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보현
윤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법 제 13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의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치위원회는 7월 13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1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먼저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별 실·국·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므로 오늘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부재이므로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병가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이 총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는데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너무 발생을 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생략을 하고, 계속비나 명시이월비가 많으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충질의 중심으로 진행을 함으로 질의가 없는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통신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통신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과 문화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과 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공보실과 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장에게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는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입니다. 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어느 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과요.
보현
윤보현위원장
교통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교통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괄 15쪽에요. 주차장 특별회계 있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과태료가 미징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또는 범칙금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과다하게 이렇게 많냐는 얘기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보통 건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고지를 해도 납부가 되질 않아가지고 금년부터 체납액 정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정리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할 때마다 같은 답변이 나오거든요?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같은데……. 오히려 더 늘어났죠, 전년 대비해서?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늘어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미수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제가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대비 지금 늘어났잖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받을 것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동안에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보면은 장부상 가액만 많이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으면 결손처분 해서 떨어내야지 장부상만 이렇게 높게 잡혀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전 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소는 전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의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와서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분명한 경고조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의 회의 미참석으로 인하여 녹지사업소부터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