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황남동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주시 동천동장 이태식.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역사문화도시조성 첨단과학건설과 동천동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5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연번에 들어가기 전에, 수범사례에 보면 ‘경로당지원 강화’라고 해서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타이틀에 보면 ‘독거노인, 서민계층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증가에 따라 중식 등을 해결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말이 안 맞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극복됩니까?

어려운 계층들이 경로당에 와서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함으로 해서 이 어려운...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이것도 업무연찬 때 세심하게 점검을 해 보셨으면 말이 안 맞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안타깝다는 그런 지적하고요, 앞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추진’이라고 해서, 변전소 이전은 동천동 주민숙원 현안사업이죠?

예, 현안사업입니다.

변전소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7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변전소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사유권 재산 침해도 많이 받고... 발전소 가동을 하면 인근 주민들 가구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천 시에 누전으로 전기제품 사용이 곤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동천동에는 주위에 문화재도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의 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추진위원회가 2008년도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탄원서도 내셨고 서명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 3월 30일 탄원서를 한전 외 7개 기관에 발송을 했는데 한전에서 다른 기관에는 대부분 한전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이고, 한전에서 답변 온 내용이 경주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시설인데 옮기기가 쉽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옮기는 것은 곤란하고 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비중을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45db로 정해서 12군데 측정을 해 본 결과 소음 기준에 미달된다 이런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계에 의해서 암이 진전된다는 그런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생활필수설비다, 공익설비이다, 공공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정수성 후보와 정종복 후보한테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공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한테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도 동천동에는 살지 않지만 동천동이 요즘 경주시의 중심이 되어 가는데 변전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 만물박사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국회의원한테 향후 대책을 맡기겠다 그런 답변은 현 시대에 맞지도 않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변전소의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데모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설비가 노후 되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데모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추진을 해 보자 이런 권유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사항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직접 추진위원회와 같이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사 국회의원이 공약도 하시고 앞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다손 치더라도 감사 자료에 ‘국회의원한테 강력이 촉구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경주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자료에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주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33페이지 연번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현황에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 금액이 있죠?

예.

실비보상은 무엇이고 기타는 무엇입니까?

실비보상은 지출과목에서 행정실비보상 과목에 있는 돈이고 기타는,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통장 출무수당과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차량 임차비도 포함되어 있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수당이기 때문에 기타 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비수당에 그런 것을 넣고 기타에는 차량보조금 같은 것을 이틀이면 90만원, 하루는 45만원 그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참석하신 분만, 정해진 개발자문위원회 같으면 7만원, 통장협의회는 4만원 그렇게 확실하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님.

연번8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 현장을 가봤으면 합니다.

이철우 위원님을 수행해서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 실태 파악을 도와주십시오. 동천동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부 카드로, 정말 잘 하셨네요?

예, 집행은 전부 카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산업시찰보상금 이것은 꼭 현금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동마다 다 이런 것을 보니까?

예, 이것은...

그런데 동천에 편리한 시설이 많고 식당도 많다고 보는데, 카드 사용한 데는 거의 GEE마트를 많이 이용했네요? 해남참가자미, 파리바게트 등 몇 군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는 가격에 안 맞습니까?

거래하던 집이라서 자주 거래가 되는데, 여러 집을 이용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현장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같이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15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에 지원 사업비 나가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 협의회에서,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장부를 검사 못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비가 나가는 것인데 새마을협의회로 가서 거기에서 또 각 동 협의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현황에, 연령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10년 이상 통장직을 오래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2004년 1월 1일 이전에는 회수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저촉을 받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임명을 합니까?

예.

그때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65세 지침에 맞추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지침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헌 위원님.

연번7번 38페이지입니다. 증인, 5월 16일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체육복 구입 297만 3,000원, 다음 2008년도에도 28회 시민체육대회 체육복구입 300만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할 때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동 예산에 있다 보니까 동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타 읍·면·동에는 행사실비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데는 없거든요.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에 매년 주는 돈이 있죠?

매년 주는 돈은 없습니다.

읍·면 행사 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라고 줄 것이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체육회대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동 체육대회는 없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만 그 집행되고 그 이 외는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달아서 2007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했고 2008년도에도 했죠?

예.

그러면 체육회는 뭐합니까? 체육회에다 예산을 주어서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전체 동 예산도 같이 집행을 하는데 체육복 구입하는 돈만 동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읍·면·동마다 체육회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투명하게 될 것인데 왜 관에서 체육복을 직접 맞추느냐는 말입니다.

...

타 읍·면·동에는 이렇게 하는 예가 없어요. 체육회에 돈을 주어서 체육회에서 체육복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음료를 준다든지 참가선수에 대한 기타 부대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체육복을 맞춘 데는 없습니다.

다른 동에도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복을 맞추는 데는 없습니다.

체육복을 맞추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두 번 나갔죠?

예.

관에서 직접 참여하면 투명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체육회비로 주면...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라고 해서 동에 돈 내려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육회에서 사면 더 투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승직 위원님.

이·통장현황 3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통장 임명조례가 개정되었죠?

예.

그래서 2년 3회, 만65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9통 최상락 씨 44년 6월 19일생인데, 만65세 넘어서 올해 2009년 6월 20일자로 임용사유가 안 되는데 왜, 이 분은 계속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65세 되기 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2년 임기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연말 되면 교체합니까?

예, 연말 되면 조례 개정되고 이 분도 3회를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됩니다.

연말 되면 교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체 41통에 20명이 교체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연번9번 10번을 보면 조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관희 씨가 많이 했는데, 조경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작년, 올해 연거푸 이관희 씨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시공 능력을 감안해서 관내 업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내업체입니까?

예.

그래도 조경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너무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고, 또 철콘도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많이 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누어 가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에, 우방아파트 단지 내 쉼터 보수라고 해서 사각정자 보수를 했거든요. 이 정자가 언제 생긴 겁니까?

아파트 생길 때 정자를 지었는데 마루가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마루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방아파트 안에 있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방아파트 관리비로 해야지 동에서 해 주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우방아파트가 10년 넘었습니까?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11년 되어도 그런 시설물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바닥이라든지 하수, 도로 같은 것은 몰라도 그런 쉼터 같은 것은 시설물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자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모르지만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 쉼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왜 쉼터를 만들어놓고 마루가 없었죠? 10년 넘은 아파트에 한 번밖에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자 말고 다른 것은 해 준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1,097만원 들었습니다.

1,079만원이면 많이 든 편인데 우방아파트 정자가 어떻게 생겼기에 1,000만원이 넘게 들었으며, 우방아파트는 거의 잘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보는데 여기는 동천동 직원들이 많이 삽니까?

직원들은 많이 없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많이 사니까 그랬겠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나 바닥 같으면 모르지만 정자 보수하는데 10년 넘은 아파트에 보조를 해 주면 다음에는 물론 안 해 주겠지만, 한 번밖에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겠지만 이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확실히 한번 짚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천동에 방독면이 몇 개 있죠? 183개 있네요. 양호한 것이 95개 불량한 것이 88개 있습니다. 경주는 동별로 방독면 비치하고 있는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들이 방독면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동장님은 수시로 방독면을 점검 해 봅니까?

점검을 한 번씩 해 봅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해 보십니까?

평소에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관리할 때 동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셔야 되고, 위험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부락별로, 통별로 관리하셔도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 나누어 주어서 개인이 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성원자력이 있고, 또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동에서 몇 개만 관리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마다 방독면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지진이나 남북 간의 긴장이 갈수록 더 고조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경주 전 주민들이 방독면을 소지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시에 회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비상시에는 방독면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전 시민들이 방독면을 집에 소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연번13번 63페이지입니다. 공사 전반으로 봤을 때는 동절기라든지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공사는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적당히 이루어졌고 14번에 보면 동절기 시공 중지가 나와 있습니다. 애시당초 2007년도 11월 27일 동절기에 발주를 했네요?

예, 조금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동장님 동절기 기간을 아시죠?

보통 12월 하순경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정해진 것보다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동절기 발주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입니다. 양종찬 씨 최초 부과일이 2008년도 9월인데 이듬해인 9월 1일 부동산 압류를 했네요? 취득세는 물건을 사고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2008년도 최초 부과일이 9월이죠?

예.

그러면 그 때부터 3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납기 후 1개월까지 하고 납기 후 1개월 지나서는 독촉기간을 1개월 주고, 독촉을 하고 안 들어올 때는 압류를...

법적조치가, 취득세는 취득하고 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나고 3개월 후 같으면 12월쯤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지나서 압류를 했다, 앞으로 취득세는 행위가 일어나고 물건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다른 재산세와 달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창석 씨도 97년도에 행위가 일어나서 98년 3월 12일 압류를 하고 또 2004년 1월, 계속 압류만 합니까? 그 동안 법적조치라든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시면 세무담당 있습니까? 위원장님, 세무담당자를...

세무담장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무담당께서는 이름을 밝혀주시고...

다음 이철우 위원님.

조금 전 현장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8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창고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 관리상태를 보면 2009년 4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08년 화생방장비 물자성능 검사결과에 의해서 지금 사용가능한 것, 91년 것은 다 폐기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에 의해서 잘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시공자를 보면 이종렬 씨가 많고, 전기업자 김성식 씨 이런 분들이 시공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은 동천동 지역 업체입니까?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라서 특별하게 안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소규모공사이고 해서, 지역 업체라 손쉽고 또 계약이행능력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전기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동장님은 동천동에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2007년도에는 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시공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김명희 씨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공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를 당연히 우선적으로 줘야 하지만 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공정성을 기하셔서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73쪽, 증인께서는 이것을 한번 안 보신 것 같은데 도로점용에 대해서, 2008년도 배인규 씨부터 그 이후까지는 2008년도 2월 5일부터 2008년도 6월 4일까지 했으면 공사완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배인규 씨와, 2008년도로 넘어간 권기홍, 김영대, 김현숙... 기한이 다 2008도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사완료 되었다고 봐야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완료라고 해 주셔야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고란에 그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74쪽까지 넘어 갔는데, 그리고 아래 도로점용에 똑같은 번지가 2개입니다. 서상섭 씨라고, 양북면 어일리 이것도 진출입로인데 번지도 똑같은데 왜 2개로 나와 있죠?

서상섭 씨하고 누구하고 번지가 똑 같습니까?

서상섭 씨 똑 번지가 2개인데 이것이 다른 땅입니까?

...

잘못 표기되었죠?

위원장님, 중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이고, 다음 중간에 보면 동천동 788-2번지 이정구, 도로점용 진출입로 외동읍 신계리 1009번지, 이 분은 예전에 건설국장하신 분 아닙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진출입로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때 가서 또 연장한다면 이것은 도로가 없는 땅을, 집을 샀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죠?

예. 10년까지 허가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일단 5년 정도 허가를 해 주고 5년 지나면 다시 허가를 해 주고...

그러면 10년 후에는요?

다시 또 재 허가를 하죠.

그러면 도로를 끼고 진출입로가 없어서 집 못 짓는 일은 없겠네요? 계속 연장해서 쓰면 되니까...

보통 보면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서 진출입로가 없어서 집 못 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이것은 인도를 점용한 겁니다.

차도에 점용할 수도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노인들 길이 없어서 집 못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이 없어서 못 짓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로변이 있어서 인도를 통과하는 그 진출입로를 말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에 건축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율동에 가면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니는 길은 있어요. 그것이 도로인데 그 도로를 끼고는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지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그리고 이상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끝난 것은 원상복구가 다 되었죠?

예, 원상복구 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도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건물 앞에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도가 있을 때 그것을 ㎡로 해서 지가로 해서 매년 납부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의 5년 단위로 재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정구 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자기 건물이 있거나 주택이 있어서 쓰는 것으로 해서 2007년 자료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사허가기간이 끝난 것도 여기 기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 맞죠?

예.

다음 이무근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승직 위원님.

체납세 관련해서 보충신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세 결손처리 된 것이 몇 건이죠? 세무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7년도에 결손처리가 1008건에 1억 1,40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724건에 1억 7,203만 6,000원, 2009년도에 1389건에 5억 8,270만 3,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천동에는 세납액보다 훨씬 더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주로 어떤 채무를 결손 처리합니까?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결손처리하죠?

예, 무재산이고 직장이 없어야 되고 금융조회도 하고, 전체를 확인해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는 것을 결손 처리합니다.

동에서 요청을 하면서 시에서 결손 처리 여부를 판단하죠?

예.

물론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결손처리를 안하고 시의 살림살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수확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경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하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월급도 받아가고 하실 텐데, 동천동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가보면 대부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동천동에는 세무관련 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로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특별정리기간에는 전 직원이 분담책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체납자 돈 받기 위해서 전담반도 구성해서 받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금융기관에는 채무 독촉을 엄하게 하거든요.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돈 잘 못 받아오면 옷 벗을 정도로 가혹하게 하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보다 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돈 있으면서 안 주는 그런 악성채무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악착같이 받아서 우리 세수를 증대하고 어려운 경주 경제에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 감사는 2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결손처리한 부분이 많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용식 위원님.

연번21번 농기계보급현황입니다. 여기는 주로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주로 신청하는 분들에 비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청하면 거의 다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복이 거의 없는데 다른 읍·면은 신청하는데 대해서 다 못 해 주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주로 이장·반장 이런 사람들이 중복해서 받는 데도 많은데 그러면 동네 특성상 여기에 따른 별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예, 김일헌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의 신문에 대해 추가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소농기구를 보급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목적도 있지만 우리 농업추세가 기업농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의 정책이 대농정책으로 많이 했거든요. 트랙터, 콤바인 등 비싼 농기계를 많이 사줬는데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 소농가에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소농기구 보급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동천동은 별로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김성애 씨가 2005년도에 관리기를 받고 2006년도에 경운기를 받았는데, 사실 농촌집단은 어떻게 보면 농업과 상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문농업인이 거의 없죠?

전문농업 농가수가 129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관리기를 받아간 자료를 보니까 전문농업인들은 거의 없고 전부 농업과 겸직하는 사람,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만 몇 사람 표본으로 보니까 농업과 겸직하는 분들입니다. 전문농업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신청 수요대로 다 주는 것도 동장으로써 바람직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소농하는, 전문으로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경주 전체를 봤을 때는 분배가 잘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에 국한되어서 동장께서 직무를 하면서 우리 동에 올라온 사람들, 할당량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중복되게, 비농업인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기계 보급현황이 그런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런 일이 동천동에서 경미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수용자가 다 수용하는 것도 동장이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경주로 봤을 때는 시내 지역 외에, 외곽지에 농업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양이 있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승직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각종 출무수당 현황과, 통장들 회의록, 통장협의회 각종 수당 지급현황 그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3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3번, 이것도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인데 국공유지 제외했지만 배인숙 씨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 놨는데 부과 된 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배인숙 씨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비고란에 받았으면, 자진철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받았으면 받았다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이것이 표시 되어야 우리가 신문을 할 수 있죠.

위원장님 뒤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배인숙 씨가 체납이 되었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납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두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는 것은 시 관련 부서에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재산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불법건축물을 해도 견디고 정말 조그마한 것 달아놔도 다 뜯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일선행정에서 분명하게 법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병과 폐비닐 이런 것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 포항지사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달마다 옵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차례입니다. 시에 연락하면 시에서 수거를 해 가서 자원공사에 연락해서 넘겨주는데 ㎏당 30원 지원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할 때까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마을에 적당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1kg에 30원씩 줘가면서 수거해 간다... 이것도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연번31번이지만 사회복지 파트라서 같이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담당자죠? 담당자 계십니까?

다음, 이삼용 위원님.

복지담당에게 정용식 위원님이 신문하신 데 대해 추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동천동의 장애인 정보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충신문 더 드릴게요. 연번31번에 6번 김광조 씨라는 분은 남성분입니까?

불법건축물 신문 드리겠습니다. 신문 드리기 전에, 어느 분한테 물어볼까요? 양기헌 씨 계십니까?

양기헌 씨는 지금 농정관계로 민원이 많이 와서 민원 처리중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제일 늦게 임용 받으신 분 누구입니까? 계시는 분 중에... 우리 경주시 부시장님 이름 아세요?

예, 두 명입니다.

그런데 동천동에는 상가도 많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을 것 같은데 단속은 수시로 나가서 하십니까?

주1회씩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예.

너무 깨끗해서 업무태만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억울하게 적발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발도 더러 많이 들어옵니까?

고발은 많이는 안 들어오고 1년에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제가 경로당과 사업 현장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첫째 경로당은 방이 여러 군데 되는데 남자 분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적게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경로당 이용은 좀...

그러니까 증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조화를 잘 이루면 오히려 득이 되는데 읍·면 쪽에 가면 경로당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에 보면 거의가 주도권을 할머니들이 쥐고 있어요. 겉돌다가 불편하니까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곳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을 때는 50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던데 조금 전 제가 갔을 때는 약20명쯤 됐습니다. 거기에서 중식 해결도 하고 하시는데 냉장고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용 숫자에 비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경동하이츠 옆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그리고 31통 안의 어린이공원 펜스 설치를 하고 있는데 31통 어린이공원 안에는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인데 그 쉼터에 아마 어제 저녁에 그렇게 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비닐, 과자봉지, 소주병이 깨져 있고 컵라면 통이 흩어져서 있고, 아마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났을 겁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고가 난다니까요. 어린이들 보이면 불량한 사람들 술 한 잔 먹으면 사고가 옳지 않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주시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경동하이츠 옆 어린이공원 모서리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놨어요. 오늘 마침 가니까 환경미화원을 그것을 처리하고 있던데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곳에 매번 투기를 하거든요. 단속을 하기 어렵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단속을 경주시 전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오늘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CCTV 같은 것은, 이동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 특히 도심지역, 읍·면에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읍·면에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동에서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곳에 예산을 들여서 특히 어린이놀이터 옆에는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요즘 첨단으로 가는데 얼마나 용이합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 좀 강력하게, 이번 제2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알천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이것 역시 동천동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고압보도블록을 설치해 두면 당장은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은 칼라가 들어가서 깨끗한 데 1년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 보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옷을 기워서 입듯이 보도블록도 기워 입는 그것이 예산절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날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인도에 보도블록 훼손 원인이 상·하수도를 공사하면서 어차피 그것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건축물 시공하면서 건드리고.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 도로변에 건축물을 하나 새로 건축을 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건드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것을 재시공하면서 아주 부실하게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또 다시 전체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갈아 치워야 되는, 현장 옆에 보면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 보면 교체하기 전의 상태를, 시공 전 사전과 시공 후의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땜질을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옳은 것은 빼서 한쪽으로 몰고 새로 하는 것도 이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동천동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제가 지난번 감사 왔을 때도 현장을 갔는데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동천사거리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철길건널목 바로 넘자마자 좌측으로 가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바로 좌측 편 인도를, 누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맨발로 다니면 지압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공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침목으로도 해 놨더라고요. 침목은 하나도 없고 자연석, 자갈, 마사토, 가공된 돌을, 가공된 돌 높이가 10cm 이상 되더라고요. 이것이 보기에 따라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인도인데, 사업장 방법이 잘못 되었다, 동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알죠?

현장 압니다.

동장님 계실 때 시공한 것 아니죠?

제가 와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이 있습니까? 제보를 받고 나간 현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통장이 원해서 해 준 것인데 그런 것은, 백률사 가는 길이라든지 운동하러 가서, 아니면 황성공원 안이라든지 바로 인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현재 가보면 인도에, 나쁘게 말하면 장애물을 설치해놨어요, 장애물을. 구두를 신고 가다가는 발목 꺾입니다. 바로 옆은 차도 아닙니까?

예, 차도...

차도 있고 경계선 있고 바로 옆에 시공해 놨잖아요.

예, 경계석 있고 그 화단 안에...

차도에는 차가 다니고 그 옆에는 사람이 다니고 보행을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녹지에서 공원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리도 짧은데 그런 시설이 과연 맞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 잘못 걸어 다니다가 발목 다치고 장애물이 되죠. 마사토로 해 놨는데 마사토가 오래 되면 바람이 불었을 때 분진 안 일어납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거기에는 지압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다 그 옆에 체육시설 철공도 해 놓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바로 인도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판단합니다. 지금 시공을 해 놨는데 그런 것 등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물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성공원 안이라든지 운동하러 와서 운동화를 벗고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맨발로 나와서, 그 거리가 100여m 되죠? 100여m 되는데 시공을 해 놨던데 그것은 사업장을 잘못 선택해서 뭔가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를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천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