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이금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의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자연형태의 녹지공간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교육1등 자치구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장기민원 사항인 초안산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중 사업의 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총149억3,684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658만7,136만원 대비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83억8,649만원과 재정보전금 71억5,757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2,292만원 등 총 149억3,68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소관 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직원 직접인력운영비에 7,461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1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평가 재정지원에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관공통 간접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3억5,929만원 감경정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3억283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6,200만원, 도봉경찰서 112지령실 개선지원에 3,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7,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문화기반시설 조성비 15억45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5억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고, 교육진흥과는 교육경비 지원에 8억5,389만원, 도봉과학축전에 5,350만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2,5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5,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9,800만원을 감경정하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수변무대개선에 1억2,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홍보물 제작과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서 3,622만원을 감경정하고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억9,148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과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1,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징수과, 부과과에서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960만원을 감액하고, 또 3개 사업 6,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1,209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에 9억6,65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5,72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9,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6,865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2,995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8,959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2억6,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서울형 어린이집 건립에 17억2,649만원,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에 3억원 등 총15개 사업에 26억6,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에 4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6,066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6,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대책추진반은 한시 생계보호에 4억6,3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9,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에 5,0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5,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식물생태원관리에서 1억8,963만원을 감경정하고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비 15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3억77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1,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포장도로정비에 4억5,000만원, 무수봉길 도로 정비에 2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9억1,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목치수과는 방학동 725-22번지에서 창동 181-6번지간 도로개설에 1억원,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지원에 1억9,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668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8,302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와 의약과, 지역보건과 3개부서는 총 9개 사업에 3억7,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24억8,977만원, 특별회계 22억9,725만원, 총 247억8,702만원을 15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