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금, 보조금 등으로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을 현금계좌로 관리함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등으로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본 의원의 발의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25억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단지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시설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안 제3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에 대한 내용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기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주택단지 내 주 도로와 보안등의 유지보수, 주택단지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과 주택단지내 옹벽, 석축, 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주택단지내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주택단지내 시설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을, 안 제5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한 1호 내지 6호의 규정범위내에서 정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서 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결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효성 측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규정과 합치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범위와 임대주택의 지원시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4조2항에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의 경우 2개구는 12년, 기타 2개구가 15년으로 규정한 부분을 참고로 한 형평성 있는 고려로 보이며 타 광역단체의 기초자치구의 경우에는 5년부터 15년 사이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적정화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1호부터 6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 발의된 조례안 제2조 기금재원 5호, 6호, 7호를 조례에 추가하지 않고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및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견은 5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조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전부 삭제를 하게 된다면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쉽게 말해서 기금이 5호, 6호, 7호를 빼버리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는 안 되는가요? ○

실질적으로 5호, 6호, 7호에서 기금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도 있고 또 타 자치구라든지 89개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왕이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기금으로 이 부분이 다 간다 하면 일반회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5호, 6호, 7호를 잘 살리면서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편리하도록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작정 삭제해버리는 것보다는 다른 어떠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재원에 대해서 5호, 6호, 7호를 빼게 된다면 나머지 실질적인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미미하잖아요. ○

좀, 그렇습니다.

했을 때는, 기금조성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어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5호, 6호, 7호항을 잘 살리면서,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내일 연구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금조성이 많이 되어가지고 광고물관리, 이런 정비,......

아, 과장님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혹시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예) 이 기금은 의회승인을 안 받고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걸 100% 기금으로 한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단서조항을 한다든지 한다 하면, 그때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또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좀 바꾼다거나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기금 사용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기금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통과만 해도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의원님들도 한두 사람 들어가니까 위원회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기금으로 다 넣어버리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는요? ○

예.

지금 도로전용료라든지 변상금, 징수금 이게 전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러면 제2조의 5항, 6항, 7항이 기존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이 자체,......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2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제2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2조의 내용 중에서 1, 2, 3, 4, 8, 9, 10,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5호, 6호, 7호 사항은 안 들어 있거든요. 사실상 상위모법에 저촉된 조례안입니다.

넣었을 경우에는요? ○

모법에 저촉된 안을 사실상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설사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5항, 6항,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모법에 그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재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로당, 다 편법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발의자가 충분히 이런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15년에서 5년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요. 각 협의회에서, 공동주택자치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요구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15년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90여개 단지가 되거든요? 총 160여개 단지에서. 그리고 5년으로 하면 70여개 단지가 되는데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여러 단지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15년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5년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5년은요.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은,......

5년은 좀 과도하다. 지금 현재 발의가 15년으로 되어 있구먼. 여기가 그래서 15년으로 하고.

. 원안대로.

그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배윤식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두 번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규모가 한 1,0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각 아파트 신청단지는 20개 정도,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선별하려고 하다 보면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15년 이상 아파트가 90개 단지, 10년 했을 경우 123개 단지, 5년 했을 때는 165개 단지에서 현재 14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이행보증기간이 5년까지는 거의 됩니다. 1년이면 도배ㆍ장판공사 1년 하자고, 2년이면 싱크대가구공사, 3년 하자는 단지 내 하수도로, 이런 공사, 5년 되면 이제 옹벽, 방수, 내외 도장 공사, 10년이면 10년까지 하자보증이 있는데 10년이면 아파트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아파트 하자가 이미 종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년을 하면 폭이 넓어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아파트 일을 어느 정도 좀 해주라. 노인정, 놀이터 보수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폭이 넓으니까 더 좋지 않은가 해서.

예,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누가 보더라도 5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다가 구청의 열악한 재정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15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너무 역력히 보여 버려요.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 2개를 발의하신 이병조 의원님이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간에 15년이라는 것은 말이 돼요. 15년은 말이 되는데 그걸 5년으로 낮춘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원안가결 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드릴게요. 왜 갑자기 아파트 지원조례 일부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있는데, 공동주택 뭐 하나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안하시면서 5년짜리를 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배윤식 왜 그러냐면 갈수록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아파트 5년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거는 다 해주실랍니까? 못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역풍을 맞는다는 얘기에요. 욕을 먹고. 차라리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지만 1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

배윤식 저희들도 그러면 편한데 위원님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 국장님 예산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면 100% 합시다. ○

배윤식 저희들도 지금까지 2번씩 심의하면서 아파트 연수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점수제로 합니다. 5년일 때는 2점, 5년에서 10년일 때는 3점 해가지고 점수를 통계를 내어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 조례가 없고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조례가 있으면 신청을 받으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매겨놓고 시간이 좀 나면 천천히 줄여봅시다. ○

배윤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채종복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이 되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케 하였으며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8조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직무, 위원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타 구에는 있습니까? ○

지금 표준조례안이 2008년도에 전체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금 타 구청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교통관련 시설물관련 용역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따로 하고 우리 4개 구청은 예산을 안 세워버리니까. 시에서 지금 8월30일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은 예산이 안 서고 4개 구청이 안 서니까 시에서 일괄추진하고 광산구만 예산이 3,000만원인가 서 가지고 광산구는 따로 지금 시행하고 두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어차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기는 해야겠네요? ○

예,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아직 안됐다는,...... ○

아니오.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그런 관련 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안 세워버리니까, 시에서 이번에 6,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8월31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 (예) 그럼 앞으로는 교통정책이라든가 교통시설물, 교통안전물, 모든 심의를 여기 정책심의에서 다,...... ○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관련도 거의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들한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전체가 다 이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장점이 있을까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로 바로 시행이,...... ○

좀 순발력 있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교통관련은 가부가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주민여론수렴 해가지고 일부는 또 안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과반수라든가 대다수를 의견을 참조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죠.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됐어요. 보통 한 달 두 달, 두 달이 보통입니다. ○

3개월까지, 늦게는 3개월까지 걸렸습니다.

3개월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좀 그 시기가 단축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업무는 지금 일체 배제를 시키겠네요? ○

예, 저희들한테 절차에 의해서 이관을 시켜서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이관이 되면 이제,......

알았습니다.