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규현
연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면 문화체육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문화와 체육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80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해서 전면 의존하고 있는데 시설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위탁관리 계약한 계약의 이행여부와 수영장 수질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소독약품처리, 수영장물을 언제, 어떻게 교체하는 시기 등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물 관리가 증평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군민들의 건강 및 체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8월 31일 수영장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10일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수질기준 5개 항목을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수질기준 5개 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 칼슘소비량, 총대장균해서 5가지를 검사를 완료하였고, 우리 증평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다른 지역시설물보다 늦게 완공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시설물보다는 더 완벽하고 잘 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영장은 해수풀로다 바닷물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소독약품처리는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여과기를 거쳐서 1일 4회 세척을 하고 소금을 분해하여 염소발생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유한락스물로 소독하고 있어 우리군 수영장이 더 안전하고 냄새가 덜 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조 물 교체는 연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 교체를 9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운영팀과 계속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연 2회밖에 안 한다고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물 교체는 연 1회를 하고, 지금 매일 여과기를 거쳐서 3회 내지 4회 정도를 계속해서 물을 돌리고 찌꺼기는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연종석위원
여과기 필터방식으로 쓰는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매분기 1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문제점 되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수질검사나 가끔 불편하다는 민원을 보내시는 분은 있습니다. 과도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인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수영하고 생활댄스,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보건소라든지 주민생활복지실, 문화체육과, 도 생활체육회 등과 협의해서 필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교실에 5,121명이 있고, 생활체육에 2,168명이 있는데 혹시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해서 1인 4만 5,000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매주 화·목·금해서 4만 원, 아쿠아로빅교실이 매주 화·목해서 5만 원, 생활체육 재즈하고 밸리댄스교실이 매주 월·수·금해서 1인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1일 몇 분 정도가 들어오시면서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총 누계로 해서 나오는데 장애인이 480명,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2,160명, 아쿠아로빅이 1,440명, 생활체육이 1,308명해서 누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집계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평군 문화와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증평인삼골 축제와 그리고 장뜰들노래 축제가 가장 큰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열고 난 후에 보면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먼저 장뜰들노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개 단체가 참가를 해서 55단위 행사를 했고 9,000명이 참가를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전년도보다 한 2,000여명 증가를 하였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증가했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축제 후에 자체평가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날 단위행사가 여러 행사가 열렸지만 한 예로다가 감자캐기 행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시에 감자캐기 행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미 2시 이전에 감자를 다 캐갖고 또 많이 캐간 사람들은 몇 자루씩 캐가고 아예 감자캐러 가서 감자 보도 못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런 것이 운영관리에 어떤 소홀과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본부석하고 초가집하고 몇 군데서 행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요원들이 약간의 미스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전체적인 행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계획된 행사에 감자캐기 행사가 늦어져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전체적인 행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진행자들이 이쪽 행사장에 있었는데 감자캐기 행사장에 주민들이 와있고 시간은 됐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날은 덥고 하니까 먼저 시작되는 바람에 감자캐기 행사가 좀 순조롭지 않게 이렇게 진행된 예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날 행사를 주관을 어디서 한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장뜰들노래보존협회에서 총주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존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사실 군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부서였었죠? 문화체육과에서도 물론 다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 인원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운영관리 인원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각 단위행사별로 보존회에서 손이 닿지 않고 거기서 협조요청이 있다 그러면은 모두가 나서야 할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홍보를 해놓고 이런 미스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증평군에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지금 9,000명으로다가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9,000명은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통 축제라고 하면은 수만 명이 운집을 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어떤 소득과 또 연결시키고 이런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장뜰들노래축제나 또 증평인삼골축제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날 제가 거기 가서 들은 바인데 남하리 주민들이 참여를 별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뜰보존회와 남하리 지역마을 주민과의 무슨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시는 대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장뜰들노래행사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우회연합회하고 읍면과 잡음, 또 장뜰들노래보존협회와 마을 간의 잡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사전에 발생이 돼서 조율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사실이고 행사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상황 결과 성과분석보고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벌써 몇 해째 들노래축제를 지금 열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 참가자 수도 증가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사진촬영 참가자수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촬영작가들에게도 흥미를 점점 잃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또 원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우리 조치를 또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무슨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과정이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좀더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거 군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장뜰보존회에서는 또 소홀한 면은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후원형식이고 모든 주관은 장뜰두레보존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전부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내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성동에서 죽리까지 가는 도로, 그 도로만이라도 빨리 좀 개설을 해서 주차난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이런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사업은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지금 장뜰보존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와 또 마을과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내년 행사는 좀더 짜임새 있고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역박물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체험관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농경문화관으로 하겠다고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것 같은데 농경문화관은 어떤 시설입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은 농경문화 및 농업·농촌생활사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또 아니면 농사하는 이런 것을 재연해놓는다든지 그런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연도 하고 부착물로 부착도 하고 이렇게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당초 체험관을 그걸로 활용하면 체험관은 없어지는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험관도 대장간전시관에 반은 대장간전시관으로 사용하고, 반은 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지역박물관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물관이라는 것을 빼고 무슨 농경체험관이라든지 차라리 아니면 민속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박물관이라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오래된 물건이나 아니면은 그 시대의 아니면 또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장간 외에는 사실 그런 볼거리가 지금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계속 박물관으로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당초 계획했던 것이 지역박물관에서 야외박물관 형태로다가 계획이 됐던 것이 이상하게 인식되는 것이 실내공간 박물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보고자 조만간에 저희들도 계획수립해서 건물별로 별도의 관 이런 걸 한번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이런 계획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83쪽에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관광상품공모전 작품공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최 후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관광상품공모전을 마치고 7월달에 시상까지 가진바 있습니다. 총 111점이 접수돼서 69점을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작년도 1회 때는 관광상품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증평군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직 2회째로 아직 많은 작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몇 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증평 관광을 알리고 증평지역을 알리는데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7월 13일날 시상식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전시한 작품도 관람을 했는데 저희들이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군에서 지금 4,000만 원 지원을 해드린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금액은 거의 시상금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은 공모하신 분들한테 자료비라든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총 4,000만 원을 증평군미술협회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 시상금이 아직 정산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서 상으로 시상금은 1,100만 원, 심사비, 시상 및 전시회비, 인력운영비, 홍보비, 인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심사비가 120만 원, 시상 및 전시회가 1,000만 원, 인력운영비가 180만 원, 홍보비 810만 원, 인쇄 도록 제작 및 초청장, 상장, 위촉장 등해서 650만 원, 일반운영비 120만 원 등해서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작품이 최우수상이었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시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작품이 일반상품분야로서 그릇세트인데 십장생이 들어간 그릇세트고 창작아이디어 분야에서는 펜세트를 해서 최우수상을 했는데 그거는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해서 관광상품 홍보하고 각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해 나가고 증평군을 알리는데 이렇게 일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군에서 직접 생산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출품을 해가지고 시상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상품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관광상품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특선 이상 된 거는 디자인이 증평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제작을 해서 율리휴양촌이라든지 남하리 지역박물관이 완료되면 그런 데 관광상품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3회째도 또 할 계획이 있으실 걸로 믿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면은 공모전에도 좀 훌륭한 작품이 더 많이 나오고 증평군에서도 더 많은 공모하실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은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사업해서 잔디식재, 단상 및 관중석 설계 완료 2,30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 보강천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12월에 정기예산 심의 때 상당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꼭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전체사업이 잔디식재까지 7억 9,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강천 명소화에는 상당히 축제도 많고 그래서 무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용역까지 설계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굳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사업을 갖다가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걸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연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 8억 예산을 편성하여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공사를 실시하려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설계를 5월 18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다보니까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부세가 줄어 붙고 하는 바람에 우리군도 기채를 50억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게 통과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설계까지는 납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하고 송산리 택지개발 진입도로 개설사업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군 재원 부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다음은 183쪽에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문화체육과장은 좌구산 정상을 갖다 오셨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본위원이 금년도에 한번 좌구산 정상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서는 남부지역 율리일대 좌구산 일대로 해서 상당한 관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휴양촌을 비롯하여 좌구산 정상아래 황토방을 20여 채 이렇게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아마 개장을 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좌구산이라고 하면 우리증평에 거의 좌구산 정상을 가보니까 그 표지석이 청원군 미원면 주민일동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아는 등산하는 사람부터 들은 바가 있어요. 분명히 증평에 경계에 좌구산인데 어째 증평군은 아무 것도 없고 「청원군 미원면 주민일동」으로 해서 표지석이 하나 있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지석을 하나 다시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정상에 있는 표지석 관계 때문에 지난 다른 부서에도 얘기가 되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증평군 표지석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거기 가보면 안내표시도 키로 수도 미원 넘어가는 데부터 키로 수도 맞지 않은 표지판이 있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부분은 증평군 땅이고 그 밑에가 청원군이고 하기 때문에 표지석 세우는 것이라든지 괴산군이나 청원군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게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정상에 가면 산불이 나가지고 한 백 여 평은 안 될 거예요. 타 있습니다. 아주 흉하게 보이는데 거기도 잡목을 베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민체육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하나 일부가 있는데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게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 국제공항 캐노피 홍보관 설치운영에서 공항을 가보셨으면 알지만 인근보다도 위치가 좋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설치해 놓은 걸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그 위치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디어디 하도록 지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금액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세요. 모든 걸 항상 돈의 금액에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전광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앞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항상 광고물은 위치가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4개에 1,800만원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는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매년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군에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사업해서 중부권 도하고 청주시, 청원군, 진천, 괴산, 증평 이렇게 해서 6개 도 군이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이 공동으로다가 관광테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군에는 어느 어디가 지금 편중이 돼서 같이 관광지역으로 지금 이게 활성화가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 6개 시·군 하는 사업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율리웰빙타운, 남하리 지역박물관 이렇게 해서 S자 코스를 해서 연계코스를 개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위원이 본위원은 의원하기 전에도 영업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본 위원도 많이 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우리군을 알릴려면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얘기라고. 율리에다 막대한 돈을 지금 예산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군이 작으니까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자연림에다? 그런데 불가 아쉬운 점은 청원군하고도 저희가 연계가 되지 않아요? 초정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런데 도로망이 율리 좌구산을 통해서 질마제 고개 그리로 해서 화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광차가 다 그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이 아래 청안 쪽으로 돌지 않아요, 지금? 공수부대 위로해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특색있는 문화예술발굴해서 173쪽에 보시면 2009년도 증평골 축제추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칭관계, 지역특색, 지역주민 소득연계, 계승발전, 슬로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인삼골 축제로 금년에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골 축제시 슬로건, 축제를 계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건의 일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3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 인원은 28명이고 관련기관 단체장과 계획수립전문가와 행사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월 2일 날 1차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 2008년도 축제명칭이 「2008년 증평문화홍삼포크 인삼축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 외우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고 지역 특색있는 축제를 계획하자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주제 및 명칭을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내용을 4월 29일 2차 추진위원회에서 수렴하여서 축제명칭을 2009 증평인삼골 축제로 축제명칭을 확정하였고 향후에 이 축제명칭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제가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보면 군 개청되고서 2004년도에 13회 문화제를 보면 증평문화제 및 인삼항공우주축제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14회 문화를 보면 「증평문화제 겸 인삼항공축제」 이래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제15회에도 보면 「인삼골 증평문화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고 2007년도도 「인삼골 증평문화제」 해가지고 2억원을 들여서 했고 2008년도 여기도 2억원을 들여서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했거든요? 2009년도를 보면 「증평 인삼골축제」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매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창출이거든요. 인근을 보면 문화제라고 별도 행사하는 게 없고 고추축제 문화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대한 주민들 소득창출도 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군도 몇 개 군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꼭 주민이 소득창출에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제 축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념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소득축제가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증평문화회관 부지확충사업에 금년도 2월 달에 모든 부지매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총 매입한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연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한 면적이 3,8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당초에 이 부지매입의 조건은 승인을 받을 때 각종 공연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확충과 또 문화회관이 비좁아서 부지증축 관계로 부지를 매수하기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부지매수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회관 개보수 계획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들께서도 금년도에 공사하는 것을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에 광장정비를 했고 일부 안에 공사를 일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부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국비 6억, 군비 14억해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무대공간, 객석공간, 장애인 객석, 외벽정비 기존에 부지매입한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외부 휴게시설 등을 내년도에 정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무대정비도 좋고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의원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 조건은 지금 증평군은 우리 충북에서 의원사무실이 없는 데가 우리 증평군 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업무추진 상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여러 가지 시간도 많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증평군 재정이 허용하지 않고 의회를 다시 지은다든가 증평군청이 다시 어디 이전한다든가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20년 안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문화회관에 더 증축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나오든 간에 사무실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의회사무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저희도 문화회관 관리하는 과장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계획은 재산관리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확보하는 것은 문체부나 도 문화예술과나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확보지 의회사무실에 대한 예산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 건물이 의회건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봐도 오늘 이번 회기 중부터 방청객이 와서 방청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다 앉을 자리도 없고 방청객도 불편한 자리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하루 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회관이라는 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 주차장을 넓히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와서 의정활동도 편하게 지켜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 부처간 상호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의회사무실이 문화회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회관부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진단은 나왔나요? 증축을 해도 용역이나 이런 거 해서 괜찮다는 진단 이런 건 나왔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아직 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왜냐 하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우리 의회건물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군민을 위한 문화회관이지 의회건물은 아니거든. 저희가 불가부연하게 의회사무실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종당에는 군민을 위해서 돌려줘야 될 사항이거든, 저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교부금이 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지금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여기를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건물을 군청주변이라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안을 찾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송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축비 확보추진해서 12억이 향후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부지는 다 매입이 된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자체부지가 매입된 거는 아니고 금년도 계획한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되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9억이 투입됐는데 지금 도로 안쪽에 반 정도 매입이 됐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10억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용도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경기장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비로 12억을 향후 계획으로 했는데 건축물도 들어가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만큼은 말이죠, 이미 스포츠센터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천에 있는 그런 공원 겸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형식을 취한다든지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주민 또 전문기관 이런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도 어쨌든 차후에 용역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설계 할 계획으로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고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하니까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도로 국민체육센터 쪽 도로 안쪽으로만 매입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1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물을 하다보면 문체부 국비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비 플러스 국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 겸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계획은 주변에 바깥으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인제 혹시 일부 체육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편중된다든가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유의해 주시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참 거기 체육시설 활용하기도 좋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되어 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다 설계해 놓고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그때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졸속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나올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간담회시 서로 조율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군을 위해 환경위생을 관리감독 하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215쪽 환경친화적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의 소각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인력문제나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1교대를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실 가동해서 하루에 5톤 정도밖에 사실 소각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변경된 거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가용성하고 불연성을 별도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미화요원을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을 3명을 일용직이지만은 저희들이 같이 2교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고, 2조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1주일에 5번을 소각을 하는데 하루 지금 한 9.5킬로씩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봉투가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은 소각하는데도 차질이 없고 그래서 아주 효율이 한 10킬로 정도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9.5킬로가 아니고 9,500킬로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여기를 보면은 2009년도 4월 16일 소각시설의 기능 및 연소상태 합격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하셨고, 2009년 4월 21일 다이옥신 등 측정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싸인 전기불로 해갖고서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하고, 한달에 한번씩 다이옥신은 1년에 두 번씩 해갖고 저희들 데이터로 해갖고서 온라인이 환경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구에다가 표지판해서 했고 지금 현재 매주 지금 측정하는 게 매연, 먼지, 황산화물 수소, 질소해갖고 지금 현재는 매연 같은 거는 기준치가 2인데 1점밖에 안 되고, 먼지 같은 것은 80인데 4.4, 황산화물 같은 거는 30 기준에 3.1, 질소산화물 같은 거는 150에 44.39, 일산화탄소는 200이 기준치인데 3.6, 염화수소는 40인데 3.7, 제일 우려하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5인데 사실상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0.052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주일에 한번씩 해서 기준 수치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준한 결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로도 보고되고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 돼갖고 그 수치가 환경부에까지 전부 보고가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기준치 상당한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저기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기준 수치가 그러면 몇 미리그람입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기준 수치가 5나노인데 지금 우리 나온 거는 0.052 전혀 거기 수치에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왜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다이옥신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금속의 유해물질이 더 대책도 한번 고려해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또 받고 도에서도 확인 나오고 환경관리공사에서 나오고 환경부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기준치 상당한 밑이고 사실 일반 주민들이 좀 염려는 좀 하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같은 거는 저희들이 기준치가 80인데 측정치가 4.4밖에 안 나오는데 처리 같은 거는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소각장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음으로 보면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1일 처리가 10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고 별로 줄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줄일 방법은 더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시책에서도 매립은 없애면서 소각 위주로 지금 나아갈 방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6년도 사이에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환경부에 용량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발생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각종 가동업체 이렇게 해갖고 받은 게 12톤짜리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톤짜리를 가동하다보니까 효율이 한 80퍼센트 정도밖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5킬로에서 많을 때는 10킬로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인구나 모든 기업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신설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 증설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립이 10톤 정도로 될 거 같고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소각장을 증설하는데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매립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2교대 근무 운영시간이 16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위원
인력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인력을 사실 하면은 8명 정도는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식은 3명이고 나머지 분이 일용직하고 미화원해서 4명이 해서 거기에 센터장, 반장을 1명 두고, 조장을 1조 2조 조장해서 3명이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행정과나 윗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방침이 행정공무원 구조조정에다가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봤지만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확충은 앞으로 계속 대처할 방향이고 앞으로 지금 미화요원들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연종석위원
219쪽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수질오염총량을 할당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금강수계지역에 해당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군의 수질오염총량은 얼마이고, 앞으로 우리군이 2010년 이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예상된 수질오염총량은 얼마인지, 또 아울러 증평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2010년 이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환경부 방침에는 4대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은 금강하고 낙동강, 영산강 세 군데만 하고 4대강에 한강은 지금 임의제로 제천, 단양, 강원도에서 세게 나오니까 자네들은 임의제로 해라 그래갖고 지금 사실 거기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단계까지는 2010년도고, 2단계는 2015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호A지역, B지역인데 미호A지역은 연촌리 부근이 미호A지역이고 나머지 그 외에 증평, 도안은 미호B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이거를 총량을 배분 못하면은 공장도 못하지만 모든 공장하는 게 가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 2010년도까지는 한 280킬로를 지금 확보 해갖고 지금 쓴 게 한 138킬로 정도 남고 잔여량이 한 140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쓰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진짜 중요한 2단계에 2015년까지가 문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 가갖고 저희들 사실 이런 얘기 드리기 뭣하지만은 괴산 같은 데가 이쪽 금강수계지만 용량이 상당히 남아서 그쪽을 절충을 해갖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한 385정도 지금 확보할 지금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경부장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공포할 시점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증평군 1단계나 2단계 개발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제2산업단지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2산업단지가 한 45킬로 정도 용량이 소요돼서 전번에 저희들이 계룡건설이 한다고 해서 환경부까지 전부 가고 국립과학원가서 저희들 변경추진을 조금 해서 거기를 배정을 44.1킬로인가 배정을 거기는 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2산단에는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시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10쪽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에 2009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점검해서 75회를 하셨는데 과태료가 43건 410만 4,000원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과태료 43건이면은 주로 어떠한 거에서 과태료를 물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에 따른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사이도 보면 신고가 하루에 7-8건씩 사실 관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면은 농촌에 재료를 소각하는 건 사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번에 6월말까지 적발된 거는 저희들이 불법소각 과태료라 그래갖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대개 한 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5건 해갖고 한 17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불법투기인데 저희들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각종 영수증이나 전기세, 전화세 해갖고서 사실 추적을 해갖고 본인들을 해갖고서는 그 사람들을 해서 과태료 받고 치우게끔 했는데 요새는 국민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한지 몰라도 아주 자기 흔적을 없애갖고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범법자를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불법쓰레기 과태료가 10만 원 짜리가 한 3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악취로 인해서 된 게 있고 그래서 총 43건에 4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 함으로써 좀 발전된 데는 있어요? 과태료 덜 낸다든가 아니면 오물수거를 덜 갖다 낸다든가 버린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효과를 보시는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사각지대나 음침한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김정자 위원님 사시는 그 위에 증평교회 옆에가 사각지대라서 하루에도 두 번씩 신고가 됐었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거기 몇 번을 한번 하는 바람에 몇 집에서 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많이 없어지고 일반 취약지역도 상당히 효과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환경클리닉 해갖고 15명이 낮에는 저희들이 묵은 쓰레기하고 잡쓰레기를 치우고 밤에도 편성을 해갖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적발하는 건수가 좀 적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교회 옆에 보니까 요새는 꽃을 갖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저분한 게 없어졌고 아주 활짝 핀 꽃 때문에 보기에도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폐기물, 농약빈병 수거 86,780킬로를 수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평군에 몇 퍼센트 정도 수거한 걸로 돼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있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86,780킬로를 해갖고 저희들이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퍼센트 보조해 주고 우리 군비 자담 70퍼센트 해서 킬로당 100원씩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는 우리 충청북도자원공사에서 폐비닐을 각 동네마다 모아놓으면은 킬로수를 달아서 폐비닐 가격이나 농약빈병 가격은 가격대로 주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충북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킬로당 1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78퍼센트 정도 지금 실적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때가 상당히 또 실적이 많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 계획 때보다 100퍼센트 이상 초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의 마을마다 이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별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대개 폐비닐 작업 많이 씌우는 고추나 담배하시는 사업을 해갖고서 시골에도 한동네에서 나오는 호수하고 수량이 대략 해마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장 그분들이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사실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이렇게 가을추수 후에 가보면은 좀 지저분한 게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바쁘시더라도 환경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재생공사하고 잘 발맞춰 가지고 동네에 수거한 다음에는 빨리빨리 수거한 거를 처리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또 한번 잡고 마을 안길이나 들판 같은 데 한번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씩 해서 우리 증평군이 타 지역보다 깨끗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번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위원
이거는 어떤 한 증평군민이 한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에서도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게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과태료, 과징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몇 가지 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상가, 주택 같은 거는 대부분 환경부담금으로 들어가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
정자
김정자위원
환경부담금은 분기별로 나가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3월달하고 하반기 9월달해서 1년에 두 번 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이 고지서가 누락이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안 낸 분한테 고지서 내보내신게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 사항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6월달에 고지서가 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연락도 없고 그냥 고지서 받은 것도 없고 한데 고지서가 왔는데 거기에다 연체료까지 과태료까지 부과시켜서 고지서가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고지서만 오면은 낼 수 있는 분이고 그 주소에 그러니까 상가 있는 주소가 아니고 지금 사는 집 주소에는 변함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2005년도에 그거를 7월 달에 구입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고지서가 전혀 없었대요. 근데 연체료까지 부과시켜서 고지서가 나간다면 그 사람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다른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 갖고 그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제가 해갖고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과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가산세까지 물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 경과하면은 자동차하고 건물, 소유 건물한테 저당설정을 사실 시켜요. 시킬 때 저희들은 모든 게 등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실적은 없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근데 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안 낸 거지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에다가 가압류를 한다는 식으로 직원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주민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고지서가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낸 거지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니에요. 근데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을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책망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업무를 챙겨서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차량관계나 건물 같은 경우에 소유자이전관계 때문에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들은 1년 딱 경과되면은 저당설정하고 압류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웬만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행정미스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별도로 들어가는 대로 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한테 사실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화학연료 사용에 기인한다 그래서 탄소 등 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인류를 좀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세기 말에 지구표면 온도가 6.4도씨 상승할 것이라고 유엔과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에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구표면 온도가 2.5도 상승하면은 전 세계 생물종의 20내지 30퍼센트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90년 후에는 전 세계 생물의 60내지 70퍼센트가 멸종되는 대재앙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우리가 다같이 해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서 많은 환경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 보고서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지도점검도 129개소나 또 했고, 또 예방교육도 6회 4,300여명, 홍보물도 1만부 정도를 해서 배부를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두 사람의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함께 또 전 세계인이 다 동참할 때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우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 온난화대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하반기 5개월 치 작년, 재작년 합산한 거를 평균내서 금년보다 전기를 금년이 덜 썼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제를 해서 주는 건데 대상은 3,500가구를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위원님 말씀따나 이장님회하고 도안에 이장님회, 여성단체회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게도 이장님들 앰프방송이나 전달과정에서 행정침투는 약간 덜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안내문을 해서 반장급 이상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가구 지금 계획에 어제까지 천 가구 이상이 들어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사실 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이 한 200명 정도 왔고 직원들이 점심 먹고 식사하고 사무실 갔더니 한 100여명도 더 이상 왔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7월말 전에 저희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가 조금 홍보하는데 약간 행정침투가 약간 지연돼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 상황으로 가면 일주일 내에 저희들 목표대로 달성하지 않겠느냐
성열
홍성열위원
목표치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충북에서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고 단양인가 한번 시작했다 못 했는데 이 관계가 우리 환경부에도 업무보고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전기도 되지만 전화세고 수도세고 하수도고 이런 것도 다 대상으로 넣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증평같은 경우는 한 1,200가구 되는데 그 대상자를 전부 넣어서 하는 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국비도 다만 보조율이 30%가 됐든지 아마 이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1,200가구가 아니라 12,000가구?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뭐 많은 노력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토양오염실태 조사도 하고 주요하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내에는 하수관 또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해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처리되기 때문에 보강천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청안 쪽에서 문방천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하천과 그리고 도안하고 사리 경계, 사리 쪽에서 나오는 하천에 무단방류라든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의 방류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해 놨지만 하천이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지금 수질검사 결과 현재 월 1회 실시 중 13개 하천을 한다고 했는데 보강천 상류지점과 사곡리 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천 하류 반탄교지점 그게 수질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하천이 지방 1,2급해서 지방 1급은 우리 반탄교에서 도안 울어배 3거리까지 해서 지방 1급이고 지방 2급 하천은 고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원남면 문암리에서 상당히 거기 정화도 안해서 내려오는 문암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리 백마산하고 보강산 그쪽에서 축사라든지 방류한 게 내려오는 게 보강천 2급이고 또 제일 지저분한 건 사실 고대 말씀드린 것 같이 문방천 거기 청안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한 게 있고 저희들 2급에는 율리에서 내려오는 삼기천으로 해서 네 개가 사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개소를 측정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보고가 돼서 측정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강천은 우리 여기 하상주차장 앞에 거기서 하고 삼기천은 사곡교 밑에 그리고 문암천은 도안하고 사리 가는 보강천 경계 그 위에 하고 보강천은 풍남레미콘 앞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금강지역에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끝에 4.3ppm이하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넘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개발용량도 안 주지만 국비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강천 같은 데도 2.4 또 그 위에 사곡교 거기에도 2.4 이렇게 나오고 약간 문방천 같은 데는 2.5-6정도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금강청이 우리가 금강유역에 우리가 상류지역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 지대고 또 아울러서 여기는 음성하고 괴산지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합동대책계획을 세워서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래도 하수관리를 잘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인근 상류지역에 자치단체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강천이 내내 1등급 수질을 맞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인근 청원군 같은 데는 면단위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안이나 사리같은 데도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그쪽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천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 수질관계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도에서 관련과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금강에 사실 발원지나 마찬가지인데 율리 봉천하고 문암 백마령, 보강산 거기서 내려오는 게 금강의 최 발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국비사업이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한 70%하고 도에서도 또 보조를 15% 해 주면 군비 내는 것은 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괴산하고 이쪽 음성 쪽하고도 얘기했는데 음성에서는 문암리 하나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괴산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더니 한번 내년부터 사업을 넣자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면 그 다음에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에서 깨끗해야지 밑으로 깨끗한 것이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갖고 관련과장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쪽 현안사업 증평대중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벌써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있고 이제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봄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내년 봄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제반 계약이라든지 조치가 다 됐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평군과 광덕리 주민 간에 2004년도 7월 30일자 협의할 때는 2006년, 7년, 8년 해서 협의체기금을 당해연도 10억, 2007년도 10억, 2008년도 15억해서 35억원으로 지원주민 기금을 만들어준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이 골프장 시설을 할려고 처음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지역을 선점을 해서 한번 매치를 해 봤는데 이 협의매수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공단지 바로 뒤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연병호씨 생가 그 넘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15,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연히 광덕에 사시는 경희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내 부지를 한 7,000여평 되는데 희사하는 쪽으로 가격은 조금만 받고 그래서 거기를 채택해서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소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매입 다 되고 묘지 10기만 오늘 17일날 나머지 전부 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못 하는데 비만 그치면 발매에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린 것 같이 35억을 만들어서 토지 매입하는데 13억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17억 그리고 공과금이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금년 상반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우선 발매하고 기초하고 일반 골프하우스 같은 건 10달까지 얼추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는 장마가 끝나면 떼 입히는 건데 그 사항도 9월달 되면 될 겁니다. 모든 사업은 10월 30일 이전에 다 끝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성열
홍성열위원
아, 금년 10월말을 그렇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주민과의 합의는 다 이루어진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주민과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또 거기에 사실 지연된 사유는 그 부지가 석곡리에 양짓말, 턱골마을 바로 위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곡리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여기 골프장을 지으면 농약때문에 우리 친환경쌀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괴산경찰서에 세 번 정도 집회신고를 내고 우리 군에도 집단으로 세 번 정도 쫓아 왔습니다. 그리고 플랭카드를 다섯 개 정도를 증평 시내에 걸고 해서 반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밤마다 몇 번 쫓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쪽서는 친환경 쌀에 대한 이미지 실추한 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농약을 절대 쓰지 말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마을, 자기 동네 감시원을 농약을 쓰는가 안 쓰는가 감시원을 한 두 명 이상 임금을 줘서 채용해 달라는 이 세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약 안 쓰는 거는 합의를 봤습니다. 농약을 쓰면 광덕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대가의 원하는 배를 손해배상을 해 줄 테고 다만 감시원은 마을에서 자체에서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감시를 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지금 그분들이 친환경 쌀을 거기서 생산하는데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 이미지 실추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군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막막한 얘기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석곡리에 친환경 쌀 나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이 유통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좀 더 전보다 더 신경을 써서 판매 촉진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해서 100% 전량 팔게끔 우리가 충분히 한번 협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처음에 와서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러면 사업집행은 어떻게 군에서 해 줬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관계가 전국에 어느 시군을 봐도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하는 데는 안 싸우는 데가 없더라고요. 법에 딱 명시된 게 없고 출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명시돼 가지고 심지어 영월같은 데는 출연금 50억원을 가지고 집당 호구당 몇 천 만원씩 내준 적도 있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상가를 사가지고 상가임대료를 받다보니까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또 인재인가 그런데 같은 데는 농산물판매소를 하는데 말이 판매소지 처음에만 되다 나중에는 적자가 나서 또 트러블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축산다두 사육농가 축산농가를 지원해서 하는데도 당초에만 했다가 나중에 다 적자 운영돼서 군하고 또 다툼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관계는 다행이 15,000평 정도로 해서 이번에 10월말 정도 되면 다 완공이 될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슨 방법으로라도 해마다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서 군유지 옛날 유물전시관 자리가 4,500평 됩니다. 또 이쪽에 저희들 바운더리가 전체 치면 한 4만3천평 정도 돼요. 그래서 광덕주민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우선 당장 이득금을 집집이 복지사업으로 100만원씩 물건사느니 차라리 부지가 4만 3천평 되니까 내년에 몇 천 만원이 남건 몇 백이 남으면 부지를 사는 거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골프장사업은 3~4년 거반 몇 년 되면 얼추 부지 사 가지고 퍼블릭 정도 운영하면 이쪽지역에서는 제일 명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과장님이하 직원들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군에서 사실은 챙겨줬기 때문에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어떤 체제로 합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기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덕주민들은 모든 거는 자기들 출연금 통장 광덕주민 협의체 돈을 다 넣어 달라고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조례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광덕주민협의체에서 타당성있게 사업을 한다면 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돈을 지출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돈 지출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전부 기금위원회 명의로 계약이 되고 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계약은 광덕주민협의체인데 거기 광덕주민협의체에서 타당성있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고대 말씀드린 사업계약은 광덕주민협의체에서 여러 사람 고향의 서울사람이나 부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 많이 한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길래 도저히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까지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해서 광덕주민 협의체에서 우리 증평군청 재무과 경리계로 입찰을 다 내시오. 토목, 건축, 전기 세 개 분야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그리로 통보를 해줘서 계약을 다 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떻게 보면 군에서 다 주관해서 해 주는 거네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식이 좀 되겠죠.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가요? 나중에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하는 관계를 우리 도하고 중앙단위에 한번 저희들이 문의도 해 보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법의 내에서 광덕주민협의체 그런데서 군한테 의뢰를 하면 해 줄 수 있다. 딱 단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인제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운영하기까지 또 운영하는데도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농촌종합마을 육성사업, 친환경 쌀 생산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테고 슬기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성열
홍성열위원
227쪽에 아파트단지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분리수거 배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색깔을 구분을 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적색봉투에 담고 불연성 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아서 배출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지에 재활용품 수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실 날짜도 잘 안 맞고 그것만 별도로 수거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현재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아파트하고 일반 가정, 그리고 증평시내지역의 재활용수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우리 이 군단위 하는 데는 우리 증평군이 처음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워낙 용량을 소각장을 12톤 승인받다 보니까는 사실 앞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00% 소각을 해야 되는데 용량을 좀 더 확보를 할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증평군 인구수하고 지역하고 기업체 수 따지면서 금방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을 하다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불연성이나 연탄재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다 보니까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계가 고장이 나고 소각 잔재가 무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모든 쓰레기는 흰봉투에 배출하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빨간색은 가연성, 흰색은 불연성해서 아파트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잘 해 주셔서 지금 소각율도 우리가 12톤짜리에 대개 한 80% 가동을 보는데 어느 때는 10톤 이상 가동하고 작을 때는 한 9톤 그 이하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10톤 얼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전화도 오고 주민들은 이걸 각각 버리는 날짜가 지정돼서 배출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사실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우리 증평군이 소각장을 잘 활용하려면 이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야만 우리 환경분야가 더 좋게 나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만은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불편사항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에 시가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에다 일단 전부 가로변에 내어 놓으면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일단 합니다. 해서 재활용장에 저희들 일단 민간시가지에 있는 거는 가정집에 있는 거는 재활용수집장으로 가서 거기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명이 선별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하고 이런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롱
김재롱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깨끗한 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서 215쪽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우리군내에서 1일 나오는 쓰레기양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쓰레기 총 나온 거는 24톤이 되겠습니다, 1일. 거기에 저희들이 10톤은 매립을 하고 음식물이 한 4톤 정도 되고 소각이 4톤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총 24톤 되는데 매립이 10톤 정도 되고 음식물이 4톤, 소각이……. 총 나오는 생산량이 여기 수치는 23.5톤 정도 되는데 매립이 10톤 되고 재활용이 4톤 되고 소각이 6톤 되고 음식물이 4톤 되고 24톤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롱
김재롱위원
그런데 지금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운영시간이 16시간해서 1일 가동으로 다가 처리하는 용량이 9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롱
김재롱위원
그러면 1일 9톤은 소각이 되는 사항인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주일을 보고서 소각장은 어디든지 보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닥트서부터 직원들 7명이 하루 8시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용광로서부터 해서 하루 청소하고 가동하는 날이 사실 이건 날짜로 계산한 건데 가동하는 날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쉬고 5일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롱
김재롱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으로 따져서 1일 9톤이라면 태울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하루 평균이 아니고 가동하는 날 따져서
재롱
김재롱위원
가동하는 날만 그렇다는 얘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롱
김재롱위원
그리고 지금 쉬는 날은 누적이 되어 있다는 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롱
김재롱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군에 인구도 늘어나고 가구 수도 늘어나고 매년 모든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실정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처리업체한테도 가구 수를 늘려서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처리용량은 매일 변하지 않고 있거든, 저희군에서? 일단은 매립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롱
김재롱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왜냐 하면 물론 쓰레기 소각장 양을 늘리는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본위원도. 이건 뭐 환경부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으로다가 묻는 건 좀 줄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건 타 시·군에 가보면 예전에 묻었던 걸 다시 파서 태워서 다시 묻는 군도 있어요. 자치단체도. 거기를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가셨었는지 모르지만 충남 쪽에 가면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위원님 지적하셔갖고 청양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진짜 그전에 매립한 것도 다시 꺼내서 저기를 했는데 거기가 신설로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매립에서 소각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각장 용량을 승인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청양은 다시 싹 지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치단체를 볼 때에 저희군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생군이긴 하지만 또 그런저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모든 게 더 완벽하게 잘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묻는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된 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넘어가면 증평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민하고 연계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이게 당초에 안이 쓰레기매립장 좌측 주변에 3만평, 2만 5,000평 매립을 해갖고서 조성을 한데다가 불가부연하게 땅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지금의 위치까지 이게 오게 된 동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평수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그러면 평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딸린다는 얘기거든. 시설이 3만평할 때 보다 1만 5,000평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이익창출이 나면 별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익창출이 안 날 때에는 참 어려운 점이 또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지금 아까도 과장님 답변했듯이 강원도 인제 농산물판매장하고 우리 인근에 보은에 칡공장 그게 다 그런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불가부연하게 여러 가지 방도를 찾다가 대중골프장으로다가 하는 안을 잡아갖고 이게 이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도 하셨는데 친환경쌀 보장 때문에 농약은 사용불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농약을 아예 안 쓰고서 과연 그게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그래서 지금 석곡 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상류지역에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 주민들도 친환경쌀 작목반에 들어갔지만 지금 석곡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골프장에 농약은 안 써서는 안 된다. 대신 최대한 인력을 들여서 광덕, 석곡 주민도 인력을 사서 풀 뽑는 걸로 하고 농약은 친환경 농약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할 사항은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장 말씀을 드린 내용이 우리가 35억 갖고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이 골프장을 만들어도. 그리고 앞으로 자생해 나가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러니까 민자라도 좀 유치를 해갖고 같이 안을 잡아봐라 그 얘기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 그런 얘기도 왜 드렸냐면 91년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골프장을 여주에서 하나 유치한 게 있어요. 보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쉽게 안이 잘 안된다고. 10월에 준공을 둔다고 그랬는데 10월에 잔디식재가 됩니까? 잔디가 소생하려면 1년씩 걸리는 건데 그런 게 참 지금 아쉬워요. 골프장 하면 잔디인데 잔디가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지금서부터 시작하고서 10월달에 준공을 앞둔다 그러면 10월달까지 잔디 상태가 사람들이 가서 운동하고 그럴 여유가 되요? 안 되지. 그런 저런 면에 볼 때에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을 잘 잡으셔갖고 계획을 좀 변경하더라도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요. 여기서 소득창출이 안 나오면 우리 쓰레기차가 올라가는 중에 또 무슨 마찰이 와도 온다고 이해 가세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도 인근 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인근 군에서 냄새나는 영향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작년에 새벽하고 저녁 늦게까지 또 환경과 직원들이 냄새나는 곳을 찾고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한 걸 알아요. 제가. 또 물론 저도 그 자리를 가봤고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크게 냄새나고 뭐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초중리나 한라비발디 냄새 주원인 나는 거는 첫째가 옥수리에 있는 김원영의 축사고 두 번째가 금암 가는데 우양기 씨 것도 냄새가 상당히 났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진천 경계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김원영씨는 청원군 계장하고 담당자로 해서 돼지인분 막사 옛날 구형은 안 쓰는 걸로 하고 신형을 쓰되 그 위에를 가리라고 그래갖고 지금 가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합동단속 하니까는 기본수치 악취가 5정도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이번 말까지 냈습니다. 내고서 다시 측정을 해서 오버되면은 다시 시정조치를 해서 최대한 발생을 덜나게 할 작정이고 우양기 씨 같은 경우는 축분장 것을 통로를 증평 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갖고 대개 저기류 때 옥수리하고 금암, 송정리에서 증평 쪽으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칸을 막으니까 지금 냄새가 덜 나는 실정이고 여기 우리 증평하고 진천 경계에 하수종말 끝에 한기자 씨 것은 개도 많이 하지만 돼지인데 워낙 축사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검사 측정을 했더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천막 치는 거하고 다시 개선명령을 해서 이번 7월말까지 재조치하고 별도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재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도 청원군 인근을 좀 다녀봤어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하고 다녀봤는데, 보면 지금 벌금이 많이 나와갖고 한 3년째 방치된 양돈장도 지금 세 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 정화한 사실이 없고 그냥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져 내려오는 이런 현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가부연하게 서로 조치가 안돼 갖고 모 언론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한라비발디 주민이 인터뷰까지 해갖고 청원군 고위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우리군 내가 아니니까 합동단속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좀 만회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폐기물처리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처리장도 과장님께서 가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보면 심지어는 소각하는 날은 시내까지 매연이 날아온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각하고 그럴 때 한번 다녀보셨는지 근데 소각은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 북이면을 저도 축사관계 때문에 다니다보니까 청원군에서 북이면 이쪽 증평 쪽이 전부 공장도 폐수 악취 나는 것도 제일 많고 아주 공장도 지저분한 공장하고 또한 축사에 냄새나는 돼지 축사는 이쪽으로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 농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 너머에서 나는 것 있고, 고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금을 꽤 먹였더니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한다고 저렇게 방치한 상태인데 지금 메탄가스가 다 빠지고 냄새는 덜나지만 장마 질 때 넘칠 위험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 환경과하고 해갖고 별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여름에 악취 여기 사각지대 세 군데 나는 것 우선 여기서부터 조치해나가면서 그 인근 것도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 조성 끝에 보면은 향후계획에 연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에 준공이라 그랬는데 2009년으로 나와 있고, 입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2011년인데 2009년 10월 완공예정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는 당초에 이거를 전체 사업비를 갖고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하다보니까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정부 쪽에서 없다 그러면은 덜 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천천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를 이번에 투입을 해갖고 아직 공사는 한 30퍼센트밖에 안됐습니다만 그 저수지 밑에까지 해서 전부 개량하는 걸로 해서 10월달 완공예정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 8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까지 8억을 따서 영천소류재가 많이 새요. 새고 그래서 보수도 하고 준설도 하고 거기서부터 그 위에까지 가면 등산길이 있는데 산책로 조성 이렇게 해갖고 그건 내년도사업에 별도로 할 계획에 있어서 이거 10월달에 끝나는 걸로 하고 입장천도 저희들이 한 22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만 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3억 갖고서 금년에는 입장서부터 감우지까지 오니준설만 하는 걸로 끝나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받은 걸 갖고 완공예정을 썼다 그 말씀이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쓴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11년이라 그랬는데 여기 향후계획이 금년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어서 야생동물 밀렵단속이 있는데 작년도에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 조례를 제정됐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거기서 피해보상을 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피해로다 봐서 나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피해보상 조례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피해가 금액적으로 크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율리서부터 노암리, 광덕리 하는데 감자, 옥수수 뭐 이렇게 해갖고 피해액이 저희들 10만 원 단위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그 이하로 지금 신고가 돼서 아직까지 보상액은 나간 데는 없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보상은 나간 것 없고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원래 산이 우거지다보니까 산짐승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 밑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농장을 심을 수가 없어요. 빼먹고 그런 관계로다가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아직 금년도에 총포류 허가를 내서 잡는 이런 실정은 아직 없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500억 정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총포류 허가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준 실적은 한 20여건 정도 내준 게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08쪽 보면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현황에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6,052건에 1억 4,300만 원을 고지서를 내보낸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 고지서는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부과인데 건축물하고 자동차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계에 건축물대장에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이고, 차량은 경유차 경유를 떼는 차에 대해서 그것도 실제 교통계에서 자동차세 내는 사람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유자를 파악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안내장 전산입력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과에서 하는 거를 여기 송출만 하는 거예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해갖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전산처리에서 빠질 때도 있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생각하기는 그렇게 오차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근데 송출할 때, 안내장 송출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미스면 본인 선생님한테 정중히 사과드리고 처리를 한 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전산입력 해갖고 소유자 정확하기 때문에 안 되면 반송하고 이런 사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실수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안내장을 보냈겠지만 아마 주소가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안내장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일단은 그 분들한테 서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지서 나간 건 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이게 송출할 때 문제점 아니면은 주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여튼간 문제점이 저희들이 발생했든지 우체과정에서 했던지 그거 찾아서 이상 없이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보건소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회 정례회기 중 저희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와 선진 보건행정을 위하여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43쪽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허약노인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방문 허약노인 건강강화 프로그램을 9개소에서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하절기 농번기에도 실시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허약노인 건강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호응이 지금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지금 1기, 2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1기는 지금 9개소 253명 했고, 하반기에 2기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9개조로 2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며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충주대학교 간호학교 학생 20명과 항공학과해서 6명해서 9개조로 나눠서 2-3명씩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주로 주1회 정도 실시해서 주로 하는 일은 가사도우미라든가 말벗, 산책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보면은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혹시 지침서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연종석위원
어르신들 건강관리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지침서 같은 거는 혹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우리가 지침은 사업계획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운동근력 이런 근력관계를 하고 주로 하는 일이 기초 건강검진 같은 것, 아니면 체지방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건교실운동이라든가 영양 또 약물, 구강 이런 발관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예산이 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좀 예산이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물론 예산은 많으면 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도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군에서 많이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도비, 국비에서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몇 %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이게 돈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몸으로 가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연종석위원
245쪽 의료취약지구 이동순회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를 연24회 실시할 계획인데 혹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이 경로당을 관내 경로당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로 순위를 해서 하면 호응도가 좋고 물론 가서 진찰도 해 드리면서 파스도 드리고 기타 약품 같은 것 간단한 처방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회평균 한 제가 보니까 25명 정도 진료한 거로 나와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참석을 해 보셨는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제가 한 서 너 군데 가 봤습니다.
연종석위원
어떻게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까? 참석했을 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가보니까 상당히 이장님들도 뵙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동네 어르신들 오시니까 그래도 전부다 와서 하다못해 조금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약품 같은 것도 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상당히 이동하는 것이 많은데 요즈음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병원을 골라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하는데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순회진료 시에는 보건소에서의 진료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사실 이 보건 순회진료를 많이 갔으면 좋죠. 골고루 다 갔으면 좋은데 이게 101개소가 경로당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갑니다. 그러면 이게 44회, 계획이 44회인데 거기에 1회씩 간다고 해도 1년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한 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의사 세 명에 간호사 세 명, 또 운전기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하던 일을 잠시 빼서 시간을 빼서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싶어도 일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소외계층 중심으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인 관리로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동료위원 질의 중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동경로당 순회진료가 연 24회 1,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회 80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경로당 진료를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 경로당이 102개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큰 부락만 거의 가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가서 뭐 수지침 이런 것도 놓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건소도 하는데 계속 큰 경로당만 혜택을 보지 좀 적은 데는 1년 내에 하나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넣으셔서 그 경로당에 어느 부서에서 진료가 있었다고 하면 빼고 딴 데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연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1개의 경로당에 다는 갈 수 없다. 원칙은 이동순회에 무료진료라는 기본취지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그러니까 읍내에 의료기관이 있다거나 보건소가 가까운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리 있는 오지 쪽에를 해야지 그런 목적에 순회진료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데만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했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2~3년에 한 번 씩 돌아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거 작은 거를 떠나서 멀은 데부터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관내를 다니다보면 그런 걸 접합니다. 도안관내 같은데도 보면 그런데는 찜질방까지 혜택을 줘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많아요. 여러 군데서 다 왔다가는 거예요, 그 부락은. 그런데 딴 부락은 안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48쪽에 만성 전염병 관리로 삶의 질 향상, 200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결핵 예방 및 치료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등록된 사람하고 요관찰 관리 해 가지고 16명으로 되어 있죠? 결핵환자 10명, 요관찰자 6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인 결핵환자는 확진을 받은 사람이 결핵환자고요, 또 요관찰자는 우리가 결핵이 의심이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결핵이 가능인지 확진인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퇴록하는 이런 사람이 요관찰자입니다. 실제로는 그 밑에 있다시피 등록자는 10명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10명 중에 몇 기, 몇 기 이렇게 환자분들이 있죠? 1기냐 2기냐 이렇게 되신 분들 중환자도 있어요? 결핵환자 중에?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중환자라기보다는 요즈음은 약이 치료제가 좋아서요, 6개월 정도 투약을 계속하면 거진 완치가 됩니다. 퇴록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중환자가 암마냥 1기냐 2기냐 심한 진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로 밝혀지면 무조건 6개월간 꾸준히 약을 먹이면 6개월 정도면 완치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10명 결핵환자를 올해 발견한 거는 아니죠? 몇 년 됐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이 분들은 등록사람들은 전서부터 발견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발견된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발병되지 않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옛날에는 결핵환자 하면 큰 병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알아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조건이 좋은 면에서 영양섭취량도 좋고 하다보니까 결핵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 그 외에 결핵환자가 많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핵환자는 전염성도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한테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치료하는 약 같은 것 잘 챙겨주시고 정히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으로 보내셔 가지고 결핵환자가 증평에 퍼지지 않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위원
250쪽에 보면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추진사업 중에 이게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 해 가지고 169명에 2,5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9명이 올해 이게 등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해서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출생할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2009년도에
정자
김정자위원
다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 출생한... 그만큼 인구가 169명이 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볼께요. 251쪽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22명 해 가지고 1,444만 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는 일단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하고 월평균 50% 이하의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인 기준해서 월 소득이 118만원 이하의 사람만 해 주는데 그렇다면 보면 보통 부부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초임생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118만원될 수도 있겠죠. 넘는 분도 많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2주정도의 도우미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간 파견하는데 최대 경비를 줄 수 있는 게 59만 6천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루 이렇게 가면 얼마씩 5만원인가 얼마씩 예를 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상태고요, 이런 사람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4개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청주 YWCA라든가 해피케이투어라든가 이런데 여러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지원신청을 하면 자격이 소득수준이 그 이하가 되는 사람한테는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22명은 지원받는 사람 쪽이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아, 증평에도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6개월 동안 6월까지 현재까지 금년도에 20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지원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게 주민복지실에서도 보면 도우미 쓰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못 한다고 작년도에 2007년도에 사업을 못했고 2008년도에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계시켜 주면 사람을 그쪽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어요? 주민복지실 거로?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분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기준에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제 생각에는 남을 것으로 이 정도면 많은 인원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국비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는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군에 101개 경로당에 연 24회 밖에 못하니까 빠지는 데가 좀 많아서 염려를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경로당에 나가서 수지침이나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보건소에서 또 가는 경로당하고 혹시 겹치는 경로당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또 서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로다가 피해서 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면 방역이 되도록 하절기에 많이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자체가 지금 보면 TV나 이런 걸로 볼 때에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이 있는 이런 방역을 특히 아파트 지하실이나 또 아니면 건물 주변이나 지하, 습이 많은 데는 사계절이 다 소생하는 모기나 여러 가지가 살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지금 하절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연중 횟수는 물론 다르더라도 연중 소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이 원래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방역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5개월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역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방역소독을 계속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소독을 하느냐 하면 주로 유충방제라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대형건물 또 웅덩이 아니면 교각 밑에 이런 물이 고여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모기가 자라나기 전에 유충을 먼저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한 40일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유충을 먼저 죽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9개소를 지정을 웅덩이라든가 맨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을 투입해서 유충구제 약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지금 소장님 답변에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꼭 40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인체에 해로운 방역소독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약품으로 방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지금 예전에 비해서 방역소독약품이 많이 개선되고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약품에 따라서 단가가 두 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비싼 약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도 있고 때로는 약이 한 가지만 매년 그걸 좋다고 계속 쓰다보면 사람이 내성이 있듯이 모기도 내성이 있습니다. 모기나 해충도.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사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제품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매스컴에서도 그러지만 친환경이라는 약품 같은 건 특별한 건 없지만 그 약에 따라서 좋은 약품일수록 비싸고 좋은 약품일수록 효과 면이라든가 냄새 면이라든가 냄새가 더 좋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 소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냄새가 고약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못 있는 약품도 있는가 하면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소독효과도 있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싼 거만 계속 다 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약품을 우리 위해가 덜한 거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현재 쓰고 있는 약품은 뭐를 주로 쓰고 있나요? 저희 군에서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약품명은 여러 종류가 대 여섯 가지 씩 예를 들어 살충제라고 하면 대 여섯 가지 약품을 골고루 사고요, 거기에 또 살균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살균제는 장마가 진 후에 물이 침수됐을 때 저희들이 균이 세균 이런 게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살균제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충구제 같은 경우 하는 유충구제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약품은 주로 살충제인데 벌레를 죽이는 충자, 그래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어느 것 따지면 원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다 수입을 해서 여기서 다시 조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고 효과 면에서 첨가를 더함으로써 가격단가가 비싸지고 다양해 졌지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이 약품을 팔려면 검사를 합니다, 일단. 그 약품을 거기 위해성이 없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제품에 한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 있는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마냥 약품이 그렇게 심하게 생각보다 위해롭다고 하기는 좀 저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는 방역소독을 하고 지나가면서 풀이나 이런데 보면 기름 띠 같은 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 뒤를 따라다니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쓰는 약품은 그런 수준의 건 지금 안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건 약품을 안 쓰신다는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물론 어느 우리가 먹는 약품도 인체가 많이 먹으면 인체에 조금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덜 해로운 거로 생산되고 또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일은 아니시라고 봐도 되죠? 소장님?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출산장려대책으로다가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해 주고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맥락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다가 볼 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물품이나 이런 자체는 어떻게 있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장려금으로 인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보육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들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복지실 소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자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라든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출산전 진료비 이런 여러 가지가 정부에서 하는 건 그건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타 시군이라든가 타 도가 어디를 많이 지원했나 한번 보니까요, 충주 같은 경우는 둘째 아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같은 경우는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제 1년에 둘째 아는 180만원인데 월 나눠서 둘째 아는 10만원 씩 12번을 주고요, 셋째 아 이상은 15만원씩 12번 줍니다. 1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도나 도에서 주니까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50%하고 지방에서 50%서 해서 지원되는 데는 충북 밖에 지금 없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충북에서 많이 주는 편이고요, 제가 우리 도에. 도보다도 그 외에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서비스라고 해서 할인카드가 있는데 어느 가맹점을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보낸다든가 하는 애들한테 그 카드를 가져가면 심지어는 20%까지 할인해 주고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샀다하면 거기에 첫째 아는 10만원 추가 할인도 해 주고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씩 모든 조건하에 해 주는 계약도 충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기 증평에서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2만원씩 5년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아마 최초로 전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자녀 더 낳기 추진운동본부 발대식을 지난 번 예술의 전당에서 7월 3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건가족부 장관 전재희 장관님이 충청북도에 와서 예술의 전당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보험료 이것에 대해서 도청 복지여성국장이 우수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하나는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월10만원씩 해서 12달 주는 그것 하고요 두 가지를 딱 보고했는데 장관님도 충북이 대단하다고 해서 저도 거기 한 1,200명 정도 예술의 전당에 태교음악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저도 그게 보고를 잘 해 놨다고 보고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나와서 얼마나 제가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증평군에서 잘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1년에 3억 정도를 세워줬다는 게 참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위원이 물어본 것도 저희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출산장려금해서 보험을 들어준 게 도에서 보고를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걸 우수사례로 채택을 할 사안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혹시나 알고 계신가 싶은 상황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타시군 사례를 보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증평군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보험에 대한 효과를 여기서 제가 보고자료를 할 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백혈병 어린이가 있었는데 7,200만원을 탔습니다. 2만원씩 내서 한 120만원 5년간 내서 120만원 인데 7,200만원 탄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3,900만원을 탄 적이 있고요,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세 명이 큰 금액을 타고 나머지는 512명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한 30만원, 20만원씩 해서 51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출산팀장을 할 때에 전국에 보건소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15군데서 우리보다 훨씬 늦게 했는데 거기는 늦게 해서 그런지 아직 큰 실적은 없지만 저희 증평군이 최고의 효과를 본 그런 사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 본 사람들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뽑으셔서 가지고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을 기금과 또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넷째 자녀에게는 얼마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것은 셋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셋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넷째나 다섯째나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월 15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무래도 셋째보다는 넷째 낳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도에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넷째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에는 우리군 조례로 정해서 3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과거 초창기보다 보건행정서비스를 많이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적도 상당히 많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 예산은 또 77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에 772만 원가지고 했다는 것이 좀 엄청 어려움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어서 주간보호 방문요양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라든지 방문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을 할 때에 예산이 772만 원인데 이런 경우 주로 욕창 환자가 있으면 거즈라든가 이런 소독약품 같은 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상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 생각되고요. 장기요양법에 중복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법이 생겼습니다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입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1군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중증환자, 욕창 같은 게 심한 사람 이런 분들이 주로 1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관리는 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가구. 그리고 대부분이 그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요양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그 외에 사람들 2군, 3군 정도의 사람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싫어하고 저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분이 8가구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나 마찬가지로다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현재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방문하는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혹시 지나친 의존을 한다든가 부탁을 한다든가 또 어떨 때는 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까지 우리 다섯 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만 매일 나가서 자기가 150가구정도를 보통 한사람이 맡습니다. 정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중증환자에 따라서 더 자주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개월에 한 번 씩 가고 이러는데 그거로 인해서 저한테 어떠한 모독을 당했다,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 우리가 가서 진료를 해도 되느냐 승낙하는 사람에게만 가지 무조건 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성병 및 에이즈검진에 대한 사후관리해서 성병이 123명, 에이즈 117명이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이 숫자는 6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검진한 숫자입니다. 성병검진을 123명 했고, 에이즈검진을 117명을 했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했다는 숫자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검진했다는 숫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못하면은 이런 감염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센병 관리대상자가 우리군에 등록된 사람이 42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생계비 지원자는 2명에 29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환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계비지원대상 2명은 대개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분은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고 그 위에보다 조금 잘사는 사람
성열
홍성열위원
차상위계층.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차상위계층에 대한 2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지원하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한센병환자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거의가 다 수급자입니까? 나머지 40명은 수급자로 보면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환자수는 7명
성열
홍성열위원
7명이에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7명이구요.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42명이 지금 등록환자로 되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7명에 대한 투약한 인원입니다. 이게 42명이.
성열
홍성열위원
7명에 대한 투약한 게 42명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연 인원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2명은 그래도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나머지 5명은 수급자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도 사실 2명이 297만 원이면은 128만 5,000원씩 한 사람 앞에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글쎄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은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부담이 돼서 지원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사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우리군 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넣는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음침한 데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은 어쨌든 담배를 어디서 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건데 증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4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6가지 유형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든다면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 이런 사람은 법 9조3항에 의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부과한 게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증평군 군민건강증진과 또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도안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증평군에 부임해오자 마자 부지매입 및 부지 내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다행히 금년 7월부터, 이달부터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해서 입주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근데 아직 착공단계이지만서도 짓게 되면은 건평이 한 120평 되는데 지금 도안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2명이네요. 그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큰 건물에 2명이 근무를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인원보강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연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보건지소가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계약직이 하나가 가고, 3명이었다가 1명이 들어가고 지금 어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물리치료사 계약직 공고를 또 냈습니다만 그래서 세 명이 앞으로 운영하고 치과의사하고 내과의사가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인원은 앞으로 그 인원 체제로 물리치료사 하나 있고 직원 2명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보건소도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일거리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인원이 조금 적은 보건소로 돼 있어 가지고 도안보건지소에 더 이상 인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진료과목이 치과하고 내과 이 두 가지로만 계속 할 건지 당초 먼저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신축하면은 한방도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한방을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방이 아니라 물리치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직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공고했기 때문에 되면은 바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협소하고 해서 다시 지으면 더 시설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은 실시할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현재 물리치료 기구를 보면은 아주 빈약합니다. 그죠? 새로 지으면은 장비도 더 보강하실 건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더 보강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보강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끝으로다가 251쪽에 보면 불임부부시술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행히 상반기 2명이 시술비 지원됐네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체외수정 시술지원비를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체외수정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2명은 어떠한 시술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임부부시술비라는 것이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공히 똑같은 기준에서 하는데 이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2인 기준 월 소득이 470만 원 이하에 한해서 150만 원씩 한번 체외수정 하는데 듭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고 세 번까지 대개 한 번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아기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마 다 이것을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규현
연규현위원장
똑같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업무보고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을 살펴보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