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는 등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별표 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둘째, 조례 제3조제2항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쓰는 한편,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하지 않고, 각 항을 나타내는 ①항과 ②항 등의 기호다음에 나오는 본문과는 띄어 쓰는 등 미비한 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주입니다. 지리한 장마철에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9억 373만원으로 이 중 19억 1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3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율은 0.12%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 예산액은 9억 2,986만 6,000원으로 9억 2,9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보조원과 일용인부의 급여로 1,0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소식지 등 각종 의정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2,3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여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의회마크 설치 및 빔프로젝트 등 비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8억 3,0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8,0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58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주요집행 내역은 직원 급량비 및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이며,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여비 및 의원해외연수 수행 직원여비로 5,039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림을 잘 산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타 자치의회 비교방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타 의회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임형근 예, 그 부분은 2009년도 전반기가 끝났지만,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타 의회 비교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광주 북구의회를 방문했지요?

임형근 예.

운영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경비나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예, 그런 예산은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이때까지의 우리 의회는 사실 그러한 교류방문, 그리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지요?

임형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 북구에 우리가 갔다와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실 때 다른 의회에도, 꼭 광주 북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또 노력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이나 대구 정도의 의회도 교류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 의회수첩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형근 예.

2008년도에 몇 부를 제작하셨지요? 이걸 제작해서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임형근 작년도에는 의회수첩을 800부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계장 이상하고 전직 의원님들, 그리고 자생단체 동에 보면 장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동에 그런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1인당 의원님들에게는 몇 부씩 배부하고 계시지요?

임형근 20부 정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20부씩 받아서 그걸 사실 다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재여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의원님들에게 더 많이 드리고, 그거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그냥 몇 부만 본인이 필요한 양만 쓸 수 있도록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만드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형근 예, 그래서 이번 2009년도 하반기때는 의원님들한테 10부씩 밖에 배부를 안 했는데, 혹시 배부량 자체가 많은 분들은 사무국에 돌려주시면 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의원님들은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그냥 10부씩 배부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줄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형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요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요금이 작년에 100만원 넘게 요금비가 지출되었는데요, 어떤 신문을, 어디에 비치하고 계시지요?

임형근 지금 저희가 신문을 부산일보 3부, 국제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치는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의원사무실에는 지금 신문이 없거든요. 세계일보 그것 한 부가 항상 우리 의원사무실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보려고 하면,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2층에 내려가서 항상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비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봤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요, 여성신문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다 구독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여성신문을 한 부, 이것 2010년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형근 예, 아마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 자체가 의원사무실에 비치 안 된 것은, 비치하도록 이야기 했는데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방지 자체가 의원사무실에 비치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여성신문이라든지 신문 추가되는 부분은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임형근 예,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 이제 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량 확보문제라든지, 지금 TV 문제, 이런 것은 TV는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5대를 편성했는데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차량 문제는 지금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25인승하고 그런걸 검토해서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의회소식지 있죠?

임형근 예, 의회소식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소식지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지요?

임형근 의회소식지를 저희가 작년도에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해서 반기별로 제작했습니다.

몇 부 제작한 겁니까?

임형근 1회에 2,000부씩 제작했습니다.

이걸 배부를 우리 의원들하고, 어디어디 배부하지요?

임형근 지금 배부처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실, 과에도 배부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많이 비치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유관단체에도 배부하고, 타 지방의회까지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의회 어디어디 배부했습니까?

임형근 타 지방은 저희하고, 우리가 비교방문을 갔다든지, 저희한테도 자기 의회소식지를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서울 종로구라든지, 성동구,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광주 북구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구인데 우리 부산시 안에 기초자치의회에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임형근 16개 구군 의회는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임형근 그 쪽 의회에서 의회 소식지가 제작이 되면 저희한테도 홍보용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의회소식지를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미흡하더라,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형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의회가 홍보되도록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