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화성시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배용귀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홍일성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배용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용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용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용귀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배용귀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실 있는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강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강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국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본 결산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2천6백6십억 6천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2천6백5십7억 4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인 1조 1백3십1억 7천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인 2천5백2십5억 7천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백억 4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179억 4백만원, 계속비 이월액 1천3백4십1억 5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3억 3천9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백6십4억 7천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2백2억 2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인 8천3백3십2억 2천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1천8백7십억 3백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천4백9십5억 9천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인 2천4백5십5억 1천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천7백9십9억 5천1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6백5십5억 6천8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3천5백7십억 5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3%인 1조 2천6백5십7억 4천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7십1억 3천6백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6.2%인 8백4십1억 7천1백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1천2십2억 8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6%인 1조 2백2억 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0.6%인 7십1억 3천6백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6.8%인 7백4십9억 2천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천5백4십7억 7천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6.4%인 2천4백5십5억 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 처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6%인 9십2억 5천1백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1조 1백3십1억 7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0%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2천2십1억 5백만원, 불용액은 5백7억 8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8천3백3십2억 2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천6백9억 3천3백만원, 불용액은 2백2십3억 1천3백만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1천7백9십9억 5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1%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백1십1억 7천2백만원, 불용액은 2백8십4억 6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사용은 없으며, 전용사용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공룡분야 전문가 초청 사유로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3차년도 외 3건에 1억 6백만원, 이체사용은 69건에 1백9십8억 1천5백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십억 8백만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비 외 12건에 3십8억 4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십5억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권ㆍ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6십7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7.5%인 2십5억 5천6백만원이 소멸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44%인 2십6억 9천2백만원이 소멸,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4%인 1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채무현재액은 1천1백9십2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3백5십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95%인 4백2십3억 4천3백만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18%인 6십9억 4천1백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재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토지는 21,482필지 7천5백1십5억 7천4백만원이며, 건물은 281동 5백5십9억 1천2백만원, 기타 7,087건 4십억 7천만원으로 총 8천1백1십5억 5천6백만원 상당이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57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8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외 6종에 1백4십6억 5천5백만원으로 화성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효근 결산검사 위원 외 4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판단 철저 및 최소화,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 개선, 직원복지관련 휴양시설 운영 개선, 지방세 체납세 징수 대책확보, 과오납 반환 개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확보,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안 검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관리개선, 농산물유통산업단의 운영미흡,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 개선, 이동식카메라 주정차 단속에 따른 업무효율 증대,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관리시스템의 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 이상 1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 잔액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철저한 분석 및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부서별 답변은 담당과장님들께서 해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상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급수량이 4,176만톤이지요?

네.

판매가가 754원이고요?

네.

생산원가가 820원, 적자가 66원이 나네요?

네.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해서 3백억 정도가 채무가 되어 있지요?

네.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35억 8,146만원, 상환은 많이 하셨네요?

네.

지금 채무 잔액이 35억이 넘게 남아있지요?

지금 채무 잔액이 35억 8천1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율이 몇 %입니까?

이율이 3.5%입니다.

언제까지 상환하실 것입니까?

2011년입니다.

적자 보는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몇 %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됐네요. 톤당 처리원가가 852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이 164원?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톤당 688원이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해서 시설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수발생량은 적고 시설투자가 많다 보니까 회수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낮고 생산가격은, 처리비용은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관거 투자비용이 높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볼 때 처리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한 3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19.3%, 약 2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한 3년 안으로 저희도 타 지자체하고 맞게끔 39%에서 40% 정도로 인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처리비용을 부담을 시켰으면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채무가 아직 157억이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하실 것입니까?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요? 왜 이렇게 상환을 길게 잡으셨습니까?

당초에 채무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얻은 공공자금이 마지막인데 2005년 10월 24일날 66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무 비율을 보면 년도별로 볼 때 계속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조속이 채무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상임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딱 한 말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사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7쪽에 일반회계 재무상태 검토에 보시면 재정상태의 건전성 지표 있지요. 지표를 보시면 맨 밑에 채무 잔액이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표가 되어 있는데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증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채무와 관련해서는 큰 것이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가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 극소수 액수로 저희가 징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100% 지방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현재 채무가 1천1백억입니다. 현재까지 전체가, 그중에 1인당 주민의 채무액은 전입되는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채는 해마다 액수가 좀 늘어납니다. 04년도에 나와 있는 17만 2천원, 08년도에 17만 5천원, 3천원은 큰 액수의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인구가 늘면서 오히려 거꾸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화성이 아홉 번째, 열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재정규모로 보면 증가율을 보이는데 9쪽에 보면 성장성 분석지표가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는 71%인데 2008년도에 30%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가 보관이 되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재정환경 같은 것이 올바르게 인식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관함으로써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지표로 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구증가도 있겠지만 지방채가 모든 재무상태에서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액이 1조 1백억 정도 됐었지요?

네.

그런데 결손액이 71억, 미수납액이 820억, 전년도에 비해 거의 배로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부과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결손액 생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결손액이 많은 경우는 국세가 경정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국세에서 행정소송에 저희가 패소해서 결손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폐업법인으로 무재산으로 결손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인 경우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된 것입니까?

무재산이면 우선 결손하고 사후관리 5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사후관리 하면서 재산이 발각이 되면 다시 결손 취소하고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재산이 없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느냐고요. 재산을 빼돌린 것입니까?

그것은 빼돌렸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폐업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기타 23억 9천만원? 이월결손액.

기타라는 것은 사망자라든가 국외이주 가서 체납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고질적 체납자하고 결손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강력히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과오납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대다수에요?

과오납이 대다수인 경우는 주민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세의 경정결정에 의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선 완납을 했다가 중간에 자동차 명의변경 할 경우에 환불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세율 과표 착오라든가 그런 것이 차지하고 이중납부는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지로용지가 두 번 나가요?

이중납부인 경우는 기위 고지서가 나갔는데 대개 젊은 분들은 대도시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다시, 집으로 나간 것을 갖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서 내기 때문에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 결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