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2009년도 6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심의하였는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외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2009년 5월 28일과, 6월 3일, 6월 21일, 6월 24일, 6월 30일, 7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향후 강원랜드 무보증 전환부 사채발행에 따른 지분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의 지위유지를 위한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투자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등에 따른 결원보충기간 명시 및 근무성적평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의결안은 태백시 농·특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유통망 확보로 농·특산물의 생산증대 유도와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축제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통합축제위원장 없이 우리시 4대 축제별 집행위원장 눈축제, 철쭉제, 쿨시네마, 태백제 등이 돌아가면서 축제위원장으로 맡도록 한 것을 단일통합 축제위원장 체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물 신규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의 신설과 신규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정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백시교통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