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용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꼼꼼하게 심사하여 어려운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면 본 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가 완료되므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만큼 이점을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복을 피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관련 책자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팀장님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어제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36쪽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구축해서 전산개발비에 온라인 허가시스템 구축 9,5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로 허가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게 구축하는데 9,530만원이 들지만 여기에 따른 또 매년 유지관리비가 소요 되겠지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달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입력 다 했습니다. 했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지금 허가를 업자들이 와서 또는 민원인이 직접 와서 1년에 한 2,000건 정도 허가가 나가는데 허가를 직접 와서 방문해서 하는 것을 컴퓨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순자위원
이제까지는 우리 구청에 들어 와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본인이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코자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도용을 해서 하면 물론 체계적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또 신청을 해야 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방법과 온라인 허가시스템 방법과 동사무소 등에다가 민원서식 형태를 비치해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해서 구청의 허가여부 심사를 개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과정을 보면 일단 디자인을 먼저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저희들이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에 맞나 안 맞나, 또는 서울서체라든지 서울색상 사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사전에 디자인과에서 디자이너 2명이 사전심사를 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좀 색상이 진하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할 때는 어떤...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지금 업체들은 거의 100% 하고 있고 업체들은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만이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허가과정 처리는 주로 광고업자가 많이 하고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광고물을 만드는 광고업자가 만들면서 허가 처리과정까지 같이 도급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물론 요즈음 모든 게 전산화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전산화 작업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꼭 100%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따로 별도의 방침이 있어야 되지, 업체를 통해서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온라인 시스템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이게 구축을 하고 나면 구축할 때 이렇게 9,5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도 되지만 매년 유지관리비가 또 상당히 소요될 텐데...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유지관리비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김순자위원
왜 안 들어 갑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이것은 허가신청 받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수정한 것을 보내 주고 다시 신청 접수하고 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라인
온라인김순자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유지관리비가 크게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크게 안 들어 간다고 말씀하셔야지, 전혀 안 들어 간다는 그것은 답변이 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해 봤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든다고 하시면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안 올라 오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산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운영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는
운영비는김순자위원
필요 없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유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 가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겠지만은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금연홍보 신규사업으로 금연홍보판 금연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지금 사무관리비 5,12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그 동안 금연홍보는 옆에 계신 박혜옥 위원님이 여러 번 구정질의나 5분 발언 그리고 상임위 때마다 많은 금연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동구는 금연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금연이 아주 많이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연홍보를 계속해서 해당 과에서는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연홍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금연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공원관리법상 공원 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준수사항으로 금연안내 아마 공원 안내 준수사항으로 해서 금연, 음주 술먹지 마세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안내판이 공원마다 우리 강동구 내에는 지금 1,000㎡ 이상의 어린이공원에만 지금 32개를 제작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제작 설치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 32곳에는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의 일반적인 공원안내 표지판 안에 일부 문구로 흡연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로 들어 있는데 아마 금주와 관련한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저는 금주는 안 물었고 금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원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원에서는 원래 금연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금연홍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제작 그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서 지금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판이 얼마나 크고 어떤 것이길래 공원 32곳에 설치하는데 한 곳에 160만원씩이나 들어 가는 이런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만큼 우리 강동구가 지금 흡연인구가 많아서 인지 그런 다소 의아심이 들고 그리고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검소하게 제작해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이면 되는데 제가 여기 올라 있는 160만원으로 봐가지고는 문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 가는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금액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크고 호화롭고 오히려 이게 공원이라는 곳을 알리는 거보다 금연홍보를 알리는 안내판이 더 크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고 금연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어차피 또 지난번에 절주에 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절주하자는 그런 것도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금연과 금주를 같이 홍보하는 것도 한다면 금연과 금주를 같이 하는 것도 금연하고 괄호하고 금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연, 금주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160만원이라는 안내판 제작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동구에서는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 09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7월 17일날 본회의 의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강동구에 있는 공원 생활권 권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성신공원하고 볕우물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일단 설치를 해서 그 공원이 음주를 한다든가 금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가 또 관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구가 음주율이 서울시에서 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구가 음주율이 가장 높게 매년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연과 음주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으로 또 조례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음주 예방사업과 이런 금연사업을 좀 열심히 추진하고자 이런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아까 그 160만원이 좀 비싼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공원에 세우는 표지판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놀고 그 곳이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다 보니까 견고하지 않으면 일부 구에서도 싼 비용으로 설치한 보건소를 들어 봤는데 대부분이 그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방부용이라든가 또 자외선을 차단한다든가 또 글씨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 표면을 강화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또 이런 공정도 콘크리트 공정을 해서 견고하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16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 가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또 관내 업체에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보면 되겠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목적이 금연홍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 설치판을 아름답고 이렇게 견고하고 이거 보다는 금연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별이 아주 뚜렷한 이런 것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연안내판 설치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관리법에 밑에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이 곳은 금연지역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한줄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부득이 그런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표지판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 이런 곳만 선택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체 32곳을 다 설치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몇 곳만이라도 먼저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강동구에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강동구 공원이 64개소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올라 온 것도 전체 다가 아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48개소 중에 300평 이상 1,000㎡ 이상 공원 32개소를 선정 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연, 금주 함께 표지판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을 오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유정섭 과장님께서 부서장 회의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해서 어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쪽을 봐주시면 공단본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도서관의 사서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서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법에는 시설에 따른 기준이 있고 또 장소에 따른 기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좀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법에 시설이 몇 ㎡ 이상이면 몇 명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별
도서관별안병덕위원
면적, 장서 수, 지역인구가 각기 다른데 지금 사서 수가 4명씩 지금 동일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이 보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법에 있는 사서는 다 이렇게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규모를 보더라도 해공하고 성내를 비교해 보면 해공에 한명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구청에서도 4명으로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정 인력이 필요하면 추가로 충원을 하든지 그렇게 우선...
추가
추가안병덕위원
충원이 아니라 도서관의 면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공도서관 하고 성내도서관 하고의 장서 수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데 사서 수는 똑같이 4명씩으로 지금 해 놓으신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법 규정을 잠깐 보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해공 같으면 한 7명 법에 규정된 내용은, 성내 같으면 5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게 법에 다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4명이 최소인력으로 보고 다만, 해공은 한명 정도 더 있으면 딱 좋은데 우선 그렇게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그렇게 짰습니다.
서도
사서도안병덕위원
직급이 있을 텐데 사서 직급별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은 현재 직급 없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직원은 우리 공단 직급으로 8급 그 다음에 관장 요원은 5급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업무분장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사서들도.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이 사서는 무슨 디지털 자료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이사장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사서가 보통 네 분씩 나눠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네 분이 어떤어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공단으로 이관이 안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아직안병덕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보겠지만 현재로는 그 인력이 그대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맡아서...
장님
이사장님안병덕위원
! 그러면 연간 인건비는 알고 계세요? 사서분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나와 있는 게 금년도 5개월 할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봉이
연봉이안병덕위원
약 얼마라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은 지금 저희 공단 직급으로 8급하면 연봉이란 게 여러 가지 딱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금액이 굉장히 적고 이것 저것 수당 다 포함해서 한 2,000 정도 됩니다.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충원도 하시고 해야 될텐데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강일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 개관에 대비해서 인력 공개 채용을 할 계획으로 곧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
채용안병덕위원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채용 기준은 저희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인사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채용 기준, 사서 같으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자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직원들, 소위 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시면 그 인원들을 그대로 채용을 안 하시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대로 인수를 받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실 때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은 사서분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인수를 받고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도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곧 공채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한 것을 추가로 잠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금연홍보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 지금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는데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당초에 작년에 2009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본예산에서 물가변동이라든지 단가인상이라든지 긴급한 추가소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플러스 해주는 거고 또 경정은 본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본예산을 변형을 시킬 때 경정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통상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충 짐작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신규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 이것은 신규로 안 하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든지 긴급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또는 예비비를 당겨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연홍보라는 것은 이게 내년도 예산이 내년 1월부터 집행에 들어 갑니다. 그럼 지금 7월이예요. 5개월 이후면 예산 집행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올해 금연 관련된 것, 또 금주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좋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조금 더 앞당겨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지금 시급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데도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판이 그렇게 시급해요?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홍보도 유인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홍보판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보건 사업에 있어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린다라는 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그 다음에 사업도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착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공원에 대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일부 민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민원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조금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민원들의 불편들을 덜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솔직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보면, 먼저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집행잔액 반납 했는데, 우리 소장님 기억하시죠?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반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달라, 왜냐하면 반납액이 전부 시비,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국비를 우리가 애써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반납을 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수혜적인, 보건소 예산은 거의 주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걸 반납해 버리면 그만큼 반납한만큼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집행잔액이 2,100만원을 반납해요. 2,100만원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강동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낮은 인건비와 신분 보장 불확실로 채용 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방문관리 이 업무에 신청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직률이 높아 인건비 잔액, 인건비가 지금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저희가 정규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부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이 간호직입니다. 그런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건으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 노력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피치 못하게 공백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월 보수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비밀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오. 간호직 같은 경우에 월 160 정도 됩니다.
김성달위원
160만원이 낮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 160만원을 지급해도 신청자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 각 보건소마다 20명, 저희 같은 경우에 12명을 채용을 하는데 20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호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간호직을 확보하는 게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실업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월 160만원이라는 것은 낮은 인건비로 안 보는데 간호직은 그걸 낮은 인건비라고 해서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저 나름대로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178페이지에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5만 4,000원 감액했어요? 맞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마 확정 내시가 내려왔던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5만 4,000원을 감액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결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보조비율을 딱 맞춰야 되니까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는 확정 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바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도 어차피 또 반납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08년도 실상으로 보면 이것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집행 잔액 안 남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2008년도는 1억 5,400이예요 집행액이. 수령액이 1억 7,600인데 금년에는 2억 7,000이예요. 자그마치 1억 정도가 더 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반납액은 2008년보다 2009년도는 엄청나게 반납액이 발생된다고 예상될 수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8년도도 소장님이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건이 어쩔 수 없이 반납된 건데 또 노력하면 이것도 반납액이 감소될 수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00%는 답을 못 드리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걸 믿겠습니다. 하여튼 맞춤형 건강관리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인건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월 160만원이 보수인데도 이게 적다고 간호원들이, 지금 보조간호원도 가능하죠? 하여튼 이번 2009년도는 감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 가지고 2억 3,000을 경정을 하는데 그게 방금 김성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78쪽에 있는 내용은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보조 비율을 맞추느라고 저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내시
확정내시박재윤위원
때문에 그렇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로 잡았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2명입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16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 신분보장 보수 등 낮아 가지고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2007년도에는 3억 300, 2008년도에는 2억 3,500, 2009년도에는 2억 7,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강일동 보건소도 이번에 새로 10월달이면 오픈할텐데 거기에 대한 직원도 생각하고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분의 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수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분의 안정을 못 느껴서 떠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이걸 안정적인 인력으로 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자치구에서 인력을 해결하라는 상황으로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정된 인력을 확보하도록 구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강일동 분소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1명의 인력을 요구한 상황에서 규칙에서 저희가 정원 한 명을 확보한 상황이고 추후 정원 규칙 때 조금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재윤위원
소장님으로서 전체 보건소 직원을 총괄 지휘하는 소장으로서도 물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개개인도 이직하겠지만 또 분위기 자체도 이직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장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보건의료과 건강100세상담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물론 강동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걸로 해서 2008년도에 시작이 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진행돼서 무슨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를 운영해 본 결과 방문 인원은 만 2,799명이고 그 중에 신규 방문자는 5,416명 재방문자는 7,363명입니다. 그리고 건강 측정 인원은 8,825명이고 저희가 서비스 제공 건수는 2만 2,000건 정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물론 방문자 치료한 건수도 나오겠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걸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조금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는 7개동만 하고 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올초에박재윤위원
업무보고 때는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생각은 없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분석을 하고 하반기에 운영한 결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 때 의원님과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영양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상담에 필요한 영양사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영양사를 각 동마다 보낼 수도 없고 상주시킬 수도 없고 강동구에 지금 현재 7개동에서 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식단을 조정을 합니까? 식단을 짜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식단도 물론 개별적으로 짜 주기도 하고 저희가.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교육을 어르신들한테 시키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영양교육을 저희가 센터에.
려고
시키려고박재윤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긴급히 예산을 책정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상담센터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구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계속 직원만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현원이 보니까 어제부로 1,217명 행안부에서는 1,178명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39명이 지금 계속 남아도는 그런 현실로써 계속 직원을 뽑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센터를 동별로 운영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게 5년 사업이잖아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년 했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런 게 없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말에 만성질환의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2억여원의 보조금 예산을 땄습니다. 보조금과 국비와 구비 그래서 저희가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에 올해 사업계획서를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제출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더 본격적으로 대사증후군과 관리해서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어렵게 편성을 해주면 보통 결산검사 결과물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어렵게 심의해준 거니까 집행하는 부서장님도 예산 잘 적절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 김순자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체계 구축해서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꼭 7월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올라왔나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위원님,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입력개발시스템을 전부다 입력을 했습니다. 4월까지 거기에 추가해서 시민이 또는 광고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광고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올해 4월까지 입력이 완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 시스템이 서울시 행자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거기에 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신규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허가시스템을 넣는 것을 신규라고 했는데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에 추가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신규라고 해놓고 신규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시스템 체제는 신규인데 원래 전체 다 광고물 온라인 시스템에 일부를 마지막으로 하면 최종 결정 완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재윤위원
신규잖아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산은 신규입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사전에 광고물 업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아무 집에서나 아무나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최초입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최초입니다.
전국
전국박재윤위원
최초입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최근 서울시에서 광고물로 해서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죠?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작년에 1억 3,000 받았습니다.
받은
받은박재윤위원
것은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받았지만 받은 내용으로 봐서 후면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즉 말해서 백성을 제가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원민, 호민 원민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원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사는데, 호민이라고하는 백성은 호시탐탐 언젠가는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는 깨끗해지고 좋겠지만 너무나 우리 강동구에서는 광고물로 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정말 아픔이 많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제가 3월 25일날 직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민원 야기해 가지고 불상사가 있었다거나 다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3차연도 계획을 세운것도 조금 연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저탄소 탄소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판도 줄여야 되고 국가적인 시책도 지희들은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재윤위원
잘 했는데 앞으로라도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사업이 늘어서 하는 겁니까? 여기보면 사업내용에 하반기 주민열람 공고료에 대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신청함 이렇게 했는데 열람공고하는데 많이 늘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신문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금년도 본예산에 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서 들어가는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변경입안할 경우에 신문공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5회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이 지출이 다 됐어요. 그래서 기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암사동 서원마을 쪽에 소민원해가지고 암사대교 남단 IC 때문에 완충녹지를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도시결정하는데 공고료가 130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공공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입안이 있습니다. 거기 지출이 되었고 또 천호 1종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기 위한 열람공고료에 신문공고료...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그런 사업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천호뉴타운이라든가 천호성내촉진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암사동 서원마을에 시설녹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입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도시업무 지원에서 예산을 알기로는 강동구청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공고 하려고 한게 아닙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문공고료가 단위사업비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뉴타운 부분에도 신문공고료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천호성내촉진지구에도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발언하고 약간 틀린데가 있는데 강동구청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도 본예산에서 없었다 이런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본예산에서 없는 사업이예요? 다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다음 134쪽을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거든요. 아마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천호뉴타운 사업지구에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한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8m를 15m로 확장하고 연장을 65m인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31억,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23.5억 해가지고 보상비 및 도로확장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부로 보조금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니까 처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금액이 올랐는데 보상하는 순간에 감정가가 내려갔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보상비를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계량계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그사람 땅이 100평인데 예를 들어 70평은 도로로 들어 가고 30평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땅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잔여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자체는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감정가라든가 잔여지 보상면적의 차이,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고 다시 도시관리업무계획 지원에 올 추경에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는 삭감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
이유가박재윤위원
꼭...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같은 경우에 방아다리길 건너 그린벨트 구역에 체육공원 같은 것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과에서 그런 사업이 나올 때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있게 두고 없으면 저희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본예산에 사업이 들어가고 공고료가 얼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분명히 예상이 될 그런 예측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질문하겠습니다. 135쪽에 1,8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 1차 추경에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이라든가 쭉 살펴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문구는 같아요. 같은 데 여기는 불법광고물 철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본예산에 못잡고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나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천호 공구거리를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사업 1억 6,000만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구청앞길 간판개선 사업에 시에서 간판 한 개당 15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는 디자인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디자인비로 한 개당 20만원씩 해가지고 4,300만원 정도 나가고 남은 돈이 8,000만원 가지고 한 개 동별로 10개 정도 간판을 가진 건물 중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물을 간판지원해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차 추경에 그러면 2차 추경까지 가지 말고 1차 추경때 지금 1,8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함께 추경에서 한꺼번에 하시지 왜 본예산에 못잡은 것을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갖고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따로 따로 두 번씩이나 추가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 1,800만원 잡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떠나고 없는데 간판은 남아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갑자기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천호동 공구거리라든지 그런데도 150만원 디자인비 안되고 순수한 150만원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예측이 수요가 많이 생기고...
천호
천호김종희위원
공구거리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 천호 공구거리가 1차 추경에 3억이 올라와서 1차 추경에서 저희가 통과시켜드렸잖아요. 1차 추경때 넉너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1차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도시디자인과에 같은 사업내용 중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지저분하게 세 번씩이나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올립니까?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간판을 저희들이 제거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845만원을 2차 추경에 해드리면 불법광고물이 다 철거됩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오래 돼 가지고 녹슬거나 위험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험한
위험한김종희위원
거에 대한 추정으로 해서 1,800을 우선 올린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1차 추경에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2차 추경 또 올렸잖아요. 2차 추경도 불법광고물이라 떨어지기 일보직전만 계상해 갖고 올렸다고 하시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본예산때 추정안을 잘 잡아서 1차에 끝나면 좋은 데 저도 쭉 보다보니까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금액이 잡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져보니까 3억 1,000이 1차 추경에 그것도 구비로 잡혀 가지고 쓰여졌어요. 2차 추경에 지저분하게 1,800 정도를 예측을 못하고 또 올라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안이든 할 때는 예측가능하게 넉넉하게 잡든지 아니면 사업예측을 못했으면 그해 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사업으로 넘기든지 해서 사업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기간과 목적과 사업내용 추진근거 계획이 다 동일한데 세 번씩이나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만 6,000개 중에 3만개 정도가 불법간판입니다. 그 중에 주인도 없고 이런 간판들이 상당히...
없는
주인없는김종희위원
것만 구청에서 철거해주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광고물1담당주사
예. 주인있는 사람은 주인이...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이것을 추정가능하게 예측해서 잡으시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앞길은 깨끗해져서 너무너무 좋은 데 사업을 잘 계획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치구 부서장 회의가 긴급하게 있어 가지고 오해윤 팀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푸른도시과에서 천사어린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사어린이공원이 뉴타운 지역에 속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천호5구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러면 뉴타운으로 개발되면 공원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겨집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현재 뉴타운 도시계획 안에, 그러면 그 시행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몇 년도쯤 되는지.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천호 뉴타운 5정비 예정 구역은 노후도 등 사업 가능시기가 관계 법에 의해서 2014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금 공원 조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스케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 2월경에 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관계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니 2013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2014년 2월경에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민간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서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치고.
김용철위원장
아무튼 정상적으로 되면 2014년 정도 이루어진다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14년 이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관련 절차가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인가, 설계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승인인가, 그다음에 이주비 및 철거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 거든요. 그러면 전자에 진행되는 절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 시행된 동대문구에 휘경4구역 전농6구역이라든가 용두3구역, 제기4구역 등 실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구역지정이 끝나고 철거가 착수되는 시점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례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약 4년으로 봤을 때는 2018년 정도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협의가 원만히 되고 아주 활기차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한 3년이내에도 사업착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 자체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송이라든가 또...
김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8년 정도 걸리고 잘 진행이 되면 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잘 이루어지면 2014년도 계획안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18년 정도, 타 사례를 보면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안 되면 아주 늦어질 수 있어요. 천호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2월 9일날 구역지정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3년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방송이나 매스컴을 보면 지금 1,300만명 예방접종이라하나요? 백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백신개발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굉장히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감염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대 유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국민 26%에 해당하는 백신이 개발됩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예방접종비 일부 있는 데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한다는 그런 매스컴은 있지만 사실은 백신이 그렇게 우리나라 제고가 없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300만 도스를 생산하는 게 쉽지는 않을거라고 국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외국 전량 수입했던 것을 녹십자에서 올해 처음 개발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을철 11월달 정도로 예방접종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국·시비든 구비든 예산에 관계 없이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 정비시스템 전산화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정비시스템 전산화는 당초에 2,7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4월초에 내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용역이 불가피해서 용역비로 전환을 하고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엇을
무엇을박재윤위원
용역을 했다 이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설정을 전체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재윤위원
이미 해 놓은 것도 있을텐데요? 상당히 준비가 오래된, 2014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도로명 주소 법률시행 이전에 완료를 했고 지방 중소도시는 법률시행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재정비 지침을 마련해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해서 지금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본예산 때 예산을 과다 책정했으면 다시 그것을 경정을 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추경이 본예산보다 100%가 똑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도 의아심이 있지만 왜 그렇게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나 이런 것을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1차 추경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면 1차에도 올라왔을 텐데 행안부에서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용역을 그렇게 주었다 이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강동구 관내에 도로명이 5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여개로 축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것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용역을 주었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 같은 경우는 592개 도로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입력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옛날에 5분 발언을 한거 들으셨죠? 그럼 592개 도로명을 축소를 하는 용역을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대강 몇 개로 축소가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한 20여개로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2012년부터 시작이죠? 전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2012년을 앞두고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혼선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도로명 자체가 1915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19년인가, 하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계속 남아 있다가 이제 도로명을 바꾸거든요. 우리도 지난 번에 해외연수차 미국 LA를 갔는데 아주 딱 보면 도로명에 숫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찾기도 쉽고, 물론 우리보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도 이미 거기는 똑같은 도로명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직까지도 번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용역결과물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연 홍보. 사업설명서 176쪽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내용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금연·금주조례가 통과되었죠? 금주는 내일 본회의 예정인데 금연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에 맞춰서 금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5,120만원은 산출근거가 뭐에 대한 예산이예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 먼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아크릴판으로 금연공원 앞, 뒤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일자산 공원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안내그림이 있고 금연·금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놀이시설은 어린이전용이고 공원시설을 아끼고 애완동물 출입금지하면서 금연·금주 공원입니다하고 문구 하나가 추가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얘기한 내용도 보건소에서 낸 표지판은 그냥 금연공원입니다 하고 하나로 하는 것보다 그럼 이런 표지판들이 금연에 대한 표지판 금주에 대한 표지판, 애완동물에 대한 표지판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디자인이라든가 도시디자인 서울 해 가지고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할 경우는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표지판, 놀이공원, 또 놀이터 이런 공원에 이왕 푸른도시과든 보건소든 예산을 잡아서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문구 하나만 금연·금주공원입니다 이럴 경우는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문구 하나 넣는데 무슨 금액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기둥들이 여러 개 있지 않아서 깔끔하고 내용도 딱 어린이공원이든 일자산 공원이든 공원에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 이 하나 표지판 쭉 읽어보면 되지, 여기 가서는 금연표지판, 저기 가서는 금주표지판, 애완동물 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금연·금주 표지판 설치가 몇 군데 아직 안 되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새로김종희위원
만든 상상어린이공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주·금연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면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하는 상상어린이공원에는 푸른도시과 예산에서 이 곳은 금주·금연 지역입니다 하고 넣으면 되고, 보건소에서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지정되는 아파트지정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보건소 예산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는 푸른도시과에서 이곳은 무슨 공원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붙일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 지정에는 보건소 예산에서 여기는 금연·금주 지역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해서 짜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예산도 절감하고 보기도 좋고 디자인도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단 버스정류장, 아파트는 보건소에서 낸 안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맞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개소를 할 때 아예 안내판을 복합적으로 시설 안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원 중에 저희 관내 48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을 당장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원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원에 있다 보면 가정 영·유아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있고 이러면 아이들 교육상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금연환경 조성이라든가 공원의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런 안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례근거 규정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존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300평이상이 되는 공원, 32개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금연하고 절주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금주에 대한 그런 것도 본 위원도 촬영도 하고 시정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일자산 공원 내에 금지행위에는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용변봤을 때 벌금, 차량 소음에 대한 벌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벌금 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안내표지판에. 그런데 금주·금연은 표지판은 설치하되 벌금이나 벌칙은 없어요. 권장사항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관내에 48개 어린이공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32개소에 설치할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금연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문구를 이왕 하는 예산이니까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추가로 문구만 삽입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지금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에는 금연·금주 안내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설치근거 2항에 금연·금주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는 것을 모니터로 봤어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구역이 왜 얘기가 있느냐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여기 공원정비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심의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구역이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6년 12월에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됐고 2008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며, 9월에 열람공고가 들어 갔습니다. 금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중에 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5월달에 보완조치 계획서를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후도가 2014년도에 노후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게 2014년 전에 할 수도 있고 5년 후에도 가능하다는데 그것이 구청의 공식 입장입니까? 우리 과장님의 사견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09년 7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절차가 쭉 진행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다른 걸 다 제껴놓고 2014년 이전에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에 노후도 충족에서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 충족됐을 경우에 저희구에서는 2013년도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초에 주민들이 빨리 원하기 때문에 초에 구역지정을 합니다 저희 계획이, 그러면 2014년도초에 2월달 정도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이주 및 철거가 들어 갈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행정절차 내용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 인가, 실시설계 교통영향 평가 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구청장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다음에 이주 준비 그런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업성이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타 동대문에 지금 최근에 사업을 시행한 4개 구역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덕 위원님 하고 박재윤 위원님께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어렵지만 상세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이후의 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동대문의 경우에는 약 4년에서 5년이 소요가 됐어요 이주까지, 그런데 이것은 사업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사업성이 좋고 나쁨 또 주민들 간의 이해대립 관계 심지어 요즘은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주 간다고 하면 아주 빨리 가면 제가 예측하는 것은 3년, 일반적으로 가면 4년 정도는 소요된다.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천호2구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딴 사례를 지금 비교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지역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주민들의 의지라든지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엄청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것을 3년후에 될 것이다, 5년후에 될 것이다 하는 게 과장님의 사견이냐, 안 그러면 구청의 공식 입장이냐 이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너무나 유동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타 구역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맞다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의 네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4,5년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3년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아주 응집력이 되고 빨리 되면 3년내에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
어요
알겠어요김성달위원
.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4년후에 될 것이다, 5년후에 될 것이다, 3년후에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구청의 공식 입장이냐 안 그러면 과장님의 사견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자기 사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과장님 사견을 이런 공식적인 우리 예산심의때 얘기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견은
사견은김성달위원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사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이런 데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연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공식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의 직책을 걸고서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무슨 얘기예요?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만 얘기해라 이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김성달위원
얘기는 사석에서나 가능하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 들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태까지 그거 몰랐어요?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을 몇 년 하셨는데 여기 와서 개인적인 입장을 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만 답변할 것인지 그것을 몰랐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답변의 내용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의견에 대해서는 제 사적인 조사 해서 말씀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인
사적인김성달위원
의견을 묻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은 여기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아무리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 여기서 지금 개인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꼭 개인적인 얘기를 밝혀야 되겠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다시 제가 번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를
뭐를김성달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이 5년도 될 것이다, 3년도 당길 것이다 이게 과장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서서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사업 사례라든가 우리구 여건을 봤을 때 타 사례를 보면 동대문의 사례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우리 5구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주민들이 또 단합이 잘 되고 빨리 나가면 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면 지구단위 내에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까, 자유스럽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자율정비구역이 있어요. 자율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침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맡아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생활에 불편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재난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병덕 위원님하고 박재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지는 사실 제가 몰랐는데 짧은 시간에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지원이거든요. 추경 사유 목적은 일단 취약계층 증가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비가 편성되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기정액은 2억 8,400인데 지금 1억 1,9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4,400만원 정도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강동구 취약계층이 어린이 명수가 확인 되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으로 대상이 지침상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묻고 지금 현재 영양보충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몇 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월 인원은 2009년 6월 현재 월평균 3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박재윤위원
총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상자가...
동구
강동구박재윤위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총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박재윤위원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의료수급자라든가 기존 데이터가...
박재윤위원
월 335명이니까 대강 그 수준 아닙니까, 더 많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기서는 대상자가 전체 취약계층 대상자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새 경제가 어렵잖아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 올해 얼마가 늘어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묻는데 수치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기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됐는데 저희가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최저생계비는 4인 132만원, 3인은 108만원 정도 곱하기 200이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월별 335명만 아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요새 여기보면 지원조건은 실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관내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떠들기만 했지 실제로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출산에 많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강동구 출산률이 좀 높아지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직접 본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난 2008년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총 지출 수입금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기 윤한식 이사장님이 와 계시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1억 5,639만 9,049원을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낸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 올해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그래서 2009년에도 더 많은 흑자를 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한말씀 드렸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관련 책자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예산에 자전거대행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바 있지만 이 자건거 행진을 선사축제날 선사축제 사흘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날 중에 첫째 날 시작함과 동시에, 첫째 날은 안 되겠네요. 밤에 시작하니까, 그럼 둘째 날 우리가 마라톤을 9월로 당겨서 하시겠다고 선사문화축제 예산에서 분리돼서 나왔는데 둘째날 첫 번째가 선사마라톤 축제예요. 그 시간대에 자전거 대행진을 집어넣어서 하면 이 예산이 없더라도 선사축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자전거협회장과 또 사무국장을 면담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의견은 9월에 하지 않아도 10월 선사축제날 자전거 뒤에 현수막 강동선사문화축제 깃발을 달고 한강고수부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강동그린웨이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에 대한 홍보도 할겸 강동구 관내 상일동부터 해서 쭉 하면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예상 인원이 몇 명이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한 1,500명 정도.
김종희위원
1,500명 정도가 깃발을 꽂고 쭉 강동구를 돌면 선사축제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에서 할 필요 없이 선사축제 둘째날 선사마라톤 축제가 따로 빠져 나왔으니까 그 시간에 이 자전거 대행진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시에도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평가도 받고 있는 중이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을 올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예산 올린대로 하되 선사축제날 선사축제도 알리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법도 되고 그러면 홍보 효과가 훨씬 더 평일 9월달에 하는 것 보다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때 일정을 잡아서 하고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면 별도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할
추진할김종희위원
계획이었지만 본 위원과 도시건설위원장이 자전거협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그 분들도 선사축제의 일환으로 넣어주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좋게끔.
게끔
좋게끔김종희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축제
선사축제김종희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구청사 30주년 예산 1억에다가 선사문화축제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거든요. 이것 반영 안 해도, 항목이 달라서 안 되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부서간 선사문화축제 추진 부서하고 사업이 다르고,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도 받아 오고 그러려면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꼭.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축제날 한껏 축제도 즐기고 자전거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선사축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센티브 사업이라 할 수가 없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예산 과목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는 일단 이걸로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년 예산 짤 때는 혹시 이게 또 들어간다 하면 선사축제 일환으로 하면서 그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총 예산을 짜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집중 폭우가 50년만에 쏟아진 그런 폭우로 기록이 되지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혜옥위원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구는 집중 수해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별 피해 상황은 없는지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박혜옥위원
퍽 다행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장들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해서 이번에 심사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유감스럽게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푸른녹지과 등에 시설부대비들이 세부사업설명서를 154, 155, 164쪽을 참고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편성액 7억 720만원 중 4억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 편성액에 비해서 57.6%가 되더라구요. 그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편성을 잘못 하신 것인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지금 보면 이번 비도 서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성내천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고 앞으로도 더 시설도 보완하고 만약의 피해에 대비해서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장마라는 것이 7월이면 거의 초기고 때에 따라서 8월, 9월까지도 태풍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9월달 태풍이 더 무섭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때가 사실 더 무서운 걸로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한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건지 그 점이.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과다한 것은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할 때 더 큰 안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더 큰 피해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으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그게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 소임을 맡은지 얼마 안 되고 다 제 잘못인데 살려주시면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혜옥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57%에 가까운 숫자가 삭감된 건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더 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대략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국장 처음이라 제가 잘못 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국장님 되셨다는데 누구나 다 처음 국장 되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착각이란 말씀은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에서 1억이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실 이것을 삭감하실 때 저한테 설명 기회를 잘 안 주셨습니다. 제가 만일 기회가 있었더라면 올해 같은 해는 비도 특별히 많이 왔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수도가 399㎞인데 399㎞ 예산을 다른 예산 아무 것도 없이 그 표에 제가 설명드린 이 예산 가지고 1년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한강 수계 기금을 갖다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충당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과에 7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런데 7억 요구했는데 우리도 구 사정상 2억만 의회에 심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70년만에 유례없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올해는 자꾸만 하수도가 부숴지고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못 받았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는 3억 1,6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3억 3,0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2006년, 2007년 이렇게 계속 추경에 근 2억씩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계속 추경에 편성이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구 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같은 경우에 예산과에다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산과에 그 자료와 같이 올해 20억을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수계기금을 10억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추경 요청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도 예산과에다가 20억을 요구 했다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입니다. 2007년도에 17억, 2008년도에는 서울시비까지 10억까지 포함해서 21억인데 갑작스레 우리 구에다가 20억을 요구하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우리 위원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관을 900㎜ 이하는 구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된 하수관이 지금 정비를 하자면 50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비가, 연차별로 계획만 세워놨지 이것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20억만 요청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있을 텐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60% 추경에 40% 이렇게 편성하도록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11억 이상은 보니까 보통 15억 정도거든요. 평균 잡아서 15억이 들어가면 물론 예산 편성상 우리 예산 편성하는 팀장님도 기법상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추경이라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도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하수도 구조물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5.5% 늘었거든요. 또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 21.4%가 늘고 그런데 올해 경우에는 마이너스 30.2%가 돼 가지고 총 지금 요구한 금액이 15억이잖아요? 15억 중에서 또 그나마 1억이 지금 삭감이 될지 살아날지 모르지만 삭감이 된다 하면 14억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집행액은 보니까 2006년도 90.4%, 2007년로 93%, 2008년도 90%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슷하니까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로 넘어가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계속 역시 전년 대비 늘었는데 올해도 13.0%가 줄었거든요. 또 반대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지금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추경,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 89.6%가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86.9%가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2%가 남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 자료를 놓고 수치를 놓고 본다면 그 편성은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어렵게 요구를 해 놓고 왜 80% 가량만 집행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의심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낙찰 차액은 예산 절감액으로 봐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우수구로 돼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이 87%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못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못 쓰는 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 가지고 재사용이 되니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에서는 집행액의 90%가 다 넘고 93%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낙찰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낙찰차액인데 위에는 90% 이상을 소진하는데 하수도 준설만큼은 80%밖에 안 되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원칙을 다 지키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기관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도 얘기했듯이 낙찰차액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건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제가 두더지 같으면 하수도를 들어가서 준설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지는 못 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으로 올해 비가 이렇게 국지성 호우로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 한 250㎜가 왔다는데 다행히 한 군데도 하수도로 문제 된 곳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하수도 구조물은 우리 특위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지금 1억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큰 변화가 옵니까? 자꾸 며칠 전부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써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과연 1억이 삭감되면 왜 우리 강동구에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 1억은 우리가 하수관 개량하는 게 아닙니다. 개량할 돈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하면 이것은 예상치 않은 침하 같은 게 발생합니다.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그것하고 물이 고여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되고 개량해야 되고 이것은 순전히 민원처리용입니다. 어떤 개량을 이렇게 구간을 정해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상치 않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 우리 상반기 예산을 사실은 80% 이상 다 집행하고 지금 민원처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전부 주민 민원처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살려.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박재윤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중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깨지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되면 안되고 그대로 편성 예산액을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배관이 깨지는 게 지반이 무너질 때 깨진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례반복적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이런 하수도에 들어가는 관이나 이런 것은 수십년 동안 사용해도 깨지지 않는 좋은 내구재를 써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데 우리는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관을 교체하는 이런 일이 사업이 계속 되거든요. 이런 내구재를 잘 선택하고 사용하셔 가지고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이 안되도록 이런 것은 해야지 한번 준설을 해놓으면 시설을 해놓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최하 10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면 깨져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묻는 관은 재질이 좋고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전의 재료는 그게 어떤 것은 왜정때 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을 합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빗물받이 되어 있던 것을 많이 바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설치하는 빗물받이는 어떤 형태의 빗물받이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길가에 가다보시면 보도밑에 빗물받이가 설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빗물받이가 있으니까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빗물이 배수가 안되고 고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길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설치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배수가 안되니까 추가로 빗물받이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로 설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빗물받이가 기존에는 뚜껑없이 되어 있었던 건데 거기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쌓이니까 지금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칙은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 목적이 물빠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비올 때 직원들하고 청소환경미화원 63명이 자기 노선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빗물받이 자체를 다 걷습니다. 안그러면 물이 배수가 안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다니면서 지하철 환기구를 유심히 봤거든요. 그 지하철 환기구는 환기는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는 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는 그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고 거기에 딱 일정한 곳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분리하면 환기가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 빗물받이 설치 그것을 만드실 때 지하철에 환기구를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한번 창안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은 빗물받이가 설치되지 않을까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게, 왜냐하면 물이 빠질 때는 전기로다가 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이게 되면 그것만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별로 실용성이 없어서 각 구청에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순자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사업설명 144쪽 자전거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 자전거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가 주관이 되어야 되죠. 관리라기 보다는 지원시스템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주된 질문 내용은 아니고 사업목적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이용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용횟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포인트 1일 출퇴근시 1,000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자전거를 실제 타나 안타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려고...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복지포인트를 주는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건강증진이 되거든요. 본인한테 그거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내 건강도 증진시키고 싶은 데 상당히 우리 구청하고 살고 있는 집이 멉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이라든지 구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 데 거리상으로 도로 사정상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안되고 인센티브도 못받고 이런 경우는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인센티브보다는 차라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정시 출퇴근을 요구해서 솔직히 밤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에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한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주기 보다는 정시 출퇴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닐까 그래서 정시 출퇴근을 보장을 해줌으로 해서 인사고과에도 참고가 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인센티브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아닌 타 관공서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김종희 위님이 말씀했지만 붐 조성을 위해서 각 구별로 이런 특수사업을 추진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좋은
좋은김순자위원
사업이고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서 모든 구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자체가 개인에게는 커다란 인센티브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원들한테도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아까 전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했는데 조금 미흡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때 하수도구조물 정비가 2억이 편성됐는데 1억을 감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1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꼭 원상복구해 달라고 간곡하게 설득있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과에 요구를 7억 했어요. 7억 했는데 5억이 삭감 되고 2억이 반영됐거든요. 기획경영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듯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했으면 기획경영과장이 같은 동료인데 5억씩 깎일 때는 뭐하고 있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때도 설명했습니다만 구청 사정상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성달위원
구 전체를 보고 양보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양보한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보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입장을김성달위원
바꾸어 말하면 2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구 전체를 보고 예산 심의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다 해서 항변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민원처리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지반이 약해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매년 이래요. 과장님한테 매년 앞으로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몇 번 들으셨죠? 그렇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현재 묻는 관은 반영구적입니다. 그전에 묻은 관은 전부 지하로 물이 새가지고 토양오염이 됩니다. 우리 구에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못할지라도 우선 민원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얘기를 뒤에 계시는 기획경영과장님한테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반영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서는 구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여기와서는 이것을 해달라 우리도 난감한데 홍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추경에 제발 올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매년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심사 마지막 국입니다. 답변 질의에 심사에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요즘은 장비가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물이 새도 옛날에는 다 까가지고 물을 찾지만 요즘은 전자장비가 다 있어요. 올해도 공사하실 때 치수방재과는 간단합니다. 로봇이 사진만 찍은 것을 제출해주면 어디가 준설이 막히고 막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료만 요구한다면 어디에 한거 앞으로 할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획경영과장님, 예산팀장도 잘아세요. 이번 비에 충분히 우리 강동구는 사실 예방을 잘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판단할 수 있지만 치수방재는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전부 서류를 갖다주더라구요. 제가 사진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올해 공사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되지 지금 치수방재과는 간단합니다. 로봇 사진만 가져오면 막히고 갈아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이런 계획 가지고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영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치수방재 이거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예산편성 잘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뒤에 사진보니까 명일동 같은 데 사실은 올해 공사없었잖아요. 딱 막혀가지고 물이 안빠져요. 사실 각도가 내리막길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한 것도 못찾는데 사진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직시해가지고 치수방재과장님, 마음이 좋으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잘 줘가지고 예산팀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인데 올해 공사비가 추경에 5억이 올라왔거든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원안되었으면 좋은 데 제가 말 주변이 떨어져 가지고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마지막 관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변을
답변을김종희위원
절박한 심정에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저도 절박한 심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삼환아파트와 이마트길하고 해서 공사비가 올해 요청을 얼마 정도 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삼환아파트에 약 600㎡ 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6,000만원 정도...
청을
신청을김종희위원
했는데 사용은 얼마 정도 해줬죠? 지금 신청한 것에서 반도 공사를 못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하고 얼마 정도 못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약 6,000만원 중에 2,000만원하고 4,200만원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당초에 계획대로 보수를 하려면 전체같이 해야 되는데 도로가 쭉 있으면 이만큼 3분의 1만 하고 이쪽으로 안하면 도로 보수공사한 모양이 안나죠? 마무리를 올해 안에 잘 해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공사비 5억 중에 1억이 삭감되면 올해 공사가 힘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아주 힘듭니다.
청이
신청이김종희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 왔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신청 자체는 지금 5억도 모자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구청장님이 의회로 승인요청할 때 저희들 도로과 예산이 어떤 단위공사가 아니고 포괄비입니다. 1년에 여기다가 토탈 도로보수를 40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사정이 전체 대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짜기 때문에 안맞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는 본예산 것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 100억이 생기면 다음에 계절적으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해라 우리가...
김종희위원
1차 추경에는 안올라 왔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차 추경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연말 12월에 가서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공사하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일찍 앞당겨 가지고 겨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도로과의 공사를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경이 거의 추석 무렵에 했는데 의회에서 일찍 당겨 주셔 가지고 두달 벌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10월말로 끝냅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하다가 도로 보수공사 하다가 3분의 1 하다 남은 마무리는 올해 안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추경을 까진 것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사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 예산이 잘 통과돼서 편하게 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설치관련 조례가 언제 통과 됐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주차장 설치인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상정 중에 있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상정 중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되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그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지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과장님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착각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주차장 설치조례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148쪽, 여행주차장 정비 신규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또 예결위에 검토 중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 여행주차장 표지가 이거죠?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예산도 심의 중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공사를 했나요? 본위원이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고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 핑크색 여행 주차장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공사를 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서울시하고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인센티브 좋아요. 좋은데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어디에 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강동구청하고 공영주차장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공영주차장 몇 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했는지도 모르시죠? 본위원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구청주차장 주양쇼핑 앞 도로 다 했는데, 그래서 관리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이 주차선을 언제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주 토요일날 그렸대요, 좋아요. 그 전에 그린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지금 이 시점, 지난 주 토요일 핑크색 여행 주차장 설치를 그렸대요. 이게 잘 한 일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잘못된 사항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다른 구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구청도 좋고 서울시 예산 좋아요. 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주차장 설치 조례안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려고 통과가 되어서 위원회만 통과된 사항이예요. 또 여행주차장 정비 신규,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와서 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는 이게 안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행주차장 저거를 김정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30% 해라, 20% 해라, 옥신각신 한 사항이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떡하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도 없는 예산을 무슨 예산가지고 그렸어요? 그렸을 때는 예산 있어서 그렸을 거 아니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산은 투입은 안된 상태이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범적으로 해도 이번 주면 17일이면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면 그려도 충분한데 1주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과장님, 조례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또 이것은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떡하니 그려놓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 안내하시는 그 분 보고 제가 이용안내에 대한 사진도 찍었는데 이 핑크색 여행 주차장 설치가 왜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는지 여기 홍보에도 안 되어 있고 이거 다 남자분들 차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 들여 가면서 그려놔요. 안 그려도 여성이고 남성이고 주차장 빈 공간 있으면 다 갖다대요.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여행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려놨으면 표지판을 해서 여기는 여성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하고 안내글이라도 써 놓든가 형식적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안내판도 통과되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려놓고. 예산 오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 통과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 가지고 이거 그린 값을 줄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주차구획선 하는데 그 예산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도
시범도김종희위원
좋아요. 1주일 있다가 다음주에 그리면 뭐가 큰일 납니까?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예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에 글씨도 안 써 있는 거 그려놔야 뭐 해요. 잘못한 사항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이런
이런김종희위원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도로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고 방금전 김종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저는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하고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추경에 3억을 요구하잖아요. 본예산에서는 8억이고, 그러면 합이 11억입니다. 2008년도에 본예산 8억, 추경 1억 5,000, 2007년도에 본예산 8억, 추경 1억 5,000 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합쳐서 다 9억 5,000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억 5,000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 플러스 해서 3억으로 하니까 1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따 총괄적으로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1.2%를 집행을 덜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를 집행을 덜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집행액은 줄어들고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치수과장님 얘기했듯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사주는 자재비가 있고 또 일하는 용역업체가 갖고 가는 도급비가 있습니다. 자재비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연말에 기초조사한 거 보다 싼게 나올 수가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업자가 갖고 가는 돈이 100원 설계라 하면 평균 87원에 가깝게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재비하고 또 우리가 이전비 관계, 이런 돈 낙찰잔액이 남는 것은 자동으로 남아집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거고 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은 물가가 인건비나 무슨 유가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재작년에 100이라 하는 게 금년에 100이라 한다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예산과에서는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는 1월부터 8월까지 할 예산은 본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달라 하는 것은 아까 김성달 위원님 같이 다 달라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는 본예산거 갖고 하고 나머지는 추경할 때 줄 테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갖고 오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매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낙찰차액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을 잘 해서 하실 용역업체가 단가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집행액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큰 업체, 큰 프로젝트, 한강선 교량이나 지하철 같은 공사할 때는 입찰제도 자체가 최저가 제도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전 보다 추경편성 요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액은 계속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을 본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5억을 추경에 편성하면 총 25억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추경 3억해서 23억,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5억해서 25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행액을 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편성되었는데 22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이 남았거든요. 물론 낙찰차액이겠지요. 다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총 본예산, 추경 합해서 23억인데 집행액은 20억 집행했습니다. 또 3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집행액이 남을지는 ? 마크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매년 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다 작년 같으면 3억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또 5억을 또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잠깐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1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간단명료하게 왜 1억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명쾌하게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절박하게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게 지금 두가지 구청장이 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뭐가 받느냐 하면 여행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여자가 편하게 보도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보도정비를 여자가 잘 다니게 깨끗하게 하는 게 가점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실적 평가를 합니다. 현재 7월달, 열흘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온 천지에 보도침하가 많이 되고 일자산 같이 우리가 그린웨이를 하면서 토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쓰러졌고 하수관에 흙도 많이 들어갔고 보도도 침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3개 기술직이 있는 과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해 주십시오. 진짜 절박합니다.
비가
포괄비가박재윤위원
같이 다 들어간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치수방재과장님도 침하, 도로과장님도 침하, 잘 알았습니다. 이상 도로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252억 예산 중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천사어린이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마지막 추경인데 유종의 미로 원안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무엇을부터 물어야 될 지 저 자신도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2억 700을 이렇게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
에서
거기에서박재윤위원
무슨 반대의견이라든가.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듣는 말에 의하면 2104년이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시점인데 어떤 위원님들은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하면 뉴타운이 시작된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보다는 여러 군데 재건축하는 과정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착공까지 가는 데는 보통 8년 걸리는 데도 있고 짧게는 4,5년, 또 주민들이 100% 찬성 100% 원하면 3년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고무줄마냥 늘어나고 줄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럼 애당초 설명하실 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셨나요? 왜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뉴타운 사업이 2014년에 노후도를 충족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 그래도 거의 현대화 하고 난 이후에 내구연한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뉴타운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뉴타운 사업 관계를 따져 보니까 이게 97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12년이 경과한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현대화가 필요한 놀이터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 추가를 해서.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2014년 시점이 되더라도 그 연도만큼은 상상어린이공원을 시설을 해도 연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천일어린이공원, 혜림어린이공원, 천사어린이공원 해가지고 2009년 11월 30일 완공예정 3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3억 1,000만원을 이미 예산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려 왔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번 방문해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3개 어린이공원 외에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 예산 자체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여기보면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에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천사어린이공원으로 줬기 때문에 천사어린이공원만 그 예산을 투입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공원이 숫자가 총 64개하고 어린이공원이 48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48개 중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까지는 앞으로 5년이 남았잖아요. 이 공사를 우리가 추경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올해 내로 모든 공사가 끝나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운동기구라 할지 이렇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암사동 새장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2년도 안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구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그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설치해 놓고 쓰지 않으면 20년도 갈 수 있고 너무 사람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2년, 1년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도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참, 이게 예산이라는 게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물론 강동구 주민 전체에 골고루 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숲을 비교하겠습니다. 숲이 있잖아요, 숲이 있으면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숲에다가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나무에만 투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숲하고 나무하고 골고루 투자를 해서 자연환경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깨끗한 숲이 이루어지고 놀기 좋은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2014년도에 천호5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출발점이 14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2, 3년 걸리면 앞으로 한 7,8년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 와서 그 동안이라도 우리 천호동 그 주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고 최근에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아스팔트로 딱딱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앰블런스에 또 실려가서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정말 하루바삐 이렇게 현대화 시설로 가서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대로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천사어린이공원은 시설된지 현대화 한지 1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종합놀이대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불편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종합놀이대가 망가져서 어린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이렇게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는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유예기간을 4년 줬거든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4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년이면 14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법을 지킬려면 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을려면 이런 현대화 사업이 빨리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두 번째에 가서는 안전검사를 어차피 2012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비 3억 1,000이 내려 왔는데 제가 속기록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지로 이렇게 이해식 구청장님께서 유일하게 민주당 청장님으로서 이렇게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려운 3억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쓰고 다시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도 우리구 자체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다음에라도 이렇게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가서 돈을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 지역이 뉴타운이 2014년에 노후도가 충족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급한 시설을 자꾸 투자를 안 하고 늦추게 되면 불평등하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구비 투자를 자꾸 늘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안 하면 슬럼화가 되고 굉장히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낡은 시설에서 성장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배려하셔서 이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실 우리 강동구는 재정여건상 시에 많이 예산을 지원 부탁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여러 푸른도시 관련 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져 왔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계획에 없던 것을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해서 사정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들이 저희 구청의 인센티브 평가하는 데도 이런 구비 확보 관계가 그런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면 놀이터를 상상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시간을 조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께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비가 이게 지금 5억 1,800만원이 매칭펀드가 되어서 시비와 구비가 지금 합해진 금액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에서는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재정비 사업은 상상어린이공원 명칭은 현대화 사업이지만 사업의 어떤 성격은 상상어린이공원.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게 된 건데 서울시내에 한 1,08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들이 대부분이 1970년대말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된지가 거의 30년 정도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어린이공원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12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현대화 한지 12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게 상상어린이공원이 지난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5일날 50개가 개방이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에 150개가 개방이 되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2010년까지 서울시 지금 계획으로는 300개가 탄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지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비를 보조 해서 이렇게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탄생을 시키는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2010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다 탄생될 수가 없고 27% 밖에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탄생을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2010년까지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 이후에 노후화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액 구비로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그 비용이 전체 구비로 되거든요. 매칭펀드가 끝나게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2010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2010년까지 상상어린이공원이 이거 말고는 천사어린이공원 사업 말고는 다른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는 서울시 300개소 중에 우리 강동구는 19개소가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5개소는 준공을 했고...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그 19개 대상지 중에서 지금 천사어린이공원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5개는 이미 준공해서 개원을 했고...
김순자위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이 천사어린이공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14개소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구 예산하고 매칭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구비, 시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2억 720만원이 전액 그냥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천사어린이공원이 문을 열게 되는 이 지역이 재정비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져서 올라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가 내려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정비 지역에다 또 다시 구비 2억 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은 본 위원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나머지 어린이공원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된다면 구비가 계속 5억 이상씩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그래서 이게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놀지를 못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현대화된 시설물에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하자는 그런 취지같고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한테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공원을 설치해 주는 게 목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민설명회라고 그러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주인공이 어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1차로, 그래서 받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설계용역사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의 어떤 컨셉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2차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우리 강동구도 그러면 이 천사어린이공원 하면서 그 대상 어린이들한테 의견 수렴을 들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 14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방학철이라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방학이 끝나고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는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천사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는 게 우선적이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야지
그래야지김순자위원
, 그 아이들이 그 곳에 와서 놀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중랑구의 한 어린이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대로 음수대도 설치를 했고 또 녹음수 식재도 아이들이 요청을 해서 녹음수 식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중랑구 어린이공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의견 수렴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밑에 바닥을 우레탄을 깔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어린이공원 물론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사실 그런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보완을 하고 도색을 하고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목 식재 같은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거거든요. 지금 공원 보면 수목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를 느끼는데 수목 식재 같은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현대화 사업 중에서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해 보겠지만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증액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만 지금 유일하게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감스럽고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왔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좋은 인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운 면도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시비 예산 받아 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수렴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건설교통국만 어떻게 이렇게 꼭 짜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하시면 어떻게 공직에서 뭐, 말씀도 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종희 위원 세 번째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63쪽 천사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동구 내에 암사동, 천호동이 아이들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영유아 숫자가 강동구 전체로 봐서는 암사, 천호동이 제일 많고 저소득과 기초수급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제일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5개소가 지금 준공된 데는 길동, 상일동 저희 지역구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재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동구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상반기에 이쪽 갑쪽에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면 후반기에 또 이 쪽 을쪽에도 좀 부족한 데 저소득이 있고 어린 아이가 많고 유아가 많은 곳에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평점이 돼서 예산을 따 왔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런 것을 주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천호 암사 성내 이 쪽에는 후반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꼭 아이들 상상공원을 더 많이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 169쪽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출근하면서 가족캠핑장 전체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사가 막 흘러가지고 이게 문을 열어야 될 시점인데 거의 완공되어 가지고 잘 만들어져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원이 준공이 되겠다 싶었는데 원치 않게 홍수가 나 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토사가 다 내려왔어요. 이 준공식이 늦어질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위치, 어차피 선정부터 잘못 돼서 이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보수를 해서 문을 열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혹시 증액 안 해도 다른 예산 갖다가 그것 보수할 수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시 예산입니다. 시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
상관김종희위원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정이
걱정이김종희위원
돼서, 본 위원은 어제 나무 쓰러진 것 토사 흘러내려온 것 또 이게 가로등 같은 게 설치 됐으면 밑에 전기 그게 텐트 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체제면 홍수철이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가족캠핑공원이 개장하는 시점이, 그래서 일자산 산에다가 캠핑장을 설치할 때는 홍수나 이런 게 나면 산에서 갑자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첫째 잘못되었지만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완료 단계인데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금 걱정이 돼서 추가 예산을 더 지원 안 해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 예산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예산이고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거기 한 6억 정도 시비를 추가로 받아와 가지고.
김종희위원
넉넉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수해로 인해서,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같이 해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캠핑공원 이용하는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천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삭감한데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타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한 데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공원의 내구연한 이러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에 내구연한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꼭 건축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주기를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회계상이라든지 물품관리법상 내구연한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적용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근거를 두고 물품관리법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 보고 내구연한 같은 것은 용어를 쓰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대충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어떻게 공원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것 예비심사 때 소신을 갖고 삭감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5개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건립되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고 또 조성 연도도 봐야 되고 노후도도 봐야 되고 또 그 지역에 특수성 도시계획에 지금 저촉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지, 지금 다른 공원들을 보면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저촉되지 않는 그런 공원도 무수하게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보고 선정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선순위 선정한 것은 시설 노후도를 제일 먼저.
김성달위원
노후도라는 것은 공원조성 연도를 기준으로 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조성 연도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현대화한 연도 그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 대충 어떤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쪽에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당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 선정한 게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은 잘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런 기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니까 공원에 내구연한이 있고,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원이 내구연한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오래 갈수록 공원의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목 같은 것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성달위원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시설이 있고 적용 못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내구연한을 표현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조성을 하고 다시 재조성하는 그런 기간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해서 내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