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영주시 건축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평소에 주택지적과의 많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건축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결과 반영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위원회 위원수와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기준 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비하여 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이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22쪽에 옥상에 조경을 할때 일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돈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이지요.

지금현재 옥상조경에 대해 해 주는 부분은 기존 법령상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했을때 이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에 다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쪽은 백만원, 저쪽은 이백만원이 나올수 있다 말입니다. 세부조항에 다시 하겠다는거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개정안 사유에 대해서, 지금 감리업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을때 다른 감리업체에 의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신설된 안을 봤을때는 그냥 현 감리업체에서 ……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전면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고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고 건은 공무원이 직접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용도변경이나 두건에 대한 부분은 건축사가 해서 감리까지 해서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준공하는걸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21쪽 개정안을 보면, 이제는 두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단계에서 사용승인을……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개정안중 기존의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 1제곱미터당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위에는 단독주택이외의 건물은 15만원, 그리고 수리를 할때는 5만원, 본의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안맞지 싶습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손을 댄다 말입니다. 보조금이 위의 안과 같이 단독주택이외의 건물 15만원 이내로 제곱당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곱당 5만원하면 15만원인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곱당 5만원인데 평당 15만원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보수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또 보수하다 보면 일부 경미한 사항도 나올수 있습니다. 평당 1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손을 대어도 전체 건축물을 평당해서 보조를 한다.

평당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30평 같으면 4백50만원이네요. 일부 손을 대더라도 전체를 본다.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계산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당 15만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우리시에서 별도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 별도로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법령에 의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게서도 많은 애로 쓰셨지만 우리 주택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 많은 건축부분에서 민원의 현장을 많이 접해 보셨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9쪽 보조금 관리 문제, 기준점이 전국에 통일된 부분입니까?

지금현재 경북도내는 경주시뿐입니다. 경주시 기준이 현재 우리시 개정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내에는 경주시 기준점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경주시에서 현행 이런 기준을 갖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함이 없었는것 하고……

없었습니다. 단지, 주택은 실질적으로 경주시보다는 저희들이 5만원 더 올렸습니다. 25만원인데 저희들은 30만원으로 했고, 상가라든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5만원 기준과 수리에 대한 5만원 기준, 동일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했지만 주택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있게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우리 역사미관지구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있다. 경주보다는 5만원 더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