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한진걸 : 한진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세한 내용은 운영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과 그러한 전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견지에서 세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이 적절하겠다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출한 개정안은 의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량해 주시고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함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왜 개정안을 제출했는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해를 구하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고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을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명쾌하고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과 의장단을 포함한 선출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지난 경험과 아울러 함께 연구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법예고제라는 신설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국회도 물론이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이 전제는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법발의를 한다 하는 전제가 있었던 관행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입법활동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가치지향적인 그러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또한 나아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신중하면서도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도입함이 타당하겠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실에 있어서 의원입법이 너무 손쉽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법에 있어서는 추후에 입법이 된 이후에 뒷 잡음이 많이 있었음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취지를 충실히 알려내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을 같이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의 실익중의 한가지는 입법예고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아무개 의원이 이러한 취지의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부수적인 효과 한가지가 따라 오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것이 실제 논의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아무개 아무개 의원이 이러 이러한 입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다 해서 이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익이 있겠다 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입법예고제를 도입함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십분 고려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에 들어갈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