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이에요. 의회사무국도 어제 본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국장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는 그런 동의를 드립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이경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현 행정재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박순광 복지건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인사) 조상연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인사) 이덕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인사) 의회사무국 김남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식 의정담당주사 인사) 육춘수 의사팀장입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관숙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이 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자료로 대신하면서 그다음에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불용처리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있단말이죠. 그래서 왜 되었는가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게 되도 어차피 예산이 만들어지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감하게 되면 불용처리돼 버리니까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충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계약팀장입니다. (조인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현황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유재산 화재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00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순수하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주요 불용사유로는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변상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이 약 175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잔액하고 그다음에 재물조사용품 집행잔액, 그다음에 계약민원실 환경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는 미집행액이 737만 9780원이 발생이 됐는데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산검사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인쇄비 등 집행잔액이 약 66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관리 중에 미집행액은 1979만 633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사유로는 재무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이 약 937만 원이 불용되었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과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미집행액이 약 930원 정도가 이것은 미집행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 경비는 총 예산현액 중에서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중에서 복사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으로써 미집행액이 약 68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이 예산은 감사담당관에서 인센티브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29만 5700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우선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이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이 질문을 해야죠.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본 위원이 어렸을 때에 우리 조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 원이 있는데 1원만 부족해도 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저축을 해야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실천을 100% 못하면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과장하고 다 아는 일이지만, 다 아는 사안들이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세출과 관려된 부분과의 비교 차이를 놓고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축과 돈이 부족한 것이 만 원이라는 액수와 내용면으로는 다르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세출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이라든지 물건구입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잖아요. 남는 것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용해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되었든 구민의 앞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되었든 예산은 좀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업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이나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열심히 잘 쓰여져 줘야 활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욕이 있어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 지는 예산도 공히 마찬가지로 대충 쓰여 지는 것 보다는 좀더 뜻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구민들에게도 더 뜻있는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다 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의 뜻을 다 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은 반 감사형태의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각종 위에서부터 우리 관내까지 감사기관이 많잖아요. 이런 걸 거치면서 요식행위가 아닌 이 예산을 만들어드리면서 과연 얼마나 잘 써졌는가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여러 어떤 경로의 감사형태를 거치면서 충분히 이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잘 인지하시리라고 보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아마 어느 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다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불용처리가 덜나고 좀더 효율적으로 써지는 물건구입비라든지 보상금 관련되어서는 남는 것 피치 못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물건값은 요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2008년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좀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죠? 포상금. 중간 하단에요. 그런데 사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이 대상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포상금은 잔액을 이렇게 불용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 소진을 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박양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포상금은 지금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징수를 해야지 포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발생되는데요, 앞으로는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변상금 징수를 더해가지고 직원들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징수과도요 재무과와 동일하게 과장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로부터 진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현자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재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사고이월액이 1800여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불용시켰는데 불용되면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액은 올해로 넘어와서 쓰게 됩니다.

쓰게 되죠?

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시세·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목인데 사고이월됐단 말이죠. 시설비와 관련된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과장이 몇 개나 된다고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장도 안 되는데 이걸 확인해서 보고하다니. 세부과목이 8페이지에 보면은 시세·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고이월이 1890여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목으로 따져서 시설비에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뭐냐는 얘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 인센티브 시상금을 갖다가 쓰면서 거기서 일부 남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거예요? 이월시켰으니까.

올해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그거를 올해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한 장밖에 안되는데 과장이 업무파악하고 와야죠.

죄송합니다.

어느 팀이에요? 징수팀에서 이거 관리해요?

저희과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갖다가 쓴 겁니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에 시세·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고이월을 1890여 만 원 만들었잖아요. 올해 또 쓰기위해서 2008년도에 이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징수과에 이거를 세입을 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입을 시켜서 이월시킨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예.

이 팀을 이 돈에 대한 관리팀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과로 던지면 그냥 과에서 정리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무슨 팀에서 관리하냐고요. 얘기해봐요. 팀장 서서 얘기해봐. 어떤 팀이에요?

세입총괄팀에서 합니다.

총괄팀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알아보고 대답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설명을 하도록 뒤에서 사전에 다 조율하고 와야지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이 예산을 19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징수과로 넘길 때에 사고이월시킬 때에 뭣 때문에 시켰다라는 것을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만 놉니까?

작년에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을.

, 그런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 징수과에 세입을 시킬 때에 설명 안하냐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설명을 못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어떻게 설명을 하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러면 안되죠. 당연히 열 장도 아니고 이거 한 장인데 이거 뭐 내용이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 징수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결산받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 몇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 되어 와야죠. 참 답답하시다. 좀더, 세입총괄팀장님!

예.

과장님 하고 제휴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의회 가서 보고할 거는 한 장 반인데 위원님들이 묻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다, 왜 이월되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주고받고 올라와야지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안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면 또 자꾸 여러 말 나오고 의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죄송합니다.

건 없고요, 업무파악을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올 때 이건 뭐냐? 내가 일단 받아들였을 때는 뭐냐라고 야무지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주니까 주머니에 덜렁 넣어요? 안 맞지요. 야무지게 챙겨서 이거는 뭐다 주무과장이 알고 가야, 새로 오셨잖아요? 의회에 또 올라와서 이런 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인데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걸 설명해야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장반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달달 다 외우고 와야지. 참 답답하네요. 좀더 저거하세요. 서로간에 의논 좀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징수하고 부과, 부과를 말하자면 고지서를 시세, 구세를 발송하게 되죠?

예.

부과과에서 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체납은 징수과에서 하죠?

예.

징수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일단 부과과에서 부과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체납되니까. 그럼 그때는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를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전자우편으로 보냅니까?

저희가 독촉까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보냈다가 일반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보냈다가 등기로 보냅니까?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여덟 번 정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번을 일반우편으로?

예.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이게 부과되면서 과태료가 계속 누적해서 붙게 되는 거죠? 모든 세금은 안내게 되면.

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 구세나 시세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무려 마흔번이 넘게 구청에서 보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 공보게시에다가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 들여다봐요. 전문가도 들여다보기 힘드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게 우리 구민들이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내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분이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발부를 하게 되고 각 과에서 여러군데 시세, 구세, 아니면 잡부금이라든가 범칙금 이런 걸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당사자가 진짜 못 받고 있는 건지, 받고도 안내고 있는 건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한다든가, 요즘에 공공인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형별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못 받고 있는 건지, 받고도 안내는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못 받아서 이거를, 못 받아서 못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은 그거 일상업무니까 왜 이걸 못 받느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어쩌다 재산세같은 것 놓치면 냈는줄 알고 지나다보면 다시 그거 나와서,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고도 못내는지, 전달이 안됐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징수율도 높이고 그 분들이 체납율도 줄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현황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도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과과도 지금 자료로 대신하고요. 예산이 642만 4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우정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윤종부 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이승완 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이명렬 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신효철 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 김민성 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적과도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

과장님, 15페이지에 새주소 홍보 이거를 설명을 한반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먼저 주소가 홍보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면 또 새주소 홍보를 왜 이렇게 또다시 새주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원인이 뭡니까?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요, 2012년부터 모든 새주소로 쓰게 돼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주소의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도로명이 거의 확정이 안 돼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각 도로마다 표시가 있잖아요? 무슨 길.......

예, 무슨길 무슨길 있습니다.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 새주소사업이 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새주소 홍보를 하는 건 그때 98년도에 시작된 게 아직도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9100인데 이거 집행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예요? 15페이지 봐 봐요. 아니 예산은 9100 해놓고 불용액을 7900, 거의 8000이면 전혀 일을 안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행안부의 어떤 고지고시 연기가 201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또한 새주소 표준안지침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사업을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중지를 해라?

예, 상반기에 고지고시가 201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기본틀, 도로명에 대한 기본틀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쓰지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적과 사업이 특성으로 볼 때에 거의 자료와 관련된 민원업무라고 봐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예, 투자사업은 없고요. 오로지 사업은 새주소사업밖에 없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이 다른 부서를 결산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예산액과 지출액, 또 잔액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죠. 그 내용으로 보자면 쓰여진 예산이 약 50%가 조금 넘는데, 그렇죠?

예.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료대로 말그대로 다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돈이 어디로 가죠?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불용된 예산이.

우리 구로 다시......

구로다가 다시 또 예산으로 잡힙니까?

예.

약 50%가 조금 더 써졌는데 2008년도에. 터무니없이 이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예산을 왜 올렸을까요?

예, 제가......

차원, 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체 기술이 돼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결산이란 말이죠. 거의 같은 내용의 이런 잔액이 남는데, 2009년도에는 어때요? 이와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잔액 남은 것을 참고로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올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약 2억여원인데 각 부서에 강서구가 지역이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이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예산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검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긴한 예산을 타 부서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도에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2009년뿐 만이 아니고 우리 지적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세요, 하셔서 대충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잘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꼭 쓰여지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지적과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쉽잖아요! 예산은 잔뜩 받아놓고 예산절감차원으로, 또 집행잔액 차원으로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가지고 많이 고뇌를 하셨습니까?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 그러니까 2008년 예산에는 1억 5900정도가 불용됐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5700정도요.

지금 이거 새주소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예전에 새주소사업이 일단락 됐죠? 일단은, 1차사업은.

일단락이 거의 지금 안 되고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일단락시키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새주소는 1차는 끝난 거였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2차로 새로 통일화, 전국 통일화하면서 새로 만드는 예산이죠?

예.

이게 1억 5900만 원이 전국 통일 표시 거기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새주소에 투입되는 예산이었습니까?

새로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요. 1억 5700이 2008년도에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또 재설치 또 거기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잘 모르시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산을 할 때 진실성 있게 예산을 설명하면 예산이 삭감될 일이 없죠. 그런데 매칭펀드 해가지고 구예산을 세워야지만 국·시비를 받아온다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러면 우선은 새주소가 잘 돼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국·시비는 받아놓고 구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공무원들이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그렇게 삭감된 겁니다, 이 내용이. 어쨌든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에도 각 지역에 새주소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전국이 통합된, 통일된 그런 표시로 새주소를 해나간다.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설명을 잘못하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일단은 국·시비 받은 걸로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부분적으로밖에 안되거든요.

. 일단은 모자란 거 2억 2100입니까?

예, 2억 2100입니다.

2억 2100은 3차 추경이 있든지, 아니면 이럴 때 잘못된 거에서 예비비로 한다든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3차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잘못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책임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국·시비 받으신 걸로 잘 계획하셔서 하시고 어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새주소사업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