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부안군지 편찬 위원 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1991년도 부안군지 발행이후 18년 만에 우리군의 변화된 모습과 역사, 문화유산을 정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안군지를 편찬하는 부안군지 편찬 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는 부안군지편찬 위원 회 구성 및 임기 , 기능이고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 의 직무 , 위원회의 회의 와 회의록 작성 등이며, 안 제9조에서는 상임위원 과 연구원을 두어 군지 편찬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소위원회 와 집필 위원 회를 두어 군지 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군지 편찬사업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군지 편찬 위원 회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서 동년 7월 3일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안군지 발간의 체계를 확립하여 군지 발간을 조직적이고 체계적화하며 정확하고 명확히 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주용 내용은 구성과 임기 로 위원 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 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군지편찬, 그리고 발간, 자료조사, 수집연구 그리고 원고 심사 등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지 편찬을 위한 그 위원 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며 다른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하고 진행사항만 관장하는 겁니다.

상임위원 및 연구원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데 군지 편찬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여부 같은 것을 이것을 실적으로..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들 자체가 군지 편찬하는데 간사 와 서기는 도우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수당 규정이 있고요, 제14조를 보시면 또 수당 및 여비 규정으로 해가지고 각종 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원에 대한 것은 연구 및 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않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원도 일반 전문 가 그룹입니다.

예.

수당 과 보조원에 대해서는 수당 을 않주고요. 실질적으로 군지를 편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 내에서는 일부를 여비 성으로는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체 연구 활동 경비 로 해가지고.. 수당 과 여비 는 지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아닙니다. 상임위원 자체는 군지 편찬에 따라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중에 상임위원 이 되죠.

예. 집필 위원 을 따로 두는 거죠. 보조원을..

그.. 수당 자체는 연구활동 경비 와 직접적 경비 로 나눠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비 나 수당 자체는 연구활동 경비 에서 지급하는 것은 여비 와 수당 을 주고, 직접적 경비 를 해가지고 기타 편집 디자인비 이런 것은.. 자료수집비 이런 것은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요목을 둘로 나누신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연구 활동비하고 직접성 편집 경비 로 해가지고. 연구 활동비에서는 여비 와 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조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편집 디자인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자료수집비 이런 것을 조금씩 그때 그때 활동 한때에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인건비 적 성격입니다.

자료수집에 따라서 자료보조 했으면 그 자료수집에 따른 편집 경비 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편집 경비 로 해가지고, 편집활동 경비 로 해가지고 주려고.. 왜냐하면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아니,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는데요.. 위원 회 구성은 군수 가 임명 이나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관리 위탁관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예. 위탁은 법인이나 단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

그것은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공고 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데...

임원을 구성해서... 위원 을 위촉해서...

아니, 위탁할 경우에는 임원을 구성을 않습니다.

예. 한가지 문의..

예.

및 임기 에 대해서 위원 이 20명 이내로 됐는데 그 위원 속에 간사 와 서기를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위원 은 20명 이내로 해놓고 간사 와 서기는 또 별도로...

간사 와 서기는 별도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위원 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연구.. 실질적으로 연구 분야를 어떻게 결정 하느냐에 따라서 소 위원 에 구성비율이 연구원별로 달라 지거든요... 소위원회 에서는..

예.

그것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시행 을 하면 되니까요.

를 구성 안하면 안되나?

구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편찬 위원 회에서 전체를 하게 되는데 편찬 위원 회에서 전체 할 때 한계가 있으면 소위원회 로 해서 전문 적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편찬 위원 들을 20명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올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 결정 사항은 편찬 위원 회에서 하고 소위원회 는 실무, 집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위원 회이고, 편찬 위원 회는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결정 을 해 줄 수 있는 권한 을 가졌다고 생 각하 시면 될 것입니다.

소위원회 자체는 상임위원회 하고 연구원 위원 들하고 집필 위원 들 이 사람들을 구축으로 해서 소위원회 를 구성을 하죠.

예.

이 자체를 해야 지금 저희들이 군지 추진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체를 군지 편찬 위원 회 자체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성을 하는데 나눠 놓는 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공개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 위탁을 하던가, 위탁방안을 해서 이것을 결정 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자체를 상정 한 것입니다.

예. 위탁방안도 있습니다. 이게. 군지편찬 위원 회를 저희들이 직접 구성을 해가지고 군지를 편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지편찬 위원 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학술 용역이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 선다 하면 그 공개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해서 그쪽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님의 지적사항을...

예.

그 과장님께서 규칙 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하겠습니다.

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필 위원 들은 교정, 뭐.. 원고 감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 도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해서 군지를 편찬하고 있고요. 자 자치단체 도 직접 행정에서 편찬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도 양당간에 결정 을 하려고 그럽니다.

군지편찬 위원 회는 조례 자체를 계속에서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으로 하고요, 연임 이 가능할 경우에는 연임 을 하더라도 연임 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바꿔야할 교체 사유가 있다거나..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그 교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발견된다 하면 그것을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요? 지금. 심사 보류해서 보완해서 나중에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한 부분은 규칙 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 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 으로 별도로 정해서 보완은 하겠습니다.

, 이 조례를 이번에 처리 않고, 보류 했다가 다음 우리 임시회 때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은 있어요?

이것이 자꾸 딜레이 되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올 예산 을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기초 작업을 하기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얼른 결정 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지금 군지를 편찬해야할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장 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규칙 으로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주 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범위는 주민 등록 상 만65세 이상, 장애인세대, 모ㆍ부자 가정세 대가 되겠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5천원 미만 대상자로써 군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7월 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서 동년 7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5천원 미만 세대, 지원대상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ㆍ부자 가정세대, 그리고 그 밖에 생계 곤란세대입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 건강에 따른 보험료 지원조례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조례명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 하고 조례2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5천원 미만세대의 문맥상 해석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좀더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며, 같은 조 보험료 5천원 미만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현실에 맞지 않으며 3조,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률사항 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조 예를 들면,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ㆍ부자 가정세대로 되어 있고, 4호에 그 밖의 생계곤란세대로 되어 있는데 소년, 소녀 가장세대라던가 조손세대를 더 세분화해서 명기하고, 4호의 그 밖의 생계곤란세대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김주현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라고 있거든. 노인이 빠진 것이 잘못 된거죠? 노인을 넣어야 맞죠? 과장님.

아니요. 이 위에 주요 내용에 가서 만65세이상..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례명에 장기요양보험료란 말은 없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야 하는데 노인이 빠졌다,,,,이것을 수정 하는 삽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

예.. 알아들었어요..노인이다 해야..

노령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예.. 위에 제목은 없다..

안 들어가서..

위에 노인을 뺀 것 같아서 그것은 넣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월 5천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면 타 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면 군 단위는 전부 1만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5천원으로 했을 때와 1만원으로 했을 때의 예산 지원액은 돈차이가 보니까 한 7천만원정도, 한 6천8백? 6천8백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왜 이렇게 큰 예산 도 소요되지 않는데 5천원으로 했어요? 1만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다른 시군도 5천원 한데가 있었고, 또 고창하고 비교 했을때, 고창은 1만원 있을때 4천8백인데, 1만원 있을때 9천2백이라 결재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 금년도 부안군 예산 을 보면 소모성 행사로도 10억씩 예산 을 세워주는데, 한 행사만 절약하더라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 1만원 미만했을때 970세대라는 어려운 세대들이 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돼서..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므로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제가 판단 해 볼때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명기 했을때 각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원하고(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해서 미만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기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동의 합니다.

세 번째 가서, 아까 3조 지원대상에서 좀.. 확실히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손세대,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이렇게 더 명기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수정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똑같은 생각합니다. 미쳐 그것을.. 저희는 아마 그 밖의 생계 곤란한 세대로 아마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명기하려면 의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 한데로 그 조례내용에서 노인을 추가하기로 하고 5천원을 1만원으로 해서 괄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괄호 닫고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로 수정 을 했으면 좋겠고, 3조 지원대상에서 1항 4조 조손세대, 5조, 소년.소녀 가장을 명시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수정 했으면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에 지금 장공현 위원 님 공감을 합니다. 김제라던가 익산, 이런데 조례 제정 이 언제 되었어요? 타 시군..

김제, 익산요?

, 저도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5천원으로 한다면 또 조례개정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곧. 1만원으로 하시고, 지원 대상자에 아까 말씀드린 조손가정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을 명시하고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하거든요. 다문화가정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그 밖의 생계곤란세대로 그것은 포함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저소득층 얘기하면 조손세대, 소년. 소녀 가장은 평상시 써먹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다문화가정은 그 밖의 생계곤란세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되네요.

970세대에 9천...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정 할 때 이 자료를 빼가지고 나중에 의원 님들이 5천원은 너무나 저기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시 요 근래에 물어보았더니 그때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준 직원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아마 5천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군수 님한테 결심도 맡고, 입법 예고도 되었는데 또 다시 우리가 결재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의원 님들이 틀림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건..이야기가 안돼죠. 과장님!..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 조례 제정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지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 하에서 이 조례를 제정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고창군은 1만원 얘기 했을때 856세대 4천8백원인데, 우리 부안군은 세대수도 973세대로 세대수도 많고, 그 예산 금액도 9천2백5십4만7천6백원으로 금액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지금 이 조례 이유같이 저 소득층 계층 경제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하는데 우리 부안군이 지금 고창보다도 더 어렵게 산 다 소리에요.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그 어렵게 사는 군민들을 좀 도와주자고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하는데 고창하고 비교해서 고창보다 예산 범위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5천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맞는거 같아요. 그러려면 이 조례 뭐 하러 제정 합니까?

아니, 그 때 당시에 고창하고 비교 했을때, 우리가 반절이상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도 없는데, 우선 5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만원으로 하자 .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은 5천으로 해야 저기가 타당하고 생 각하 는 거에요?

아니요. 동의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생각을 않고..

그니까 나중에서 이것을 알았는데...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9월 달에나 해야죠

수정 을 하겠습니다.

, 아니.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해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 각하 면 안 될까?

세워서 공포 하면 되겠고만요.

예..

지원대상에다 금액을 수정 을 하면 입법 예고를 또 해야 하면 하는 거에요?

, 수정안 해서 다음 저기 할 때...

군수 님 결심도 맡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수정안 을 내 주세 요.

예...

한 가지 물어보게요. 제3조 지원대상에 그 밖의 생계곤란세대라 지칭했는데, 이것을 과장님 의중은 차상위나 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에 제외된 분들도 포함시킨 내용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소년. 소년 가장이라던가, 조손세대.. 그런 분들을 지금 여기에다 했는데 저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일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가 판단해요?

예?

사람은 누가 판단 하냐고요?

저희가 판단해야죠.

생계곤란자...

예....

위원 회 끝나면 공포 는 언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기간 이?

아니요. 군수 님.. 또 수정 이 되면 군수 님 결심 맡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 이 되면 군수 님한테 의결 을...

9월달에 예산 을 확보해서 공포 를 하면 늦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절차적으로

그렇죠.

보류했다가 예산 세워서 공포 를 하면 되는것 아니에요?

예..예..

위원장 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거 조례 제정 되고 장공현 의원 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서 시행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드린대로 조례명을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노인을 삽입 하는 수정안 하고, 다음에 제2조에서 월5천원 미만을, 월1만원인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하면서 월1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 3조 1항, 3항에서 모ㆍ부자가정, 거기에다 추가 삽입 해서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을 삽입 해서 수정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 1월 10일 공포 시행 이후에 여성 합창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합창단원의 실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합창단의 자격의 확대로 현행 18세 이상, 55세 이하를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일부 조항 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먼저, 1조 목적은 노인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인 운영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제4조는 시설운영을 군수 가 운영하도록 했으며 다만, 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에 위탁 운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보호법에 규정한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 회에서 1, 2등급으로 판정된 자와 필요한 경우 3등급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위탁 기간 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운영비보조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토록 했으며 제11조 재산관리는 위탁받은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 를 다하도록 규정했고, 제13조 지도,감독사항은 요양시설 운영사항 등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은 총15조와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별 중요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의 조례의 목적은 노인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재가 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된 조례입니다. 제3조 업무 및 기능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항 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운영은 군수 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재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에 위탁운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입소ㆍ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 회에서 등급이 판정된 자와 필요한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위탁 기간 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운영비 보조, 재산관리, 지도감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노인요양시설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여성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1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6월 2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여성합창단 활성화를 기하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단원 위촉 연령을 당초 18세에서 55세까지로 되어 있으나 18세에서 60세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제4조4항 보궐회원을 보궐 위원 으로 그리고 알기 쉬운 법정규정에 맞춰서 일부 조문 을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단원의 자격연령의 폭을 확대하여 인구 감소에 따라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으며 다만, 4조3항 회원을 위원 으로 그리고 4항, 위촉회원을 위촉 위원 으로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구 조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3항에 지금 신ㆍ구문 대조표는 잘 못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3항에 협의회장은 단장으로 하고 사회복지 과장, 합창단 지휘자는 당연직 회원이 되며, 위촉회원은 음악의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잇는 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그랬거든요. 4항에서 보궐회원을 보궐 위원 으로 정정한다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회원이 아니고 위원 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원도 위원 으로 정정이 되어야 되고 4항 후단의 보궐회원으로 보궐 위원 으로 정정한다면 앞의 위촉회원도 위촉 위원 으로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입소 편 의제 공, 입소자 심신기능 유지, 향상과 교육, 훈련활동 등이며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 1～2등급자 그리고 3등급자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 위원 의 결정 자 등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노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재가 급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ㆍ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그리고 자활능력 교육지도, 사회 적 편 의제 공 등입니다.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서 제외된 자로 등급 판정 위원 회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단기 및 방문 서비스로는 보호, 요양, 목욕, 간호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갖추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률 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사회복지 과님! 이 조례 제출 하면서 신ㆍ구 조문 대비표 한번, 잘 읽어 봤어요?

읽어는 봤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신ㆍ구조 내용이 당초 조례안하고 틀리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신중을 기해서 제출 해주시고...

예.

4조2항 보면,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회원이라고 썼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 이거든? 위원 을 회원으로 잘 못.. 워드로 쳤고... 위촉회원라고 하는데 여기도 위촉 위원 인데.. 두 가지 기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아까 우리 김주현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3항 협의회장은 단장으로 하고 사회복지 과장, 합창단 지휘자는 당연직 회원이 되며.. 그것은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위촉 위원 은 그렇게 맞게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4항에 보면 위촉 위원 인데, 당초 조례안은 위촉회원 이거든... 그것이 기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저적사항대로 3항에서 당연직 회원을 당연직 위원 으로 수정 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4항에서 위촉회원을 위원 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위촉회원의 임기 는.. 그것을 위촉 위원 으로 이렇게 수정 해야하는 것 아니냐..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검토가 미흡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작성할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원래...

연령을 늘리는 거죠....

지금..연령을 늘리는 것이.. 가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이것도 여기서 수정의결 을...

수정의결 을 해줘야지요

위원 입니다.

위원 이 맞지...

위원 입니다.. 예

, 위원 이라고 봐야죠. 위원 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구 수정 하면서...

여기...협의회 회장은 위원장 이라고 해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 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 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녀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지원(안제3조). 둘째 1백만원 지원. 둘째 영아의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신설(안제8조)은 둘째 영아 출생후 50%, 6개월 후 50% 지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에 있어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1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2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확대부분에서 셋째 출생아부터를 둘째 출생아부터로,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4조 장려금의 지원액에서 장려금을 군수 가 정하도록 한 것을 정액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 님들 간담회 에서...

예.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장려금의 지원액이랑 장려금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군수 가 결정 하고.. 그 부분을 둘째는 2백만원, 셋째는 3백만원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원 님들의 말씀을 소장님도 알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세요?

이번에는 4조가 지금... 심의 를 올린 것이..

,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2백, 셋째는 3백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든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통과한 뒤에 수정안 을 해서 그때 삽입 을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시행 을 하거든요..

, 그러면.. 제 생각은..다음에 수정안 을 다시 조례로 개정해서 수정 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다음 임시회 가 9월1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수정안 을 다시 조례로 제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의 를 오늘 거론을 해서 보건소 에서 철회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 을 의회에 제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지금 예산 의 범위내라도 예산 을 편성할 때 보면 둘째아는 1백만원으로 딱 해서 산출을 이렇게 산출을 만드는 것이 보이거든요...그것도 정해지는 숫자에요. 따지면.. 금액이나...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해주시면 통과를 하고 다음에 수정안 을 삽입 을 해서...

...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심의 의결 을 안하고 다음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군수 님까지 결심을 받고 둘째아를 미리 홍보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대로 저희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장님도 동의 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안 을 제출 하는 것 보다는 오늘 이 조례안을 아까 얘기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하면 9월1일부터 저희들이 임시회 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이 조례안을 제출 해서 그때 심의 의결 했으면... 하는데....

의원 님, 제가 또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했는데요... 이게 지금 돈, 금액을 정해진 것이나,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산출할 때 산출 신생아가 2명에다 곱하기 1백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따지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이나 그게 하거든요.. 1백십만원이나 2백만원을 높여서 산출을 않거든요.

규칙 요? 아니죠.. 규칙 은 안 만들어...

2007년도...

예.

안정하고 지금 마음대로 3백만원, 2백만원 주죠?

예.

예.

아닙니다.

보건소 장님께서 수정 할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해서 다음에 수정안 을 심사 하게 했으면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