안 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자체하는 데는 주의 이런 것은 제가 하지요.

유영태위원

직접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빨리 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를...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하는 주의라든가 훈계는 제가 하고 그 위에 경징계 이상 되는 감봉, 견책 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서류로 받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제도를 감사담당관께서 유영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여기 특수시책에 중요시정에 대한 시정평가단 운영이 있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하고자하는 일은 좋은데, 여기 시민들에게 직접 시정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한다,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상으로 모집해서 만약에 인터넷하면... 유급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아닙니다. 무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급 같으면 거의 신청이 없겠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3일 전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54명이나 모집하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조직인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관변단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변단체 등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관변단체 조직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평가기능이 지금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다. 평가는 시의회만큼 평가를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평가를 듣고 해야지, 또 154명 모집해서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해도 관변단체입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데는 의원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단위시책별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의미로 하지만 선출직 되는 사람들은 또 활용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제가 조금 평가기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관장님, 이것을 만약 밀어붙여서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매월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이것은 분기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다니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평가를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라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153명 조직이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회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보충사항이나 이런 처리가 되면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평가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조금 전 여기 기능 중에 보면 주민 고충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신고 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 같은 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도 조직한다고 하니, 때가 때인 만큼 조직한다고 하니 요즘 시각이 안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 시각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관장님이야 그것이 아니지만 관장님 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어떤 실적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시정평가단 모집자체를 읍·면·동에 지시를 했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경주가 전국적으로 모임이 제일 많습니다. 단체들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히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소리가 잘 나면 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 선의의 경쟁보다는 갈등정국이 더 많습니다. 모니터요원이다 등등해서 경주시가 특별한 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불법 직불금 수령한 공무원 몇 명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전체 9명 중에 저희들이 실제 징계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불문경고가 3명이고 견책 1명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나머지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나머지는 불문경고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 아니고 가족이나 배우자가 수령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150명 정도 되는 불법 직불금 수령한 사람들이 지금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 관계는 일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공무원은 다 빠졌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방금 견책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불문경고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훈격 중에 견책에 예를 들어 처했는데 표창을 받고 하면 강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강경이 되어서 불문경고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지금 현재 다양다변화 된 이 사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라도 통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극대화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직불금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처벌을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개선된 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직불금으로 인해서 또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농정과에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평가라는 달성도를 평가하던 것을 시민만족도평가 위주로 경향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추진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신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서글하게 잘 하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부터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14일부터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경주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데, 감사담당실에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일 대충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읍·면 감사하는 것이 중점이고 그다음 평가분석기능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평가분석, 공직확립 등등 이런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평가분석은 업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전체적으로 1,500명 공무원을 총괄 감사하고 관리하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부터 지금 경주시 행정사무감사가 본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공직확립이니 또 특히 경주시가 종합대상을 받았다든지 아주 외부적으로는 우수한 잘하는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를 수감하면서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민선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말합니다. 지금 현재 14일부터 제가 보면,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신분증을 착용하는 사람이 2%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평소에는 덥고 그렇다고 해도 감사장에 수감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언론인인지 어느 분이 민간인인지.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관장님이 감사담당관께서 왔다갔다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접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동에 가보십시오. 읍·면·동 직원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신분증도 필요할 때는 하고 목걸이처럼 해서 뒤집어 다니고... 와이셔츠에 깨끗하게 꼽아서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안에 넣고 간편하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안하면서 성숙한 지방행정을 하고 미래창조적인 것을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신분증은 지금 총무과에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과에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보다보니 너무 하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것은 새로 만들고, 저희들이 착용 안 한 것은 불찰인데 그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제가 14일부터 지켜봤는데 착용해서 오는 공무원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30%만 되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특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신분증을 휴대하고 근무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안 그래도 보수성향이고 의식개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 다르게 듣지 말고, 이것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그 관계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실은 특별히 혜택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사람은 호주머니에 넣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정말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경주시가 자치대상을 다시 받게 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생중계가 아니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신분에 입장이 곤란합니다. 바른 말하면 공무원이 곤란하고 공무원 덮어주려면 제가 덮어써야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적극적인 감사로 문제해결과 대안제시로 예방감사 토대마련, 문책위주에서 지도감사 전환시정에 성과제고, 그렇지요. 우리 보조금이나 각종 행사에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법고발하기 전에 첫째 부서에 지도감독하고 또 일반부서나 사회복지과나 일반단체보조금 공무원 한두 명이 관리 못합니다. 그렇지만 경주 좁은 사회에 나가면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감사부서가 인지되면 미리 좀 불러서 경고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것이 사건이 되면 된다고 미리 충고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당하고 생각하니까 첫째는 지금도 수많은 보조금단체들 공돈 내 돈같이 쓰고 있습니다. 들킨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하고 할 때도 이미 와서 이야기 다하고 갔습니다. 저한테 사정하고 갔습니다. 이것 터지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니어클럽이 문제되고 또 경주시 전체 보조금문제니까 가능하면 지혜롭게 공식감사를 하지 말고 자체 회수를 해 달라고 사정도 했고 그때 그 당시에 감사과에서 나와도 공식감사가 아니잖아요. 조사차원에서, 공식감사가 나와 버리면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고 조사차원에서 나왔고,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업무파악은 오래 걸리고 제가 양쪽으로, 어제 수소문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빨리 반납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가 인지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다고 왔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후회됩니다. 차라리 그때 따끔하게 법인대표를 불러서 이야기했으면 끝날 것인데 아예 법도 모르는 사람 계속 봐주니까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쪽 일 봐주는 공무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시에 감사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고 공무원신분 다치니까 절대 고발 못한다, 버티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마침 업무보고에 예방감사하는데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감사과에서 나서서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나 각종 보조단체를 따로 불러서, 부서담당자들은 업무 많아서 솔직히 못합니다. 수많은 보조금조사를 보니까 한명이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합니까? 차라리 정말 감사담당관이 경주시의 각종 보조단체를 불러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시킵시오. 담당자에게 이해가 안됐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민원분야, 문화재 분야, 사회복지 등 수시감사 미리 해서... 정말 불행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인지하셔서 행정당국에서 고발하기 전에 사전, 우리가 행정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회수 받고 하면 굳이 고발까지 안가도, 고발되어 가 보니까 전부 원망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감사과가 못 밝힌 것 내부고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부고발입니까? 원래 다 알고 있는 것을 감사과에서 안보고 왔잖아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처벌이 전부가 아니고 문책위주에서 지도감사 아닙니까? 좀 사전에 다른 실무부서보다도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열심히 했겠지만 이 시간이 이후부터는 예방감사 정말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하고 각종 보조금 되는 것은 시에 보조단체 100개 안 될 겁니다. 다 불러서 실무회계 책임자하고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부 밝혀내기는 했지만 어떤 개인 간에 그런 것은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감사관실이 너무 개입을 하면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정확성, 독립성을 해치게 될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미 그 전에 김하림 씨가 몇 번이나 자체 지적하고,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미 2004년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까지 받은 것이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알았더라면 불러서 똑같은 죄면 중과된다고 한마디 경고 했으면 미리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정보부족이라고 하면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최소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사실 알아서 예고했더라면 그쪽에서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장

저희들 최대한 보조단체에 대해서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하던 것을 마칩시다.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공무원들 다 계시고 하신데 하다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회동의도 나오고 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관계로 기획문화국은 20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7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국책사업단, 건설도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