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 부군수를 배석하도록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부군수께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영상테마파크 업무협의차 해외 출장중이므로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 시 기획감사실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협 조를 요청하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는 부군수께서 출장중이므로 배석 없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 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현형태 군정기획 담당입니다. 임현용 특수시책 담당입니다. 홍종국 행정혁신 담당입니다. 김정배 감사 담당입니다. 예산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두 번째, 국제교류업무 추진, 세 번째,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 네 번째, 지방의회 업무 및 법무 · 행 정혁신 추진, 다섯 번째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 수행, 6번째, 국토정중 앙 개발사업 추진, 7번째,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업사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첫 번째 사업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의 내실운 영입니다. 중점평가대상을 군정주요전략 7대 과제인 지역경제발전, 농업경쟁력 강화, 주민보건복지 증진, 생태환경의 가치제고, 문화체육진흥, 교육의 질적향 상, 행정지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분석으로 군정의 누수 없는 마무리를 위 해서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금년 2월 20일 실 시했고, 2009년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7월 20일 한 완료하고 부진사업 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 · 도정 시책평가 전략적 대 비입니다. 2008년 종합평가 심사 및 시상을 1월중 실시했고, 중앙부처의 각종 인센티브 및 패널티 사항을 적극 관리해서 평가에 반영하는데 상반기 추진실 적은 2008년도 국,도정 시책추진 자체평가 및 시상을 금년 2월에 실시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현장실사 등을 대비하 고 시책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으로 일하는 의욕증진 및 발 전동기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모집시기는 연중 홈페이지 및 국토정중앙 메아리에 홍보해서 연중으로 실시하 고 심사 및 시상은 상하반기별로 실시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제 안홍보를 공고, 군 홈페이지,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실시해서 제안접수를 10 건을 받아놨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제안심사를 접수를 받고 12 월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 우 수제안 내용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총 40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서 22건을 채택해서 군정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접경 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금년 1월달에 수정계획을 제출했고 관련부처의 협의 및 행안부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금년 5월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4월 24 일 우리군에서 개최를 해서 접경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3개 사업 총 40억으로 남면 개발진흥 지구 도로개설사업과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산물 유통기반확충 사업 등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 합계획 수정계획 확정이 금년 9월에 되는데 이 확정을 대비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 운 국토의 중심 디자인양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총 8개 분야 사업추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 추진평가 결과 제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총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남면 용하삼거리 아름다 운거리 조성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승강장을 이용한 설치미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면 용하삼거리 간판조성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하고 분야별 추진상황 지속점검하고 연말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양호 옛길 활용방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 음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상반기 교류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치즈정에서 우리군 10월 양록제 때 치즈정장 및 실무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치즈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군수 및 의회 의원 님들께서 일본에서 있을 11월 정민문화제때 우리군이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도 역시 상반기에는 중국 내부사정 및 신종인 플루엔자 때문에 추진이 없었고 하반기에 역시 신임 감리현장 및 실무협의회 에서 우리군 10월 양록제때 우리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대표단이 감리현 방문안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정 및 방문단 규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 입니다. 작년 10월에 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 의향서를 접수 받았으나 지난번 상반기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류를 주선한 한국전 UN 프랑스군 참전기념 사 업회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지방자 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방안을 접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예산조기집행은 금년도 국정주요시책 으로 추진한 예산조기집행은 총 3,027억 예산현액에 대해서 조기집행 대상액 으로 2,181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1,474억원을 집행해서 67.6%의 집행률을 보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총 486건 2,75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내년도 국비확보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2011년 신규사업 사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산 자체를 절감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국 · 도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전 경비 26억 1,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편성운영을 했고 절감 및 낭비 사례를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효율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굴된 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 세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교부세 제도운영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방예산전문가인 강원도 예 산담당관을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정비등의 체계적 관리로 재원누수를 최 대한 방지하고 자체노력을 통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연례, 반복적 사업 추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 · 융자 심사를 하고 지방재정분석을 해서 합리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의회업무 및 법무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행정업 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의회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1 월에 실시했고, 군의원 초청 간담회를 2월중에 실시했고, 특히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군의원 간담회등을 활용해서 사전설명 및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10월말까지 하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법제관리 및 법무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제 · 개정 추진과 고시 · 공고업무 전산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결제 자동번호를 부여하고 생활법률상담 운영을 매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은 한시적 규제유예 등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개정하고, 또 생활법률 상담 및 군정 주요업무 법률사항 자문지원, 제 · 개정 입법 법률사항 신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확한 통계조사 자료 활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통합통계조사를 5월과 6월에 걸쳐서 실시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종 통계조사결과, 주요업무 활용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 내신화 혁신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중점과제에 대해서 12건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 다. 전기시설 사전심사제, 주요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비쿼터스 행정알 리미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복지 보건 등 알림서비스를 추진했고 민원처리 고 객만족도 실시간 조사, 불만족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군정의 허드렛일 전문 경영체제를 모색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서 마일리지 운영 및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창의적 마인드 함양 및 셀프 리더 쉽 강사초청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마을을 5개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색있는 마을명품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군 자체평가 최우수마을을 선정해서 강원도 콘테스트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한국 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홍보센터내 특산물, 특 산품 홍보물 비치, 홍보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한림대와의 고령친화전문인력 육성, 또 강 원대와의 건강생명웰빙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행, 수감사항으로는 감사원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3일간 수감을 했고 또 강원도 감사관실 에 주민생활밀접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공직감 찰,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강원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 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과 민원조사처리, 또한 사회복지비 집행관련 교체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 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수행하 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훈련장 이전사업 추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훈련장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달에 발 주했고 대상부지 매입협의를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2회 매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대상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매입협의 불가시 재결, 강제수용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공 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정중앙 야영장 조성사업과 국 토정중앙 방문인증 시스템설치 사업, 국토정중앙 산책로 포장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하반기에도 휘모리 출입 게이트 및 휀스 설치와 상반기 발주사업에 대해 서 모두 7월중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상 반기 운영실적은 입장객 7,442명에 수입금 610만원입니다. 전국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천문과학 연수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사진전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입증대를 위한 기념품도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토정중앙 별축제를 8월 8일 배꼽축제때 개최하곶 ᅟᅥᆫ국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천문우주과학연수회를 실시하고 하늘빛 천문 캠프 운영과 천체투영실 상영 영상물 확충, 국토정중앙 휘모리에 대해서 근무자를 고정배치 시킨 바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인식 제고사업으로는 국토정중앙 지리적 가치제고를 위해서 국토정중앙 개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토정중앙인증 획득추진을 위해서 지리관련 기관단체 방문 협의하 고 전국 초중등교사 투어를 실시하고 홍보영상을 통한 수도권에 대해서 지속 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지막으로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사 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류보시설 1식, 한반도 조성공사 및 자연형하천 식생대조성 5개소, 습지식생 및 주변지역 조경공사, 수변식생대 및 관찰로 조 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한반도공원과 제주도 연결데크를 설치했고 생태정화 습지조성공사를 발주했고 습지관찰전망대 설치와 습지관찰 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류보 중고 및 수해복구공사는 완료했습 니다. 한반도공원 제주도 보강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 반도 공원과 동수제 연결 데크를 설치를 계획하고 한반도공원 정비와 상반기 발주사업 모든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2009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한반도 공원하고 동수제 연결하는 부교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이것 을 하실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

아직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남아있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이 아마 제2 의 가동보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제발 연구좀 하시고 350 m 수위변동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연 구결과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의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좀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정중앙 배꼽축제가 습지하고 한반도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행사는 한반도 섬에서는 주 행사가 개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지 분들이 많이 오고 날씨가 좋은 관계로 습지 주변에 관광객이나 일반 이용객이 많은데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유지, 시설사업 비는 많은데 안전관리 유지, 부유물 수거 등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이 지금쯤엔 하반기에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별도의 방안 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대책을 위해서 긴급구조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구특전동지회와 협의해서 구조반을 운영 중에 있고 아시는 바 와 같이 특전동지회 초소가 습지 내에 있어서 긴급구조 운영 체계는 이미 확 립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 감이 있어서 관찰 데크나 한반도 진입 데크 쪽에 군용튜브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 입니다. 저희가 일반에서 자원봉사자 식의 구조단은 장비도 열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나 일 반 사람들이 습지주변에 모일 수 있는 자리에 투척용 구명튜브라도 설치가 돼 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장마로 수거물들이 구석구석 부유물들 이 떠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외고 앞에 문화재 분포지역에 여수로를 만 들어 놨는데 거기가 깊이도 그렇고 담수면적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온 도가 상승하면 해충발생요인이 상당한데 그 해충방제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이나, 방안이...

해충발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마 거기가 담수가 되면 그 내부 안에서 회전이 안 될 것입니다. 저쪽에 본 류 아니고, 그리고 물이 얕기 때문에 해가 반짝 떠서 온도가 30도로 올라가면 물이 썩을 요인이 상당히 발생되고 거기서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되면 외고나 면학분위기, 거기에 저녁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트펌프, 아마도 거기가 수위상승 때문에 풍차 같은 것은 못 만들더 라도 거기 터널 내에 공기 치환시키는 시설이 있어요. 제트펌프라고 하는데 그 것을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앞에 센물을 계속 치환해주는 방법이 좋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물고임 현상이 있었는데, 탁류도 발생됐 고 그래서 올해 6월에 대형 물 빠짐 시설을 했습니다. 대형 2.4 m 짜리 흉관을 4개 설치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취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 는데

네. 그게 결국은 물에 대한 치수, 환수하는 정도의 시설일 뿐일 것입니다. 물 을 빨리 뺏다가 빨리 가둔다, 장마철에 상류부 쪽에 물이 맑아지면 그때부터 밑에 수문을 막아서 새물을 받는다는 이런 식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으로 봤을 때는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을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기에는 습지 내에 수위상승은 화천댐 담수 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몇 번 나가서 관찰해보니까 저희 저류보 상단부를 서천하고 한전천에서 물 수량이 많아지니 까 거의 1.5 m 를 이상을 오버해서 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데크는 거의 저류보 하고 같이 만들어놨는데 1.5 m 정도 오버되는 수위를 계산하지 않아서 데크들이 하천댐 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본 저류댐으로 인해서 잠겨져 있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러다보면 시설을 했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아서 장마철마 다 데크 청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드는 인건비나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 시설물은 어쩔 수 없지만, 상류부에 나무심은것들, 풀 심은 곳, 거기도 물 빠져서 가보시면 풀들이 진흙이 다 묻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은 그때마다 물 뿌려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주셨 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모 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 선 9쪽에 보시면 재원확보 관련입니다. 국가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감소 등 지방 재정이 다른 때와 달리 더욱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요. 우리 군의 내년 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 · 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사항이 있다면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현황은 보고를 드 렸고 지적하신대로 내구세 감세 등 지방재정이 침체에 있는 관계로 내년도 국 비확보를 최대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실과소 별로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특히 1차로 부군수나 실 · 과소장이 수차 례에 걸쳐서 해당 부처로 방문해서 국비확보의 필요성과 대상사업 설명을 했 고,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군수가 직접 해당 중앙부처인 환경부, 국토해양 부, 농림수산식품부등을 직접 군수가 방문해서 실무 국 · 과장, 그리고 농림수산 부 가서는 장관까지 면담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국비확보에 노력을 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저한 계획과 대처가 정 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국비확보에 전력 질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 보고 시에 예산일몰제 운영 강화해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연례 반 복적 사업 중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몰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이 여기 에 누락된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의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실 적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일몰제에 대해서는 취지나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과목별 로 전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대상범위도 많고 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워낙 자료가 건별로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건데 예산 일몰제란 부분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실효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부분에서 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관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포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처리하는 과정 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포리 주민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금년도 상반기 때 2회를 개최했습니다. 2 월 이후에, 당초에 요구한 건이 19건 있었는데 그중 처리가 완료됐거나 처리 가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 중인 것이 7건이 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로 건의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건의된 것이 4건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모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에 대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려면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리중이거나 앞으로 새로운 건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가능해서 지원 할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최대한 주민의 불편 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김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 은 빼고요, 당초 계획에 생태정화시설 및 수변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시설규모 15,000 ㎡, 그런데 이 부분에 상반기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는 어떤 다른 사업으로 포함해 서 추진하고 계신지,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직접 습지로 유입이 안 되게끔 재처리시설, 습지 정화 오수정화시설을 추진했는데 18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생태정화 습지조성공사 2만 ㎡,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방류수가 재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습지로 들어가게끔 그런 시설 입니다. 연못도 조성하고 수로조성, 수생식물조성, 식물식재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보조 받아서 상반기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방류수에 대한 그 부분도 잘 처리가 돼 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습지를 만들어놓 고 그 부분에 오염된 부분의 방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하니만 못 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니 9월말에 완 공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잘 해주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8월에 시행되는 배꼽축 제가 행사의 명칭이 배꼽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번도 공원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일부분이지만 그 부 분에 있어서 축제 관광객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 사진은 멋있게 상 공에서 찍었을 때 그 부분인데 와서 보면 실망했다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 다. 제가 답변을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직 전망대가 되지 않아 서 위에서 찍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반도의 모형이기 때 문에 이 분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 전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정말 크게 실망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 니다. 물론 거기서 작년에는 일부 행사가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그쪽에서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꼽축제와 그쪽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제주도에서 돌하르방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각 시도의 특성이나 이런 부 분을 잘 살려서 다른 부분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관광객이 가서 봤을 때 아 이거였구나,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을 힘드시 겠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축제가 원활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같이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계획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한반도공원 사업은 의원님이 아까 당부 말씀만 한다고 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연초에 각 시도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각 시도의 상징 물이 무엇이냐 해서 쭉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시도의 상징물이 이 것이라고 통보를 해왔고 조심스럽게 상징물에 대해서 무상기증을 협의를 했습 니다. 했는데 고맙게도 제주도하고 서울시가 응답을 했는데 여기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협의를 해서 제주도의 돌하르방하고 물허벅, 서울시의 해치상 을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됐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공원내의 공원화 사업은 지금 8도로 구분을 해서 각 시도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서 부산에서 왔다, 경상도에서 왔다 그랬을 때 ‘ 왜 우리 경상도에는 이런 부분 이 없어? ’ 그래서 ‘ 우리도 한반도 정중앙에 어떤 그런 부분에 지역별로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냐 ’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보내온 제주 도나 서울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시면 다른 기대심리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어려 운, 재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데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고군분투하셔서 직원분들이 힘 을 모으셔서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일몰제나 특수시책을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절감을 해 가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를 누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될 시에 사업비 지원규모는 당초대비에 어느 정도 증 액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비 50%정도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이것은 해당시군??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접경지역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이 격상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우리군에서 개최 한 경기, 강원지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우리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 다만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각 시 · 군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해주시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 액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1월에 1차 심의를 마치 고 수정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계획안이 확정될 시에는 5,400억 정도 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경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파프리카 선별장에도 저 희들이 답사를 하고 가봤습니다만 물류센터 거기에 가서 보관이 되면 어느 마 트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선별기설치사업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파프리카는 전량 외국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장날 같은 날 시장에 나가면 큰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런데 개인이 나와서 너무 비싸게 달라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파지나 그런 정도고 선별해서 외국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파지가 그렇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해서 수박축제가 열린다고 했는데 수박축제 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까?

수박축제에 관한 사항은 향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안으로 보고 드릴 겁니다.

계획안은 없습니까?

그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계획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서 잘 운영되도록 위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재원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부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우리군이 우리 지역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의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이 전국에서 2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 시 · 군중에 우리 양구군이 제일 많이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 리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 나타나 있어서 혹시 지역현환 이나 이런 문제, 예산확보 문제 등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얼마만큼 공조하고 있 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많았던 것인지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특교세 관계는 연초부터 당사자하고 직접 협의는 못했고 보좌관하고 협의를 해서 2건해서 25억인가를 협의해서 받았고 정창수의원님하고 이석균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 올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하 실 · 과장들이 중 앙부처 방문을 다른 해보다도 여러 번 많이 노력을 했단 말씀 보고 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군은 자치력이 약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교부세 나 국도비의 보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앞으로도 양구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의 간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보다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유진락 담당관입니다. 조창 호 생활지원담당, 전금순 서비스연계 담당, 김영관 통합조사 담당, 김달하 생 활환경관리 담당, 최경지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양응모 노인장애인 담당입니 다. 김지희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권주태 장묘시설담당입니다. 박필녀 희망스 타트 담당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태진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과 민생안정 지원시책 추진, 자원봉사활성화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 재활지 원 및 생활안정사업 추진과 장묘문화 선진화 사업, 여성능력 개발사업, 아동복 지 지원과 사회복지단체 지원, 복지시설 운영관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 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드림스타트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지원으로 808가구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88가구,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665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긴급지원에 10가 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추진으로 월평균 29명에 6,9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추진으로 3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원등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는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는 174가구 347명을 완료해 서 서비스연계 추진을 128명을 연계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관리 입니다. 의료급여 추진사항은 본인부담 보상금과 환급금 지급에 83명 433만 1 천원을 지급했고 건강생활유지비 지금에 30명, 의료비 예탁금은 3억 5,416만 7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에 11명을, 건강검진 실시로 59명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137명을 실시했고, 의료급여사 업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로 1,500부를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유 지비등 의료급여 사업 지속추진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2009년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음 민생안정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당면한 경제계획에서 생계곤란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서 이를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 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금년도 처음 시책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 진사항은 한시생계 보호추진으로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2월 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가구는 176가구를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는 긴급지원으로 64가구,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연계로 7가구를 구호하였습 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알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실적은 1명에 1천만원을 융자받아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시생계자 보호비 책정지급 과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등 긴급지원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에 사랑의 생수 보내기로 정선지역에 45명이 참여했었고 2009년도 강원자원봉사 비전선포식 우리군 개최 및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개최했고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봉사활동 기록관리용 통장발급 573개와 우수봉사자 마 일리지증 배부 241명,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 3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상반 기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은 770회에 18,155시간을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공무원, 군인 등 자원봉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학교별 동아리를 파악해서 연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를 12월에 개최해서 봉사활동 결산 및 자원봉사자를 위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기초노령 연금지원으로 2,953명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직영 3 개와 단체위탁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추진 휴경지 경작은 15개 마을을 추진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81개소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원은 2개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140명을, 장수수당 지원 에 199명과 어르신 봉양수당으로 195명을,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2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추진은 양구 성심 병원에 전문요양시설은 현재 50% 공정 중에 있고 사랑나눔복지회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한 지속사업을 계속 추 진하고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과 경로당 증축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연 내에 완공토록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 기찬 노년문화 활성을 위해서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으로 400명을, 영세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에 8개소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운영 관리자 지원에 1명, 경로 당 체력단련기기지원 3개소, 경로당 냉온수기 등 비품 지원 81개소, 노인돌보 미 파견사업 추진으로 9명을 양성하였고 제 36회 어버이날 행사 추진과 노인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글교실 등 9개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 과 홀로어르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 인건강진단 실시와 제2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양구에서 개최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읍면순회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년문화 활성화 행사추진, 여 가취미활동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대학 운영, 노인정 보화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 정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517명과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으로 122가 구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으로 1명을,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81건을, 장애 인 주택개조 집수리지원에 16가구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30명을, 장애 여성 출산비지원 1명, 장애인 복지카드 59건을 발급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서비스제공으로 1급 장애인 9명과 장애아동 재활차료사업 서비스제공에 9명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3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추진은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상담 98건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에 172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으로 98회 429명을, 장애인 재활교육 지원 으로 44명 65회를,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차량운영지원은 매주 3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신문구독 료 지원에 70명을, 장애인 밝은 세상보기 지원에 33명을,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과 제11회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제6회 장애인 예술제 참가지 원,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장 애인 자활능력 배양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지원에 10명을, 장애인 주민 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에 4명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26명과 장애인 재 활보조기구 교부에 10명, 장애인 등록차량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와 30 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가 지원, 제14회 강원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제7회 강원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가, 제18회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 2009년 장애인 등반대회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운영은 상반기에 67건을 운영해서 7,923만7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봉안공원조성사업은 현재 1차 봉안담식 안치장 공사는 6월30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차 자연 장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조례준비 및 운영계획 수립과 2차 분양공고 및 홍보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추진으로 제1기 여성교양강좌 운영으로 22과목 403명을 교육했고 여성자원봉 사 활동전개로 알뜰매장운영과 제빵봉사, 각종 행사지원을 실시했으며 여성동 아리 및 취미활동지원에 여성발전기금 1,900만원을 지원했고 양성평등 및 직 장 성희롱 예방교육 2회와 여성능력개발교육을 추진했으며 다문화가족 및 한 부모 가족 보호 및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에 생활안정지원과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리에 18세대 5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긴급도우미 및 쉼터지정 운영으로 1개소 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 여성교양강좌 운영과 제10회 여성한마음대회 및 주부가요제 개최, 여성능력개발교육 추진, 여성폭력 및 아동성폭력예방 순회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과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지 원입니다.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로 32세대 44명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1명을,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10명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13명을, 보호아동 대학입학 금 지원에 1명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3명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에 4명,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를, 모범어린이 요보호아동 포상 및 기념행사 지원으로 14명을 추진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후 원사업 추진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과 보호아동 지원사업 지속추진, 아동급식소 기능보 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비 지원으로 13개 시설에 4,69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90명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551명을, 제 12 회 양구군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참여로 인 증확정 9개소, 인증 참여 중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 설 운영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등과 보육교사의 통합 선진지 견학 등을 추 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 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해서 36단체 3억 635만 4천원을 심의해서 현재 상반기 집행으로 2억 4,21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전용카드제 시 행 및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 및 국가유 공자 단체지원은 보훈단체 지원은 상반기 실적으로 5개 단체에 5,725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 계획으로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점검과 양구군 참전용사의집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상반기에 202 명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계획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단체 지원은 지원단체 2개 단체에 3억 6,175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보조금 집 행실적 및 수행사업을 계속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복지회관 신 · 증축으로 방산면, 해안면 복지회관은 증축 중에 있습니다. 방산면은 다음주 준공 예정이고 해안면 복지회관은 8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 다. 다음 마을회관 신 · 증축지원입니다. 마을회관 신 · 증축 추진은 청4리와 지석 2리는 증축을 완료했고 용하2리는 7월까지, 만대리는 8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 습니다. 송청1리는 이전을 검토중에 있고 공리, 상3리 마을회관은 신축으로 추 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에 방범 CCTV 를 설치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냉풍시설 및 조리실을 보강했고 문화복지센터와 문화체육회관 연결통로를 도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4건에 1,625만 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 다. 1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으로 금년도에 18개를 추가지원 했고 현재 참여농가는 총 175가구로 이중 음식점 이 93가구, 가축농가는 82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홍보물 배 부로 2회에 2,400매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범사업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종량제봉투 4,000매 지원과 녹말이쑤시개 200통을 지원했습니다. 홍 보 강화와 가축사육농가에 사료대체 효과 분석으로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을 확대 시범토록 음식점 및 가축사육농가를 연계 추진하고 음식점등에 홍보전단 을 제작 배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생활 화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거요령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했으며 종량제 봉 투 제작으로 27만 6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지도단속 12회 와 읍면담당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으로 폐비닐 480톤과 농약병 2.75톤을 수거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의 지속홍보와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지 도단속과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책임 구역 지정 73개를 지정해서 참여기관이 146개소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매월 2 째주 금요일을 청결주간으로 운영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참여 등 평가를 계속 기관단체별로 실시하고 쓰레기가 잘 수거되고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천 쓰레기 중점수거는 한강유 역 환경청 수질개선사업비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클린코리아 공공근 로 추진도 국비지원으로 받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 대청결 추진 8회를 실시하고 하천 및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추진도 계속 추진 해서 국토가 깨끗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 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은 매립장 보강공사는 3단계 제방축조와 부대시 설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공사중인 소각재 보관창고 및 차고와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는 7월 20일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장 운영관리는 1일 평균 7톤을 소각하고 있고 시설정비로 소각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복 토 및 반입쓰레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선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학중 학생위주의 봉사활동을 적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쓰레기매 립장 운영입니다. 동면 방산면은 2011년까지, 해안은 2012년까지 사용이 가능 하며 방산면 매립장은 상반기에 완료해서 2011년까지 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면지역 매립장의 복토비 교부와 매립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 고 법정 정지검사를 10월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 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은 도촌초등학교 지원으로 버스운영비와 급식비가 지원 되는데 상반기에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2,135만원을 지원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팀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및 가족이고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욕구를 통한 복지,보건,보육,교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3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아동 확정 욕구조 사를 실시해서 160가구 292명을 확정했고 사업협력기관 협약 체결 및 후원으 로 37개 기관,단체,학원등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 지정으로 업무수행을 1개 기관이 대행하고 있으며 방과후 희망세상 공부방 운영과 우수아동 학습지 지원,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총 31개 프로그램 145회 2,208명에게 제 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고 사업별 상반기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안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자원봉사, 후원자도 지속 발 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족자 원봉사단 운영과 면접, 전화상담 102건, 건강가정지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35회, 군인가족 프로그램 운영 10회,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운영 39회, 가 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5회, 아버지교육 ‘ 행복한 아버지학교 ’ 프로그램 운영 4 회, 한부모 자조모임 2회를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 의 성과분석 및 미비점을 보완발전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수의 가정 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 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은 3개월 ~12 세 아동의 가정중 아 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로 사업내용은 양육자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 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이고 추진사항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3회 실시로 돌보미 91명을 교 육을 시켰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로 222가정 1,5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있어서 양구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1억300만원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값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 는 돈입니까?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운영지침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부분은 최대 1억 39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그런데 이부분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 복안으로는 마을에 주민이 많은 마을, 주민이 극히 소 수인 마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무룡리 같은 곳에는 한쪽에 6 ~7 가구밖에 안 되서 그런 곳에 35평을 지어서 과연 1억 이상을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문 제점이 있었고, 시내와 같이 400가구 500가구가 넘는 마을에 35평을 단순하 게 지어서 운영하는데 과연 적정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여론을 들어봐서 적절하게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할말 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 면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중에서 휠체어 리프트차량,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차량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에 지급돼있는 휠체어 리프트차량의 경우에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소속환자들 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주말, 토요 일 일요일 빼고 5일중에서 3일을 소속환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 머지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들었습 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단체로 구성한 것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단체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차가 장 애인을 위한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요일은 현재 지체장애 인 협회에서 만성 신부전증환자를 춘천지역으로 계속 후송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박승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수, 금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심부름이나 어떤 부분에 운영할 수 없는 차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 심부름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각장애인이 운영하 고 있는 차량이 시각장애인만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 대상 자체는 전 체 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을 운행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 심부름을 할 요인이 생기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차량을 지원해서 활용하 도록 각별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심부름센터의 차량 1대를 이용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 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심부름센터 운영에 예산이 4,017만 8천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부분이 차량운영비입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 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량은 심부름센터 것으로, 시각 장애인 것으로,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는 또 장애인 쪽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점검해서 두 단체가 잘 화합해서 좋게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 접하시는 분들을 지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경로당 냉온수기 바꾸 고 지원하는 것이 81개 노인정에 보급상태가 어떻게 지급돼 있는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81개소에 비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온수기나 냉온수기 이런 것을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 냉온수기를 갖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냉온수기를 지원 안했고 다른 수로비품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그쪽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한 가지 이상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냉온수기가 주로 지원이 됐지 만 냉온수기가 있는 경로당은 다른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네.

다른 곳은 지원을 안했습니까?

냉온수기를 갖고 있는 지역은 냉온수기를 지원하지 않고...

냉온수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냉온수기가 없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이 30명이 돼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장애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지 장소가 있 습니까?

장애인 무료급식은 장애인들을 따로 모아서 장애인 협회에서 따로 급식을 배 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새마을단체나 읍면에 이쪽에서 반찬배달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상들은 차상위층 이상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은 게 30명밖에 안되는 인원인데 별도로 저희가 5개 읍면을 나누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소요경비들이 들어가서 현재하는 새마을지회나 반찬 배 달하는 업소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찬 배달하는 곳에 같이 겹쳐서 따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알뜰매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옛날에 자원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알뜰매 장을 아나바다 운동으로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 금액이 한 6,500만원이 작년 2008~9 년도에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 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단체로 떠미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데 그것을 계속 쓰자는 예기도 있었고 처음부터 깨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서 묶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나눔 알뜰매장은 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가 수익이 얼마 되느냐, 그것을 어디에 사용 했냐,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보조해서 한다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사업비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겠는데 이부 분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 익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쌓여있는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는 부분만 저희가 감당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 로 그 부분이 얼마나 적립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 드리고 다만 그쪽에서 갖고 있는 수익금이 있다면 공 익 쪽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많이 염려를 두고 했던, 합의하에 회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혹시 알고 계신지 하고 문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월 5일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배제하고서 수익금을 상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에서 식사를 저희들이 국수, 이렇게 해서 먹는 데 먼저 돌아가신 임경순 군수님께서 봉사하는데 너무, 물론... 애처로우니까 그렇겠지, 급식을 자원봉사 식당에 내놓고 몇 사람이 먹게 했는데 저번에 본의 원이 조금 일이 있어서 회의를 못나갔지만 팔아서, 다른 곳은 그만큼 봉사원들 을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원들을 팔아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처신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대접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공익 쪽에 쓰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합의해서 같이 그 단체랑 회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렇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현황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36개, 작년에는 32개인가 그랬는데 36개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황을 서면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김미옥 의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동안 실장님 비롯한 직원여러분, 우리 양구 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의 고충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 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일부 하고 일부는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자료 요구부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정책 사이버 벤치마킹 시책을 당초에 계획에 넣으셨는데 전국 246개 광역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이 하반기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도 없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 두 번째, 가축사육농가 사료대체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부분 에 대해서 사료대체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가 있으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서비스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이것 은 거론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의 운영비 가 예전서부터 내려왔고 이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분배가 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이 양구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향후 정말 종합사 회복지관으로서의 따로 독립된 기관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련 추 진실적, 지금 1억 4,525만 3천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사용할 계 획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도 노인복지기금 사업대상을 신규 발굴 추진을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네요. 추진실적이 없는 부분인지, 누락이 된 부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시행관련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이것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답변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말 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민생안정지원, 시 책추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해서 1명에 1천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융자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는데 재 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명밖에 없는 것은 담보 물권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생계비 융자지원에 대한 지원조건을 보면 이것 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이자가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일 반대출 금리 이자하고 2 ~3%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담보도 똑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소득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들이 이런 융자 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융자지원도 도에 이자율을 낮 추던지 담보를 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미리 했 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 사업인가요?

도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조건의 완화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안정지원으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제목은 그럴 싸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떤 수요 하는 부분만 있고 공급 받는 부분이, 조건이 미약해서 못한다고 하면 이 시책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이 대상자들이 담보, 물론 담보 물권이 없으니까 생계비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이지, 담보 물권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하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의 조건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1명에 1천만원에 불과하면 사실, 그리고 다른 곳보다 융자%가 얼마 차이 안난다고 하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1%라도 굉장히 많은 차 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어느 쪽으로 보 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어떤, 뭘 하나를 하려 도, 하다못해 풀빵장사를 하려해도 기구를 사야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유인물까지, 홍보 물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1인 가족일 경우에 30만원해서 월로 주고 있습 니다. 9개월이면 9개월, 이렇게, 1천만원이란 돈을, 4인일 경우에는 한 130만 원 정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는 방법에도..

줄려면 그냥 주지 담보를 잡아서 생계비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월별로 9개월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기준을 수혜자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경로당을 보배 아파트 쪽에 증축지원을 900 만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배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와 보배아파트 소유는 보배아파트 개인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보배아파트 개인소유자에게 사유재산 거기에 이런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지, 증축비를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거의 9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아파트를 정림2리 로 보기 때문에 정림2리 경로당을 2층 증축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약 9분정도 밖에 안계세요. 경로당에,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옆에가 보배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불과 방 하나에 사람 9명이, 12명 정도만 앉으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 이장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현직 이장님하 고 현직 노인회장님도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셨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이 부분 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욕심을 부린 대목으로 경로당 주위에 정림교를 4차선으로 개통하면서 하수도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그 부분이 도로로 편입이 되야 합니다. 그래 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려니까 보배아파트 거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전체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하고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보 배아파트,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쪽이 보배아파트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추진 위원 회의를 1차를 해서 저희가 경로당만 2층만 달랑 지어주려니까 어떤 문제 점이 생기냐면 현재 마트 쪽에 있는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정림2리, 체력단련 2층을 들어가려면 마트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이런 통로가 있 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거쳐서 그리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2층에 경로당을 증축하면 2층에서 2층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추가로 경로당과 마트 사이에 재활용 창고가 조립 식으로 지은 것이 약 6평짜리가 있는데 그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2층을 서로 체력단련실 하고 2층 경로당이 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을주민들하고 노인회하고 해결이 돼야 되 고 또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시급히 도로로 편입이 돼서 보배아파트 주민들이 정림교로 건너오는 인도를 개설해줘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배아파트에 서 정림교로 건너오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인도를 해주려면 그것이 현재 있는 하수도 폐수처리장이 전부 도로로 편입이 되고 인도가 개설 이 되야하는데 그쪽 마을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현재 그 땅만큼 다른 곳에 땅을 사달라는 것이 당초 추진위원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것은 좀 어렵고 그쪽 경로당 주위에 있는 땅 부분을 도로로 편입을 하게 되면 그만한 땅의 주차장이, 보배아파트가 주차장이 굉장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 래서 주차장을 마련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주차장을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냐고 해서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 갔다 놓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 획을 갖고 1차적으로 주민대표인 그쪽 이장하고 노인회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해병전우회 조립식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경로당 부지를 도로로 편입시키고, 인도를 내고, 경로당 을 증축하고 경로당 중간에 있는 재활용장을 철거를 해서 2층에 있는 체력단 련실이 서로 통하는 이런 문제가 함께 검토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 회 조립식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까지 전부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해결이 돼야만 경로당서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준비해서 거의 해병전우 회의 회장도 만나보고 이장님도 만나보고 해서 이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을 다 예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배아파트는 보배아파트 관리위 원회인가 그쪽 회의를 아직 안 마친 상태이고 해병전우회는 1차 회의를 마쳐 서 몇 가지 후보지를 저희에게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현재 이 전한다는 후보지를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배아파트에 보배 아파트 주민들이 땅을 팔게 되던지, 매각을 하던지, 또 주차장 부지를 그쪽에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검토되고 확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줬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체력단련실이나 경로당하고 연계해 서 그런 사업은 보배아파트에서 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까 차라리 필요한 만큼의 땅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보배아파트에 지불하면 그 것으로 경로당을 짓든 통로를 만들든 창고를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아파트에 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경로당을 지어주면, 그러면 아닌 말로 포미재에도 경로당이 없어서, 우리도 포미재에 경로당 지어주세요, 또 경림아 파트도 우리 경로당 지어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나갈 때에는 그때에 대한 대책 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배아파트로 안보고 정림2리로 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림1리로 보면 보배아파트만 가지, 정림1리에 있는 저쪽분들이 그리 로 오십니까?

정림1리는 경로당이 따로 있고요. 정림2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림2리가 어느 부분인가요?

보배아파트 전체가 정림2리입니다.

보배아파트 하나요? 아 그러면 보배아파트를 정림2리로 해서 정림2리 경로당 을 지어준다는 예기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배아파트 무슨 추진위원회 인가 운영위원회인가 운영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회에서 통과가 되면 별도로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를 해결 하면 이것이 풍선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메우면 한 쪽이 삐져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물론 경로당이 부족해서 지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만 다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위원단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해병전우회 이것도 이전해 야 하는 문제, 이런것에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17쪽에 복지회관 신,증축 관련입니 다. 제가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한 것인지 당초에는 방산면하고 남면으로 되어있 는데 이것이 해안면으로 바뀐 이유는,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남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면 복지회관 주위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비도 줄줄 새고 현재 폐기가 돼서 거의 못쓰는 시설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딱 2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다가 새로 짓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 당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서 그 땅을 거기에다가 설계해서 지으려다가 보니까 이 땅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매입을 하 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변경까지 할려면 시간 이 상당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면복지회관은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큽니다. 방산이나 해안은 증축이기 때문에 1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짓기 되면 몇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면은 토지매입 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은 해안이 상당부분 복지회 관이 좁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당초에 남면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해안에 증축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남면은 땅 문제가 해결되면 짓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너무 황당해서 남면 주민들은 그것을 당초에 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꼭 거기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혹시 토지를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저도 봤는데 복지회관에 식당을 또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주방을 활용을 하면 거기가 높이도 2층하고 같습니다. 신축부지가, 그래서 연결통로만 하나 해주면 주방에서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저는 이것을 토지가 어떤 부분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토 지부분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해안면을 필요하니까 해주자,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은 거의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사가 되면 올해 착공식만이라도 하고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해서 완공시키던지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해안면은 사실 복지회관 지을 때 당초 계획에 조금 더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땅을 못해서 해안면부터 해주고, 남면은 국방부 땅 되는 대로 내년에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매입이 되면 착공하겠습니다. 올해에 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계획이 서있으면 토지매입을 하려해도 한번갈 것 두 번 찾 아가고 세 번 갑니다. 실장님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면 올해에도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올해 추진하실 것입니까?

네,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해안면을 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계획이 당초에 세 워졌으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신뢰성 있게 가야지, 그러면 정말 해안면이 피 로연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부분은 함께 나갈 수 있 는 부분으로 해야지, 거기는 토지매입이 안되서 그것도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남면에 신축할 예산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복지회관 신증축에서 방산면 남면 해안면을 하고 남면은 토지매 입 할 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냥 당초 안 봤으면 방산면, 해안면인가 보다, 이런 부분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억대 되는데 하루 아침에 빼서 토지매입이 알고 보니까 국방부 땅이더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회관 문제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 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게 남면 의용소방대 문제도 이 부분하고 같이 결 부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이쪽 복지회관에다가 의용소 방대를 같이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부분적 으로 이 부분에 찬성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건물의 도시계획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이런 절 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개선이 되면 신축을 하겠습니다. 너 무 조급하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늦게 시작한 것이 불찰이 있습니다만 하 여튼 빨리 착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력 좀 하시고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그러면 계 획을 세우실 때 소방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에 복지회관 신축, 증축을 어디어디에 하겠다,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즉흥적인, 남면에 그런 것을 세우자 이런, 그런데 거기에 대 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향 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들이, 이 사업이 정말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실장님 노력을 하셔서 남면 복지회관은 올해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23쪽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양구 가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 하고 있어서 많은, 잘 돼가고 운영하고 있다고 예기 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많이 사업계획을 신 청을 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른곳 하고, 시범이 니만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는 위에서 중앙센터에서 내려 보내는 것,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루어져야 더 활성화가 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센터운영 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금 한글공부나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가정폭력입니 다. 가정폭력하고 시부모하고의 갈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물론 한글 배우기 도 그렇겠지만 시각을 바꿔서 남편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는 무조건 여자가 한국말을 배워라, 그러다보니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주부들이, 그래서 이것을 시각을 바꿔서 남편들이 그 나라, 베트남 신부를 얻었으면 베트남에 대한 문화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 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부모 를 모시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지 실장님 생각해보셨나요? 그 1위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를 제일 많이 모시고 있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이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양구가 인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그러니 우리가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하셔서 시부모와 가정폭력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잘 추진을 해서 주부만이 아닌,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부분도 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보면 한부모 가족 중에 80%가 여성한부모 가족이고 나머지 20%가 남성한부모 가족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 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 부모여성가정이 여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제일 많은 1위 지출항목이 자녀양육 비하고 교육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이 한부모 가족들이 잘 건전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가정해체가 안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 에 한부모가족 여성이 우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서 빈곤의 대물림이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던데 그렇게 많이 하반기에는 시책을 강구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건전가정센터 운영에서 정말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드리면 다 문화가정 관련해서 인구분포가 제일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에 가시 면 남양주시에 몽골에 대한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 문화가정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많지 않 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굳이 외국 안나가 도, 몽골에 안나가도 몽골체험관이 있다고 하면 그쪽부분에 가서 체험하고 몽 골에서 시집온, 결혼한 주부가 거기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제공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하고 체험관 운영을 하고, 베 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런 부분들로 큰 규모는 아니어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으로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의 주부들도 마음의 안정 을 갖고 정보교환도 되고 내가 일자리를 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 정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예산이 동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와서 볼거리 없고, 사실 보면 쓸 거리가 없습 니다. 쓸 것, 즉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 가는, 눈요기용 의 부분인데 이제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쓸거리에 중점을 두 시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활용해서 그쪽부분으로 가는 것 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몽골체험관 말씀 하셨는데 이거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2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일주 1박2일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요. 세계일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워 커힐에서 1박2일하면서 그 안에서 세계언어, 세계음식, 세계풍습,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 래서 우리군의 자녀들을 한 10명이라도 해보려고 사회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 어서 그쪽 부분에 연계가 자연스럽게 담당 계장이 잘 연계를 해서 후보자로 13명 정도를 올렸습니다. 1박2일정도 8월중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쪽부 분에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만 춘천시하고 양구군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시 · 군이 그런 거라도 빨리 찾아봐 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폭력 문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남자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아니면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네, 실장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찾아가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활용을, 있는 재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긴 질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고 보고순서는 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로, 지역역량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 니다. 질서배려운동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질서배려 실천결의문을 8회에 대해서 채택하였고 유관기관 단체 합동 켐페인을 실시하였고 정부합동 평가대비 추진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기관단체 활동유형에 맞 는 실천과제를 발굴 유도하겠고 질서배려 홍보동영상 지속보완 및 보완해서 각종 행사시에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 동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6월말 현재 인구는 21,341명으로 지난년도 12 월말 현재 21,303명보다 38명이 증원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내기관, 학교일부 임직원 및 군간부 가족들의 이전이 비협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시군의 인구늘리기 추진사례 및 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등을 제 ·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입 후 일정기간 정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3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연초 읍면순방 군정설명 간담회시에 284건의 추 진건의를 받았으며 상반기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 다. 아울러 마을담당 현장 순찰제 운영을 수시로 추진하였고 인터넷 민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민원실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44건, 신고센 터에 99건, 자유게시판에 97건, 군민제안에 5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토록 하고, 하반기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9월중에 실시하겠고 담당마을 현장순찰제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출향단체 11개 단체, 양구출신 기업인등 1,567명, 명예군민이 9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적자 원관리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 실과소가 공유하고 있으며 변동자 료를 수시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군정각종 홍보자료의 정기적 제공 및 행사에 초청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보유인적자원을 수시로 파악해서 공유화를 하고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인적자원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각종 축제나 1회 성 행사에 초청장 발송 등 활용도가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5번째로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 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이장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 였고, 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4개 군 이장체육대회에 출전 지원하였 고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은 2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상 15%에 해당되는 인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현재 2명을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이장 업무용 pc 를 15명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양구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조례를 금년도 상 반기에 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느라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좌운영을 6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달 강좌는 7월 22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경 찰서장님께서 기관방문을 돌고 계시는데 잠시 우리 의회에 들린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접견을 하는 동안 부회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읍면 행정실적 심사 평가가 되겠습 니다. 대상은 읍면 추진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4개 분야 17개 업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을 수립, 평가 중에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내년도 1월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 적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하였고 운영으로 모범공무원 선발을 2명을 실시하였고 특정직 렬 정기인사 부재로 인한 무사안일의 사고방식 탈피를 위해서 읍면 순환근무 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로, 제5회 전 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도지 사, 군수, 도 · 군의원 선거에 공직자 및 이 · 반장 대상 선거법 준수 및 공명선거 교육과 공병선거 계도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국토정중앙메아리등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로, 방범용 CCTV 설 치가 되겠습니다. 7개소 21대에 대해서 경찰서내 CCTV 통합관제센터 1식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마쳤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에 대 한 검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반기에는 설치공사 및 시범운영을 9월까 지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CCTV 는 방법용 CCTV 로서 상황실은 경찰서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즐거 운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건강증진대회를 2회를 개최하 였고 부서별 직장체육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서바이벌대회를 1회 개최하였 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건강증진 대회를 3 회에 대해서 개최토록 하겠고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는 11월중에 개최하고 동호 회 운영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특히 노부모 봉양공무원에 대한 효도관광 을 11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사무실가꾸기 우수부서 시상을 지난해와 이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 무원 교육훈련의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 을 실시하였고 직장교육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 도 감점기준을 강화해서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기 관은 102개 과정 191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사를 초빙해 서 시책소양교육을 6회 실시토록 하겠고 직원의 학원 수강시 능력개발비를 지 원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 니다.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를 453명에 2억 2,061만 5천원에 대해서 실시하 였으며 전공무원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고공제금을 9 명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 수입니다. 이건 현재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만 국무총리 공무원 해외출장 자제 특별당부로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하 시에는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 5번째로, 행정자료실내 북카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를 구입 을 해서 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북카페를 10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군부대 간부 초청 간담회를 6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18쌍 36명에 대 해서 실시하였고 자매부대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장병 만남의 쉼터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를 교체해 나 가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분기 1회 씩 해서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이며 군장병이 뽑은 모범 · 친절업소 포상도 실시 하고 실과소별 자매부대를 지속적으로 위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2번째로,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 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대출지원 협약체결을 지난년 도에는 농협군지부에서 신협으로 추가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대출은 2명 9,75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으며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실시를 22쌍 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모범준부사관 결혼기념일에 지원하는 광치휴양림 숙박 지원도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으로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 대군인 정착지원에 정열을 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방위 날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82개대 1,011명의 민방위대원이 편 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고 직 장 민방위대장 교육을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점 자원관리 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 날 훈련실시 및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결산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망 정비를 보완토록 하겠고 하반기 중점 자원의 날 확 인 행사의 날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14필지 32,963 ㎡ 에서 상리송청 택지개발로 인해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23필지 33,150 ㎡ 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 17필지 28,065 ㎡ 는 보상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를 하 였고, 하반기에는 미보상토지 6필지 5,085 ㎡ 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에 국방부하고 교환 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번째로 언론을 통 한 전략적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 토정중앙 청정양구 브랜드 전국 홍보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 인터넷활용 군정홍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화 율을 95%이상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TV 양구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 겠고 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양구투어를 실시해서 배꼽축제 등 프로젝트 사업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 토정중앙 메아리 정기발간을 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문 메세지 SMS 활용 홍보 는 34회에 대해서 48,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전화대기음 홍보를 실시 하였고 LED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동영상 양구실록을 제작을 착수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정중앙메아리지 1분기 1종 1회 집중을 홍보토록 하겠 고 동영상 양구실록 제작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양구 발간을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 제작토록 하겠고 양구홍보 동영상을 9월까지 보완 제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구홍보책자 보완 발간도 9 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평가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 및 보도상황을 일일이 기록 준 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상반기 분석평가 및 시상을 8월 달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평가제 계획보완 및 지침을 마련해서 10월중에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강사 초청 홍보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4번째로, 국토정중앙 양구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 다. 현재 홍보대사는 2008년도에 6명, 2009년데 6명해서 12명이 위촉돼 있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활동지원을 통한 명함제작, 전화대기음 가입, 홍 보영상물, 양구관광안내서등을 제공하였으며 분야별 활동사항으로는 TV 드라마 촬영지 유치 및 출연 양구홍보를 실시하였고 곰취축제장 방문홍보와 각종 강 의를 활용한 기회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구쌀, 민들레 등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에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꼽축제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 겠고 언론에 비친 양구소식, 이메일 전송 등을 하겠으며 홍보대사에 대해서 대 암산 생태등반등 명소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군경계 홍보시설물 제작설치입니다. 계획으로서는 웅진리, 원리, 광치, 천미리, 월산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양구 · 춘천간 국토 46호선에 6월에 설치를 실시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구 ~ 신남간, 양구 ~ 원통간 국도에도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리, 광치령 설치 를 완료하고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해안 돌산령터널 홍보시설도 제작 설치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로, 홈페이지 개편 및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개편은 2월에 오 픈하였고 오픈 시에는 관내 주둔부대 홈페이지와 상호 연계시켰으며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수정보완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네티즌 의견수렴 을 보완해서 양구군 날씨정보 등 메뉴들을 정비하고 있으며 양구뉴스 등을 신 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센타, 자유게시판 등 주민의견을 신속 히 처리 및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성 게시글 에 신속답변을 정착화 시키겠고 악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으며 네티즌의 인기 블로그 카페, 가보고 싶은 양구도 홍보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전 공무원에 대한 부서 및 주요사업 코너를 정비하겠고 장애인등 이용불편 웹사이트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1번째 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35회 48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은 희망군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주부, 다문화인, 농업인, 학 생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 다. 대상은 양구 고대리와 방산면 현리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컴퓨터등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디지털 공부방 운영을 7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한기등을 이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펀치볼 마을, 국토정중앙 배꼽마을, 오미리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 1년 내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결정을 하였고 하반기 에 포장제 제작 및 저온저장고 설치활용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2,833만 3천원으로써 도비 850, 군비 1,983만 3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 다. 이것도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전자상거래 유 지보수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을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 지관리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 니다. 직원 PC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0대로써 주 5년이상된 PC 로써 사용이 굉장히 곤란한 PC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현재 6월까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PC 바이러스나 스 파이웨어등 수시감시 및 치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오토캐드 동시접속 라이센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 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업그레이드 및 동시 접속 라이센스 설치를 7월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목, 건축, 지적, 산 림분야 직원들의 사용실태를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 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 7월까지 2,500만원을 들여서 노후 및 용량초과 항온항습기를 교체할 계획이였으나 현 재 전산실의 장비 과다설치로 인해서 항온항습기 용량 증설시 일부 장비가 지 하이전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해서 향후 청사면적 확보에 따라서 재정비해서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 로 사이버 통합보안 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부터 실 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28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강원도 사이버 통합보완 관제센터와 연계한 우리군 우리군 보안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강원도와 연계하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부터 자체 보안관제를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직원여러분 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7 쪽에 보시면 8번에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 직위직무 희망신청제 실시를 해서 인 사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추진실적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추진하셨다는 반영한 실적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는 왜 누락이 됐는지 이 부분 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대대적인 인 사나 이런 인사가 사실상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돼서 승진을 9급 에서 8급, 8급에서 7급해서 5명에 대해서 승진인사와 아울러 각종 여론이나 전국적으로 동시 발생됐던 사회복지직에 대한 2년이상 경과자에 대한 인사, 그 부분만 실시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 신청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 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인사나 규모 있는 인사가 실시될 때 그 부분을 지켜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라도 넣으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 기 당초 계획에는 어떤 직원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6개 월만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전시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부서, 내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어느 전문가 못지 않게 잘 추진 되고 직장이 활기찬 직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 각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고 추진계획이 없어서, 하반기 계획이 없으셔서 제가 실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향후 어떤 인사발령이 있으실 때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인사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추진계획에 대암아파트 목욕탕 신축공사 지원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을 보셔야 하 는데 이 부분도 왜 누락이 됐으며 사업 종료일이 8월 26일 1억 2천이 지원이 돼서 사업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 진이 됐고,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 부분인지, 이 부분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암아파트 목욕탕 운영관계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8월 중순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 1월 22일에 질의하신 김경미 의 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존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데 대 암아파트는 매일 사용하되 주1회는 동면 주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 1회는 보수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는 매일 동면주민이면 누구나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돼서 오픈하 는 날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은 추진하시면서 당초 계획에는 수립해 놓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 하반기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계획보 고 할 때는 어떻게 당초계획이 세웠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당초에는 계획이 있 고 실제 중간에 가서 업무보고 실적에는 없고 하반기 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 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됐다 할지라도 어 떤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 못했다는 언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 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게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10번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돼서입 니다. 여기 개요를 보면 총 7개소에 21대 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사업개요가 되어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한반도섬 입구 3개, 한번도섬 내에 8개 총 한반도섬과 관련돼서 11개를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한반도섬에서 위험한, 11대씩 설치를 해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직 사업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반도섬에 대해서 11대의 카메라 설치를 해야하 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 는데 현재 방범용으로써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인 근거리, 가까운 거리나 이런 부분은 경찰력을 배치를 해서 많이 할 수가 있는 데 이거는 원거리에 있어서 순찰이나 이런 부분이 가까운 인근거리하고 문제 가 있고 해서 이번 계획을 할 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취약한 부 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이쪽 부분에 8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손이 멀어서, 손이 못가서 카메라를 11대씩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맞겨진다고 하면 경찰은 방범활동 하거나 이런 순찰을 돌지 못하는 부 분이 여태껏 배재돼왔다는 사실도 예기가 되는데 카메라 11대를 꼭 설치한다 고 하면 한반도섬 안에 들어가서 아직 사업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꼭 8 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고 했을 때는 어느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이지 카메라를 11대에 놔 서 꼭 우리가 그런데에서 방범용 그것보다는, 물론 거기에도 필요하겠지만 최 소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정말 설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양구 총 인 구수가 얼마라고 카메라 21대 설치하는데 한반도섬에 11개씩 투입을 합니까, 아무리 경찰하고 협의를 했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하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굳이 11대씩 넣어 서 할 것 아니면 최소한의 카메라로 없을 때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정말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예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인터넷에 오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야 지, 경찰에서 협의했다고 한반도섬에 11개씩 설치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에 게시했었고 반상 회 협의에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었고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설치대수, 이 대수는 사실 설치카메라 한 대에는 큰 예산이 안 되지만 설치하는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는데 한반도섬에는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여기저기 한 개소에 4대씩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 치한 분야, 방범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곳,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 지로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21대가 1억 5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한 대의 가격은 미미하지만 개소수에 따 라서 금액이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단돈 1천원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거입니다. 이 카메라가 비싸다는 것이 아 니라 단돈 1천원이 들어가도 정말 필요한곳에, 필요수량만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8개씩 하고, 가까운 선사박물관에 도 하나 없는데 차라리 선사박물관 쪽, 외고 쪽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에 주변 관련해서 해야지 한반도섬에 11개씩 필요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그 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고 를 했지만 주민이 못 봤을 경우에는 의견을 못 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조 건 거기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몇 대만 해보고 기본적인 것만 해보고 그래도 방범용 CCTV 가 11대씩 필요하다 고 인식이 되면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하라는 것입니다. 단돈 1천원이든 얼마가 들든 카메라 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 니라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한반도섬에 11대씩 안 해도 다 른 부분에 필요한 곳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들이 순찰돌 때 인력이 안 되서 다 못 돌고 한다고 하지만 무슨 한반도섬 하나 만 들어놓고 카메라를 11대씩 설치를 해서 보안을, 방범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면 터널입구나 도로 중간에 해서 농산물 차로해서 도난당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굳이 한반도섬에서 거기서 농작물 훔쳐갈 일도 없고, 시설이 있어서 도난당할 일도 없고, 이런부분에 11대씩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수만 하고 다른 부분, 정작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카메라 한 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방범, 치안분야 에 무엇이 필요한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반도섬에 11대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나 근거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섬에는 인적도 전혀 없습니다. 야간에는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찰차로 다른 외각지 안 보이는 곳에 못가는 곳에는 각자 10대씩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외각지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 고 꼭 11대가, 설치하지 말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11대가 필요한 이 유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면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이유라는 것이 어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방범용 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넓어서 카메라를 11대씩 설치해야 미연에 방지가 됩니까?

숫자의 개념을 갖고 예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숫자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가 큰 우범지 역이고 도난당할 일들이 생긴다거나 방범의 헛 점이 예기된다고 하면 10대가 아니라 20대라도 필요하면 설치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상황에서 아직 시설이 돼있지도 않고 사람의 왕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없는데 꼭 11대씩 해 서, 차라리 그 11대를 거기다가 기존에 몇 대만하고 다른 곳에 하라는 것입니 다. 왜 꼭 한반도섬에 11대씩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하고의 협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11대를 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경찰하고 한 내용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CCTV 설치 장소문제 때 문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더 신중하 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장소를 보면서 비봉공원에 도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경우가 저녁에 술먹거나 담배피고 그쪽에 모여서 삼 삼오오 많이 모여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그쪽 가까운데 많이 다니다보니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여기에 한군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가깝다고 하지만 가까워도 순찰을 잘 안 오더라 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 선정이 됐으면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장소선 정을 고려해보셔서 의견을 나누어서 분산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봉공원에는 2대를 설치를 해서 지난 가을에 설치를 해서 아마 의원님이 가보시면 팔각정이나 박수근공원 그 주변이 설치하기 전 과 지금과의 차이가 확연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매일 애들이 모여서 그 런 행동을 했었는데 설치한 후에는 그런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부분에 제가 설치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와 마찬가지 로 그런 취약지역을 혹시나 어디 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선 정하는데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정 보화마을에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나 일반 시설설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상거래나 이러한 부분들,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그 부분에 예산 투입된 뒤에 그 마을이 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조성현 황, 급여 지급내역등 여러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카피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말고 이렇게 정보화마을로 만들어져 서 그 마을이 어떤 효과가, 그래서 그 마을에 유익이 됐다, 그런 결과물들을 요구하는 것이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익됐다고 한다면 그런 정보화마을이 더 욱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고 정말 돈들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자 합니 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정확한 성과, 효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4번, 공무원 해외베낭연수 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으나 현 재 해외출장 자제 특별당부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무 분별한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 원들을 통해서, 이런 연수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한다던가 공 무원 근무의 활력소를 제공한다던가,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자제 완하 시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아니라 몇 명씩,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 록 자제의 당부가 있었지만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업무로 이것을 선정해서 공 무원들을 선정해서 연수를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당부 드리고 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판단을 해 본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서, 또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미가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기진작이나 활 력소등을 참작하셔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 명씩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양구군청내에 공무원 인사규 정에 있는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많은 상태입니까?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409명에 현원이 415명으로 현재 6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인력현황이 법정인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는 어 떻게 되어있는지?

사회복지직은 현재 12명중 11명으로 결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 정원 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네, 인사에 나름대로 에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주 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가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서비스하고 2가지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봐도 그쪽 주민생활지원실 관련해서 근무인원이 우리군 보다는 현저하 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을 예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 은 경우에 그 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이나 일이 부족해서 업무에 미처 원 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현황을 잘 배 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난 년에 정원에서 31명을 감축을 하면 서 각 부서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해당과에 속하는 특정직 뿐만 아니라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기타 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의 인 원관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판단을 하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은 적지만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들이 업무과부하로 인해서 너무 힘 들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와 또 보고는 안 해주셨지만 과장님 분장사항에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는 인구 늘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얼마 전까지 군부대장병 주 민등록법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이익과 방향, 의견과 일치 된다는 판 단 하에 많은 지지성명과 홍보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는 소리는 요란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후속적인 보도 나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그 헌법소원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군에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역기능, 부작용, 피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이 소상히 아시는 대로 설 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에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진행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11월 25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월 29일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2월4일에는 심판회부 통지발송을 재판소에서 하였고 2월 5일에는 심 판회부 통지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사무처장, 법원 행정처장에 게 발송을 하였고 3월 27일에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성명을 송부 하였고 금년도 4월 10일에는 현역사병 복무 주소이전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심판에 회부해서 구인 재 판부에 회부를 한 상태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구인재판부에서 회부돼서 심사중 에 있는 것으로 어제까지 추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득실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네, 서면으로 대체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과 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는 잘못 추진해놓고 낭패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우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러한 면이 있 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행정환경에 부흥하는 합리적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인사문제에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군 주민 한분이 공무원 일탈과 관련한 인사문제와 징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춘천지역과 양구군청에 서 귀중한 생활을 하여야 할 시간에 생활을 전폐하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군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었다면 군에서는 이에 관한 합당한 대응을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 군 의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박에 관련해서 공무원 2명이 도박에 관련해서 하나는 실형에 집행유 에 처분을 받아서 공무원 해직사유가 돼서 해직이 된 사항이고 하나는 5회의 도박을 실시를 해서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 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 습니다. 현재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1인 시위의 가족이 1인 시위에 가담한 것 으로 1인 시위 실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분관련 사항을 제가 본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본 사항이 있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우리 과에서는 1심 선 고 이후에 해당 징계요청 부서에서 6월 25일에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가 접수 가 돼서 그 사항을 7월 1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한 결과는 공무 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는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 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되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현재 지난번 7월 10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위원들 전원이 현재 1심은 선고가 됐고 항소를 해서 계류중인 사항으로써 2심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관련조항 이내에 다시 개최해서 결정을 할 것을 협의가 돼서 지난 7월 10일에는 연장을 사실상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관련된 세부내역이 나 그런 부분은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징계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되는데 우선 경찰관서에서 입건을 해 서 1차적으로 기소, 불기소 처리를 하면 1차적으로 기관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징계업무가 사안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면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공무원들 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최종 재판결과를 기다려 서 관례적으로 해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설에는 이와 관련한 양구군에서 인사나 징계업무를 소홀히 해서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를 요청하는 부서의 사 안이므로 제가 경고를 받았는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 고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구하는 사항입니 다.

인사위원회 업무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 관장합니까?

인사위원회 업무는 우리 과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데 징계에 관련된 사 항은 우리가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개시나 수사종결이나 그 다음에 사법적인 판단이 난 사항에 대 해서는 관련부서에 접수가 돼서 그 부서에서 징계여부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 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된 날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서면 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군에도 다른 분이 정 보공개를 청구한 것 보니까 도박, 음주, 일반 형사범으로다가 1년에 적지 않은 십 수 명의 공무원들이 통보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해진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징계업무가 최종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류 됐었냐? 입니다. 이것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명확 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도 감사로부터 지적이 돼서 기관경고나 담당자 문책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1인 시위를 하신 분이 귀중한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때로는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 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의사표현을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 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전례 가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통계를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법심판에 1 심에서 결정이 됐는지 최종에서 결심이 됐는지, 징계를 양정을 했는지 이부분 에 대해서는 최근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1개만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도 산림부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우리군에서는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는데 그당 시에도 1심이 끝난 후 에 징계양정을 요청을 하였고 이번건도 1심이 끝난 후에 징계양정을 요청했습 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산림부서에 관련된 사항도 1심이 끝난 후 에 징계양정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이번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날 결정하려고 했 었는데 그 사유가 7월 22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7월 22일에 결심이 난다 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7월22일에...

네, 그 답변은 아까 해주셨으니 됐고요. 그러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전례와 사례가 있다는 예기죠? 과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징계절차가 전례와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감사를 해 서 기관경고를 했다는 설이 저희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도 잘못된 관행이 아니었나 추측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북카페를 공간조성을 한다 고 했는데 계획대로 됐습니까?

계획대로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네.

네, 올 10월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소양도서 구 입비로 110건의 책을 구입을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네, 현재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료실내에 북카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해서 현재 직원들이 책을 빌려 가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신 간도서를 비치하거나 구입이 돼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홍보를 하셨다고 제가 물어보시기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인터넷 에 공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고문을 붙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인터넷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 · 과소에 업무연람 우편 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게시된, 공고를 했거나 하는 내용이 있거나 공문으로다가 편 람을 했거나 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도서구입 목록하고 제 목과 권수, 출판사, 이런 통계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를 바라겠고요. 또 집행부에서 북카페, 그러니까 행정자료 운영비로 세워진 예 산 외에 각종 홍보비나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도서, 영감, 보고서, 전기문, 이 런 것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각이, 제가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번주 중으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 홍보계에서 과장님 분야니까 홍보계에서 각 언론사나 언론인들로 부터 구입한 영감이나 책, 홍보물 이런 것을 사실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련...

구입한 책이죠... 책, 영감이나 전기문이라던지,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 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 실시라는 목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 여 행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행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지역으로?

제주도 지역으로 했습니다.

2박 3일이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해석을 하면 군부대와의 유대강화, 정착지원 유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과연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에 위임된 사항이 있 다던가 조례에 명시한 사항이라던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책화해서 민선 4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반복 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관련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군장병 한가족 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90년대 중반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시책화 사 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이라고요?

97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이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확실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는 장기복무자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 시켜 서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제기 되었을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련해서 전반기 업무보고에 해안면을 빼고 우리군의 4개 읍 면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영농체험장을 운영을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3월말까지 하시기로 되어있으니까 예정대로라면 잘 사업이 진행중 인 것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계획대로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오늘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지속전개에 군부대 간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6번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협의회 를 할 때, 그리고 정착지원에 관련된 사항, 또 협의회를 할 때, 초청 간담회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기를 원해서 이부분에는 보고는 안드리고 이 부분 을 다시 보안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사실상 보고 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못했습니다.

3월말까지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방금전에 말씀해주신 군부대 협 의는 몇일 날 했습니까? 계획대로 3월말 이후에 협의를 했다면 이것은 조성 후에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째든 체험장은 조성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언 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는 6월 4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월에 협의를 해서 영농체험장을 조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고 따지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의회에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부 분이 많이 있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사실상 추진했었는데 그부분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다른 내용처럼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셨어야지,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는 미리 우리군 결정 최고권자인 군수께 미리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받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고 일부 하지 않은 것은 누락시키고 또 이유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했다 그러셨어 야지, 마치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수혜자들의 이유를 반영해서 못한 것 처럼 왜곡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에서 많은 능력에 버거운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하 지도 못한 사업들을 깊은 생각 하지 않고 했다가 괜히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 을 지적하는 의원이나 받아들여야 되는 과장님이나 서로 곤혹스럽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인터넷관리입니다. 현재 인터넷관리는 어느 자치행정과 어느 부서에서 어 느 담당에서 하고 있죠?

군정홍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군정홍보에서 인터넷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에서 먼저...

그러면 정보통신에서 군정홍보로 업무가 이관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보통신에서 할 때에는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만 사실상 관리를 하고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 리라는 것은 곧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서 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 부서의 업무분쟁이 되어있는 사 항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이 2가지가 한군데에 매치가 됐을 때 홍보가 원활 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만 인터넷 공간이 군정의 일방적인 홍보공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수 렴된 정보나 내용들이 거기에서 논란을 이루어서 결론을 도출해갖고 우리군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관리를 정보통신 분야에 서 홍보분야로 취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입니 까? 아니면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배치를 할 때에 는 당시에 정보통신에서 담당하던 전산직 공무원을 이쪽 홍보부서에 배치를 해서 전산관련과 홍보 관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는 극대화 됐더라도 이러이러한 역기능과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모든 댓글이나 게시자의 신원을 운영 자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안나오고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우리군 관내에 인구가 2만 1천명입니다. 사실은 이웃이고 이름만 대면 동명 이인도 없는 상태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대별 직업별로 인해서 충분 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정 홍보하는 부서에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 예를 들어서 군정의 방향과 반대의 의견이나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 견을 개진했을 때 이사람 신원을 파악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보를 다루는 이런 데에는 공정성이 확보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정보가 독점이 되고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군의 언론이 차단되는, 그래서 귀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 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우리군의 홍보기능만 하는 폐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군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의 장은 또 다른 사이트공간으로 이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담당한테 물어봤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으로 역기능에 대해서, 실명이, 인적사항은 안나오지만 이름이 나온다는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역기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우리군 홍보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최대의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사실상 생각을 했습니 다.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심것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글 게시자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하거나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피해나 그러한 사례가 됐을 경우에는 이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관한 지적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 때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참작을 해서 활용을 하겠 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게시된 글이나 게시자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서 양구군 공직자들이 닉네임을 써가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물론 양구군의 홍보를 극대화 시키고 이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토론의 장으로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군정홍보 보다는 원래의 정보통신에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제자리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을 실시한지가 사실상 얼마 안됐습니다. 4월경에 저희가 계획안 분장 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금년 한해 운영을 해 보고 지난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분명한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정 홍보분야는 이유를 막론하 고 군정홍보, 군정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을 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서입 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도덕성을 논하기 보다는 업무에 충실히 하다 보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왜곡도 해야 되고 제스처 도 써야하고 액션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업무에 충 실히 하려다보면, 그러나 정보통신은 글자 그대로 부담이 없습니다. 관리이니 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부담도 덜어주고 의견수렴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 감독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를 통해서 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 악을 하고 있기에는 홍보계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피해도 있었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척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내부 토론을 거치거나 해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제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범용 CCTV 에 관련돼서 지금 이것이 경찰서에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우리군에서도, 기관부서는 우리입니다. 경찰은 협조부서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는 우리 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실상 검토를 하고 기존에 방범용 CCTV 가 꽤 설치가 되어 있 습니다. 비봉공원서부터 명품관 주변서부터 그다음에 레포츠공원 주변으로 설 치가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고 이것을 할 때에 관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디가 필요한 요소가 어디인지 를 총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하신 것인지, 지금 보면 여중 · 고 앞이고 남 자고등학교 쪽에는 없나요?

남자고등학교 앞에는 초등학교 뒤가 바로 남자고등학교 뒤에 후문쪽에 거기 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이것은 초등학교 앞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진을 명시를 했는데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뒷 쪽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뒷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 드렸냐면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범지대나, 같이 농작물 도난이나 같이 나갈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침 해에 대한 부분이 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심스 러운데요. 우리가 카메라 많이 설치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의 부분도 있습 니다. 그래서 다중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 인 계획을 다 세워서 틀 안에서 어디어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라도 한 대를 더 설치하더라도 이 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난, 방범, 우범의 예방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찰서에서 이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 가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무튼 군에서 주관을 해서 경찰서 협조 부분이 니까 이 부분은 잘 해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를 당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진까지 찍어서 여러 군데 선 점을 했었습니다. 선점을 해서 실무자 협의나 협의를 거쳐서 협조도 받고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게제를 안 해서 그런데 실무적 으로 여러 측면으로 하되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방범용이라고 하면 인신에 관 련된 사항에 더해서 도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 여러 가 지 부족이 됐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부분을 위주로 사실 상 선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소 한번도섬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꼭 필 요한 부분에 분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 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65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